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락 의원 5분자유발언

이상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공재택입니다. 검토보고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은 1998년 10월 14일 고양시 덕양구 토담동 19번지에 거주하는 서병규 씨 등 1,210인이 우리 위원회 소속인 이상락 의원님과 나진택 의원님의 소개로 제출한 청원으로서 1998년 11월 13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어 1998년 12월 7일 제3차보사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의장에게 회부한 것으로 가결되어 청원심사결과를 보고하였으나 1998년 12월 16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재회부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청원의 개요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1950년 6월 26일 전쟁당시 고양군 일대에서 민간치안대와 경찰이 9월 28일 수복후 부역자를 색출한다는 명분하에 수백명을 연행하여 재판이나 법적 절차도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불법 학살하여 금정굴에 암매장했다고 주장을 하면서 본 사건의 사실 확인을 위하여 경기도의회 차원에서 진상조사를 위한 특별위원회의 구성요청과 유골의 감정, 수습, 안치, 발굴 마무리 작업의 지원 및 도의회 또는 그에 준하는 공공기관에서 공식적으로 피해자 신고의 접수와 현장 또는 부근 양지 바른 곳에 유골탑과 위령탑을 세워서 원혼들의 한을 조금이라도 풀어주고 희생자들과 유족들의 명예를 회복시켜 주기 위한 가시적인 조치를 취해 달라는 청원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기 전에 경상남도의 거창사건이라든지 제주도 4 3사건에 대한 사항은 이상락 의원님께서 자세히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여기서는 언급하지 않고 경기도를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졌던 사항들은 여러 위원님들이 참고가 되실 걸로 생각이 돼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은 1993년 10월 20일 국회에 청원접수된 바가 있으나 14대 국회의원 임기만료가 되도록 다루지 않아서 자동폐기된 사항이었으며 '93년 9월 20일 고양시의회에서 접수된 청원서 처리는 우리 민중의 최대 비극인 6 25동란 중의 참상으로 사건의 특수한 성격과 지방자치법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사무의 처리한계로 지방의회에서 처리할 수 없어 본 청원서를 반려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우리 도의회에도 1997년 4월 2일 금정굴진상조사에관한청원이 접수되어 동년 10월 22일 경기도의회 본회의에서 고양시 일산 금정굴 사건과 관련 청원심사특위를 구성하여 제2차고양시금정굴사건관련청원심사특별위원회를 개최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 하기로 의결한 바가 있습니다. 이의 불채택 사유를 살펴보면 본 청원은 국회에서는 진상규명과 유족지원을 위하여 계속 관심을 갖고 있다는 입장만을 표명하고 고양시의회에서는 국가사무로 보아 처리제한의 이유로 반려하였으며, 특히 경기도의회에서는 47년전의 사건을 도의회 차원에서 진상을 규명한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으므로 불채택하였던 것입니다. 또한 '97년 3월 20일 제112회본회의시 우리 위원회 위원이신 이상락 의원님의 금정굴 진상조사 가능여부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당시 이인제 지사께서는 이 사건은 40여년 가까이 세월이 흘렸으며 전쟁과정의 복잡한 이념과 얽혀져 일어났던 참극으로 경기도는 이와 같은 역사적인 사건을 조사할 만한 능력이 전혀 없다고 전제하고 다만 머지 않은 장래에 통일이 되면 이 문제를 우리가 냉정하게 객관적으로 접근해서 진상도 밝혀 보고, 또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답변한 바 있습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본 청원내용과 유사한 사항은 전국에 걸친 사항이고 48년 이전의 사건이며, 여기서 앞에 47년이라고 하는 것은 '97년도의 사항이었기 때문에 47년이고, 48년이라는 것은 이번이 '98년이기 때문에 48년이라고 하는 겁니다. 청원요구사항의 성격과 다양함, 그리고 너무 예민하고 어려운 문제로써 보다 신중을 기하여 처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청원의 소개 의원이신 이상락 의원께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봐도 우리가 크게 질의할 사항이 그렇게 많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특별히 궁금하다거나 그런 것, 이상락 의원이 4대째부터 지금까지 금정굴에 대해서 열심히 하고 계시니까 궁금하시면 물어 보시고 그렇지 않으면 없는 걸로 하겠습니다. 김주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락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다른 이의는 없으시지요? 그러면 이상락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 답변, 토론 모든 것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더이상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청원에 대해서는 청원심사특별 위원회를 구성해서 처리해 주도록 의장에게 다시 회부하고자 하는데.......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고양시일산금정굴양민학살사건진상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을 의장에게 요구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3회정기회제6차보사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