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노동길 의원 발언
동길
노동길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전라북도의회 제150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운영위원회에서 처리하고자 하는 안건은 전라북도의회방청규정개정규정안과 전라북도의회회의록발간및보존등에관한규정안전라북도의회도서자료실운영규정안을 상정하여 채택하고 제2건국추진소위원회활동결과보고를 청취하고자 합니다. 1. 전라북도의회방청규정중개정규정안채택의건
의사일정 제1항 전라북도의회방청규정개정규정안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3월 15일 운영위원회 간담회에서 말씀드린 사항으로 그동안 위원님들의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리고 봅니다. 다시한번 전라북도의회방청규정의 개정취지를 말씀드리면 의원및 사무처소속 5급이상 공무원의 소개에 의해 방청권을 교부해 오던 것을 방청을 원하는 모든 신청자에게 방청이 가능하도록 개방하는 것이며 다만 방청인 준수사항에 휴대전화기, 무선호출기의 휴대금지조항 등을 신설해서 변화하는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규정안에 대해 이의가 없으시면 유인물 안대로 채택해서 본회의에 상정시키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본 안건에 대해 위원님중에서 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자 위원님 말씀하세요.
완자
김완자위원
전라북도의회방청규정개정규정안은 3월 15일 운영위원회 간담회에서 충분히 논의하여 본 개정안을 성안하였으므로 배부해 드린 안대로 채택할 것을 동의합니다.
동길
노동길위원장
김완자 위원께서 본 규정 개정안에 대해 운영위원회의 안으로 채택하자는 동의를 하셨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의회방청규정개정규정안은 운영위원회의 안으로 채택됐음을 선포합니다. 2. 전라북도의회회의록발간및보존등에관한규정안채택의건
의사일정 제2항 전라북도의회회의록발간및보존등에관한규정안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도 지난 3월 15일 운영위원회 간담회에서 협의되었던 사항이므로 그동안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리라고 생각됩니다만 다시 한번 제정의 취지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제64조의 규정에 의거해 전라북도의회 회의록의 작성, 발간, 보존, 열람, 복제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로는 본회의 및 각 상임위원회의 회의록 기재방법을 정하고 보존회의록 및 비공개회의록의 작성 발간, 보존, 열람에 관해 규정하였으며 회의록 자구의 정정 범위를 정하였습니다. 또한 회의록 원고의 열람과 회의록의 전재, 복제규정을 정하고 녹음 및 녹화 폐지된 위원회 등의 회의록 열람규정을 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제정안에 대해 이의가 없으시면 유인물안대로 채택해 본회의에 상정시키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본 안건에 대해 위원님 중에서 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해 위원님 말씀하세요.
경해
이경해위원
전라북도의회회의록발간및보존등에관한규정안은 전라북도의회 회의록의 작성, 발간, 보존, 열람, 복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제안으로써 '99년 3월 15일 운영위원회 간담회에서 충분히 논의되어 성안된 안으로 배부해 드린 안으로 채택할 것을 동의합니다.
동길
노동길위원장
이경해 위원께서 본 규정 제정안을 운영위원회의 성안으로 채택하자는 동의를 하셨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의회회의록발간및보존등에관한규정제정안은 운영위원회 안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전라북도의회자료실운영규정안채택의건
의사일정 제3항 전라북도의회도서자료실운영규정안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전라북도의회도서자료실운영규정안도 지난 3월 15일 운영위원회 간담회에서 협의된 사항으로 위원님들의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리라고 봅니다. 전라북도의회도서자료실운영규정을 제정하려는 취지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전라북도의회 도서자료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각종자료의 선량한 보관 및 도서자료실 이용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정안의 주요골자로는 수집 자료의 분류 및 정리방법을 정하고 년 2회의 정기점검과 1일 점검을 의무화하고 자료의 열람 및 대출절차, 대출기한 등에 관해 규정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규정안에 대해 이의가 없으시면 유인물안대로 채택해 본회의에 상정시키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본 안건에 대해 위원님 중에서 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안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경안
김경안위원
전라북도의회도서자료실운영규정안은 도서자료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사항을 규정하여 자료의 보관 및 도서자료실의 이용자에게 편의를 제공하자는 제정안으로써 '99년 3월 15일 운영위원회 간담회에서 충분히 협의되어 성안하였으므로 배부해 드린 안대로 채택할 것을 동의합니다.
동길
노동길위원장
김경안 위원께서 본 규정제정안을 운영위원회의 성안으로 채택하자는 동의를 하셨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의회도서자료실운영규정안은 운영위원회 안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제2건국추진소위원회활동결과보고의건
의사일정 제4항 제2건국추진소위원회활동결과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대통령께서 건국50돌기념경축사에서 제2건국운동을 제창하신 이후 우리 도의회에서도 도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범 도민운동으로 승화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난 '98년 9월 10일 제145회 임시회에서 제2의건국운동 범도민 참여결의안을 채택하였으며 '98년 10월 1일에는 이 운동을 전 도에 확산시키고자 시·군의회 의장단 운영위원장단 간담회를 개최하였고 '98년 11월 3일 제147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제2건국추진소위원회를 구성하여 활동을 해왔습니다. 제2건국추진소위원회 소위원장이신 이용완위원장으로부터 그간의 활동사항에 대해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이용완 소위원회 위원장께서는 제2건국추진소위원회의 활동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완
이용완위원
제2건국추진소위원회의 그간 활동상황에 대하여 간략하게 중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2건국추진소위원회는 제2건국운동을 통해 2백만 도민의 결집력을 이끌어낼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하기 위하여 범도민 참여 분위기를 조성하고 제도개혁, 의식개혁, 생활개혁의 3대 개혁운동 발굴과 민간사회단체와 간담회 등을 통한 실천방안을 강구하기 위하여 지난 제147회 임시회 운영위원회에서 구성 결의되었습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1명씩 추천되어 저와 간사이신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이한수 의원님, 교육복지위원회 소속 김희수 의원님, 산업경제위원회 소속 정인철 의원님, 문화관광건설위원회 소속 이충국 의원님 등 5명의 의원으로 구성되었습니다. 그간 우리 제2건국추진소위원회에서는 '98년 11월 25일 운영위원장실에서 소위원회 위원 5명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개최하여 제2건국 7대 국정 과제를 중심으로 실천과제를 발굴하고 전라북도제2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의 추진과정에 대하여 보고를 받기로 하였으며 민간사회단체를 방문하여 간담회를 개최하고 그들의 의견을 수렴하기로 하였고 소위원회 위원의 전라북도제2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 참여를 건의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99년 1월 25일에는 전라북도제2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의 추진과정에 대하여 자치행정국장으로부터 그간의 추진배경과 기본이념 그리고 도·시·군의 제2건국추진상황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청취한 바 있으며 또한 '99년 3월 2일부터 '99년 3월 8일까지 정인철, 이충국위원의 해외출장으로 저와 이한수 간사님 그리고 김희수 위원님이 한국신체장애인복지회 전북지부를 비롯한 7개의 민간사회단체를 방문하여 제2건국추진운동 실천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그 결과 임대주택건설업체의 신용평가에 있어 융자금 및 임대보증금을 매출로 인정해 주지 않는 현행제도의 개선등 4건의 규제개혁이 필요한 사항을 발굴하였고 각 학교에서 실시하고 있는 봉사활동점수제도가 실질적으로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방안등 2건의 집행부에 대한 대안제시안과 민간사회단체로부터 의견수렴 과정에서 의견회신에 필요한 3건의 자료요구 및 제2건국추진운동에 시민단체가 참여할 수 있는 폭의 확대를 요구하는 등 집행부에 건의할 사항을 발굴하는 등 활동을 하였습니다. 기타 제2건국추진소위원회의 자세한 시민단체별 방문에 따른 주요 토의사항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그간 제2건국추진소위원회의 활동결과를 중간 보고 드립니다. 다음활동은 소위원회를 '99년 3월 25일 15시 30분에 운영위원장실에서 개최하여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길
노동길위원장
이용완 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2건국추진소위원회에서는 시간 및 예산지원 등이 열악한 가운데에서도 그간에 시민단체와 간담회를 갖는 등 충실한 활동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히 제2건국운동이 제2의 국정지표로 삼은 이 시점에서 그간에 관 주도형태로 이끌어왔던 제2건국추진위원회에 이제는 민간사회단체가 대폭적으로 참여해서 명실상부한 제2건국운동으로 전개되어질 수 있도록 기여를 한 것은 곧 우리 소위원회 소기의 성과물이라고 생각됩니다. 최근 행정자치부장관이 기획단장을 맡으셨던 제2건국추진위원회가 이제는 민간인으로서 김상근 목사님께서 기획단장을 맡으셔서 더더욱 개혁에 앞장서고 제2건국운동을 주창해 내는데 더욱 잘되어지리라고 보고 그런 측면에서 저희 전라북도의회 운영위원회 제2건국운동추진소위원회 활동은 괄목할 만한 성과물을 가져왔다고 사료되어집니다. 제2건국추진소위원회에서 보고한 제도개선사항이나 자료요구사항 집행부 대안제시사항 그리고 기타 건의사항 등에 대해 운영위원회안으로 채택해서 규제개혁위원회에 건의하고 기타사항은 집행부에 통보해서 처리하고자 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 이의가 없으시면 제2건국추진소위원회의 활동결과를 운영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본 안건에 대해 위원님중에서 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수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희수
김희수위원
제2건국추진소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에 대해서는 운영위원장께서 말씀하신 바와같이 제도개선 자료요구 및 집행부에 대하여 대안제시와 건의사항 등에 대해서 운영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집행부에 건의하고 통보하여 처리할 것을 동의합니다.
동길
노동길위원장
김희수 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해 운영위원회의 성안으로 채택하자는 동의를 하셨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2의건국추진소위원회 활동결과는 운영위원회 안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이렇게 일찍 나오셔서 운영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 운영위원님들에게 다시한번 그 노고를 치하드립니다. 이상으로 전라북도의회 제150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