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찬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8회 광양시의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0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98년도제3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및 '97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오전에는 실과소장으로부터 예산안 설명을 듣고, 오후에는 '97년도예비비지출 승인안 심사와 의결 그리고 '98년도제3회세입·세출예산안 의결로 위원회 활동을 마치고자 합니다. 물론 아까 말씀대로 일정에는 크게 구애를 받지 말고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죠?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부터 직제순에 의해서 예산안 설명을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황선범입니다. 예산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본회의장에서 제3회 정리추경 총괄적인 것을 보고를 드린바가 있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는 측면에서 말씀을 올립니다. 또 감된 예산은 실과에서 불용액을 더는 차원에서 전개되었기 때문에 설명이 생략되도록 진행을 하겠습니다. 중요한 사항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세출은 85페이지부터 시작을 합니다. 87페이지에 있는 부분은 시정시책추진 설명보고회 참석자 보상은 그동안 진행할 때는 오찬을 드리고 이런 사항이 있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선거도 있고 해서 지급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불용액으로 360만원 감이 되었습니다. 추가로 저희들이 예산을 요구한 부분은 18페이지 보시면 연료비가 있습니다. 사무실 난방연료비 해서 150만원이 있는데 연말에 관계를 계상을 하느냐 하는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기획감사실은 야근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가스를 주입하는 날로가 2개가 있습니다. 연료비가 좀 부족하고 해서 연말까지 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이 된 것은 변호사 선임료 소송사건은 불용액으로 처리했습니다. 그리고 89페이지 예비비는 지난번 본회의장에서 67억 7,100만원 전체적인 세입이 증가된 부분에 대한 재원을 세출 예산에 전체적으로 계상을 하고, 나머지 재원을 예비비에다 포함시켰습니다. 이상 설명 드렸습니다. 문화홍보실 소관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홍보실장님이 와 계십니다.

기획감사실장이 총괄적으로 보고를 하고, 의문난 부분만 실과소장이 하는 것이 좋지 않아요?

방법은 두가지가 있습니다. 한 번 넘겨보시고 찍어 주신 부분만 실과장이 들어와서 설명을 드리는 방법이 있고요, 왜냐하면 제가 설명을 드리면서 사소한 경상경비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마는 사소한 내용까지는 제가 다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실과별로 설명을 올리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감된 부분이나 그런 것은 실과소장님께는 들을 필요 없고, 그러면 실장님이 사소한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다시 또 듣더라도 일괄해서 개괄적으로 해주는 것이 오히려 더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한 장 한 장 우리끼리 해가지고 문제점 있는 부분만…

그러니까 문제점 있는 부분만 실과소장에게 직접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마는 제거 본회의장에서 설명을 올렸습니다마는 추가경정예산안 자료 5페이지에 보면 주요사업 14건이 있습니다. 이 14건에 대해서는 제가 총괄적으로 설명을 드리라면 여기서 드리고요, 나머지는 한번 자체적으로 넘겨보시면서 경상사업비라도 좀 설명을 들어야 되겠다하는 부분은 체크를 해 주시면 오후에라도 연락을 해서 실과장이 와서 설명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 주시면…

실과소장의 설명이 필요한 부분만 우리가 의견정리를 해서 체크를 하고…

일단은 기획감사실장님이 개략적으로 쭉 설명을 해 주시고…

지난번에 본회의장에서 보고를 했으니까 기획감사실장님도 자기일 보시고 제 생각 같아서는 설명이 필요한 부분만 체크를 해가지고 하는 것이 더 좋겠습니다.

그러면 총괄적으로 기획감사실에서 보고를 해야 될 사항이나 이해를 구할 사항이나 그런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예산안 자체에 대해서는 실장이 개괄적으로 설명을 하는 것보다 자체적으로…

죄송합니다. 그러면 제가 자료를 바로 복사해서 한 장씩 드리고 그 부분만 보고를 한번 드리고 예산서를 넘기시면서 자체적으로 한번 해 보시고 문제점이 나오면 그 부분만 실과장님들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이 하고 나면 전문위원님이 쭉 넘기면서 같이 하자고요.

그러면 설명 드리겠습니다. 문화홍보실에서 사진전송기 내장 하드 구입해 가지고 재산 및 물품취득비로 1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이것은 별도 3회 추경 사전자료로 전부 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행사가 있으면 사진을 찍고 해서 방송계통이나 언론사에다가 보내 드리는데요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은 750mb로 해서 사진을 약 60장 정도 밖에 넣을 수가 없습니다. 하드식으로 저장을 하는데요. 그래서 이 용량을 한 3,850mb로 해서 한 250장 정도 들어가는 부분을 기계를 바꾸어서 사가지고 홍보매체에 원활히 써야겠다하는 그런 내용으로 100만원을 물품취득비로 문화홍보실에서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회계과에서 요구한 물가변동 하락분 조정 DS원가계산 용역은 IMF, 영향으로 인해가지고 이제 인건비라든지 물가가 환율에 따라서 낮춰졌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다시피 설계가 된 부분은 대한 부분은 우리가 DS를 적용을 해가지고 다시 가격을 조정해야 되기 때문에 이 50만원은 뭐냐 그러면 기획감사실에서 3군데를 업체를 선정을 해 달라. 이것은 자체적으로 사업부서에서 해가지고 자기들이 용역을 해서 발췌한 금액에서 예를 들어서 100분의 5라든지, 100분의 3이라든지 이런 수수료를 계약을 해가지고 줄 수 있는 돈입니다. 이것은. 그래서 5,000만원을 다 쓸란가, 안 그러면 반만 쓸란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보니까 대상사업이 「컨」 부두∼초남간 도로를 주로 해가지고 27개소가 나옵니다. 27개소 나온데서 14개 사업장은 DS용역을 줘가지고 현안사업이 큰 것입니다. 자체적으로는 전문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줘가지고 하고 나머지 13개 사업장에 대해서는 우리가 자체적으로 사업부서에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수요조사가 다 끝났습니다. 위원님들께 자료를 제가 드린 것이 있습니다마는 해서 우리가 이 부분은 반드시 해야 되기 때문에 용역비로 계상요구를 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예산회계 전산종합시스템 용역은 전국 추세가 되겠습니다마는, 기타 사업소, 읍면동별로 해서 회계시스템이 전부다 컴퓨터로 연결이 돼가지고 현재는 예산회계 자금관리나 또 원인행위 지출부가 아직 전산화가 안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랜망을 전부다 설치를 해가지고 예산배정이나 편성이나 그리고 자금배정까지도 본청 실과간에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것은 전국적으로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나 같이해서 추진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2,000만원을 시기적으로 어쩔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요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성문화사회교육관 부지 매입은 지난번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국비나 교부세 지원을 받아가지고 19억 예산을 확보하는데 이것은 지금 공사비가 25억이 전체가 나왔습니다. 해서 19억 확보한 것은 건축비에다가 쓰기로 하고 용역비라든지 전체적으로 해서 약 6억이 부족합니다. 그러나 6억을 이번에 다 확보할 수는 없는 것이고, 우선 땅을 사야되기 때문에 3억 2,300만원만 정리추경에 해가지고 동시에 착공이 가능할 수 있도록 이미 다 토지지주들하고 이야기가 되고 있고, 하는 것을 위원님들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예산이 계상되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령마을 주민복리증진 사업은 이정문위원님, 박호기위원님께서 고생해 주셨습니다마는 주령마을과 순천시가 합의가 잘 돼가지고 7,000만원 건은 매년 지원이 되는 돈이기 때문에 금년에 순천시에서 금년예산으로 준답니다. 그래서 5,860만원은 이미 세워져있는 것이고, 해서 3회 추경에 세워가지고 내년에 같이 마을 주민이 원하는 것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우리 예산도 세워야 되기 때문에 요구를 했습니다. 광양지역정보센터 정보시스템 확대구축은 민간경상보조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우리시가 이 부분도 지역정보화 시스템 구축으로 해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지원기간으로 정보화 기금에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했는데 마침 1억 상당의 지원을 약속을 받아서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에 소요되는 현물로 주는 것은 6,500만원, 그리고 대납해서 구축을 할 수도 있고 시설비로 할 수 있는 3,000만원 줄 수 있는 돈은 이것은 현금으로 합니다. 그래서 지원을 받는 금액입니다. 이것은 3,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농림사업 실적배당금 지원사업 도원, 진상 청암, 그리고 진월 선소 오사, 송금, 농로포장 관계 8억은요, 아까도 의견을 주신 분이 계십니다마는 '97년도 농림실적사업으로 국가에서 평가를 했는데 전라남도가 1위를 해서 40억원을 받아온데서 우리시에다가 국비 4억을 주겠다하니까 주는데 조건은 시비도 반드시 국비지원한 것 만큼 부담을 해야된다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이 부분이 9월쯤이나 자금이 내려올 것으로 봤는데 지난번에 보고드렸습니다마는 12월 5일자 인가해서 가내시가 됐습니다. 4억을. 아직도 국가가 어렵기 때문에 상사업비로 책정을 해놓고 아직까지 돈이 영달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교부 가내시가 됐기 때문에 우리는 예산에 계상해야 되지 않겠냐하는 부분에서 3회 추경에 계상을 요구했는데 사업을 책정한 부분은 그 당시에 건설과에서 농정과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이것은 목적사업입니다. 농업기반 시설에만 투자를 해라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도 보고를 드렸고 읍면동장께도 협조를 받아서 수리시설이라든지 전반적으로 농업기반시설 부분을 건설과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러면 역시 많은 소규모 사업쪽으로 조사를 쭉해서 거의 8억에 맞도록 읍면동별로 균형에 맞도록 해서 책정은 이미 1차 안으로 책정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시장님께 의견이 우리가 이것을 자체적으로 계획을 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이것은 상사업비로 받는 것인데 특히나 IMF시대에 어려운때 물론 농업기반시설은 소규모적으로 많이 해야되지마는 상사업비로 받는 것이기 때문에 뭔가는 좀 의미가 있는데 써야되지 않겠냐 다시한번 조사를 해 보라 하니까 그동안에 경지정리사업으로 다 이루어져 가지고 기계화 영농사업비로 지원이 돼가지고 농로포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했지마는 기 진상 청암이나 도월이나 진월쪽에 구획정리된 지역에가 농로가 포장 안된데가 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의미가 있게 거기다가 투자를 해서 마무리를 짓고 기 조사를 해 놓은 것은 1회 추경때 우선 순위에 따라서 소규모 사업을 우선 순위를 정해가지고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냐 그런 결론이 돼서 이번에 예산을 경지정리한 사업, 기계화 영농, 농로포장을 마무리를 짓는 차원에서 투자가 됐습니다. 이것은 집행부에서 의견을 사전에 묻지도 못하고 신중하게 책정한 것입니다.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광양읍 하수처리장 설치건은 이것은 국가에서 양여금으로 이것 하수처리장이 그렇습니다. 저것이 358억이 듭니다마는 1년을 늦췄습니다. 어려운데 한번 가동하면 1년에 10억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1년을 늦췄는데 내년에 이 지원을 받을려고 그랬는데 국가에서 잘 아시다시피 이 3억 5,800중에서 양여금으로 지원하는 재원이 70%입니다. 그리고 30%는 15%가 시비고, 15%는 도비입니다. 해서 지원한 금액을 책정을 해 놔서 6.5% 이것은 환특융자금으로 주는데 받아놔도 여러분이 이월에 아무 하등에 관계가 없는데 왜 그러냐 그래서 이번에 의회에 기채승인을 받아서 그 사업을 예산에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73억이라는 돈은 이제 국비 70%, 그 다음에 우리 시비 15%, 도비 15% 포함해서 예산계상이 된 것입니다. 태인 도촌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이 부분은 현장에 가보셨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작년, 재작년에 화재가 발생했는데 잘 아시다시피 태인 도촌 지역은 골목길이고 그래서 소방차도 못들어가고 해서 사망 사고가 발생했던 지역입니다. 당초 개설만 할려고 사업비를 했는데 이왕에 하면서 80미터 더 연장을 했습니다. 현장에 가보시면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마는 해서 포장이 안된 상태가 되다보니까 굉장히 주민이 불편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무리 차원에서 1억을 들여가지고 포장까지 해야되지 않겠냐 계속 사업입니다. 신규사업이 아닙니다.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LME지정창고 광양유치 방안 관계는 8,000만원이 드는데 5,000만원은 당초 예산에 계상을 해 주셨습니다. 3,000만원 이것은 순천·광양상공회의소에서 부담하는 것을 빨리 우리가 부담을 받아야 안되겠습니까? 그래서 금년에 우리한테 지원해 달라 그래서 3회 추경에 잡는 것입니다. 이것은 순천·광양상공회의소에서 부담하는 사항입니다. 전자구술기 관계는 속기록을 정리하면서 조금 시간을 늦추면서 할 수 있는 녹음기만한 그런 기계입니다. 속기사들이 필요로 해서 요구가 된 부분입니다.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쓰레기매립장 침출수 처리시설은 지금 예산계상된 것은 16억 4,000만원 국비까지 합치면은 약 38억원의 예산이 확보가 됩니다. 전체 사업비는 약 40억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이것은 입찰이 끝났습니다. 아마 착공을 연중에 합니다. 그래서 시험가동 기간이 3개월인데 그 기간까지 포함해서 내년 10월까지 완전히 마칠 것으로 사업계획이 되는데 이 16억 4,000만원이 내년에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 돈인데 환경부에서 정산하다보니까 자금이 남으로니까 우선 당겨서 보내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비 부분이기 때문에 추경에 계상할 수 있도록 요구를 했습니다. 선유리 마을 앰프시설 관계는 저는 현장에는 나가보지 못했습니다마는 이 마을이 상선마을이 12세대에 42명이 살고 있고, 중선마을이 19세대에 66명이 살고 있고, 하선마을이 39세대에 135명이 살고 있고, 오류마을이 21세대에 80명해서 4개 자연마을이 한 마을로 돼가지고 91세대에 324명이 사는데 끝 마을에서 양쪽 마을까지의 거리가 3킬로 됩니다. 재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그렇게 나오는데 마을별로 현재는 옛날에 쓰던 앰프는 있답니다. 그래서 갑자기 어떤 사항을 전파를 할 때 동네마다 가서 이장이 방송을 해야되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오류마을에다가 400와트짜리 용량이 큰 방송시설을 갖춰가지고 선만 마을과 마을내에 선은 있고 기존선을 사용하고 마을과 마을을 연결하는 선이 약 3킬로 정도 필요하답니다. 밑에다가 700만원으로 옥곡면에서 올라왔습니다마는 이것은 선유리 마을 주민들의 민원을 어려운 점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계상 요구를 해 왔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민휴양소 정비사업은 다압면 금천북교입니다. 이것을 인수를 해가지고 운영을 할려다 보니까 여러 가지 화장실이라든지 창고시설도 있어야 되겠고, 그리고 시설자체가 노후해 가지고 페인트 시설이라든지 전반적인 계획이 다압면에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행정지원과의 검토를 거쳐가지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시민을 위한 사항으로 바로 내년 3월에 시민들이 이용하고 해야되기 때문에 사업은 계정과는 관계없이 추진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해서 3회 추경에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이상 우리 신무진에서는 사업적인 것은 이것이 전체입니다. 그리고 명시이월은 지난번에 보고를 드렸고요, 예산 세워져 있는 것 넘기는 것, 나머지는 예비비 쓴 것만 차후에 시간이 있으면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설명은 나중에 심사 끝나고 뒤에 하는 것으로 하고요.

예. 그리고 예산서를 넘기시면서 혹시 제가 설명드린 이 부분외에 더욱더 설명을 들을 사항이 있으면 저희들이 실과장을 대동시키겠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기획감사실장 설명해 준 내용에 대해서 직접 물어볼 수 있는 사항이 있으면 위원님들 여쭤 보시고요, 그렇지 않으면 구체적인 내용은 나중에 조서서에 해 주시면 실과 소장들이 직접 와가지고 더 현황을 잘 아니까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한테 물어볼 것 있으면 물어보십시오.

내가 하나 물어봅시다. 내 계산으로 다압면 시민휴양소 정비사업은 다압 금천분교를 우리가 교육청으로부터 인수한다 그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 행정지원과 몫으로 세워야 맞는 것 아닙니까? 예산 목이 행정지원과로 가야 맞는 것 아닙니까? 다압면에 세울 것이 아니라.

맞습니다. 전체 총괄관리는 행정지원과에서 하는데 다압면장이 다압면에 있으니까 다압면장이 책임관리 할 수 있도록 그 부분을 관심있게 할 수 있도록 하는 측면에서 지금 행정지원과에서 지시가 됐고 그래가지고 이 예산이 다압면에 계상된 것입니다.

이 사업 자체는 2,800만원을 가지고 사업을 할 때 이 업자를 선정해서 아까번에 말씀하신 방수시설, 창고, 편의시설 그런 것은 행정지원과가 주관해서 할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사업계획은 행정지원과에서 나왔습니다.

행정지원과에 세워야 맞습니다.

그것이 운영상 그런 면이 있는가 봅니다. 그래서 시설물을 관리를 하고 현장에 가서 전부 점검을 하고 하는 부분은 다압면에서 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이 사업부터도 관심있게 공공근로사업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다압면민을 투입을 하고 해서 이 사업은 오히려 행정지원과에서 하는 것보다도 다압면에다가 맡겨주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고 판단이 돼서 예산요구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신원분교를 지금 개발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신원분교를 지난번에 사실 그렇습니다. 그대로 방치돼다 보니까 잡초만 무성하고 또…

리 아이들이 가서 봤다고 그러던데.

청소년들이 들어가서 그렇고 해서 가정복지과로 있을 때 가정복지과에서 청소년수련관으로 검토를 했는데요, 청소년수련관은 현재 봉강에 한군데가 있습니다. 우리 관내 학생들이 활용하는데가 그런데 청소년 수련관을 했을 때 국가지원을 30%밖에 못받습니다. 보수공사만 할 때 보수공사가 얼마 나오냐 그러면 그 당시에 약 3억 5,000이 나왔었습니다. 나왔는데 30%밖에 못받고 그 다음에는 인력도 배치가 되어야 되고, 관리운영비가 전부 시비로 들어가야 됩니다. 해서 이 부분은 시장님께서 IMF시대고, 좀 어렵고, 더 조금 방치된 부분을 우리가 관심있게 관리를 하되, 재원이 많이 투자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한번 검토를 해가지고 의회에도 보고를 드리고 그래가지고 사업을 추진토록 하라해서 지금 관리만 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나다니다 보니까 다압 신원초등학교 본 건물뒤에 보면 당시에 학교로 이용될 때 지은 관사들이 있어요. 관사라도 그 지역 주민이 살 사람이 있으면 한 사람 살리면서 화재 같은 것이라든지 아이들이 무질서하게 들어와서 건물같은 것 파손하고 유리같은 것을 깨고 하는 것을 방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옥곡 주암동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주암동에는 당시에 우리가 인수할 때 당시 지도소, 지금 지도센터에서 밤연구소로 활용한다고 당시에 의회에 와서 보고를 해서 이것을 했는데 그것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 부분 활용면은 제가 확실한 것을 설명을 못 올리겠습니다. 파악을 할랍니다. 그리고 참고로 해 주십시오마는 이 신원분교는 그 지역이 경지정리가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 앞에 바로 앞에가 우리가 고수부지를 체육시설로 개발할라고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사업과 연계를 해서 이 부분도 활용방안이 나올 수 있도록 관계부서에다가 제가 말씀을 드릴랍니다.

예.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면 그때 교육청에서 민간인한테 팔라고 그랬는데 시가 왜 샀느냐 그러면 그 지역 주관 신원, 금천있는 주민들이 학구민들이 학교부지를 사가지고 교육청에다가 기부채납을 했어요. 그런데 이것이 시나 공공기관에서 사면 좋은데 개인이 사가지고 거기다가 축사를 한다든지 이러면 우리는 그때 지역에서 돈내가지고 기부채납을 교육청에 줬는데 우리는 어디로 가란 말이냐. 그것을 우리가 용납을 못해가지고 의회라든지, 교육청이라든지, 시장실에 항의를 했어요. 그래서 이런 사실에…

교육청은 그렇다손치더라도 경지정리할 때 차라리…

참고로 얼마전에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금천도 일부 집을 제거하지 않아요? 금천분교 거기다, 건물 못쓸 것, 그것하고 그 다음에 밑에 신원분교도 일부를 철거한다는 말입니다. 심의를 하고. 그 다음에 방금 말씀하신대로 거기 경지정리를 할 계획이 있는가 싶더라고요. 그러면 그 대표를 받는 것 아닙니까? 그 땅을. 그 때 가급적이면 고수부지쪽으로 협의를 해서 하게 되면 거기하고 연계해서 좋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그 부지를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놔둬봐야 우리 시비만 자꾸 들어가고 현실성 있게 매각할 것은 매각하고 다른데 이용해야지.

그때 인수를 하는…

그러니까 그쪽으로 배정을 받아가지고 훨씬 더 가격이 더 많이 나갈수 있다 그 말입니다. 기획감사실장한테 의문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쯤해서 기획감사실장한테 직접 안 물어본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마 위원님들이 심사조서 해주면 그 실과소장한테 직접 듣는 것으로 나머지 부분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아닌데 실장님 하나 물어볼랍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인 것 같은데 광양매일시장을 정비를 하기 위해서 당초 2억 5,000인가 6,000인가 예산을 세웠단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주민들하고 간담회를 하는 과정에서 일부 장옥을 뜯어내고 이렇게 당초 계획했던대로 해가지고 정비를 하는 것은 시장 상인들 반대에 부딪혀가지고 못하고 일부 3,000만원 들여가지고 비새는데 방수하고 몇가지 시설을 해주고 그 돈이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예산에도 안 보인 것 같애요. 이월된 내용에도 안 보이고.

2회 추경때 삭감조치가 됐습니다.

2회 추경때 했습니까?

2회 추경때.

알았습니다.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예비비 건은 아닙니다마는 허락만 해 주신다면…

하십시오.

대단히 죄송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려가지고 위원님들께서 어떻게 이해하실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상사업비는 반드시 형평을 유지하면서 하는 것이 제일 바람직하고 좋습니다. 그리고 33개 사업장을 선정을 한다든지 한다면은…

실장님! 이것은 내가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릴라고 하는데 위원님들한테 우리 위원들끼리 상의할 부분이니까 지금 건설과장님 말씀하신 그런 류의 말씀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중복된 말씀이니까 그렇게 알고 자리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지금저희들이 지난번 내년도 당초예산을 심의하실때는 밤늦게까지, 또 분량도 많고 또 내년도 우리시에 하는 예산을 편성해 온 부분에 저희들이 심의의결하는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굉장히 많이 저희들이 시간도 할애해 가면서 심도있게 심사를 했습니다. 잘아시겠습니다마는 제3회 추경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보통 정리추경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도 했던 사업에 남는 부분이나 그렇지 않으면 긴급을 요하는 부득이 할 수 없이 예산을 집행해야 되는 이런 부분만 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들 심사 조서에 아까 궁금한 사항으로 물어본 아니면 의지를 가지라고 여쭤본 이정문위원님이나 그런 부분은 예산하고는 특별히 계수조정하는데는 문제가 안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서찬규 부의장님이 내 주셨던 부분은 물론 예산이 수반되지만 회계과장이 와서 충분히 설명해 줬고 그 다음에 방금 우리 기획감사실장께서 설명을 보충해서 하실라다가 못한 '97농림사업평가 시상금 그 사업선정에 대해서 박호기 위원님께서 문제를 제기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저희들 의견조율이 되어야 잠시 시간을 갖고 계수조정을 하고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만 가지고 박호기 위원님도 말씀해 주셨는데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면 마무리 짓도록 그렇게 할랍니다. 박호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조금 형평이 안맞다. 그래가지고 기왕이면 물론 집행부 합의는 되어야 됩니다. 우리 의장과 집행부장하고, 수정예산을 다시한번 편성해 볼 생각이 없느냐 그런 뜻으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리고 아까 건설과장께서 보고하고 기획감사실장이 하실라다가 만 부분은 그냥 올라와 있는대로 할 수밖에 없다. 또 아니면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의지를 보이시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장에 여기서 예를 들어 수정예산 요구를 한다고 그래서 바로 여기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다 그러면 위원님들 의지가 모아지면 이것은 시간을 줘야됩니다. 하루나 이틀 줘야 되기 때문에 보류될 수밖에 없고, 그렇지 않으면 여기서 계수조정이 끝나고 그렇습니다.

오늘 여기서 계수조정을 마치지 말고요, 28일날 유회할 수 있죠?

예. 시간이 있습니다.

그 안에 충분한 계수를 조정할 수 있을란가 아니면 이 원안대로 갈란가 이것을 다시한번 집행부하고 상의를 해 봐야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집행부 입장에서는 이 안대로 가자 할 것이고, 또 이 현안에 처해있는 우리 지역구 의원들은 나름대로 고충이 있다는 것을 좀 위원장님께서 생각해 주십시오.

박호기 위원님께서는 방금 말씀대로 생각은 수정예산 요구를 해서 형평에 맞게 하자하는 뜻을 가지면서 시간을 갖고 생각해 보자는 그런 말씀 아니십니까? 이런 부분도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십시오. (예산심의) 앞서 말씀드린 28일 오후 2시에 다시 계수조정과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해서는 다루기로 하고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칠까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