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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통영시의회 발언

강동안 의원 발언

제32회 제3차 의회운영위원회199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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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기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로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은 통영시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안, 통영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해 심사를 위하여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1. 통영시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안 (통영시장 제출)

11시 16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통영시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박정부총무과장

총무과장 박정부입니다. 통영시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현재까지 자치단체마다 행정조직운영이 다양해서 여러가지 불합리한 점이 많고 그래서 비효율적이고 워낙 많다 보니까 실무진이 법규미숙이 되고 해서 문제점이 많다보니까 효율성을 위하고 의회위상을 높이는 측면에서 의회사무기구및직원정수로 통영시행정기구설치통합조례와 별도로 제정 운영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주요골자를 보면 종전과 같이 집행부의 통합행정기구설치와는 별도로 제정운영하는 것이지만 2조의 규정에 보면 사무국 설치를 하도록 되어 있고, 3조 4조는 사무국장과 전문위원의 사무규정을 정했습니다. 전에는 전문위원의 사무규정이 규칙으로 되어 있었는데 조례로 격상을 시켜 역할을 명확히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게 좀 다른 부분이고. 그리고 정원은 인력관리측면을 도모하기 위해서 통영시정원조례에서 통합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통영시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는 1조부터 6조까지 위원님들이 읽어보시면 아실수 있기 때문에 제가 제안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기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강정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

강정관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정관입니다. 통영시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는 지방자치단체마다 행정조직운영과 관련하여 다양한 조례를 운영하므로써 기구.정원시 관련된 많은 조례.규칙을 개정해야하는 불합리한 점과 행정낭비 및 조례 심의시 비효율적인 면을 해소하려는 것으로서 현재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진행중에 있는 지방조직 개편과 관련해서 기구.정원 조례 제정시 많은 조직법규를 개정해야 하므로 조례.규칙 개정과정에서 법규업무 미숙으로 인한 제.개정의 오류를 범할 소지가 많음에 따라 이를 미리 방지하여 조례운영의 효율성과 의회의 위상 및 조례 심의 기능을 강화하고 견제와 균형 확대 측면에서 의회사무기구및직원정수조례는 집행부의 통합행정기구설치조례와는 별도 제정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서 행정자치부에서 시.군의 의견을 적극 수렴한 기구정원관련 통합 조례의 모델을 시달함에 따른 것으로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상위법과의 저촉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정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안 위원" 거수) 예. 강동안 위원님
동안

강동안위원

4조에 보면 전문위원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전문위원의 활용은 위원장만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까?
정부

박정부총무과장

위원장이 위원회의 대표니까 위원 전체를 넣을 수 없으니까 위원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위원들 보좌를 받는다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동안

강동안위원

아니지요. 여기에 위원장을 보좌하고 되어 있거든요. 그말은 보좌관의 성격을 띠는 것 아닙니까?
윤조

김윤조전문위원

맞습니다. 위원장만 보좌합니다.
동안

강동안위원

그런 뜻이지요. 위원장만 보좌하라는 그런 뜻 아닙니까. 조례라는 것이 법인데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면 되는 것입니까?
예를 들어서 위원이 조금 이상하게 보이면 보좌를 안해도 된다는 그런 뜻도 있는 것 아닙니까? 좋게만 해석할 것이 아니라 법 자체의 의미를 알고 넘어가자고요. 솔직히 말해서 안해도 된다는 뜻 아닙니까?
정부

박정부총무과장

그런데 제가 교육을 받을 때는 우리 전문위원님들 전체를 다 보좌하는 개념인데 그러나 거기 책임자가 위원장이기 때문에 위원장을 보좌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강위원님 말씀대로 다른 의원님을 보좌 안해도 된다 그런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동안

강동안위원

여기에 위원회의 의안을 검토하고 의사진행만 보좌한다고 되어 있어요. 위원에는. 밑에 보세요. 의사진행만 보좌한다고 되어 있지 안해줄려면 안해줘도 된다고 우리 정확하게 해 주든지, 안해 주든지 뜻을 알고 넘어가자는 겁니다.
윤조

김윤조전문위원

예. 맞습니다. 전문위원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님을 보좌하는 것은 아닙니다.
동안

강동안위원

내 하기 싫다고 안해도 어떻게 처리할 방안은 없다 이겁니다. 의사진행만 보좌한다. 바로 알려 주세요. 사이가 좋으면 해주죠. 안좋으면 안해줄수도 있다는 말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박정부 예. 알겠습니다. ("이명 위원" 거수)

서정기위원장

예. 이 명 위원님
이명

이명위원

과장님 이 조례를 국회법에 그냥 그대로 따 온 것입니까? 국회법외에 법에 의해서 된 것입니까?
정부

박정부총무과장

행자부에서 만들 때 국회법을 보고 했다고 판단됩니다.
이명

이명위원

그러면 이 조례안을 강위원님 말씀을 참고로 해서 조례를 개정을 한다면 상위법과 저촉되는 것도 있습니까?
정부

박정부총무과장

일단 모델이 있으니까...

김용우위원

5조에 보면 지금 현재 우리 의회 같으면 직원 정수가 17명으로 규정이 되어 있는데 여기 정원은 ○
정부

박정부총무과장

조례에 정해 있기때문에 전에는 규칙으로 있다가 조례로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하지마라는 측면이 된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항이고

김용우위원

그러면 우리 통영시의회사무국 직원은 17명이다라고 규정이 못이 박힌다 이 말입니까? 조례를 개정하기 전에는
정부

박정부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서정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통영시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통영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김용우 의원외 6인 발의)

11시 2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통영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11월 3일 제30회 의회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안건으로서 지난 12월 16일 김용우 의원외 6인의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전체의 발의.서명한 안건으로써 질의.답변.토론절차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위원장 제의)

11시 2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드린 유인물은 지난 12월 2일 실시한 의회사무국 소관과 12월 3일 3개반으로 편성되어 실시한 읍.면.동에 대한 '9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내용을 토대로 하여 작성한 것입니다. 위원여러분들께서는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보시고 지적사항중 혹시 누락된 것이 있는지 그리고 정정해야 할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계신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우위원

위원장님 종전에 3개반으로 나눠서 전체적인 지적사항을 취합을 해 놨습니다. 그냥 그대로 하지요.

서정기위원장

더 말씀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말씀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98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및 읍.면.동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은 배부해드린 유인물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산회

출처 경남 통영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