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호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 본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며 시정질문을 위해 참석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서 감사를 드립니다. 1. 시정에관한질문 (계속)

기획감사실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것을 개선시키리라 믿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작년도에 의회 질문에서도 그것이 질문이 되어서 수정하겠다고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입니까?

그것에 대한 내용은 모르고 있습니다. 의회에서 작년에 질문이 되어서 그것을 시정하겠다고 답변드린 것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제가 아는 상식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형식상에 의한 질문 답변이 되어서는 안되고 정말로 행동으로 옮겨지는 행정이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특히 이번에 문제가 된 것이 뭐냐하면 도로공사를 하게 되었을 때 동에 전화해서 동직원이 무엇을 하는지 모르고 있더라, 또 동장에게 전화했더니 그것이 몇 일에서 몇 일날 끝나는지 모르고 있더라, 그 사람들도 주민들에게 불신을 모르게 행정부에서 시에서 사업을 개요를 시켰기 때문에 동사무소 직원들 조차도 주민들에게 불신을 사는 이런 역할이 퍼지고 있습니다. 그러니만큼 아까 기획감사실장님이 설명하신 대로 과에서 이 사업을 시작할 때는 동사무소에 필히 어느 업체가 시공을 한다라고 연락을 주시면 주민들에게 그런 불평을 또는 불신을 초래하지 않을까 되니 만큼 기감실장님 그 꼭 관심을 가져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형남선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해 주신 것에 대해서 저희 제도하에서 시행이 꼭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더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박수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기획감사실 소관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주창수입니다. 우선 박수호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기 전에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시의원 여러분에게 저희 업무로 인해서 심려를 끼쳐드리고 지역적으로 무리를 일으킨 것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앞으로 그런일이 없도록 노력을 다하고 온갖 정성을 다해서 시민의 의견에 충족시키는 일에 앞장설 것을 이 자리에서 다짐을 하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 제6조에 보면 1일 300ｔ이상이거나 매립양이 15만ｔ의 평방미터의 경우에는 주민들이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또 여론을 수렴하고 이런 절차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하는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잘못 이해해서 하지 말라는 얘기가 없으니까 사실은 거기에 준해서 주민대책위원회도 구성하고 또는 주민의견도 청취하고 여러 가지 절차를 준해서 밟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소홀히 다루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되었다고 이 자리에 시인합니다. 그러나 때가 늦은 바가 있습니다만 주민대책위원회를 두번 열었고 주민 여론도 걸렀고 매일 나가서 주민여론과 대화를 하고 있어서 어느 정도 충족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미비한 점이 있더라도 이해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절차상의 문제는 이렇게 답변을 드리고 두번째 앞으로 다른데 이전문제는 저희가 경제성을 따져 본다든지 사용연도를 따져 보더라도 도저히 다른 곳으로 옮길 수가 없다는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어저께 회의를 갔다 왔습니다만 광역쓰레기를 가동중인 곳이 고양 300ｔ, 가평 310ｔ으로 가동중에 있고 의정부가 200ｔ을 건설중에 있습니다. 지금 앞으로 해야 될 것이 구리권 300ｔ해서 구리, 남양주시, 하남시를 한데 묶어서 300ｔ을 건설할 계획이고, 우리는 양주권에 속해서 1일 200ｔ을 수거하는 양주, 동두천시, 연천, 포천인데 포천은 조금 미지수입니다. 별도로 할 계획으로 갖고 있습니다. 우리 양주군, 동두천, 연천은 여기에 다 참석을 했습니다. 이미 아시다시피 양주군에 이미 부지선정이 되어 있고 일부 주민들의 동의서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파주권은 고양시를 300ｔ을 가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주권은 100ｔ, 김포시 파주시가 건설계획으로 해서 이미 어저께까지 협의가 북부출장소까지 협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이 조만간 이루어진다고 하면 건설기간을 3년을 보면 내년 하반기에 착공한다고 하더라도 우리하고 거의 떨어지니까 많이 걸려야 4년이 됩니다. 다른 두곳은 협의도 안 된지만 7년, 8년, 10년을 쓸 곳을 할 입장도 아니고 100억원 이상이 투입되어야 하는 어려운 점이 있고 두곳은 아시다시피 2년이 만기기 때문에 저희의 경제성이라든지 충족시킬 수 없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희시에서 볼 때는 가장 경제성을 따지고 예산을 적게 들이고 맞물려서 생각할 때 여기가 적지 아니겠느냐 생각합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제가 주민들과 대화를 나누고 협의를 해서 여기서 꼭 관철시키도록 할 생각입니다. 주민들이 반대를 한다고 하면 저희 입장에서 볼 때 지금 어느 곳으로 옮긴다고 하면 그곳에서도 절대 받아 주지 않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다고 하면 김포로 가야 한다는 어려운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기를 꼭 관철시켜야 한다는 것이 저희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미비하더라도 양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시의원님들의 노고가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정말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수호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간두범 동두천시의회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시정에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 주신 방제환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동두천시는 2000년대의 희망찬 도시로 건설하고자 지금 생연, 내행지구 택지개발사업이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이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택지개발사업으로 신시가지를 조성하는데 그 넓은 우량농지를 없애야만 하는가 하는 아쉬움에 본 의원이 이 지역 개발에 관심을 갖고 여러 가지 방법을 구상한 바 이렇게 하면 적은 비용으로 지역개발사업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하여 질문을 도시과장님에게 드리겠습니다. 동광로를 따라 동광교를 건너보면 상패동 서쪽방향으로 앞이 산으로 가로막혀 삼거리가 형성되어 있으며 그 산은 개발계획이 전혀 없어 지역개발에 저해된다고 보는 바 동광교 건너 계속하여 직선으로 2차선 도로를 개설하면 상패동10통 새말부락에서 334지방도와 연결되는 바 현재 이용하고 있으며 도로확장 계획이 있는 334지방도로와의 사이를 개발하여 최적의 주택지가 될 수 있다고 보는 바 이 지역을 주거지역, 도시계획시설로 일부 결정되어 있으나 도시계획시설로 변경하여 택지 개발 및 신도시개발을 하는 것이 우량농지를 잠식해 주택지를 개발하는 것 보다 타당하다고 보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떠한 의견을 갖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강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민선식입니다. 이강준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도시계획변경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시는 경원선전철사업, 택지개발, 공여지해지 등 도시가 급속히 변화하는 기간산업이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에 대처하기 위하여 본 시에서는 도시기본계획변경용역 수립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도시계획의 주거지역확장이라든가 도시계획도로망에 대해서는 본 도시기본계획변경 수립안에 면밀히 저희가 검토를 해가지고 주거지역확산의 필요성이 있다면 그것을 검토하도록 하겠으며, 이것이 검토하는 것이 안이 계획이 되면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게 되어 있고, 주민공청회를 개최하고, 도시계획전문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본 계획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저희가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첨언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저희가 기본계획수립중에 있는데 의원님들께서 시간을 약속드리면 저희가 그 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강준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준 의원입니다. 7년전에 광명시 모 부시장님으로 계신던 분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이때 그분의 설명에 의하면 광명시 도시계획은 변두리부터 도시계획을 하므로 도심지역은 도로, 상하수도시설을 하면 된다고 들었습니다. 또한 변두리부터 도심으로 도시계획을 하므로 도시를 설계함에 있어 지역에 맞게 자유자재로 시설을 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우리시의 도시계획도 변두리부터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시계획은 법적인 절차방법이 도시기본계획이 있고, 그 다음에 도시계획변경이 있고, 그 다음에 실시계획인가를 받아서 사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시기본계획을 하는 것은 저희 동두천 전 지역에 대한 골고루 개발할 수 있는 지역이라든가 장래 미래지향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것을 총괄적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외곽지역에서부터 개발해서 안으로 들어온다든가, 아니면 도심지에서 개발해서 외곽으로 나간다든가 그런 어떤 방향제시도 계본계획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본 사항도 저희 기본계획에서 면밀히 검토해서 보고드리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더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이강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시과 소관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순연 의원님의 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순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연 의원입니다. 지역의 현안문제와 어려운 난국속에 시정수행에 수고가 많으신 방제환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시민의 심부름꾼으로 지역발전에 노심초사 노력하며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동료의원 여러분! 다사다난했던 올 한해가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건사고들이 비일비재했던 무인년 한해를 다시는 생각조차 하기 싫은 어려웠던 한해였습니다. 그 많은 사건중에 IMF로 인한 경제적 위기로 많은 시민들이 생활의 어려움과 경제적 고통을 묵묵히 감내해 나가고 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금년 여름에 갑자기 내린 집중호우로 인하여 뜻하지 않은 수해가 발생하여 많은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빼앗아가는 등 우리의 가슴을 아프게 한 일이었습니다. 또 IMF로 인한 구조조정으로 우리 공직사회는 매우 위축되고 공직자들의 사기도 매우 떨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고자 제2건국이라는 기치 아래 21세기의 희망을 갖고자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지금 개혁의 고삐를 늦춘다면 우리는 21세기에 꿈과 희망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공직자 여러분! 다시는 후손들에게 고통과 슬픔이 되풀이 되는 상황이 전개되어서는 안되겠습니다. 이제 시작이라는 새로운 각오와 의지를 갖고 향후 발전계획에 따른 시민들의 이해와 협조를 구하고 시민을 위한 질 좋은 행정서비스만이 지역의 화합과 발전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3대의회가 개원된 지 벌써 6개월이라는 기간이 지나갔습니다. 지방자치의 발전과 새로운 의회상을 정립하고자 연일 고생이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 이제 의원 여러분께서는 8만여 시민을 대변하고 집행부의 견제와 감독기능으로 원활한 시정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시민으로부터 찬사를 받을 수 있는 의원상을 정립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다가오는 기묘년 새해에는 동료의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이 서로 합심단결하여 웅지를 모아 우리 후세들에게 부끄럽지 않고 길이 남겨줄 수 있는 많은 일을 하여 힘써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시정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공보실장님께 묻겠습니다. 현재 방영되고 있는 시정뉴스는 경제적 어려움과 시대적 상황에 따라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의 의정활동사항에 대한 시민홍보가 미흡하다고 보이는바 시정뉴스는 시민을 위한 행정서비스와 알권리를 충족시키고자 방영하는 것으로써 시정뉴스에 의정활동이 제대로 방영되지 않는 것은 의회활동을 시민들에게 상세히 알려줌으로써 집행부와 의회의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 시민들에게 자문을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를 포기하는 것이라 인식되며, 시의 각종 언론기관에 광고하고 있는 홍보가 너무 광고적이고, 형식적으로 시정홍보로써는 미흡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향후 시의 장기발전계획에 있어서 문화공보실 소관 업무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문화공보실 사업예산 배정시 장기발전계획에 따른 낭비성 예산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우리시의 예산을 보면 열악한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매년 물품구입비와 장비유지비에 대한 많은 예산이 집행되고 있습니다. ’98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 4개 실과소 및 1개 동에 대하여 재물조사한 결과 물품관리가 소홀할 뿐만 아니라 일부 실과소에서는 물품이 남고, 일부 실과는 부족한 사례가 있으며, 신장비 구입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물품에 대하여 적기에 폐기 및 매각처분 등을 함으로써 열악한 재정에 도움이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되는데 물품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께 묻겠습니다. 환경오염으로 인한 예상치 못한 재해 재난과 지난 여름 집중호우로 인한 재난 등 재난관리과업무가 그 어느 때보다 매우 중요하다고 공직자 여러분과 의원 여러분께서는 피부로 느끼셨을 것으로 생각되는바 각종 민방위재난대비 장비의 관리부실과 부족으로 민방위대원의 교육 등을 비롯한 비상소집의 훈련이 형식에 그치는 비효율적 운영으로 인하여 재난상황 대비에 미비하였다고 사료되는바 향후 재해재난 발생시 민방위대원의 효율적인 운영과 효율적인 활용계획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홍순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문화공보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입니다. 홍순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문화공보실 소관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정뉴스의 방영시간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오전 10시에는 채널 4번, 5번, 10번에서 방영해 드리고, 오전 정규방송이 끝나는대로 채널 6번과 11번이, 오후 정규방송전에 채널 7번과 9번에서 1일 3회를 방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정뉴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앞으로는 단순한 행사성 위주의 방영에 그치지 않고 지역내에 각시민단체의 다양한 활동사항이나 미담수범사례 등을 특히 중점적으로 해가지고 우리시의 자랑스러운 활동에 많은 비중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홍순연 의원님께서 강조하신 바와 같이 시민들에게 시정을 이해하고 시정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의회에 방청안내라든지 의정활동 소개는 물론 지역사회에 화합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편집범위를 다양하게 꾸며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유명강사의 강의나 각종 공연 및 회의 등 시민생활에 유익하면서 또 밀접한 사안에 대해서는 관내 유선방송사와 협의해 가지고 시정뉴스를 생방송으로 생동감 있게 방영하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시정뉴스방영에 대한 시민의 여론수렴을 통해서 효율적인 운영과 투자계획을 마련해서 시정홍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뉴스제작에 대해서는 이상 말씀드리고 장기발전계획과 관련한 문화공보실 소관에 낭비성예산은 없는지 질문하셨는데 저희 문화공보실에서는 장기발전과 관련해 가지고 탑동관광지개발계획 또 동두천시종합관광개발계획 또 향토문화유적조사 등 사전 치밀한 계획과 용역업체에 전문성이 필요한 것은 용역업체에 줘서 낭비성이 없도록 사전 치밀하게 예산을 수립해 나가고 있습니다. 답변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홍순연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께서 답변주셨는데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 시정뉴스를 통해서 의회활동을 적극 방영하시겠다고 했는데 지금 매주마다 1회 정도씩 있죠?

매주 1회 제작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감사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이번 정기회기인데도 불구하고 요구를 해가지고 한번밖에······

아닙니다. 계속 방영하고 있고, 내일 크리스마스이기 때문에 오늘 제작을 해가지고 이번 행정질문라든지 분과소위원회 활동사항을······, 다듣고 하겠습니다.

의회활동은 자막식으로 많이 홍보하고 있죠?

자막식도 하고 방영도 나가고 있습니다.

실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의회회기가 1년 총 80일입니다. 시예산으로 봤을 적에 의회의원님들이 의회에 와서 활동하는 회기날짜를 계산했을 적에 하루에 약 13억원 가량 예산을 집행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만치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지금 너무 미흡하다. 어떤 행사성 홍보를 많이하는데 행사라는 것은 시민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매년 정기적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소홀하고, 두번째로는 집행부에서 시민을 위해서 행정규제개혁위원회라는 그런 심의위원회도 열은 적이 있죠? 자료에 의하면 4건중에 1건이 완료된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시정뉴스에서 보다 중요한 것은 시민을 위해서 편리를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시민을 위해서 규제를 완화해 놓고서도 알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고 어떠한 거리가 먼 법률상식적인 그런 사항을 홍보하고 있고 그런 데 문제가 있고, 두번째로 광고를 실은 예를 자료를 주신 것을 보니까 우리가 연중 정례화되어 있는 행사를 치른 그런 화면을 실어가지고 광고하고 지금 광고비를 쓰고 있습니다. 그것은 조금 맞지 않지 않느냐. 우리 장기 미래지향적인 동두천시의 홍보를 하여야 중요한데 그러한 광고를 실었다는 것은 예산낭비 아니냐 그렇게 보여집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죠.

홍순연 의원님께서도 누누히 강조하셨지만 저희 문화공보실에서는 시민에게 특히 알아서 생활에 유익하고 꼭 알아야 될 일반 미담수범사례라든지 또 의원님들 주요 의정활동사항에 대해서 비중을 많이 두고 방영제작해 나가도록 할 방침입니다. 그리고 광고료 신문은 1개 지방신문사에 1회 130만원씩 연간 260만원씩 광고료를 지불하고 있는데 광고의 장면은 우리시의 주요사항을 갖다가 중점적으로 해서 광고해서 통반장에게 홍보토록 하고 있습니다.

여기 자료주신 것을 보니까 전부 행사에 대한 그것만 나와 있더라고요. 우리시를 실질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이 없어서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시에 공보실 소관 사업예산을 보니까 단체에 나가는 예산도 많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소년에 대한 행사라든가 청소년을 위한 예산이 적다라고 느껴집니다. 청소년에 대한 투자는 미래에 투자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서 청소년들이 탈선하는 그러한 청소년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좀더 시민들하고 청소년들이 가까이 함으로 인해서 청소년들을 어르신들이 이해하고 또 청소년들이 정서적으로 안정됨으로 인해서 우리지역에 미래에 대한 꿈이 있다고 보여지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연 의원님께서 바로 지적을 잘 해주셨는데 앞으로 문화행사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문화행사 발전과 관련해서 우리 국가의 장래를 짊어질 청소년들을 올바로 방향 선정을 해줄 수 있고 또 정서함양해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을 사회진흥과와 협의해서 문화공보실에서도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지금 실장님께서는 우리 동두천시의 미래에 대한 관광특구사업과 관광종합개발에 대한 투자계획과 현재 투자예산을 많이 하고 있죠?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지금 집행을 안해도 우리지역내에 많은 관광코스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구광암동지역에 임도개설로 인해서 등산코스가 좋은 곳이 많습니다. 그 주위에 경관이 아름답기 때문에 그러한 예산을 낭비 안하고도 좋은 관광코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정뉴스에 보낸 적이 없습니다. 실장님께서 그곳을 방문해서 보신 적이 있습니까?

네, 간 적이 있습니다. 왕방산을 등산해 가지고 녹지과 지금 농림과지만 임도를 개설해 가지고 난 도로를 등산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보신 소감이 어떻습니까?

그런데 거기도 자칫 방치해 두면 앞으로 큰 폭우가 쏟아질 때는 산림훼손이라든지 피해가 우려되기 때문에 일부지역은 보수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앞으로는 임도를 활용해 가지고 산악자전거도로 등 관광이벤트로 넣어서 개발할 구상도 종합관광개발계획에 들어가 있습니다.

실장님 답변에 의하면 지금 임도개설 자체가 다 잘못된 것입니까?

잘못됐다고 말씀 안드렸습니다.

위험성이 있다면 관련부서에 협조를 의뢰하셔 가지고······

통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정뉴스에 방영함으로 해서 우리시민들이 1차적으로 그 지역을 등산코스로 이용할 수 있고 또 어떤 개인에 대한 경제부담도 적지 않습니까? 그러한 좋은 경치가 있고, 그러한 좋은 코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시정뉴스에 방영된 적이 한번도 없습니다. 또 한가지는 공보실 소관 업무중에서 소요산이 우리 한수이북에서 명소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명소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90년도 들어서서 많은 예산을 거기에 투입했죠? ’95년도에는 약한 15억원을 투자했습니다. ’98년도에도 한 11억원 정도 투자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투자를 명소를 위해서 외부에 알리고 관광코스로 좋은 코스로 만들기 위해서 많은 예산을 투입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관광객수가 점차 줄고 있습니다. 또 시민을 위해서 다목적광장에다 많은 예산을 투입을 해왔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민들이 자유롭게 왕래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죠.

홍순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동두천의 명소는 소요산이 틀림없는 것인데 소요산에 대해서 국도비로 해서 지원을 합니다. 국도비지원 개발투자현황을 말씀드리면 ’95년도까지 전부 합쳐가지고 15억9,100만원입니다. 그리고 ’98년도에 10억1,300만원해서 26억400만원이 총투자가 돼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아까 홍순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다목적광장에 대한 것은 사업이 금년도예산으로 서있습니다만 작업시기가 상당히 촉박하기 때문에 ’99년도 예산으로 명시이월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초부터 다목적광장에 대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관광객 감소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입장료가 비싼 원인도 있겠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인근관광지 용문산이라든지 여주의 신륵사도 보면 관광객이 작년보다 상당히 줄었답니다, IMF를 타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시도 보면 작년도보다 약간 줄었습니다. 많이 줄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관광지에 대한 홍보도 많이하고 해서 관광객유치하는데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시에서 소요산에 투자하고 있는 예산이 낭비가 아니겠습니까? 다목적광장이라든가 소요산 임야라든가 모든 명지가 자재암소유죠?

네, 자재암땅이 한 95% 됩니다.

그러면 자재암하고 같이 협조해서 같이 예산을 투입할 생각은 없습니까, 시의 재정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자재암측과도 저희가 실무협의를 했습니다만 거기에서 단독으로 정할 수가 없고 중앙 조계종 총무원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거기에서 예산지원이 안된다 그러면서 같이 투자하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반응이 있습니다.

다목적광장에 대해서는 동료의원들이 여러번에 걸쳐서 건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철거가 안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다목적광장이 이제 시작되면서 그것은 현재 추진하고 있는데 먼저 시정질의 때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자재암측에 잘 아시겠지만 분규로 인해가지고 협의할 주지가 두사람으로 되어 있는데 아직 나서지 않고 있습니다. 분규가 조정이 되고 다목적광장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면서 계속 지금부터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또 한가지는 우리시에······

홍순연 의원님 보충질문하실 것은 요지를 다 말씀드린 다음에 답변을 듣고 거기에 따른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십시오. 진행을 1문1답식으로 계속 이렇게 나가시니까 제가 제한할 수가 없습니다. 양해를 구하면서 보충질문하실 요지는 다 말씀드리면 답변을 듣고 하시는 것으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양해를 구합니다.

죄송합니다. 여러 가지 종류가 다른게 있기 때문에요. 우리시의 열악한 재정으로 보아서 관광종합개발에 따른 사업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우리지역내에 여러 가지 중요한 사적지라든가 그러한 어떤 유명한 장군이라든가 그러한 분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적지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것이 적극적으로 관광코스로써 이용이 안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죠?

저희시에서 현재 관리하고 있는 향토유적이 11개소가 있습니다. 10개소에서 지난번에 토정 이지함 선생이 쓰셨다고도 하는, 조각했다고도 하는 바위 탑동에 바위 표시한 것까지 11개가 있는데 저희 공보실에서는 11개에 대한 향토유적 관리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500만원 예산을 해가지고 약간 장마에 부실됐다든가 손봐야 될 것에 대해서는 즉시즉시 보수해서 관리토록하고 있고 앞으로 저희시에서도 관광홍보를 위해 가지고 관광책자에 향토유적을 전부 사진을 찍어서 배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이어서 올해도 9,000장씩 해마다 배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소요산을 찾는 등산객이라든지 소요단풍제를 할 때에도 제작해서 스카프하고 같이 다 나누어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신경을 쓰고 계속 우리 향토유적이라든지 소요산에 대해서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보충질문 더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강준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와 오늘 진행된 과정을 잠깐 질문하겠습니다. 어제는 시장님의 질의답변에 대해서 할 때는 비디오촬영을 열심히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질의답변에는 전혀 그것이 없어요. 그것은 편파적인 촬영을 해서 홍보할 가치가 있어서 하는 것입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시장님께서 답변하실 적에도 찍고 그후에도 시장님 나가시고 찍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행사가 좀 제외됐기 때문에 이어지지 못하고 있는데······

뭔 행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오늘 행사계획을 봐야겠습니다만······

그것을 떠나서요. 행사도 중요하지만 의회에서 다루는 안건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어느 것이 중요한지 판단하셔 가지고 아까 홍순연 의원님 말한 것이 거기입니다. 행사도 좋지만 이런것을 홍보해가지고 주민들에게 알려달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사는 중요하고 이 의회는 중요하지 않다는 말밖에······

다 중요한데 동일 질의건이 아닙니까? 어제도 시정질의이고, 또 의원님 한분 한분 하는 것보다 의원님들의 전반적인 활동사항이 취재를 해가지고 시정뉴스에 나가기 때문에 충분한 효과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때 그때 중요한 것을 찍어다가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얘기죠. 효과를 노리지 마시고 그때 그때 중요한 것을 시민에게 알리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느냐 그 뜻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보충질문 더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홍순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문화공보실 소관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입니다. 홍순연 의원께서 질문하신 물품관리의 효율적인 관리와 계획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03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 보유물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매2년마다 재물조사를 실시, 재물조사결과 돌출된 문제점에 대하여는 개선해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지난 ’98년 5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 1개월간 총1,810건 1만5,311개 품목에 대해 재물조사를 실시하여 과부족품, 초과잉여물품 색출, 물품의 위치 및 수량확인, 불용대상 및 관리전환 대상물품의 정리, 불용매각 및 물품의 장부정리 등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조사하여 물품관리의 중요성을 직원들에게 인식시킨바 있습니다. 또한 동 통합 및 부서조직개편과 관련 ’98년 12월 10일부터 ’99년 1월 9일까지 1개월간 특별재물조사를 실시, 물품의위치, 이동상황 및 각부서의 잉여물품, 수리를 요하는 물품등 조사결과에 따라 필요부서로 관리전환 및 사용전환 수리, 정비등 행정조치를 하겠으며 물품의 신규구입시 물품의 관리, 정비에 최선을 다하여 항시 운용가능토록 물품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내구연한에 관계없이 장기간 사용할 수 있도록 물품관리에 대한 상,하반기 회계관계 공무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불용품 발생시 물품의 상태를 검토, 분석하여 수리, 정비하여 사용할 수 있는 물품은 폐기 및 매각처분에 앞서 각부서로 사용여부를 조회, 사용가능한 물품이 방치되는 사례가 없도록하여 신규 구입을 억제토록 조치하고 계속 사용토록 유도하여 예산이 불필요하게 집행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지난 ’98년 행정사무감사시 홍순연 의원님과 김택기 의원님이 지적하여 주신 물품의 정수책정 및 소유현황을 철저히 파악해서 조정을 요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이번 재물조사시 철저히 조사토록 하겠으며 또한 기자재 구입후 불용되고 있는 품목에 대하여는 원인규명을 철저히하여 직원들의 사고의식 전환 및 물품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현재 진행중에 있는 특별재물조사는 13개 실과소동중 현재 12개소를 종료하고 나머지 실과에 대해서 조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지적해 주신 물품관리에 대해서 획기적인 개선방안을 강구해서 효율적인 물품이 관리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홍순연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주셨는데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과별로 물품을 가지고 있는 현황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신장비 구입으로 인 해서 남은 물품을 타부서로 보낸 것이 있는데 물품관리 전환이 안 되어서 그 물품의 사용연안을 못 채우고 보관창고에 보관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또 한가지는 중간에 사용연안이 안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있어야 할 물품이 없어져서 없어진 것을 아직 파악이 안되고 있는 그러한 실정과, 또 동사무소에 이관되어서 동사무소에서 물품대장을 제대로 관리를 못해서 실제 장부에 기재되어 있는 숫자보다 많이 두배, 세배씩 되어 있는 그러한 것이 많습니다. 이러한 것은 우리시에 예산이 낭비되지 않느냐, 필요없는 장비는 바로 제때 폐기라든가 매각처분을 한다던가 해서 거기에 따르는 낭비가 되지 않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특별재물조사가 끝나는 대로 관리재물에 대한 조정, 물품의 재물 책정에 대한 조정, 불용처분, 손망실처분등 최대한 물품관리가 되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보충질문 더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홍순연 의원께서 질문하신 회계과 소관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연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시에서는 금년도에도 각종 재난, 재해 발생시 민방위대원과 각종 장비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고자 민방위소양강사 안보강사가 되겠습니다. 2명을 2년간 임기로 해서 도지사의 위촉을 받아서 사용하고 있고, 실비강사로는 환경파수요령과 지역특성과목, 교통안전문화, 건강관리일반등 4명을 위촉해서 1년임기로 해서 이용하고 있습니다. 소양분야와 실기분야로 나누어 민방위대원들에게 안보교육과 재난대처능력 배양에 역점을 두고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기본교육 내용은 민방위대원들의 재난대비 의식을 높이고자 비상소집훈련 1회 실시했습니다. 1만2,105명이 되겠습니다. 민방위대원 기본교육으로 해서 상반기 4시간, 하반기 4시간해서 7,000여명을 대상으로 실천했고, 통대장 120명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기술지원대원교육 1회, 화생방분대원교육 1회, 수방기동대원교육 1회를 교육시킨바 있으며 민방위장비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민방위장비조사를 연1회 실시하여 26종에 대해 1,112점을 정비한 바 있습니다. 각종 재난대비를 위한 실제 훈련도 금년에 총7회를 실시하였으며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98년 3월 16일에 산불진화훈련으로 보산동싸릿마을에서 실시한 바 있으며 민방위대원, 주민, 소방공무원등 80여명과 구급차, 진화차량등 100여점의 각종 장비를 동원하여 훈련을 실시하였고, ’98년 4월 15일에는 지진대비 훈련으로 동안동 1통 삼원연립에서 민방위대원, 주민등 100여명과 구급차, 급수차, 복구차 1대 등이 참여한 가운데 지진 발생에 대비하여 훈련을 실시하였고, ’98년 5월 22일에는 광암동 샘터계곡에서 수해방재훈련을 실시하였고 ’98년 6월 15일에는 상패동주공아파트에서 화생방방호훈련을 실시하였으며, ’98년 9월 15일에는 탑동계곡에서 호우대비훈련을, ’98년 11월 16일에는 생연1동에서 설해대비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재난 재해시 민방위대원을 신속하게 동원하고자 민방위기본법 제22조에 의거 동원령을 선포하여 민방위대원을 소집하여 재난재해에 대처하고 있으며 재난 재해를 대비하여 지역민방위대 121개대 1만2,105명으로 지역민방위대를 조직하여 각종 재난, 재해에 대비하고 있으며 긴급소집 방법으로는 각통 민방위대장을 통하여 마을방송, 전화, 비상연락망, 가두방송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당시 동원이 된 민방위대원들은 4시간의 범위내에서 교육을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금년도 8월에 수해난 것에 대해서는 시정질문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경기도 와 협의해서 법적동원 보다 자율동원으로 해서 동원시켰습니다. 조금 저조하게 동원된 이유는 보충질문을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그 당시에 3,700여명이 동원되었다고 보고 받았습니다. 실지는 그것이 자기가 수해된 집을 처리하기 위해서 동원된 민방위대원이 파악이 되었습니다. 실지 4시간 교육을 인정해 주는 대원은 82명이 되겠습니다. 교육에서 4시간씩 공제해 줬습니다. 저희시가 개청이래 우리시 지역에 대한 광범위한 수해발생이 처음으로 일어났습니다. 처음에는 군부대에서 형식적인 대민봉사에 그쳤으나 금번 대민지원사업은 장성급이 진두지휘를 해서 각 대대장, 중대장이 앞장서서 전투적인 대민봉사가 되겠습니다 민방위대원을 대신한 군인들이 앞장서서 활동하다 보니까 방위대원의 동원가치가 적어졌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자율동원으로 전환했습니다. 상급관청의 판단도 그렇고 만약에 그것을 법적동원을 시켰을 경우에 법상 하루식비를 5,000원을 지원해줘야하고 외지에서 온다면 숙박비를 1만7,500원을 지급하고, 교통비로 1만원을 지급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상되는 문제점으로 생겼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 당시에 완전히 어려운 교통과 통신이 마비된 상태에서 민방위대장과 통장들이 진두지휘 할 수 있는 부분이 도시중심지역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하다 보니까 어려운 점이 많았습니다. 동원을 시켰을 경우에는 거기에 따라 확인을 해야 되는데 지역 통장들이 확인을 못한점이 많이 예상되는 것 같습니다. 그 당시 의견을 들어보니까 확인이 안됐을 경우 미응소자에 대한 과태료는 법적으로 30만원씩 부과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 대량 동 발령을 명령했을 때 인력과 시간의 소요되는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기본법 제22조에 법적인 동원은 못하고 자율동원을 선포한 것입니다. 그래서 82명을 각 동별로 확인했더니 응소를 했다고 해서 교육시간을 4시간씩 인정해 주었습니다. 저희가 저조원인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다음은 우리 시에서도 각종 재난 재해시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기술지원대를 1개대를 편성 운영중에 있으며 수해에 대비해서는 개청이래 17년 6개월이 되었는데 상습침수지역이 구 내행동 잉어도랑 4통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산동지역이 상습적인 침수지역으로 해서 그쪽 2개동에 대해서만 수방기동대를 했는데 금년도 4동, 3동 지역에 중앙동까지해서 수방기동대를 재편성에서 ’99년부터 운영하겠습니다. 앞으로 각종 장비도 점검을 계속해서 재난 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지역통장집에 보관하는 것 하고, 동사무소에 보관하는 것하고의 장단점도 시의원님들에게 기배포해 드린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기동장비 1,100점은 거의 대부분 동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내년도에도 민방위교육에 대한 장비운영에 대한 세부지침이라든가 봐서 저희시에 장단점을 파악해서 차질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홍순연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네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민방위과에서 지난번 수해때 경보시설이 일부가 마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 중요성에 비춰 볼 때 정기적인 검사라든가 업무지연이 있었다고 보여지고, 기본장비로써 메가폰에 있어서 통대장이 비상소집시에 통제하기 위해서는 기본장비를 이용한 그러한 장비가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메가폰을 보면 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숫자가 111대입니다. 전체통수가 121개통이나 됩니다. 하물며 동사무소에서 보유하고 있는 현황을 보면 전체적으로 74개입니다. 그러면 2개통에 1개입니다. 어떻게 통제를 하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지역내에 여러 군데의 급수시설이 있습니다. 지난번 수해에 수방에 대한 대비를 하지 않고 급수시설을 함으로 인해서 무용지물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고, 또 한가지는 우리 동두천시가 상습침수지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번에 우리가 장비가 없다 보니까 연천에서 어렵게 빌려다가 인명을 구조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답변으로 경보시설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시는 경보시설이 2군데가 있습니다. 재난앰프는 3군데가 있습니다. 저희가 그날 재해대책본부장으로부터의 사이렌 비상요구가 있어서 각동에다 그날 즉시 했더니 각동의 장비가 망가진 것이 아니라 동직원들이 너무 갑자기 닥친재해이기 때문에 전부다 메가폰이나 차를 끌고 나가서 대피방송을 하고 하다 보니까 사이렌을 취명할 수 있는 직원이 출타중이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늦은 것 뿐이지 장비가 망가졌다던가 취명을 할 수 없는 교육을 안 받아서 못한 것은 아니라 고 사후에 조사되었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십시오. 현재 저희가 매일 매일 1주일에 한 번씩 또는 월 한 번씩 민방위담당자가 바뀌면 도에 가서 민방위 사이렌을 취명할 수 있는 교육을 즉시 받고 옵니다. 의무적으로 받고 오면 수시로 동에서 교육을 시키기 때문에 차질이 없습니다. 두 번째 기본장비에서 메가폰 부분도 먼저 감사때 지적을 했는데 이것도 111점이 있는데 동사무소에 나두는 것이 났나, 통지역대장인 통장집에 나둬서 재해가 났을 때 메가폰을 이용해서 대피를 시키는 것이 났나 하는 부분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에서 나눠드린 장단점이 있습니다. 좋은점으로 따라가겠습니다. 민방위장비 동사무소 보관내용에 대해서는, 그리고 부족한 장비는 추가로 구입해서 통별로 하나가 될 수 있게끔 추가로 구입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급수시설 부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급수시설이 현재 그 당시에 3군데가 완성되었습니다. (구)생연3동사무소하고 동안동사무소, (구)광암동사무소가 되겠습니다. (구)3동사무소하고 동안동사무소는 활용을 잘 했습니다. 왕방에 있는 것은 도로가 훼손되는 바람에 교통이 두절되는 바람에 활용을 못 했습니다.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앞으로 급수시설 부분은 수해, 재해당하지 않은 도로가 훼손되지 않은, 최대한의 위치를 정하고 양질의 물과 교통이 좋은 지역을 ’99년도에는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습침수지역에 대한 장비지원인데 이것도 저희가 1,100점이 있는데 부족한 것은 소방서에 구제, 구난 장비가 많이 있습니다. 협조를 최대한 얻고 부족한 것은 체 구입을 해서 앞으로 언제 재해가 발생할지 모르니까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보시설이 마비가 안 되고 직원이 출타중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각동에 근무하고 있는 민방위담당 직원이 그 중요성에 비춰 볼 때 어디 출타를 하게 되면 연락망을 안해 놓고 갑니까?

그 부분은 감독자인 과장으로써 죄송합니다. 그 당시에는 동담당 직원들이 여직원이 있었는데 예를 들어 3동에, 그리고 (구)소요동사무소가 되겠지요, 그 당시에 담당이 민방위 담당이 여직원이었는데 하계휴가를 가고, 생연3동은 남직원들이 없으니까 대피시키기 위해서 가두방송을 하러 나가다 보니까 차이점이 있었지 순간적인 판단을 못한 것 같습니다.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차질이 없게 재교육을 시키겠습니다.

민방위담당 직원이 출타중이라도 방송시설은 어떤 직원이라도 이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야만이 우리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할 수 있지 않느냐, 이번에 제대로 활용이 되었다고 하면 인명을 보호하고 재산을 좀더 보호할 수 있는 그러한 중요한 시설인데도 불구하고 안 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앞으로 경각심을 가지시고 임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구명보트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소방서에서 전체적으로 시전체를 관장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민방위대원관리를 시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관련 업무부서에서 제대로 장비를 갖추어서 우리 동호인 모임도 많습니다. 그러한 동호인 모임회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비상연락망을 갖추고 있어야만이 재해에 대비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아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구명보트부분은 유디티(UDT)협회에서 요구가 있었습니다. 세부적인 계획을 만들어서 저희에게 요구를 해 달라고 구두로 얘기를 한 적이있습니다.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저희시에는 지금 구명의류는 있습니다. 구명보트가 없어서 그렇지.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수호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이 설명해 주실 때 나라의 큰 재난이 발생됐을 때 법적동원령에 대해서 설명을 주셨는데 법적동원령은 상부에서 내려와야 하는 것입니까? 여기에서 과장님이 판단하에 내리시는 것입니까?

그것은 장관도 할 수 있고, 지사도 할 수 있고, 시장, 군수, 구청장도 할 수 있고, 읍면동장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이 그때 상황으로 봤을 때는 동두천시에서 수해가 났을 때 법적동원령을 내려야 할 이유가 없다고 해서 안 내리신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전자에 보고드린 그런 어려운 점이 있어서 상급관청하고 협의해 본 결과 자율동원쪽으로 유도해서 동원시키는 것이 낫다. 그래서 자율동원을 해서 각동에 지시한 것입니다.

제가 설명드리는 것은 그때 상황이 급박했을 때 법적동원령을 내리기전에 상부기관하고 상의했습니까?

네.

상의하니까 법적동원령을 내리지말라고 했습니까?

문제점이 많다······

하지말라고 한 것 아닙니까?

판단은 시장군수가 내릴 것이지만 자문을 구한것 뿐이지 거기서 하라, 말라는 것은······

문제점이라는 것이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돈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아닙니다.

아까 과장님이 설명하실 적에는 법적동원령을 내리게 되면 사람당 식비가 5,000원이고, 숙박비가 1만7,000원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법적동원령을 못내렸다 이 말씀 아닙니까?

그것도 일부가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이유는 무엇입니까?

만약 동원시켰을 때 개인의 출석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출석확인을 누가했느냐 하면 지역민방위대장인 통장들이 해야 되는데 그 당시로써는 어려운 점이 많았습니다, 동의 의견을 들어보니까. 그것이 확인이 안됐을 때는 안 나온 사람들은 3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해야 되고, 또 나온 사람들은 4시간의 교육을 인정해 줘야 된다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것을 출석여부 판단하기가 어렵다, 그랬을 때. 그런 문제가 두번째로 있었고, 세번째로 전 민방위대원 1만2,000명을 동원했을 때 인력과 시간 받아서 통제 이런것이 어렵다. 수해가 나서 지금 전 시민이 한참 복구에 여념이 없는데 그것까지 해서 동에 야기할 수 없잖냐. 동행정업무를 마비시킬 수 없지 않느냐. 그래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동원을 못시키고 자율동원을 해서 그래서 82명을 동원했다고 각동에서 보고받아 가지고 교육 4시간을 인정해 줬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러면 민방위긴급동원령은 국가가 위급시에 내려지는 것이 원칙이죠?

그렇습니다.

국가가 위급시에는 항상 그런 상황에서 내려지는 것 아닙니까? 전쟁발발시이거나 이번 집중 게릴라호우가 내렸을 때와 마찬가지로 상황이 급박하고 질서가 문란할 때 항상 그런것이 내려지는 것이지 평상시에 내려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지금 과장님이 설명하신대로라면 앞으로 전쟁발발시나 지금 재난과 같은 수해가 발생시에는 마찬가지로 그렇게 질서가 문란하고 통제가 불능했을 때를 대비해서 민방위교육을 하는 것이고 그런 때 긴급명령이 내리는 것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두천시에서 역사 이래 최고의 수난을 겪고, 앞으로 있어서도 안될 일이지만 이런 상황에 그것을 판단을 안내렸다는 것은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우리 시장님이 큰 과오를 하신 것이네요? 명령은 분명히 상부기관의 결정을 받아서 한 것이라고 아까 말씀하셨죠?

아닙니다. 자문을 구했다고······

자문을 구했지만 결정은 시장님이 내리는 것 아닙니까?

동장도 내릴 수 있고,······

그러니까 제 말씀은 동장이 내릴 수 있는 것은 동에 국한 상황이고, 시장이 내리는 것은 시의 국한 상황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결정은 결론적으로 시장님이 안 내린 것이네요?

그래서 자율동원으로 했다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시장이 결정 안내리는 것이기 때문에 자율동원한 것 아닙니까?

법적동원에서 자율동원해서 인정을······

제 질문에 대답을 하세요. 이 긴급명령을 단체장이 내려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시장이 이것은 자율동원으로 해라 해서 과장님은 결론적으로 지금 설명을 하시는 것 아닙니까?

네, 자율동원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시장님이 안 내린 것이죠?

시장님이 내린 것입니다.

시장님이 안내리신 것 아닙니까? 이 법적동원령을 시장님이 법적동원령이 곤란하니까 이것은 자율동원하라 명령을 내리신 것 아닙니까?

네.

그렇게 하신 것이죠?

네.

그러면 이것은 앞으로 문제가 되겠는데, 동두천에서 이번같이 큰 수해가 났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과장님이 설명한대로라면 과장님이 시장님한테 보고하기를 지금 그것 아닙니까, 3가지 이유. 하나는 법적동원령을 내리다보니까 돈을 줘야 되겠고, 두번째는 안 나온 사람에 대해서는 벌을 줘야 되기 때문에, 또 하나는 서로 동원령 내리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러므로 자율동원했다. 이런 형평에 자기가 편한 위치로 해가지고 그것을 자율동원으로 내렸다는 결론이 나온 것이네요?

아닙니다. 저희는 시민의 입장에서 그쪽이 더 나을 것 같아서 그쪽으로 판단을 내린 것뿐입니다. 저희가 행정편의를 위해서 이쪽으로 내린 것은 아닙니다.

이유가 3가지 이유를 설명하신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자율동원도 교육시간 4시간을 인정해 줬다고 보고드렸습니다.

과장님, 지금 교육시간 인정이 필요한 것입니까? 그때 아비규환으로 생지옥을 당하고 있는데 교육시간 혜택받으려고 하신 것이에요? 어느 사람의 편익을 위해서 결정을 내리십니까? 지금 그런 뜻으로 설명하신 것 아닙니까?

앞으로 이런 재해가 발생하면 최대한의 법적동원으로 최대한의 관심을 갖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지난번에 과장님이 수해대책위에서 말할 때는 3,800명 동원했다고 했죠?

네, 그렇습니다.

3,800명 동원한 것입니까?

그것에 대한 보고는······

결론적으로 아니고, 확인해 보니까 80여명밖에 안된다고 했죠?

82명입니다.

결론적으로 귀결이 된다면 과장님은 밑에서 올린 서류에 의해서만 그것대로 앵무새같이 얘기하신 결론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파악이 되지도 않고, 그때 분명히 과장님께서는 동원명령을 내려가지고 3,800명이 특히 생연3동에 많이 동원됐다고 우리한테 보고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자율동원으로 해서 그렇게 했다고 보고드렸습니다.

나중에 자료에 보면 실질적으로 동원된 사람은 80몇 명이고 나머지는 자기것 한것 보고한 것이라고 또 얘기했잖아요?

그렇습니다.

세상에 그런 보고가 어디 있어요? 이 민방위가 국가에서 지원받고, 도에서 지원받고, 시에서 해가지고 지금 이번에도 급수시설하겠다고 하고, 아까 보고내용에 보면 교수도 많이 와서 여러 가지 교육도 시키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이 필요한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무식한 말로 군대 키우는 이유가 뭐예요? 돼지 키우는 이유가 뭐예요? 돼지 잡아먹으려고 키우는 것 아닙니까? 민방위가 뭡니까?

하여튼 ’99년도에는 열심히 더해서 재해에 대비해서 교육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아까 분명히 법적동원령 결정권은 동장도 있고, 시장도 있고, 국가원수도 있지만 그 지역의 상황에서 판단내릴 때는 동두천시는 시장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시장이 이번에는 법적동원령을 내리는 것을 유보했다.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죠?

네. 도에서도 그렇게 지시가 왔었습니다. 8월 11일자로 그 부분에 대해서······

긴급한 상황에서 여기서 결정을 내리는데 도에서 지시가 와요?

저희가 초창기에 도에 자문을 구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인근시군의 공통적인 문제가 생기고, 저희시뿐이 아니라 의정부나, 양주나 같은 문제점이 도출됐기 때문에 도에 그 당시에 자문을 구했더니 취합해서 그것에 대한 지침이 도에서 8월 11일자로 내려왔습니다.

그 긴박한 상황에 도에다 전화했었단 말이에요?

전자에 보고드린대로 동원관계는 자문을 구했다고, 제가 말씀드린대로 개청 17년 반만에 처음으로 이런 유사시 일이기 때문에 저희도 실무자로서 어안이벙벙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닥친 일이기 때문에 우선 자문부터 구했다고 보고드렸습니다.

과장님, 내가 아까도 강조했지만 민방위과는 민방과의 전문적인 분야가 바로 이런 긴급상황에 써먹기 위해서 민방위과가 생긴 것이고 국가에서 관리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이번에 특히 동두천시에는 6·25이후 최고의 수난을 겪은 상황에서 이런 무용지물이 된 민방위과가 있었다는 것이 통탄할 일이에요. 이번에 행정감사에서 지적했지만 동사무소에 가서 보니까 방독면이 자기 동사무소에 배급된 것이 예를 들어서 10개라면 가서 세어보니까 30개, 40개이에요. 이것 심각한 것이에요. 이런 관리를 하니 주민들이 불신 안할 수 있습니까? 하여튼 오늘 내가 새로운 것을 발견했는데 내가 너무 무지해 가지고 옛날에는 솔직히 시인하겠습니다. 법적동원령을 내리는 것이 시장인데도 불구하고 지난번에 그것을 활용 안했다는 것이 분명히 과장님이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우리 의원님들이 다시한번 상의해 가지고 다시한번 이것에 대해서 상의해 봐가지고 경우에 따라서는 특위를 구성해서라도 우리 민의 가슴깊이 앉은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를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더하실 의원 계십니까? 홍순연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형남선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셨는데 지금 11일자로 도에서 자율동원시키라고 내려왔다고 말씀하셨는데 비상소집이라는 것은 위기상황이 발생했을 적에 시민을 대피시키고 생명을 지키고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비상소집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과장님 답변대로라고 하면 지금 우리지역에 6일 0시 전후에 위기가 발생됐는데 11일자로 내려왔다고 하면 그때 가서 협의하셔 가지고 자율동원시킨 것입니까? 이것은 응급복구차원에서만 이루어진 것이지 어떤 주민을 대피시키기 위한 그러한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과장님께서 업무를 제대로 파악을 하고 교육훈련을 시키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떤 상부의 지시에 의해서만 뭐든지 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분명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 부분에 대해서 사전예방과 또 사후대책을 위해서 민방위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답변하신 것입니까?

네.

그러면 11일자 뒤늦게 5일 늦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때 가서 협의해서 소집을 하면 이것이 논리에 맞습니까?

그때 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과장님이 형남선 의원님 질문에 답변하실 적에 11일자로 도에서 내려와가지고 자율동원시키라고 해서 자율동원시켰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 당시에 싸인렌을 추후에 하고, 민방위대원도 사전에 협의를 했다고 제가 보고드렸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인근시군에서 같은 문제가 생기니까 도에서 종합적으로 의견을 달아가지고 11일자로 종합적으로 내려보냈다 이 뜻입니다.

답변을 분명히 주세요. 과장님말씀대로하면 싸이렌은 어떤 주민들한테 알려주기 위한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알려주기 위한 홍보차원에서 하는 것이고, 두번째로는 시민들을 통제할 수 있는 인원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민방위과 직원이 다할 수 있습니까? 없죠?

네.

그러면 비상체계가 다되어 있어서 동원이 되어야만 시민의 안전을 보호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점을 분명히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보충질문 더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홍순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진지한 질문을 하여 주신 의원님들과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수고하셨습니다. 2. 휴회의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