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안동시의회 발언

유영우 의원 발언

제34회 제9차 산업건설위원회199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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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회 안동 시의회 (정기회) 제9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어제 늦게까지 본 추경예산(안)과 기정예산을 비교 검토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본 추경예산(안)을 심사하여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1. 1998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1998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감사담당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관

담당관기획감사

기획감사담당관 반병목입니다. 존경하는 김성구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개발을 위해 시정에 깊이 관심과 혼신의 노력으로 협조와 성원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9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예산규모입니다. 9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의 총 규모는 2,770억2,600만원으로서, 그 중 일반회계가 기정예산에서 125억8,300만원이 증가되어 2,334억9,400만원이며, 10개 기타 특별회계는 74억5,700만원이 줄어든 328억5,300만원,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는 7,016만 4,000원이 줄어든 106억 7,900만원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 일반회계의 세입과 세출내역입니다. 세입예산의 지방세수입은 기정예산보다 28억1,900만원이 증가된 282억5,700만원, 세외수입은 3억8,100만원이 증가된 185억6,300만원, 지방교부세는 특별교부세 9억9,000만원이 증가되어 722억6,800만원, 국도비 보조금은 27억6,300만원이 증가된 810억3,800만원, 지방채는 56억2,900만원이 증가된 127억2,900만원이며 지방양여금은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세출예산의 부분별 주요내역입니다. 일반행정비는 명예퇴직수당 7억원, 수해복구 및 소규모사업비 5억6,600만원, 공공근로사업 지적 전산화작업비 1억5,800만원 등을 편성하고, 선관위 위탁부담금 2억2,000만원, 의료보험부담금 1억5,100만원, 읍면동 경비 1억500만원 등 불요불급한 경비를 삭감 정리하여 일반행정비는 모두 593억2,500만원입니다. 사회개발 부분은 체육관건립비 17억2,700만원, 축산폐수처리시설 15억2,600만원, 경로당 신축 20개소 7억2,000만원, 하수관거사업비 56억2,900만원 등을 편성하고 국학진흥원부지매입비 1억원, 재활용선별기설치 부지매입비 1억5,000만원 등은 삭감 정리하여 사회개발비는 모두 824억5,200만원입니다. 경제개발부분은 종합관광안내소 건축비 3억3,000만원, 톱밥제조공장 설치비 2억원, 군도확포장 특별교부세 사업 7개소 7억원등을 편성하고,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비 7억7,100만원 등은 삭감 정리하여 경제개발비는 모두 821억4,600만원입니다. 민방위비는 재난관리 특장차구입 등 2,200만원 등을 편성하여 29억9,500만원이며, 지원 및 기타경비는 일반회계 전체예산이 늘어남에 따라 예비비 10억6,100만원이 증가되어 65억7,300만원입니다. 다음 6페이지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의 세입과 세출내역입니다. 급수공사 수익과 공사부담금 등 세입이 기정예산 보다 7,600만원이 감소되어 기정세출예산 중 일반운영비와 생산재료비, 수선교체비 등을 삭감 정리하여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는 106억7,900만원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 기타특별회계의 세입과 세출의 변동내역입니다.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과 저소득주거안정기금관리 특별회계는 기정예산과 변동이 없으며, 택지조성사업은 당초 매각계획이었던 택지가 매각되지 않아 매각수입과 전입금 등 세입이 줄어듬에 따라 일반운영비와 시설비를 삭감하여 기정예산 보다 53억6,900만원이 줄어든 8억5,500만원입니다. 주택사업은 예금이자와 융자금회수 등 세입이 감소되어 상환금과 예비비를 삭감정리하여 기정예산 보다 1억7,300만원이 줄어든 18억4,500만원입니다. 의료보호기금운영은 의료보호진료비 등을 추가 편성하여 기정예산보다 1억900만원이 증가된 67억8,900만원입니다. 도시교통사업의 세입은 이자수입이 4,500만원이 증가하였으나 주차장 주차요금이 줄어들었으며 세출은 불요불급한 경비와 예비비를 삭감하여 공영 주차장 부지확보를 위해 구획정리사업으로 5억원을 전출하였으나 전체 예산은 기정과 변동이 없습니다. 치수사업은 하천사용료 징수교부금 등 세입이 줄어 골재채취장비 임차료 등 2,000만원의 세출예산을 삭감정리 하여 9억6,300만원입니다. 하수도사업은 하수도사용료와 차집관거 부담금 등 세입이 줄어 정상택지조성지구 차집관거사업비와 하수도준설 사업비 등 2억4,600만원 삭감하여 9억6,300만원입니다. 농공지구조성및관리사업은 풍산농공단지 기채이자 수입과 기채자금회수 등 세입이 줄어 일반운영비와 장비유지비 등을 삭감정리하여 기정예산보다 3,500만원이 줄어든 109억9,700만원입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세입은 체비지매각수입 22억800만원을 삭감하고 도시교통사업 전입금 5억원으로 예비비에 13억6,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구획정리사업 98년도 시행분 10억원과 택지조성사업 전출금 19억7,000만원 등을 삭감 정리함으로써 기정예산 보다 17억800만원이 줄어든 17억9,600만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98년제3회추가경정예산은 지난 10월 제2회추경 이후 국도비보조사업과 특별교부세 등 세입의 변동에 따른 시급한 사업을 우선 편성하고 경상예산의 집행잔액은 삭감하여, 98년도 예산을 정리코자 하는 내용임을 이해하시고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