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인 의원 발언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천시의회위원회조례 제8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호선으로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기필 위원 거수)

이상복 위원을 추천합니다.

이상복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동의 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 하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복 위원님이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매년 저를 예산결산 특별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계수에 대한 부분도 밝지 못하고 전체를 보는 안목도 없는데, 이번 예산안은 '98년도 마지막 추경이기 때문에 맨 마지막 단추를 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 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

강기필 위원을 추천합니다.

강기필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하였습니다. 동의 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 하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강기필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님께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진행하는데 많은 수고를 부탁 드립니다. 3. '98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전문위원 유장상입니다. 연일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복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98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 총괄입니다. ’98년도 이천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의 총규모는 1,924억 140만 5천원으로 일반회계가 1,714억 2,405만 4천원, 기타 특별회계가 115억 2,373만원, 공기업특별회계가 94억 5,362만 1천원이며, 이는 ‘98년도 당초예산 총규모보다 8.2%인 157억 9,576만 7천원이 증액된 규모이고, 제2회 추가경정 예산규모보다는 0.8%인 15억 6,194만 3천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8년도 이천시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총규모는 역시 세입예산안의 총규모와 마찬가지로 일반회계가 1,714억 2,405만 4천원, 기타 특별회계가 115억 2,373만원, 공기업 특별회 계가 94억 5,362만 1천원으로 '98년도 당초예산 규모보다 8.2%인 157억 9,576만 7천원이 증액된 규모이고, 제2회 추가경정예산 규모보다는 0.8%인 15 억 6,194만 3천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예산안 총괄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2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8년도 이천시의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규모는 총 1,714억 2,405만 4천원으로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규모보다 1.1%인 19억 6,673만 3천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금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에 증액된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세외수입이 1억 562만 6천원, 지방교부세 2억 4천만원, 국도비보조금 16억 2,110만 7천원이 각각 증액 계상 되었습니다. 증감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3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8년도 이천시 제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규모는 총 1,714억 2,405만 4천원으로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규모보다 1.1%인 19억 6,673만 3천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증액된 사항은 일반행정비 7,616만 8천원, 경제개발비 20억 698만원이 각각 증액 되었으며, 감액된 사항은 사회개발비 9,198만 2천원, 민방위비 951만원, 지원 및 기타에 1,492만 3천원이 각각 감액 되었습니다. 증·감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4쪽, 3번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을 보고드리면 ’98년도 이천시 제3회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총규모는 209억 7,735만 1천원으로 기타 특별회계 규모가 115억 2,373만원, 공기업 특별회계 규모는 94억 5,362만 1천원인데, 이 규모는 '98년도 당초예산규모 162억 6,515만 4천원보다는 47억 1,219만 7천원이 증가된 규모이고, 제2회 추가경정 규모 213억 8,214만 1천원보다 4억 479만원이 감소된 규모인데, 기타 특별회계와 공기업 특별회계를 구분하면 기타 특별회계가 2.8%인 3억 3,148만 8천원, 공기업 특별회계는 0.7%인 7,330만 2천원이 각각 감소 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예산 사업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차장사업 특별회계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액보다 2억 3,750만 1천원,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액보다 9,398만 7천원,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액보다 7,330만 2천원이 각각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새마을소득사업 특별회계·영세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제2회 추가경정 예산과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5쪽, 특별회계 증·감내역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특별회계 회계별 세입예산안 규모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주택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규모는 21억 3,644만 9천원으로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규모와 변동이 없습니다. 두 번째 주차장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차장사업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규모는 27억 150만원으로 제2회 추가경정 예산대비 2억 3,750만 1천원이 감액 편성 되었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에서는 전년도 이월사업비 1천원, 과태료수입분야에 1,950만원, 과년도 수입분야에서 2억 1,800만원이 감액 편성 되었으며 세출분야에서는 토지매입비 2억 9,289만 6천원, 시설비 687만원과 물품취득비 189만원이 감액 편성 되었으며, 예비비 등에 6,415만 5천원이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세 번째 새마을소득사업 특별회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새마을소득사업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규모는 4억 2,555만 4천원으로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규모와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영세민생활안정 특별회계, 영세민 생활안정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규모는 4억 2,075만 8천원으로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규모와 변동이 없습니다.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규모와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규모와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 7번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규모는 22억 9,282만 1천원으로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9,398만 7천원이 감액 편성 되었습니다. 세입은 세외수입분야에서 211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보조금분야에서 9,609만 7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은 사업예산 국고보조사업분야에 서 9,609만 7천원이 감액 편성되었고, 예비비분야에서 211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규모는 94억 5,362만 1천원으로 '98 제2회 추가경정 예산보다 7,330만 2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은 상수도사업수익에 3,020만 2천원이 자본적수입에 4,310만원이 각각 감액 편성되었고,세출은 상수도사업비용에 3,020만 2천원이 자본적지출에 4,310만원이 각각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명시이월 승인요구액은 총 162건에 295억 2,603만 6천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149건에 281억 5,984만원, 특별회계가 8건에 12억 3,414만 6천원,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가 5건에 1억 3,20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출된 '9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일반회계에서 국도비 보조금의 내시와 세외수입 및 지방교부세의 증가에 따라 세입예산을 정리하고 세출에서는 '98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 및 기타 사업예산 등의 필요성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되나, 특별회계 일부에서 세입에 결함을 갖어온 것에 대하여는 징수에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고 명시이월사업 162건은 사업추진에 소홀함이 없었는지, 그중 수해복구비 94건에 대하여는 시기를 잃지 않도록하여 명년 우기이전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것으로 심의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취지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취지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영길입니다. 지금부터 '9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쪽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수입에 주민세를 4억원을 편성 했습니다. 재산세 8,300만원, 자동차세 9억원, 도축세는 1억원을 감액 했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종합토지세에 10억 8,300만원을 감액 했습니다. 목적세에 사업소세 1억원을 감액 했습니다. 과년도 수입에도 1억원을 감액 했습니다. 13쪽에 세외수입에 기부금수입으로 늘푸른통장 가입 환경기금수입에 9,387만 6천원을 편성 했습니다. 잡수입에 '97년도 쌀전업농 보조금 회수에 1,175만원을 편성 했습니다. 다음은 지방교부세에 '98년도 호우피해 및 태풍피해 복구비에 대한 재정보전 2억 4천만원을 편성 했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입니다. 국고보조금에 11억 4,458만 9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역은 세출사항에서 보고드리기로 하고 세부사항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에 시도비 보조금에 4억 7,651만 8천원을 증액 했습니다. 이것도 세부내역은 세출사항에 나오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7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의회운영에 경상적 경비에 의장실 온풍기구입에 200만원, 전문위원실 난로교체에 40만원을 편성 했습니다. 28쪽 예산운영에 공무원 명예퇴직수당에 8,627만 8천원을 편성 했습니다. 다음은 전산관리에 일반운영비에 행정전산망 회선사용료 DNS와 시외전화 사용료를 840만원, 672만원, 각각 삭감 하였습니다. 다음은 내무행정비 일반운영비에 동부권공직자 위탁교육에 479만 2천원을 삭감 했습니다. 30쪽에 통신관리에 일반전화회선 사용료 공공요금에 520만 8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에 통·리반장 자녀장학금 지급에 266만원을 삭감 하였습니다. 포상금에 특수시책 제안 우수공무원 시상에 25만원을 삭감 하였습니다. 재무행정에 경상적경비 포상금에 체납세 징수포상금에 50만원 감액 했습니다. 다음은 재산관리에 도비보조사업에 여비로 국내여비에 341만 2천원을 삭감했고, 포상금에 모범공무원 산업시찰 450만원을 삭감했고, 자산취득비 PC구입 노트북에 380만원, 레이져 프린트기 구입에 411만 2천원을 편성 했습니다. 다음은 37쪽 사회개발입니다. 문화예술 문화재관리에 어재연 생가 초가이엉잇기에 국·도비, 시비로 해서 658만원을 편성 했습니다. 다음은 38쪽 환경관리에 세계환경의날 행사 상품구입에 50만원을 삭감했고, 청소관리에 음식물쓰레기 전용차량에 차량비에 474만 2천원을 삭감 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에 재산 및 물품취득비에 음식물쓰레기 수거차량구입에 2,500만원을 삭감하였고, 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용기 드럼통 구입에 300만원을 편성 했습니다. 다음은 40쪽 시설비에 기본조사 설계비에 일반폐기물 소각장 건설공사 548만원을 삭감해서 시설비 일반폐기물 소각장 건설공사에 548만원을 편성 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등에 소형소각로 설치 환경기금 납부를 위해서 4,387만 6천원을 편성했고, 소형소각로 구입에 환경기금으로 되어 있는 4천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42쪽 장애인체육대회 참가차량 임차에 80만원을 삭감 하였습니다. 장애인 재활증진대회에 민간실비 보상금액을 600만원 삭감 하였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장애인 생계보조수당에 8만 1,000원을 삭감하였고, 장애인 자녀교육비에 63만 5천원, 장애인 의료비에 313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해대책 보상금에 우박피해농가 복구지원 보상에 11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보호로 저소득주민보호에 국고보조사업에 1억 3,356만 5천원을 감액 했습니다. 이것은 국·도비 변경내시 되어서 시비하고 국·도비를 변경 내시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6쪽 자활보호 및 한시적 자활보호자 특별생계비 성립전 집행으로 6,232만 1천원을 국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월동기 특수영세민보호비에 841만 6천원을 양곡대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쪽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소년소녀가장 보호비에 4천원을 편성했고, 소년소녀가장 취학아동 도시락비에 36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8쪽 청소년복지에 도비 변경으로 해서 100만원을 삭감 했습니다. 청소년 상담용품 구입비, 상담실 잡지구독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요금에도 청소년 상담실운영 전화요금 30만원을 삭감하였고 상담실 연료비에도 40만원을 삭감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상금에 청소년상담실 운영으로 자원봉사자 급식비 200만원을 삭감했고, 협의회 운영비 40만원, 청소년 자원봉사자 상담요원 교육에 180만원 삭감 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상담실운영에 인건비등 해서 155만 5천원을 삭감 했습니다. 그 내역은 도비변경으로 한 사항입니다.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2쪽에 도비변경으로 해서 청소년 상담실 설치에 관련해서 65만원을 삭감 했습니다. 다음은 53쪽 국고보조사업에 보상금에 1,40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노인복지시설 보호대상자 특별월동대책비로 국·도·시비로 해서 938만원, 저소득 노인지원 경로연금에 1,6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 노인 전액지급자에 1,056만원을 편성하였고, 저소득노인 감액 지급자에 대해서 1,458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에 노인복지시설 운영비로 7,474만 4천원을 국·도비 변경으로 인해서 편성하였습니다. 55쪽에 도비보조사업에도 도비변경해서 경로당 운영비에 2,640만원을 편성했고, 노인교통비에 9,74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6쪽 국고보조사업에 민간 경상보조에 보육시설 시설별 지원에 3,551만 4천원을 삭감 하였고,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 자녀보육료 지원에 1,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민간보육시설 교재교구비에 160만원을 편성 했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사업에 보육시설 종사자 특수근무수당에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8쪽 자체사업에 실시설계비로 시가지 의료원간 연결도로 개설공사에 450만원을 삭감해서 토지매입비로 해서 450만원을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적관리에 국고보조사업에 자산취득비에 1,266만 8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국비변경으로 해서 전체가 1,266만 8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내역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0쪽 지역사회개발 사회진흥개발에 복하천 시민공원관리 장비임차에 250만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3쪽 농수산개발입니다. 일반운영비에 농업유통 전화사용료에 6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보상금에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에 국도비 변경으로 해서 7,950만 4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산관리에 우박피해농가 농약대 지원을 865만원을 편성 했습니다. 우박피해 농가 대파대 지원에 183만 3천원을 편성 했습니다. 도비보조사업에 노는 땅 생산화지원 사업에 1,375만원을 도비, 시비로 해서 편성 했습니다. 다음은 66쪽 일반운영비에 관정정비 및 한해장비수리비에 665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사업에 서경저수지 수해복구공사에 1만원,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에 4,033만 8천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시설비에 서경저수지 수해복구공사에 374만 2천원을 편성하였고, 암반 관정개발사업에 2,250만원, '98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에 20억 6,164만 1천원을 편성 했습니다. 감리비에는 서경저수지 수해복구공사에 373만 2천원을 감액했고, '98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에 683만 3천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민간자본이전에 농경지 유실매몰 수해복구사업에 민간대행사업비로 5,297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수지 준설사업 시설비에 7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경영관리에 도비보조사업에 화훼전시판매장 지원사업비 3천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0쪽 축수산 진흥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이천시 가축품평회참가자 모자 구입에 35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축산진흥대회 출품축 운송료에 15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상금에도 축산진흥대회 참가자 보상 180만원과 이천시 가축품평회 참가자 급식비 11만 5천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사업에 소수급 관리전산화사업에 국비변경으로 해서 2,295만 2천원을 감액 했습니다. 소 바코드 이표 장착비에 2,295만 2천원을 삭감 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개발에 노정관리에 국고보조사업에 2단계 공공근로사업에 1,821만 4천원을 감액하였고, 동절기 일용직 공공근로사업 성립전 집행으로 2,508만 5천원을 편성 했습니다. 다음은 산림자원 개발입니다. 야계사방에 20만 3천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사방댐에 661만 3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치수 및 재해대책으로 하천관리에 시설비에 실시설계비로 석당천 소하천 정비사업에 80만원을 감액하였고, 장신천 소하천 정비사업에 143만 6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에 석당천 소하천 정비사업에 80만원을 편성했고, 장신천 소하천 정비공사 시설비에 143만 6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감리비로 청미천 종합개발사업 감리비 부족분으로 2천만원을 편성 했습니다. 다음은 재해대책에 재해대책 임차료 장비에 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사업에 실시설계비로 동산천 수해복구공사에 19만 7천원을 감액했고, 장호원읍 준용하천 수해복구공사에 27만원, 양화천 및 송곡천 수해복구공사에 19만 3천원, 대월면 군들천 수해복구공사에 14만 3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대월면 해룡천 수해복구공사에 16만 4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에 호법면 동산천 수해복구공사에 19만 7천원을 편성하였고, 장호원읍 준용하천 수해복구공사에 27만원, 양화천 및 송곡천 수해복구공사에 19만 3천원, 대월면 군들천 수해복구공사에 14만 3천원, 대월면 해룡천 수해복구공사에 16만 4천원을 편성 했습니다. 다음은 건설관리에 도로건설에 지방양여금 사업입니다. 총 7천만원을 편성 했습니다. 표교-수남간 도로 확·포장공사에 3천만원, 시·군도 3호선 확·포장공사에 2,500만원, 농어촌도로정비사업에 수남-소정간 도로 확·포장공사에 1,500만원, 관고교 가설공사에 2,970만원을 감액했고, 안평교 가설공사에 6,78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증포교 가설공사에 2,150만원을 감액했고, 송정-수광간 도로 확·포장공사 부족분해서 1억 1,900만원을 양여금으로 편성 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입니다. 표교-수남간 도로 확·포장공사에 3천만원을 감액했고, 군도3호선 확·포장공사에 2,500만원, 수남-소정간 도로 확·포장공사에 1,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사업에 창전-증포간 도로 확·포장공사에 15억원을 감액했고, 어농-원두간 도로 확·포장공사에 7억 5천만원을 도·시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신하-산촌간 도로 확·포장공사에서 7억 7,500만원, 고당-총곡간 도로 확·포장공사에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에 신하-산촌간 도로 확·포장공사에 2,500만원을 감액하였고, 고당-총곡간 도로 확·포장공사에 2,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에 증감은 없습니다만은 모전리-현방간 도로 확·포장공사에 6,374만 6천원을 편성해서 체불용지 보상금 6,37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관리에 교통지도입니다. 부제참여 스티커 제작에 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9쪽 민방위관리입니다. 비상대책에 급량비로 방위지원본부 종합상황실 근무자 급식비 200만원 삭감하였고, 시청 자체방호훈련 참가자 급식비에 160만원을 삭감 하였습니다. 다음은 90쪽 재난관리에 긴급재난 복구장비 임차료에 100만원 감액하였고, 이재민 구호물품에 295만원 삭감 하였습니다. 이재민 구호물품에 196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3쪽 지원 및 기타 경비입니다. 지방채 상환에 차입금이자로 팔당수계 오·우수분류식 하수관거에 2억 9,806만 5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에 자치단체이전에 자치단체 부담금에 호우피해 우선 지원금 반환으로 장기생계구호비 76만 5천원, 주택복구비에 420만원, 농경지 피해우선지원에 3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로 일반 예비비에 2억 6,909만 6천원을 편성 했습니다. 반환금은 904만 5천원으로서 건강한 국토가꾸기 사업, 읍면 다목적 복지회관 건립등 반환금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읍·면·동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07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행정비로 기획관리에 부발읍으로 증감은 없습니다만은 국비 변경으로 해서 국비와 시비를 조정해서 편성 했습니다. 다음은 108쪽 재무행정에 재산관리입니다. 설성면 면장실에 사고로 인해서 면장실 보수공사에 5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색비와 유리교체, 천장보수등으로 해서 5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면장실 난로 및 TV구입에 6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제개발로 치수 및 재해대책입니다. 113쪽이 되겠습니다. 장호원 배수펌프장 전기요금에 4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에 관1리 하수도 설치 및 도로재포장사업 관급자재대로 마장면에 대해서 3,408만 5천원을 편성 했습니다. 이것은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변상금 5,030만 950원이 납부가 된 사항중에서 일부를 납부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25쪽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에 과태료수입에 주차위반 과태료에 1,950만원이 징수가 안됐기 때문에 삭감 했습니다. 과년도 수입에 2억 1,800만원을 징수되지 않았기 때문에 삭감조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29쪽이 되겠습니다. 토지매입비에 중리동 공영주차장 확장에 2억 9,289만 6천원을 삭감 하였습니다. 시설비에 주차장 주차구획선 도색에 687만원을 삭감조치를 하였습니다. 130쪽 자산취득비에 불법 주정차관리 시스템 구입비로 189만원을 삭감 하였습니다. 그래서 일반예비비로 6,415만 5천원을 편성 했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137쪽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에 공공예금 이자수입에 201만 8천원을 편성하였고, 민간융자금 회수수입에 27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과년도 수입에 부당이득금에 10만 5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의료보호 대불금 회수수입에 7만 6천원을 감액하였고, 보조금사업에 국고보조에 의료보호대상자 진료비에 7,66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도비보조에도 의료보호대상자 진료비에 보조금 1,943만 7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에 의료보호기금 국고보조사업에 의료보호대상자 진료비에 9,609만 7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 예비비에 21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특별회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은 수해복구사업으로 인해서 공기가 절대부족으로 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계가 157건에 일반회계가 149건, 특별회계가 8건해서 157건입니다. 그래서 다음연도 이월액의 총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합계는 293억 9,398만 6,690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는 국비가 76억 4,300만 4,650원, 양여금이 56억 2,850만 7,330원, 도비가 57억 2,885만 770원, 시비가 103억 9,362만 3,940원, 불용액이 119만 1,630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세부내역은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편의상 일반회계 11쪽 세입부분부터 하겠습니다. 11쪽, 12쪽. (김학인 위원 거수) 네. 김학인 위원님!

40쪽하고, 41쪽에 걸쳐서 소각로 설치가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설치할 거예요? 40쪽하고 41쪽 두 개 다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환경보호과장 이상조입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40쪽에 일반폐기물 소각장 건설공사 설계비 감액한 것은 자석리에 설치하는 소각장입니다.

자석리요?

네. 그 시설에 설계는 끝났기 때문에 그 설계가 끝난 예산잔액이기 때문에 불용액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삭감시켜서 내년도 소각건설 하는데, 그 돈을 거기에 활용하기 위해서 못쓰는 돈을 감액하고 내년 건설공사에, 증액을 시킨 내용이 되겠습니다.

소형 소각로는 어디에?

그리고 41쪽에 시설비 소각로 설치와 그 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지금 소고리 매립장에 농과 쇼파 같은 태워야 할 물건들이 땅에 묻히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태우기 위해서 소형소각로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전년도에 안 세웠었어요?

안 세웠습니다. 계속 삭감되었습니다.

장호원 것만 보수하고 거기는 안샀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41쪽 소형소각로 설치는 설치비이고, 그러면 4천만원은 소각로 대금이.

소각기가 지금 현재 6천만원이고요. 이 돈이 농협에서 물품기금으로 기탁 받은 돈입니다. 이 돈이 기 소각기를 설치하려면 6천만원 서있었는데, 6천만원 소각기를 가지고는 부족하기 때문에 1억원을 세워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4천만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소고리 매립장에 매입된 소파는 어떻게 하셨어요? 적치되어 있는 거예요? 아니면.

지금 일부가 묻히고 있습니다. 일부는 장호원에서 태우고 있고, 그런데 장호원은 아시다시피 너무 소각기가 소규모이고, 거기서 일부만 태우고 다른 것은 소화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장호원에서 소각하는데까지 소각하지만 다 소각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일부가 땅에 묻히는 실정입니다.

그럼……. 설치하는 것은 장호원 소각로하고는 틀린 거예요?

네. 장호원 것과 규모는 비슷하지만 굉장히 선진화된 좋은, 성능이 아주 좋습니다.

어떤 방식이예요?

장호원 것 보다 이것은 비슷한 수동식 방식인데요. 장호원 것은 하루종일 화부가 붙어서 조금씩 조금씩 넣는, 넣어서 태우는 것입니다. 지금 들어오는 소각기는 좀더 발달이 되고, 그을음이나 이런 대기오염 방지시설까지 갖추어진 조금 고급화된 시설이고, 화부가 조금 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꺼번에 많이 집어 넣고 문을 닫아도 저 혼자 싹 깨끗이 태우는, 다 태우면 또 집어넣고, 장호원 것은 그렇지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장호원은 한 5천만원짜리이지만 소고리에서는 좋은 소각기가 설치될 것입니다.

이것 네사람 매달려 있어야 될걸요.

그렇지 않습니다. 기존 이천에 몇백대 소규모 소각기가 있습니다만 그것보다 훨씬 성능이 나은 소각기가 보기 어렵습니다.

이것을 어디 가서 견본을 한 번 보시고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요. 네. 소각기에서 많은 소각기를 보아오고, 대비해 보고 새롭게 개발된 것을 선정한 것입니다.

이것 설치하지 말고요. 일반 폐기물 소각장 건설하는데 이 돈을 쓰면 안돼요?

그것은 아직 멀었지요. 그것을 하려면. 저희가.

아니……, 들어왔는데 많은 양이 아니라면 괜히 소각기해서 낭비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소고리에 가보면요. 장농이나 쇼파 같은 것 땅에 묻히는 것을 보면 참 안타깝습니다.

이것을 설치해 놓아도 별 효과가 없을 것 같아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먼저 같지가 않습니다.

그것도 밀어 넣는 것이라며요?

물론 그렇습니다. 그것보다 더 좋은 소각기가 없어요. 소규모 소각기는 자동화식으로 되어 있는 소각기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태우다 보면 전부 옆으로 흘린대로 들어가더라구요. 태우지 않고. 귀찮으니까.

그렇지 않다니까요.

그것을 감독을 매일 철저히 할수도 없고.

그렇치 않습니다.

제가 목격해온 것이기 때문에 자꾸 질의를 드리는 것인데, 제 생각 같아서는 이것을 삭감해서 일반폐기물 소각장 건설공사에 넣었으면 좋겠다, 제 의견입니다.

지난번에도 그래서 작년에 못했는데요. 이것을 꼭 세워 주셔야 됩니다. 소고리에 소각장, 매립장 가보면요. 안타깝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안계시면 42쪽, 43, 44, 45, 46, 47. (김학인 위원 거수) 네. 김학인 위원님!

43쪽, 지나갔는데 우박피해농가 복구지원 보상인데, 우박피해가 굉장히 심각했던 것으로 아는데, 11만 7천원을 무슨 과수, 얼마 정도, 몇 개 정도 보상하는 것인가요? 어떻게 된 것인가요? 내용이.

그러니까.

11만 7천원에 대해서 어떻게 조성된, 어떻게 보상이 되는 거예요? 재해대책 보상금은요. 손해보는 것에 대한 보상개념이 아니고, 그 농가에게 생계구호 개념의 보상금입니다.

네. 저희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것은 농가에서, 농작물에 대한 피해 보상개념이 아니고요. 생계구호적인 개념으로 지금 11만 7천원을 주도록 되어 있어서 한 것입니다. 자세한 것은……, 별도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그럼 문구가 잘못된 것이네요. 어떻게 된거예요?

이용국 이것이 영세농가인데요. 영세 농가에 복구비를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복구하는 것 만큼의 보상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 복구비 들어가는 것만큼의 보상을 해주는 것입니다.

생계비 지원이요?

이용국 네. 생계비 지원.

복구지원 보상. 네. 알았습니다.

47쪽. 48, 49, 50. (김학인 위원 거수) 네. 김학인 위원님!

도비가 감액되면서 시비가 들어간 거예요.

도비가 전체가 줄었는데, 상담원하고 행정요원하고 이렇게 섞어서 예산편성하다 보니까, 이것이 줄고 늘고 해서, 전체는 155만원이 줄었는데, 상담원은 10만 5천원이 늘었다 그 말씀인데요.

이용국 행정요원은 조금 줄고 상담원은 조금 늘은 것이거든요. 이것이 아마 인건비 지급하는 과정에서 당초에 예산 편성됐던 것보다 월액단가가 조정이 된 것 같습니다.

기준계산을 하다 보니까 착오가 난 것 같습니다. 이것은 인상된, 전체가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한 번, 인건비 상담원 그 자료 있지요? 사회복지과.

이용국 사회복지과가 아니고 시민생활과인데요.

시민생활과.

이용국 이것이 당초에 예산 책정됐던 것, 산출내역하고 실제 지급한 것하고 아마 조금 차이가 나서 행정요원 것은 줄이고…….

55쪽이요. 맨 밑에 노인교통비가 9,744만원 줄었는데, 이렇게 많이 줄었습니까?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8천원씩 드리는 것인데요. 당초에 계획금을 도에서 많이 책정해서 내려 보냈는데, 실제 지급하고 수요가 줄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감액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노인 숫자가 자꾸 늘지 않아요?

그런데 지급대상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65세 노인은 11,800명 정도 계시거든요. 그 분들 수에 맞게끔 도비하고 시비를 책정을, 당초에 도에서 해주었다가 실제 지급대상자에 맞추어서, 그래서 감액을.

노인 한분한테 얼마씩 주신다고 하셨어요?

월 8천원.

알았습니다.

54쪽 노인복지시설 운영비는 사회복지관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54쪽이요?

네.

네. 맞습니다.

실제로 3억 5천만원 당초에 세웠다가 4억 한 5천만원으로 늘었는데 어느 정도 수준이면 거기는 아주 충분한 지원이 됩니까? 금액으로 따진다면. 이것 가지고 모자르지요?

복지재단도 일부 출연금이 있는데요. 이것은 복지재단에 일부 출연을 하고, 규모에 따라서 틀리지만은 지금 현재 한나요양원은 3개소가 있지요. 거기에 대한 운영비이기 때문에 거기서 프로그램을 어떤 것을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 분들 생계구호적인 측면에만 치중하기 때문에 요양원 말고는. 그런데 그 기준은 상당히 한계가 있다고 보아야 되겠지요.

알겠습니다. 56, 57, 58. (김학인 위원 거수) 네. 김학인 위원님!

그것을 알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노는 땅인지, 노는 땅 과태료 부과 시키지 않습니까?

과태료 부과 시키는 것이 없어요.

없어요?

네.

장호원 내려가니까, 노는 땅 임자들 찾아서 과태료 부과시키는데 부과가.

그것은 땅을 새로 신규로 사서 농사를 안짓는 사람들.

그것하고 이것하고 무엇이 틀립니까? 그 노는 땅이나, 이 노는 땅이나.

아니지요. 이것은 예를 들어서 내가 땅을 샀는데, 홍길동이가 내 농사를 지었다, 그래도 그것이 걸리는 것입니다. 어쨌든 노는 상태인데, 홍길동이가 농사를 제 농사를 짓잖아요. 그래도 이것은 걸리는 거예요. 그렇게 따지는 것이지. 작물파종하고 그것 문제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휴경지로 되어 있는 상태로 되어 있는 것을 개발했을 때 얘기한 것입니다.

휴경지는 미리 파악한 거예요?

그렇지요. 미리 파악한 거지요. 미리 파악한 것이…….

그럼 이것을 농정과에서 다 사진 찍어 놓은 것이 있습니까?

아니, 우리한테 찍어 놓는 것이 아니라 읍면에 찍어 놓은 것이.

읍·면에서 찍어 놓은 것이 있다?

이 밭작물을 실제 개발해서 작물을 심었어도 증빙서류가 준비 안되면 지급을 못합니다.

주는 이유가 뭐예요? 나는 주는 이유를 모르겠네. 땅 가꾸어서 채소 가꾸고, 무엇을 가꾸고 하면 수익사업이 되는데 수익사업한 사람을 돈을 1ha당 25만원씩 더 준다는 이유가 무엇인지요?

장려금이지요.

그것도 우리나라 국토는 좁고 사실 식량은 부족하거든요. 식량자급도가 지금 제가 알기로는 한 22～3 그 정도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것을 확보하기 위해서는요. 정부가 앞으로 전력투구하지 않으면 안되요.

식용작물만 해당 되는 것입니까?

아니지요. 옥수수나.

모든 것이 다.

네.

땅 많이 가진 사람은 좋으네요. 가을에 덜 걷고, 사진 찍어놓고 봄에 파엎고, 그냥 찍으면 ha당 25원씩 딱딱 받고.

자기 것을 한다고 해서, 자기 것 돈주는 사업이 어디 있어요?

자기 것은 아니고요? (“아니고요” 하는 위원 있음)

휴경지.

다른 사람이.

과장님 말씀이 휴경지를 다 찾아서 세금을 물리지 않습니까?

벌과금을 물리는 것은 이것하고 다릅니다.

그만해요.

물리는 것이 있느냐는 것이지요.

물리는 것은 있는데, 그것은 이 휴경지하고는 차원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것 물리는 것하고는 아까도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은 예를 들어서 내가 땅을 샀는데, 내가 논을 사서 농사를 안짓고, 묵혔을 때 벌금을 내야 되지요. 그 다음에 내가 논을 샀는데, 내가 안짓고, 다른 사람한테 농사를 짓게 했어도 벌금은 물어야 되요. 그것은 휴경지하고는 차원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안가요. 옛날부터 도지 논이 있는 것인데.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네. 김태일 위원님!

저기 관정 및 한해장비 수리비를 싹 없앴는데, 이것 괜찮은 것입니까?

건설과장 정덕진입니다. 이것은 관정정비 및 한해장비 수리비로 665만원 세웠는데, 하나도 정비한게 없습니다. 그래서 삭감한 겁니다.

그럼 우리 이천에는 관정을 정비할게 다 잘되어 있다는 얘기네요?

뭐 잘되어 있고, 이번 수해때 고양으로 전부 파견을 보냈었습니다. 올 여름에는 거기서 많이 썼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67, 68, 69, 70, 71, 72.

그런데 이렇게 많이?

예산담당님! 김학인 위원님이 걱정되어서……, 축산과장님 안계시니까 말씀드리는데 대한민국에 한우사육 총 사육두수가 한 280만두가 됩니다. 그런데 280만두에서 이게 소 수급관리, 팔고 사고 해서 숫자를 정부에서 캐치를 하기 위해서는 수급관리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수급관리를 왜 하느냐 하면 전산화를 해야 되거든. 바코드를 찍어야 되거든. 소 두수에 비례해서 이 금액을 국가에서 지원해 줬는데, 최근 들어와 가지고 번식 사업하는 사람들이 번식을 완전히 기피 했어요. 그리고 수정사들한테 맡겨 났었거든. 그런데 바코드 찍어봐야 전산관리가 안됐어요. 그래서 이게 총 사육두수에다 바코드를 찍어 줘야 되는데, 한동안 2년은 잘하다가 소값이 하락되면서 바코드 찍어봐야 소용이 없거든. 그래서 아마 국가에서 지원 됐던 금액이 이 금액이었는데, 농가가 이걸 받질 않았기 때문에 남은 금액입니다.

이용국 사업계획이 안돼가지고 아마 물량이 남아서 그 물량을 반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담당과장님이 자리를, 다 참석을 안하셨는데, 다음 번에는 산림공원관리사업소장님이 들어오셔야 되는데, 소장님이 안계시네요.

이용국 산림관계는 산림공원 관리사업소장님이 급하게 지금 어디 가시는 가 본데요. 제가 그걸 내용을 제가 위임을 받았습니다.

73, 74, 75, 76.

건설과장님!

네.

제가 아까 대충 이야기를 들었는데, 청미천 종합개발 감리비 2천만원이 올라왔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좀 해주세요.

이것은 지금 골재 채취하는데, 조금할 것은 많은데, 아직 준공기간이 지나갔기 때문에 감리를 연장 했습니다. 3월말까지. 3월말까지 연장한 부족비, 감리 부족분을 이번에 세운 겁니다.

먼저 12월말까지 하기로 되어 있었어요?

네. 12월말까지 되어 있는 것을.

연장하는 겁니까?

골재가 안나가기 때문에 지금 연장을 좀 했습니다.

골재가 같이 연기되는 겁니까?

네. 같이 연기 되는 겁니다.

알았습니다.

말씀하실 때 마이크를 사용해 주십시오. 77, 78, 79, 80, 81, 82, 83, 84, 85. 지나갔어요. 말씀해 주십시오. 89, 90. 안계시면 93, 94, 95, 95까지 안계시면요.

네. 호법은 예산 됐는데, 108쪽 설성면 면장실 보수공사이지요?

먼저 사고났을 때.

불나서요?

이용국 누전으로 불이 나가지고요. 면장님실 일부가 좀 탔습니다.

원인은 뭐예요?

이용국 전기누전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기누전은 왜 원인이?

이용국 원인이 전기누전입니다. 그러니까 노후선이.

왜 질문드리냐면 호법면 면장님실도 지금 물이 막새거든요. 막 떨어져요. 가보면, 그래 여기 면장님이 설성면도 누수가 돼서 그거 원인이 누전이라는데, 여기도 그러면 왜?

이용국 누수관계는 보수비로 우선 읍·면에 보면 청사관리 보수비가 있습니다. 기본으로 서 있는게요. 그걸로 해서 안되면 예산을 추가로 더 세우던가 이런 방침을 가지고.

빨리 좀 추진해야지요.

의회사무실 샌다는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산 쓰고 있어야 돼요. 비오면.

이용국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새고 있으니까……. 나중에 점검해 주시기 바라고요. 113쪽, 114쪽. (강기필 위원 거수) 강기필 위원님 말씀하세요.

114쪽 마장면 사건, 이것이 문제가 있는데 전체 우려해야할 문제이고 핵심적인 것은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될 문제거든요. 이게 세입이 2차 추경에 들어왔었나요?

이용국 세입이 먼저 1차 추경때 세입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2차 추경때 세입을 잡고, 세출이 삭감이 되어 이번에 다시 편성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려할 문제점이 뭐냐하면 오성환씨가……, 1억 7천만원이지요?

이용국 네.

그러면 이것말고 다른 어떤곳에서 또 시에 변상금 더 달라고 하는 것 들어온 것이 있습니까?

이용국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만약에 들어온다면요?

이용국 들어온다면요?

네. 시장님 상대로 해서 또 변상하라고 들어온 것 있습니까?

이용국 현재까지 그런 것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시에서 물어줄 것입니까?

이용국 물론 저 오성환한테 재산 추적을 지금 계속하고 있거든요. 현재 5천만원정도 변상을 받았고, 나머지 1억이상되는 금액을, 1억 한 2천만원 이상되는 금액을 재산조회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가 또 있어서 손해배상을 요구하면 어떻게 하냐 하는 말씀인데, 더 이상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더 이상 없다고는 단언할 수는 없는 것이고.

이용국 네. 현재는.

1억 7천만원이 지금 전부……,

이용국 지금 사고난 것도……, 감사원 감사를 하면서 이게 나타난 건데요. 거의 10개월이 넘었거든요. 10개월 정도 됐는데, 현재까지 이것외에 추가로 오성환 문제로 해서 이천군수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했다든가 그런 사항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매듭을 짓겠다는 것인지?

이용국 이것으로 매듭을 지은 것입니다.

확실한 겁니까?

이용국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아니, 그러면 1억 1천만원 중에서 관급 자재대가 얼마예요?

이용국 이게 관급자재대 내용을 제가 하나씩 드렸는데요. 이게 레미콘하고 철근.

아니, 1억 7천만원중에서 시비가 얼마고, 조달청에 줄돈이 얼마고, 조달청에 이것 아직 안주고 있는 거예요? 시비로 준 거 아니예요?

이용국 아니요. 3,400만원을, 관급자재대로 아직 갚지 않았어요.

3천만원 이 액수만큼만 안갚았다는 이야기지요?

그렇지요. 조달청은 이 금액만 남고.

1억 4천만원은 시비로 다 저거 된 거지요? 시비로 다 물어준 것 아니예요?

이용국 물어준 것이 아니라 1억 4천만원 정도가.

개인이 유용을 했으니까 물어내야지요. 어떻게.

이용국 이것 포함 전부해서 1억 7천만원 정도 되는 거거든요. 1억 7천만원 정도가 횡령이 된 것 중에, 그 중에 약 관급자재가 3,400만원이 포함돼 있는 거지요.

지불이 다 되어 있느냐 그런 이야기죠.

이용국 지불은 다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비로 준 것이네요?

공사대금뿐만 아니고, '94년부터 '96년 10월까지 약 한 2년여 동안에……. 다 쓴거예요. 공사대금……, 보니까 전체예요. 전체.

우리가 물어보는 것은 두 번 지급을 했느냐 이것이죠? 이 사람이 착복한 것을 1억 2,200만원을 다 갚아 줬느냐 이걸 물어 보는 거예요. 지금.

이용국 업자들한테 다 갚아줬느냐 이것 말씀하시는 거죠?

네.

이용국 현재까지는 업자한테서 뭐 대금 청구 들어온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3,400만원.

그러면 5천만원을 우리가 잡았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수입을.

이용국 네.

그럼 3,400만원 까고, 나머지는 돌려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딴데서 들어온게 없습니까?

이용국 아니요. 그렇지는 않지요. 일단 면구좌 통장에서는 돈이 나갔으니까요.

시 돈을 쓴 거예요. 시 돈을.

이용국 그러니까 허위서류를 작성해서 돈이 나간게 많습니다.

또 돈 물어준 것은 없고요?

이용국 네?

우리가 또 물어준건 없고요?

이용국 없습니다. 이것외에는 없습니다.

1억 2,900만원은 어디서 뭐가 들어와도 이것은 안물어주겠다 이 이야기 아닙니까? 예산담당님 말씀은.

이용국 그러니까 현재 1억 7,900만원중에 감사원에서 지금 밝혀낸 것이 1억 7,900만원입니다만 그중에 3,400만원이 포함이 돼 있는데, 그외의 것은 그냥 여기저기서 저 자신도 잘 모릅니다. 읍·면의 총무계장도 모르고 있고요. 감사원에서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돈을 뺐다 이거예요. 통장에서 벌써 돈은 빠져 나갔어요. 면 구좌에서. 그 금액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하세요. 청구가 들어오면은 앞으로 시에서 변상할 것인가, 그것만 답변하시면 돼요. 그럼 이것을 지금 5천만원밖에 안들어왔는데, 만약에 7～8천만원이 더 들어 온다 이거지요? 그러면 그럴 경우에는 그것은 어떻게 할거냐 그거예요.

이용국 일단 그것은 제가 여기서 제 입장에서 단호하게 말씀을 드릴 성질은 아닌 것 같습니다만 개인적으로는 만약 그런 것이 들어온다면 정당하게 마장면에서 지급을 해야될 돈 같으면 지급을 하고 차후에 구상권을 행사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마장면장을 상대로 해서요?

이용국 마장면장을 상대로 해서 청구가 들어올 경우에 정당한 청구가 들어올 것 같으면 해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공사대금에 대해서.

그럼 물어준다는 이야기네요.

이용국 대신 저희가 오성환을 상대로 해서.

그때 지휘 감독한 사람들 없습니까?

이것도.

재산 보증선 사람도 있고, 공무원 들어올 때 여러 가지 서는 것도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용국 그것은 감사원 감사는 일단 정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돈도 그럼, 마장면 5천만원은 마장면에서 받을 돈이지 여기서 받을 돈이 아니예요. 그렇잖아요?

이용국 마장면에서 받아도 그 돈은 어차피 이천시 세입으로 잡히는 것이니까요.

마장면에서 받았으니까 조달청에 보내지 왜?

이용국 그래서 저희가……, 세입조치하고.

세입 조치하고서 지출하는 거죠. 그냥 개인마냥 이렇게 지출할 수는 없는 것이지요.

알았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또 물어준다는 이야기인데요.

안계시면 특별회계, 주차장 세입 보겠습니다. 125. 안계시면 129. (김학인 위원 거수) 네. 김학인 위원님!

그럼 일단……. 결손처분 되는 거네요.

아니지요. 이것은 먼저번에 서위원님도 여기 계시지만 우리가 결산검사를 받을때요. 이것은 그래도 일단은 세입을 잡아놓고, 연말에 가서 다시 이것을 제조를 시켜놓고 내년도에 과년도 수입으로 잡아야 되는 절차상의 그런 지적때문에 금년도 추경에 과년도 수입으로 잡아 놓았는데, 지금 우리가 왜 이것을 제로로 못해 놓은 것은 연말까지는 여기서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3,200만원 정도까지는 평균적으로 보았을 때 이 정도는 들어오니까 연말까지는 이 정도는 과태료가 들어오는 이 정도는 예상치를 잡아 놓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로로 만들기는 따져보아도 어렵고 거의 여기서 차이는 없을 것이라는 얘기이지요. 있어야 얼마 차이 안되는 사항입니다.

'90년도부터 '97년도까지이지요?

네.

'90년도부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97년도까지.

폐차할 때 돈을 내야 하기 때문에.

과태료가 밀린 거예요. 과태료가 밀렸는데, 대장정리는 다 됐습니까?

네. 대장정리 다 됐습니다.

고생 하셨습니다.

이 과태료에 대해서 결손처분 규정이 없어요.

없어요.

130.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요. 세입 137쪽.

'98년도 불용액이 아까 얼마라고 하셨어요? 불용액이 얼마라고 하셨지요?

이용국 명시이월에 나와 있는 것이 119만 1,630원입니다.

119만.

이용국 네. 그것은 제가 자료를 안드렸는데요. 이것이 불용액이 확정된 것, 물론 명시이월 넘어가 가지고, '99년도에 가서 불용액 나온 것도 있습니다. '99년도 넘어가서 그런데 현재까지 불용액 확정되어 있는 것은 119만 1,630원입니다.

30원, 원단위예요?

이용국 네. 원단위입니다.

119만 1,630원.

이용국 이 공사에 대해서만 나온 것이 그렇습니다.

됐습니까?

네.

그러면 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질문을 마치고요. 계속해서 '98년도 3회 추경안, 제1차 수정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사항만 일반회계 세입부분 설명해 주십시오.

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쪽을 보시면 세입에, 지방교부세에 수남-고척간 도로 확·포장공사 특별교부세 3억원의 세입을 어제 저녁에 행정자치부하고 도를 통해서 밤에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급히 오늘 아침에 작업을 하고, 의회에 제출해 놓은 사항입니다.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출에도 10쪽에 건설관리 자체사업 시설비 등에 시설비로서 수남-고척간 도로 확·포장공사 3억원을 세출로 편성을 한 사항입니다. 이것이 진작 저희한테 행정자치부에서 지방교부세 통보가 왔으면 당초예산에 편성을 했어야 되지만은 어제 늦게 밤에 저희가 연락을 받아서 오늘 아침에 부랴부랴해서 수정예산을 제출한 사항입니다.

1차 수정안에 대해서 질문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명시이월도 1건이기 때문에.

포함해서.

1차 수정안 및 3회 추경예산안 질의종결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더 이상 질문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 하겠습니다. (“상수도 안해요” 하는 위원 있음)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도시국장 조병돈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쪽부터 9쪽까지의 운영계획과 예산총칙은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98년도 예산총괄표는 10쪽에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예산 수입은 44억 4,034만 6천원이고, 자본예산은 50억 1,327만 5천원입니다. 그래서 사업예산과 자본예산의 수입계는 94억 5,362만 1천원입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의 지출은 39억 7,970만 2천원입니다. 또한 자본예산 지출은 54억 7,391만 9천원이고 따라서 사업예산과 자본예산의 지출합계는 94억 5,362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14쪽과 15쪽은 중복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생략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7쪽의 수익적 수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수익은 3,020만 2천원이 삭감된 44억 4,034만 6천원이며, 영업수익은 신설공사 수입이 1억 5,1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 영업외수익에서 예금이자수입으로 1억 5,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타 회계 부담금 수입으로 타 특별회계 부담금으로서 3,020만 2천원을 감액하여서 1억 9,495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쪽 수익적 지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비용은 3,020만 2천원이 감액된 39억 7,970만 2천원으로 편성하였고, 영업비용은 생산재료비에서 5,023만 6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중에서 원수구입에서 2,623만 6천원을 감액했고, 신설취수장 동력비에서 2,4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정수비에서는 7,143만 2천원을 감액한 3억 7,68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중에 청경이 4명에서 3명으로 줄었기 때문에 봉급과 처우개선비 또 상여금, 시간외 수당, 휴일근무수당, 공익근무요원 수당으로서 1,135만 2천원을 감액하였고, 일반운영비에서 2,7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진리정수장 액화염소용기 검사료로서 200만원을 감액을 했고,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시설장비 유지비로 시험기기 유지관리비로 400만원을 감액을 했고, 사업소에 재료비에서 1,6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에서 108만원을 감액하였고, 이것도 청경이 4명에서 3명으로 1명이 감소 되었기 때문에 감액이 되었습니다. 생산재료비에서는 수질분석용 약품에서 2,850만원을 감액을 하였습니다. 그중에서 슬러지처리 약품비로 150만원을 감액하였고, 응집제로 P.A.C 구입비에서 2,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수선비에서 350만원을 감액을 한 내용은 장호원읍에 정수처리시설 보수를 위해 35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급수비에서 3,672만 2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것은 수선비에서 772만 2천원을 감액 하였는데, 내용은 정수장 탱크 청소비로 340만원을 감액하였고, 장호원읍에 배수지 저수탱크 청소에 210만원을 감액하였고, 정·배수장 제초작업 인부임으로 222만 2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급수관 교체비로 2,900만원을 감액했는데 그중에서 사업소의 노후급수관 교체비로 2,300만원을 감액을 했고, 장호원읍의 노후급수관 교체비로 6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일반관리비에서 1,794만 3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중에서 일반운영비에서 481만 8천원을 감액하였는데, 그 내역을 보고드리면 피복비가 일반운영비에서부터 계상이 되었기 때문에 181만 8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급량비에서 300만원을 감액하였는데, 이것은 급수지원 비상근무자 식대비에서 3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비상급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감액을 하게 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또한 관서당경비에서 430만원 감액 하였습니다. 이것도 2명으로 계상을 했었습니다만은 1명이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했기 때문에 감액을 하였고, 여비에서 662만 5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것도 국내여비에 위탁교육 등록비라든지 수도교육 여비에서 662만 5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수선비로서 22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것은 정·배수지 보안등 수리비는 미사용 했기 때문에 80만원을 감액했고, 정·배수지 관리사 보수에서 140만원을 미사용했기 때문에 감액을 하였습니다. 또 징수 및 수용가 관리비에서 950만원을 감액 하였는데, 그 내역을 보고드리면 절수스티커 제조에 300만원 감액을 하였고, 가정용 검침카드 제조에 65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97년도말에 제조한 것을 가지고 '98년도에도 사용을 했기 때문에 감액을 한 것이 되겠습니다. 또한 급수공사비로서 1억 5,070만원을 감액을 하였는데, 그 내용은 신설공사비……, 수탁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신설공사비가 1억 5,100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또한 개조공사비에서는 3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97년말에 신청하였던 것이 집행을 못했기 때문에 '98년도에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영업외비용에서는 1,603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지방채이자상환에서 365일로 계상 되었던 당초예산이 312로 조정 계상하면서 1,603만 9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예비비에서는 3억 2,237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지금 앞에서 삭감된 예비비로 계상했기 때문에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37쪽에 자본적수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본적 수입에서는 4,310만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보고드리면 고정자산 매각수입에서 4,310만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이것은 토지에서 저희가 당초에 진리 정수장이 국궁장으로 일부를 활용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4,500만원을 계상해 놓았는데, 국궁장을 거기에 할수 없어, 구입비로 판매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감액 계상을 했습니다. 또한 자산매각수입은 저희가 1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폐계량기라든지, 고철등 불용기계장치 매각을 190만원을 예산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39, 40쪽에 자본적 지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본적 지출은 전체 4,31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중에서 구축물의 실시설계비로 장호원에 노후관 교체로 671만 6천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이것은 실시설계를 당초에 용역비로 계상했는데, 공무원들이 시간을 쪼개서 설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감액계상을 하였고, 대수선비에서 5천만원은 긴급수리비에서 5천만원을 감액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공기구 비품에서 38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진리정수장 염소투입기가 기존 보유한 것으로도 금년에 사용할 수 있었기 때문에 미교체를 했습니다. 그리고 장호원에 염소용기 안전장비로 저희가 1백만원을 계상 했었습니다만 감액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예비비는 1,741만 6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것도 감액분에 대해서 예비비로 계상했기 때문에 증액계상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41쪽에서 마지막까지는 저희가 자금운용 계획이기 때문에 48쪽까지는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51쪽에 명시이월사업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산재평가 용역비가 1,5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만은 내년도 이월을 해서 재평가용역을 하려고 하는 명시이월을 시키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시기가 아직 도래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월하게 되었고, 경비실 신축도 저희가 500만원을 계상 했었습니다만은 이것도 절대공기가 부족했기 때문에 500만원을 그대로 내년으로 명시이월 시키는 것이 되겠습니다. 또한 정수장 배출수 유량계 설치는 2천만원을 계상 하였는데, 이것은 절대공기가 부족했기 때문에 2천만원을 내년도로 이월해서 공사를 계속할 계획입니다. 또한 취수장 진입로 포장공사도 3,500만원을 지난번 추경에 계상을 했기 때문에 이것도 절대공기 부족으로 저희가 내년도로 명시이월 시켜서 공사를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시가지 누수 탐사용역은 전체 8,100만원의 예산이 계상 됐습니다. 그런데 지출원인 행위액이 2,395만원이고, 지출액이 2,395만원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5,705만원에 대해서 내년도에까지 이월해서 사업을 계속 추진하려고 이월사업 조서를 작성해서 보고를 드립니다. 따라서 전체 1억 5,600만원의 예산을 드려서 지출한 금액이 2,395만원이고, 1억 3,205만원은 다음연도인 '99년도 이월시켜서 공사를 계속하려고 명시이월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예산 10쪽 총괄표에서 의문나시는 분 계십니까? 안계시면 사업예산 14쪽부터 보겠습니다. 14, 15, 안계시면 수익적수입 19쪽, 20, 23쪽에 수익적 지출이요. 23, 24, 25.

마지막에 말씀드리려다 못드렸던 사항인데, 좋은 쪽으로 보게 되면 우리 근무하는 사람들이 예산을 절감했다는 내용도 볼수 있고, 그런데 예산절감 내용보다 일단 예산이 과다 편성이 되어 있고, 왜 그러냐면 이번 추경예산에 보게 되면 약 3억 3,978만 6천원이 예비비로다 편성이 되어 있어요. 삭감해 가지고, 그렇다면 예산편성을 모르는 거예요. 전년도에 있던 그대로 다 복사한 거라고요. 그렇게 편성이 거의다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상수도사업소에는 거기 근무하시는 분들이 좀 나쁜 이야기가 될지 모르지만 전문적으로 해주셔야 돼요. 1년 있다 바로 교체시키고, 교체시키고 그러니까 전문성이 없으니까 전년도 것보고 그대로 베끼는 거예요.

아니, 글쎄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런 예산편성이라는 것은 앞으로 삼가야 됩니다. 이것은.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먼저번에 2년동안 상당히 애를 먹고 위원님들 먼저, 재선출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잘 아시겠지만은 얼마나 저희가 상수도 때문에 질타를 많이 받았습니까? 그래서 새롭게 담당을 좀 바꿔달라고 그래서 이번에 새로 예산에 밝은 담당을 다시 임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담당이 잘 이끌어 나가고 있으니까, 좀 한 번 지켜봐 주시면 내년도에는 적어도 그런 오류를 범하지 않는 예산편성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할 겁니다.

됐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