신명선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6회 강원도의회 정기회 제1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쁜 의사일정 관계로 피곤하실텐데 오늘도 이렇게 회의에 참석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지난 11월 21일부터 11월 30일까지 10일간 실시한 바 있는 ´98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만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안건 1. 1998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내무전문위원 전정기입니다.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 건과 관련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는 지방자치법 제18조1항과 강원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감사 가 완료된 후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의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사항으로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98년도 11월 21일부터 30일까지의 10일간 본청 6개 부서와 강원개발연구원, 강원개발공사 등 8개 기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의 결과보고서 작성에 관하여는 ´98년도 11월 21일 행정사무감사 첫날에 위원회 의결에 따라 위원님들의 감사결과 의견서를 기초로 위원장님과 간사위원님에게 초안을 작성하도록 위임해 주신 바 있습니다. 작성된 감사결과 보고서의 주요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습니다. 특히 6쪽 7번항의 주요감사 실시내용에는 8개 기관 및 부서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을 총 255건의 총괄표와 함께 상세히 게재하였으며 그리고 유인물 60쪽의 8번 사항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해서는 8개 기관 및 부서별로 시정과 보완을 요하는 사항 50건을 요약 정리하였고 유인물 66쪽의 9번항 건의사항에서는 45건을 중점 제시하여 집행부의 적극적 검토와 추진을 촉구하고자 하는 내용을 게재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9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기본 규정에 따른 순서대로 편집을 하였으며 71쪽에 이르는 분량의 보고서가 작성되었습니다만 의사일정상의 촉박한 시한과 편집능력의 제한 등 제반 어려움 등으로 인하여 미흡한 부분이 많으리라고 사료됩니다. 최종작성을 위한 위원님들의 고견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98년도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채택의건과 관련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정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감사결과 보고서 작성과 관련하여 보고를 받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추가하거나 삭제, 또는 수정할 사항을 말씀하여 주시면 전문위원실로 하여금 조정하여 본회의에 상정하여 채택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명선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신명선 위원님께서 공보관실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특히 「동트는 강원」의 제호, 이런 것들을 변경할 용의가 없느냐, 제목이 「동트는 강원」인 것을 이해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는데 그런 것이 누락된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을 전문위원실에서는, 물론 회의록에 나와있겠습니다만 정리하는 과정에서 빠진 것 같은데 좀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런 의견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결과보고서는 대체로 잘 만든것 같습니다. 어저께도 제가 개인적으로 검토를 해본 결과 중요한 부분들은 거의 다 수록이 되었는데 이것이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동의가 될른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보좌관도 없고 질의서도 직접 만들어야 되고 문건도 사후에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발언해 놓고도 정리가 잘 안 되어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의 질의 중에서 서면답변을 요구했던 것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물론 몇 가지는 나왔습니다만 서면을 요구했던 것을 전문위원실에서는 회의록을 좀 보시고 위원님별로 서면자료를 요구했던 것들을 정리를 하셔서 자료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확인해 보시고 다음에 개인적으로 자료요구 내용이 너무 방대해서 집행부하고 합의해서 중요한 것은 보고 만 받고 정리한 부분도 있을테니까 행정사무감사시 자료요구했던 것들이 위원님들한테 제출되었는지를 조사를 해서 다음 회기가 시작되기 전까지 서면자료가 제출되어야 ´99년도 우리가 상임위활동을 하는데 행정사무감사결과를 연계해서 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어서 의견을 제시합니다. 이상입니다.

이 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의견을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신명선 위원님 말씀하시죠.

위원장님,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전문위원실이 일도 많고 그래서 미안한데 지금 여기 255개 질의 중에서 집행부에서 긍정적으로 답변한 것이 있습니다. 불가한 것은 불가하다고 했고 앞으로 하겠다 한 것들이 상당부분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시 위원들의 정책제의에 아니면 지적사항에 대해서, 정책제의에 대해서 채택하겠다 하는 것과 지적사항에 대해서 시정하겠다고 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255건은 정책질문도 있고 지적사항도 있고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확실하게 대답한 정책대안에 대한 답변,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용의가 있는 것을 별도로 제목만 만들어서 전문위원실에서 위원들이 그것이 진행된 결과를 파악할 수 있도록 제목을 정리를 하셔서 별책으로 가지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더 이상 의견을 제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면 일단 위원님들께 제시하신 사항에 대해서 함께 논의를 하겠습니다. 편의상 앉아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신명선 위원님께서 「동트는 강원」그 표지에 제호디자인을 수정하라는 그런 요구사항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여러분들 이의 없으시죠? 이 부분을 공보관실에다 포함시키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에 고성공무원 중에서 승진 후 대기발령을 시킨 사례를 추가하셨으면 좋겠다고 하셨는데 이점은 감사관실에서도 감사를 진행했고 그리고 시군인사와 관련된 부분이고 해서 이 부분은 추후로 저희들이 적절하게 문제를 지적해 나가는 쪽으로 삼았으면 좋겠고 감사조치 의견에는 포함시키지 않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 이것 신명선 위원님이 제기했던 것 행정사무감사에서 나왔던 얘기는 아니잖아요. 아니니까 이것은 계속해서 신명선 위원님이 감사실 업무를 다루면서 이행해야 할 사항이고 이것은 정기회의 10일 동안 감사한 내용만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보고서에 들어가야 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신명선 위원님 양해해 주십시오. 이것이 공식적으로 문건으로 작성되어서 올라가는 것인데 여기에 들어가는 부분들 중에서 특정 시군의 인사와 관련된 부분이 포함되는 것은 전체적인 모양과는 잘 안 맞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양해를 해 주시면 신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추후라도 잘 반영될 수 있게 한번 해보죠.

대단히 좋은 의견입니다. 역시 위원장님답습니다.

다음에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의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것을 집행부에다 올리면 집행부에서 이것에 대해서 집행부의 의견 내지 정책개선에 대해서 시정조치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럼 이것을 가지고 그 부서에서는 나름대로 심도있는 검토를 하게 되는데 부서별 내용에서는, 시군의 계도지감축방안 광고라는 부분이 들어가 있는데 이것도 여기다 시정조치사항에 냈습니다만 저희들이 들을 수 있는 답변은 뻔한 답변인 것 같습니다. 이것은 우리 도에서 시군계도지 감축방안에 대해서 어떤 시정을 요구할 만한 그런 역할이 미미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상적 답변이외의 어떤 답변이 나오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때도 역시 집행부의 답변도 그렇고, 이런 부분은 오히려 들어가지 않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위원장님 말씀도 대단히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계도지 문제같은 것들은 여기서 우리가 감사를 하면서 하는 것들은 정책대안도 있을 것이고 시정조치가 구체적으로 되는 것도 있을 것이고 개괄적으로 전체의 흐름을 얘기한 부분도 있을 테니까 감사결과에 구체적 명시사항으로는 조금 부족한 부분도 있기는 하나,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이 정책적 대안을 제시한 것들 중 긍적적인 답변, 시정조치 중에서 개선하겠다고 약속한 것을 발췌를 해서 별도관리하는 것을 그런 의미에서 제가 발언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저도 염려가 되는 것이 지금 우리가 이것을 채택을 해서 올렸을 경우에 집행부에서 이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으로된 60건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나름대로 답변을 또 따로 만들거든요. 그럼 거기서는 이것을 가지고 공식적으로 내무위에서 요구한 사안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어떤 공식적인 의견으로 다 합의된 사항으로 인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개인적인 의견을 만들어서 내신 부분이고 그럼 이것을 여기에다 포함시켰을 경우에 생각이 다른데도 이 의견이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으면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공식적인 의견으로 추인하는 결과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여기 들어가 있는 내용은 다 위원님들께서 공감하는 내용으로서 포함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보다 보니까 조금 개인적인 정책제시 부분에 대해서는 내용으로서는 다 정리할 수는 있는데 공식적인 합의된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으로서 제시되기에 적당한 부분이냐 아니냐는 한번 판단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60건 내용 중에는 그런 부분들이 몇 군데 있을 것 같아서,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한 다음에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정회 후 검토를 하고 그리고서 다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3분 회의중지 11시 19분 계속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