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인석 의원 발언

네, 국비는 없고 그 내역을 알아본 바에 의하면 문화진흥기금이 있습니다. 중앙정부에. 문화진흥재단에서 관리하는 기금입니다만, 그 부분으로 2억원을 당초에 약속했습니다만 예산으로 지원되는 게 아니고 판타스틱영화제 조직위원회에 지원을 해주는 것으로 그렇게 잠정 확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편성이 안 되고 문화진흥재단에서 문화진흥기금으로 2억원을 조직위원회에 직접 보조를 해주는 것으로, 쉽게 말씀드리면 저희 민간단체에 대한 경상적보조금 있잖습니까. 그런 식으로 지원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으면, 정책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당초예산안 심의 중에서 논란이 있었던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전출금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을 담당과장으로부터 듣고 질의 답변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담당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현주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상당히 논란이 있었던 부분이고 이 문제는 상당히 심사숙고해서 처리를 해야 되겠다라는 의견들이 집약이 돼서 다시 한 번 설명을 듣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동 시민종합복지회관 건립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민복지회관의 위치는 상동 394－2번지이고 대지면적이 9,118㎡, 연면적이 3만 1097㎡로 지하 2층, 지상 6층으로 돼 있습니다. 공사기간은 95년 7월부터 98년 12월 해서 지금 준공이 다 됐습니다. 사업비가 522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예산책정이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업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516억 4500에 총공사 마무리를 했습니다. 이 공사는 일반회계에서 돈을 전액 전입을 받아서 우리 도시개발사업소에서 건축을 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일반회계에서 돈이 부족해서 저희한테 전입돼 온 것이 511억 8000만원이 왔기 때문에 부족액 4억 6500만원이 덜 온 상태에서 진행이 됐습니다. 그러다가 지난 12월 2일 지역난방공사에서, 지역난방 공사비가 당초 2억 3800에서 6억 3900으로 증가가 됐습니다. 이것은 난방면적이 당초에는 1,872M㎈/h로 환산이 됐다가 정산하는 과정에서 5,492M㎈/h로 3,620M㎈/h가 증가돼서 당초 2억 3800 예산으로 안 되고 6억 3900으로 증가된 사항으로 약 4억 100만원 증가된 사항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공사비가 4억 6000만원이 증가된 것으로 마무리를 하게 됐습니다.

설명 다 하셨습니까?

네.

그러면 상임위원회에서 논란이 된 이유에 대해서, 어떤 부분들이 중점적으로 논란이 됐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상임위원회에서는 시민복지회관이기 때문에 이건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시설로 인정을 해서 난방공사에 신청을 하면 난방공사 부담금이 4억 정도는 절감될 수 있는데 왜 공공시설로 돼서 난방비 부담금을 많이 부담하느냐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는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복지시설이 아니고 다목적시설에 의한 공공시설로 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부과된 실정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석 위원님 질의하세요.

지금 용도가,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복지시설로 인정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셨고 시민복지과나, 사회복지사업법에는 해당이 안 되는 공공시설로 판명이 됐기 때문에 저희는 공공시설로 신청을 하게 된 겁니다.

시설 자체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건 시민복지과에서 판정을 그렇게 했습니다. 아니라는 것을.

상세한 내용은, 제가 그 사항은 모르기 때문에 시민복지과에서 답변을 해드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잠깐 이석을 하시고 발언대로 과장 나오세요.

시민복지과장 윤준의입니다. 상동 시민종합복지회관이 사회복지시설이냐 아니냐 하는 것이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논란사항으로 됐었습니다. 사회복지시설이면 최초 시설부담금만 해당되고 나머지 사용할 때 사용료는 공공용이나 복지시설용이나 동일합니다. 다만 시설할 때 그 부담금이 차이가 있는데, 그래서 사회복지시설의 개념을 저희들이, 나눠드린 자료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3장 사회복지시설, 제34조4항에 보시면 사회복지시설의 종류·기준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563쪽 제22조에 보시면 그 종류하고 규모를 별표2로 규정을 했습니다. 그뒤 568쪽 별표2를 보시면 시설의 종류가 나와 있습니다. 아동상담소부터 영아시설, 노인복지 양로, 여성복지사업 미혼모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자료가 나와 있는데 사회복지시설이라 함은 그야말로 영세 저소득층에 대한, 국가가 보호하는 그런 시설의 종류에 해당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난방공사하고 쭉 많은 대화를 나눴습니다만 우리 시민종합복지회관은 보건복지부에서 정하는 사회복지시설은 아니다 하는 것이, 저희들 판단도 그렇고 난방공사측에서도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맨 앞에 보시면, 타시·군의 복지회관에 대해서 조사를 해봤습니다. 우리와 비슷한 조건에 있는 군포시 시민회관이 있고 우리 부천시에 삼정복지회관이 있습니다. 여기 역시도 난방공사에서 열을 받고 있는데 공공용으로 전부 다 시설을 했습니다.

네. 그렇게 시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례에도 보면 다목적복지회관이 있고, 사회복지에 관한 조례가 별도로 두 가지가 있습니다. 다목적복지회관은 지역주민들의 예식장이라든지 수영장이라든지 주부들 문화교실, 청소년 관련시설 이런 여러 가지 다목적 복지시설이 있고 그야말로 오갈 데 없는 영세 서민들을 위한 복지시설, 이런 복지시설하고 구별돼서 조례도 정해진 바가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확정된 바는 없지만 당초 건축할 때 저희들이 청소년회관하고 여성회관으로 해서 중앙의 양여금을 받았습니다. 양여금은, 청소년 육성하고 다섯 개 항목에 의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기금을 받아서 건립됐기 때문에, 청소년회관하고 여성회관 이런 용도로 지은 건물이기 때문에 현단계에서 시설의 용도결정 여부하고는 조금….

안 됩니다.

네.

네. 그것도 별표를 보시면….

그건 이 문제하고 별개로 얘기할 수는 있겠지만, 사회복지시설이냐 아니냐 하고는 별개인 것 같습니다.

공사 완료기한이 12월 18일입니다.

준공검사가 끝나야지요. 준공검사 중입니다. 12월 18일에 준공계가 들어와 가지고 그걸 지금 준공검사하고 있는 겁니다. 준공검사 끝난 뒤에 지출하는 겁니다. 금년말까지 지출을 해야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설명을 그대로 드렸습니다.

한병환 위원님하고 오효진 위원님,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논의됐던 사항을 질의 좀 해주세요.

거기도 역시 지역난방입니다.

거기는 주택공사에서 일괄 지어서 시에 사용권한을 줬기 때문에 이것하고 약간 종류가 다르다고 보고 있습니다.

별도로 등록은 돼 있지 않지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논란이 사회복지시설과 그냥 복지관과의 개념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사회복지시설로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것은, 혜림원하고 성가요양원하고 새소망소년의집은 사회복지시설로 분류 관리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일반 회관으로, 복지관으로 그냥 관리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무엇의 차이냐 하면 수용시설 같은 요보호시설 이런 것은 사회복지시설로 인가를 받아가지고 그 법에 의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춘의복지관이라든지 일반 복지관은 그런 사회복지시설로 인가를 받은 것이 아니라 다목적회관으로 공공시설로, 지금 그 법에 의해서 이용을 하고 있고 그렇게 관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완전히 구분해서 저희도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국고보조도 그런 상태로, 모든 보조가 그 사항에 의해서 분류돼서 내려오고 있고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