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호방 의원 발언

존경하는 황호방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경제위원님 여러분! 그 동안 저희 도정발전과 농림수산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지대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고 많은 지도편달을 해 주신데 대하여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무인년 한 해도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저를 비롯한 농림수산국 직원 일동은 '98년도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미흡하고 부족했던 부분을 새로운 각오와 굳은 의지로 개선해 나갈 것이며 특히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들은 열과 성을 다해 실천할 것을 다짐드립니다. 오늘 저희 농림수산국 소관 조례 중 조례 3건을 폐지 및 개정하고자 제안설명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전라북도농촌근대화촉진사업보조금교부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농촌근대화촉진법에 의거 농촌근대화 사업을 시행하는 자에게 교부되는 보조금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1977년에 제정하여 운영하여 오던 중 1995년 12월 29일 농지개량조합법이 제정되면서 농촌근대화촉진법이 폐지되었기 때문에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조례폐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모법의 폐지로 사실상 사문화된 전라북도농촌근대화촉진사업보조금교부조례를 일찍이 폐지하지 못한 점에 대하여 깊이 사과드립니다. 본 폐지조례의 내용인 보조율, 보조신청, 보조금 교부에 대하여는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령, 지방재정법령, 전라북도보조금관리조례에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본 조례를 폐지하여도 보조금 교부업무 추진에는 문제가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전라북도축산진흥연구소설치및운영조례개정안에 대한 설명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가 지금까지는 본청에 국한하여 기구, 정원, 관장업무를 규정하였으나 직속기관, 사업소를 포함한 통합조례로 본 회기 중에 개정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내용을 본 조례에서 삭제하게 되었으며 사업소 조례설치 목적과 정의를 신설하였고 기타 부분적으로 수정이 필요한 사항은 관련조항을 정정하고자 전문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전라북도산림환경연구소설치및운영조례개정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도 축산진흥연구소설치및운영조례개정 사유에 의거 기구, 정원, 관장업무 조항을 삭제하게 되었으며 시설, 기계 등의 제공, 광고의 기재 등 행정규제 철폐 차원에서 불필요한 규정으로 삭제하고자 하며 기타 조례내용상 수정이 필요한 사항은 관련 조항을 정정하고자 전문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저희 농림수산국 소관 조례폐지 내지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면 구체적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 가운데서도 저희 국 소관 조례안을 심사해 주시게 된 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연말년시를 맞이하여 위원님들의 건강과 행운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전라북도농촌근대화촉진사업보조금교부 외 2건에 관한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농촌근대화촉진사업보조금교부조례폐지조례안 검토에 관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폐지사유는 본 조례의 상위법규가 폐지된 관계로 존치근거를 상실한 것입니다. 주요 골자는 농촌근대화촉진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는 그 관내에서 농촌근대화사업을 시행하는 조합이나 토지소유자에 대하여 조례로 정하여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법률 5077호로 농지개량조합법이 제정되면서 부칙으로 농촌근대화촉진법이 폐지됨으로 인하여 본 조례를 폐지하게 된 것입니다. 입법예고와 예산수반 여부는 해당사항이 없고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령, 지방재정법령, 전라북도보조금관리조례 등에 보조율, 보조신청.방법.절차, 지도.감독 등에 관한 사항을 자세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상위법규 폐지로 본 조례폐지 사유는 일응 타당하나 다만 '95년도에 본 조례를 폐지해야 할 요건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시점에 와서야 폐지하는 사유설명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전라북도축산진흥연구소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관한 검토사항입니다. 개정 사유는 '98년 10월 19일 행정자치부 지시에 의거 행정조직에관한통합조례를 제정함에 따라 종래 전라북도축산진흥연구소설치및운영조례에서 기구설치에 관한 사항 이외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 조례로 분리 개정할 필요가 있어 이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로써 도민, 기관, 단체 등의 축산물에 대한 검사.시험을 의뢰할 때는 검사의뢰서와 검체소요량을 제출하여야 하며 축산진흥연구소장은 검사.시험성적서를 의뢰인에게 교부하도록 하고 검사.시험수수료는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축산물검사수수료 및 검사의뢰 기준을 적용하여 별표2에 검사.시험수수료 기준을 정하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가 행정시책상 필요에 의하여 부정축산물 단속, 법정 가축전염병 예방, 축산물작업장에 대한 정기검사 등을 위해 의뢰할 때에는 수수료를 면제하며 검사.시험결과를 검사.시험의뢰 목적 이외의 광고 또는 선전 등에 이용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기 교부한 검사.시험성적서의 반환을 요구하고 성적서의 원본을 말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입법예고, 예산수반 여부는 해당 없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으로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의 기구.정원관련조례.규칙모델표준안에 의거 사업소를 포함한 행정조직에 관한 통합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동사업소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별도의 조례로 정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개정사유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개정조례안 제7조의 검사.시험의 거부내용 중 검사.시험이 불가능한 사항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명시가 있어야 하며 특히 '공정한 측정치'라는 용어가 있는데 이 '공정한 측정치'에 대한 용어 해석상 많은 논란이 우려되는 바 보다 명확한 용어 사용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산림환경연구소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개정사유는 앞에 나와있는 축산진흥연구소 관련 조례사항과 같습니다. 주요 골자는 임업에 관한 시험 등을 위탁할 때에는 위탁서에 수수료, 공시품과 함께 제출하도록 하고 시험구분.내용 및 공시품의 수량을 별표1로 규정하며 임업에 관한 시험 등을 실시할 때에는 시험성적을 통지하도록 하고 시험 등 성적서 사본을 교부받고자 할 때에는 신청하도록 규정하며 위탁을 받은 시험 등 종자에 대하여 위탁자가 봉함을 청구할 시는 봉함하고 위탁서에 봉함여부를 명기하도록 규정합니다. 또 자연학습 연수계획, 연수생 선정절차, 경비부담, 변상책임, 타기관 등의 자체교육, 자연학습 운영 특별회계 설치 등 자연학습 교육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며 수수료는 산림청장이 고시한 수수료 금액을 도 수입증지로 납부하도록 하고 교육을 위해 연구소의 시설물 이용시는 소정의 사용료를 납부토록 규정합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험 위탁시는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고 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용료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입법예고, 예산수반 여부는 해당 없으며 전문위원 검토의견으로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 기구.정원관련조례.규칙모델표준안에 의거 시험소를 포함한 행정조직에 관한 통합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동사업소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별도 조례로 정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개정사유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조례안 제3조의 '수탁의 거부'와 제13조의 '수수료 및 사용료 감면' 내용이 상당히 추상적이어서 이에 대한 세부적인 명시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나왔듯이 우리 국장께서 모두에 사과의 말씀을 드렸었는데 '95년도 12월 29일에 이게 폐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와서 하는 것은 앞으로 폐지 안해도 계속 이렇게 쓸 수 있는 것을 이제와서 폐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점은 지금 어떠한 이유를 붙일 수가 없습니다. 지난 '95년 12월 29일날 이후에 바로 조치를 해야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업무를 바삐 하다보니까 그 동안 누락된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깊이 사과드리겠습니다.

이것 없이도 계속 쓸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꼭 이것을 폐지해야 되는가요?

폐지는 해야 되지요.

폐지는 해야되지만 지금까지 안했기 때문에 앞으로 이 조례안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조례안 모법이 폐지되었더라도 이렇게 밀고 가면 쓸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 일이 다시는 없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 조례안하고는 별도 문제인데 지금 조례를 개정 내지 폐지해야 할 기한이 있지 않습니까. 솔직히 농림수산국 내에 시기가 지난 조례를 개정이나 폐지할 것이 있습니까?

지난번 저희가 12월 중순 경에 이러한 조례가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을 나름대로 판단하면서 6개과가 있는데 각 과를 전부 검토했습니다. 행정규제위원회에 상정하면서 검토를 해서 현재 저희 국에는 이 외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검토보고한 마항에 보면 "검사.시험 결과를 검사.시험 의뢰 목적 이외의 광고 또는 선전 등에 이용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기 교부한 검사..." 라는 조항이 있지요. 그런데 지금 현재 축산물에 대해서 일간지에 광고가 많이 나거든요. 쉽게 얘기해서 요구르트 문제랄지 검사결과를 보고하면서 지금까지 그런 것은 조항이 없어서 그렇게 방치한 겁니까, 어떻습니까?

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이 부분은 축산진흥연구소장으로부터 답변드리도록 양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지금 검사와 시험결과를 받은 그 항목가지고 선전을 했을 때는 관계 없는데 그것을 원용해서 광고했을 때가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공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가공품 검사를 한 그 대상품을 선전한 것이 아니라 검사받은 그것을 원용해서 다른 광고를 할 때 과대광고라든지 선전은 할 수 없다는 내용 항목입니다.

한 예로 금년인가 지난 해인가 이런 광고가 한번 나가지고 물의가 있었어요. 우리 회사 우유는 고름섞인 우유가 아닙니다 한다든지 고름이 전혀 섞여있지 않습니다 이런 광고를 내가지고, 그렇다면은 상대적으로 다른 회사제품은 고름이 섞였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밝힌 거란 말예요. 그것은 결과적으로 이 시험결과에 준해 가지고 자기 과대광고를 한 게 아니냐, 그 때는 어떤 기준으로 했었냐 이 말이에요. 소장이 말씀해 보세요.

지금 공위원님께서 예로 들어주신 사항도 공정거래법에 위배되어 과대광고로 행정처분을 받았습니다. 그 당시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우유는 고름이 안섞였다는 것은 상대적으로 다른 제품은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선전이기 때문에 행정규제를 받았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규제는 이 조례에 의해서 강력하게 할 수 있다는 말이지요?

예.

이상입니다.

개정조례안 6조에 보면 수수료 면제가 나와있는데 6가지 항목 이외에 지방자치단체에서나 이런 데서 시험의뢰 들어오는 것이 있습니까, 이 외에도 많이 있어요?

그 외에는 일반적으로 시험하고자 하는 시험기관에서 관련된 항목 외에는 거의 없습니다.

자치단체에서는 없겠네요?

축산물 가공품 검사가 보건사회부 소관으로 하던 것을 저희 농림부 소관으로 이관되었는데 면제대상이 되는 것은 없으리라고 봐집니다. 왜냐면은 공공성 있는 자치단체나 이런 데서 할 때, 검사를 수행해 주는 기관에서 할 때에만 제외되는 것이기 때문에 수요자랄지, 이용자랄지 그럴 때는 해당이 안되기 때문에 없으리라 생각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같은 기관입니다마는 보건환경연구원이 있지요. 거기에서는 시.군에서 수질검사 의뢰할 때 수수료를 다 받지요? 그런데 지금 축산진흥연구소에서는 전부 수수료를 면제해 준다 이 말입니다. 그렇지요?

답변 올리자면 예를 들어서 공공성에 이용하는 경우지만 그 대상자가 자기에게 필요한 검사를 할 때는 해당이 되고 공공성 있는 기관에서 공공 목적으로 할 때는 면제가 되는 것입니다.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는 이해를 한다고 했는데 국가기관이나 공공단체에서 행정 시책상 필요에 의해서 검사시험을, 시약 검사하는 것은 우리 축산진흥연구소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을 국가기관이나 공공단체에서 했을 때는 수수료를 받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말씀 올리자면 수사기관에서 의뢰를 할 경우에는...

수사기관이라도 그 쪽에 다 예산이 있을텐데 그 수수료를 전체 다 면제해 줍니까?

이런 문제거든요. 검사를 해가지고 그것이 어떠한 피해사항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사항이기 때문에 정부기관이랄지 지방자치단체의 공공목적으로 할 때만 면제하는 항목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국가기관이나 공공단체에 수수료 면제를 해주어 무분별하게 검사.시험의뢰를 하다보면 우리 축산진흥연구소 예산만 낭비되고 하는 것 아니에요. 해야 될 본업무는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 경우가 있는 것 아닙니까.

제품생산을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경우는 그런 우려가 있는데 현재 제품생산을 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없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축산물작업장 같은 경우도 도내에 상당히 많은데 국가기관이나 이런 데서 의뢰를 했을 때에도 지방자치단체는 이해를 한다고 해도 국가기관이나 공공단체에서 의뢰했을 때는 수수료를 전액 면제가 아니고 50% 면제 이렇게 해서 기관끼리 협조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지금 김위원님이 지적하신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는 그런 경우는 상대의 제품이기 때문에 전혀 그런 일은 없으리라고 사료됩니다.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검토의견에도 나와있습니다만 제7조 '검사.시험이 불가능한 사항' 이 내용을 보면 소장의 주관적인 판단에서 결정하는 걸로 되어 있단 말예요. 이 내용으로 봐서는 구체적으로 그게 없어요. 소장의 주관적인 판단에 의해서 결정을 하는데 어떤 객관적인 필요가 인정되는 것이 되어야 될 거예요. 그래야 논란의 소지가 없을 것 아니겠습니까. 제6조같이 몇 가지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서 어떤 논란의 소지가 없게 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소장께서 직접 답변하시지요.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이 조례는 축산물가공처리법 또 거기에 따른 시행령, 규칙이 있는데 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예를 들어서 거부할 수 있는 시료라고 할 때는 양이랄지, 무게랄지, 변질되어 검사할 수 없다든지 이게 완전 부패했다든지 했을 때인데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축산물가공처리법시행규칙에 다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식육은 몇 g이어야 된다고 검사에 대한 품목별로 다 규칙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없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예를 들어서 원유검사를 할 때 농가한테 20㎖ 기초단위 이상이어야 된다고 축산가공처리법시행규칙에 다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는 그렇게 되더라도...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조례에도 필요한 사항은 아마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 조례가 제정되었기 때문에 여기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넣기가 그렇다면 시행규칙에 넣으면 되는 것 아니에요. 뭐든지 명확하게 하는 것이 좋다 이 얘기지요. 규칙에라도 이것을 넣어 주어야지요. 위에 법이 있고 그 밑에 규칙이 있다고 하는데 우리 전라북도에 조례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시행규칙에 그것을 넣는 것이 일목료연하고 모든 것을 집행해 나가는데 필요한 사항 아니냐.

답변 올리겠습니다. 규칙에 다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에서는 중복명시를 않더라도 문제가 없다고 저희는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검사의 시료채취부터 검사방법, 그 모든 것이 축산물가공처리법시행규칙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규칙이나 시행령에 없다면은 조례에서 명시를 해야 하지만 검사에 따른 모든 요건들이 전부 규칙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에는 그대로만 신청을 한다고 하면 거부할 하등의 사유가 없지요. 거기에 부적격했을 때 한다는 그런 내용으로 이해를 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좋습니다. 시행규칙에 명시되어 있다고 하니까 방금 소장이 하신 말씀대로 구태여 그렇게 할 필요성도 없습니다. 그러나 본위원은 법에 정해져 있는데 우리가 조례를 그런 식이라고 생각한다면 모법이 있는데 조례를 우리는 뭐하러 합니까. 법대로 하면 되지요. 통상적인 조례를 하는 것은 상위법에 따라서 조례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 내용을 보면 다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라북도규칙에 물론 중복된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을 넣으면 되는 것 아니냐 그 말이지요. 그것이 구태여 필요가 없다고 하면 여기서 논란을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본위원은 그 생각이에요. 그것이 있냐, 없냐를 따지는 얘기가 아니고요. 이상입니다.

지금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 산림환경연구소 소장의 모든 재량에 의해서 할 수 있는 사항 2건이 나와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이 어떤 면에서 이런 것은 감당할 수 있다 하는 것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이 양해해 주신다면은 산림환경연구소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경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제13조에 수수료 및 사용료 감면사항이 있는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험 등을 위탁하는 경우'라 함은 어떠한 경우냐 하면은 저희 산림용 종자는 종자사업실시요령 및 산림법시행령 제45조제3항의 근거에 의하여 묘목생산업자가 지정되면 거기에는 도지사로 하여금 수매생산을 받아서 종자검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지정에 의해서...

잠깐만요. 제 몇 조라고요?

산림법시행령 제45조제3항 종묘사업실시요령 산림청예규 제427호입니다. 거기 22조 규정에 의하면 지정약묘에 대해서는 종자검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이 면제대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자연학습원에 대하여 소장이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고 여기 조례에는 명기되어 있지 않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감면사례를 말씀드리면 전라북도 사업소로써 도에서 주관하고 있는 자체행사 및 거기에 추진되고 있는 사업 성격상 저희 소관을 말씀드리면 산지정화 또 자연보호운동 캠페인, 산불방지에 관한 행사 같은 경우가 있을 적에는 거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감면조치했습니다. 나머지는 소년.소녀가장이라든가 영세민 자녀들이 와서 교육을 받게 될 경우에는 전액 감면했습니다. 일부감면은 자연보호협회 및 순수 봉사단체에서 비영리행위를 하는 단체에 대해서는 사용료 일부를 감면하도록 실시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런 모든 명기사항이 안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규칙으로 명기사항 조항을 넣어가지고 일사불란하게 다른 오해가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할까 합니다.

그러면 우리 소장께서 얘기하셨듯이 '소장이 필요하고 인정할 시'라고 하면 너무 포괄적이거든요. 그런 것을 명시해 가지고 여기에 기입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규칙에 넣어 조항별로 명기를 해서 다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시' 보다는 좀전에 말씀해 주신 '규칙에 의해서 인정할 수 있다'고 문구를 수정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의견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이위원님 말씀대로 여기에 명기를 하면 좋다고 생각이 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은 규칙에 의해 세부조항을 나열하면은 거기에서 일괄처리가 되고 갈음될 수가 있으니까 구태여 조례에 규칙을 넣어서 한다는 것은 조금... 그러면 규칙에다 넣어서 세부조항을 명기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좀전에 우리 소장께서 말씀했듯이 소장이 필요하다는 이 사항을 수정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명기가 되고 나면 별도로 보고말씀도 드리고 명기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