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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발언

임성균 의원 발언

제133회 제4차 팔당상수원규제대책특별위원회199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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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균

임성균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4차팔당상수원규제대책특별위원회 '98년 12월 24일 회의를 실시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다사다난했던 무인년도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한해 위원님들께서 공사다망하신 가운데서도 본 위원회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위원장으로서 심심한 감사를 올립니다. 본 팔당상수원규제대책특별위원회는 지난 20여년간 각종 중첩된 규제법령으로 생활권 및 재산권 등의 커다란 제약을 받고 있는 팔당상수원 수계지역 주민들의 숙원인 생활권의 회복과 생존권 대책을 마련하고자 지난 제130회 임시회에서 구성 의결되어 지금까지 짧은 기간이었지만 현장방문을 통한 주민여론 수렴 및 활기찬 소위원회 활동 등 알찬 위원회 활동을 하여 왔습니다. 이런 끊임없는 위원님들의 노력에 힘입어 국회에서는 현재 우리의 의견이 반영된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안을 의원 입법화하여 심사중에 있는 것은 실로 다행스러운 일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비록 금번 법안이 수계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사항의 100%를 충족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여러 위원님들의 계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있을 때 미진한 부분은 보안 개선되리라 생각됩니다. 아무쪼록 본 특별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 진행에 대한 간략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본 특별위원회 활동을 마무리하는 회의로써 그동안 위원님들의 활동에 대한 결과보고가 있겠습니다. 1. 활동결과보고서채택의건

11시43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활동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박경재 위원님으로부터 본 특별위원회의 활동결과보고서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경재 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재

박경재위원

활동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양평출신 박경재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팔당상수원규제대책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작성내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구성내용을 말씀드리면 구성목적, 활동기간, 특별위원회 구성현황, 운영현황 그리고 활동결과 순으로 작성하였으며 내용에 있어서 특별위원회 운영현황에는 현지방문결과를 간략하게 요약하였고 또한 대통령께서 식수원 전용댐 건설 발표에 따라 우리 위원회에서 발표한 식수원전용댐건설 발표를 지지하는 위원회 성명서도 함께 포함하였습니다. 그리고 활동결과 부문에 있어서는 첫 번째로 그동안 본 특별위원회에 대한 구성배경과 활동결과에 대한 총평을 개략적으로 정리하였으며, 두 번째로는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안이 국회에서 의원법으로 처리 중에 있으나 지역주민 및 우리 도의회에서 요구하는 내용들이 미반영된 부분과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오수 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법률개정안 중에서 현실과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 중앙에 건의토록 건의 요구사항을 작성하였습니다. 건의 요구사항 중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기초처리 시설비의 전액 국고 지원과 팔당지역 7개 시 군에 특별 재정지원을 요구하였고, 물이용 부담금을 t당 300원으로 조정토록 요구하였으며 수질환경기조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또한 중첩된 규제사항의 합리적 조정을 하도록 하였으며 하수종말처리장의 고도 처리시설 설치, 건축면적 제한의 합리적 개선, 소 사육시설 중 운동장 면적 제외, 기존 건축물 방류수 수질개선을 위한 시설비 지원, 팔당호 부영양화 방지를 위한 조속한 준설사업 실시, 축산 분뇨비료화 시설의 국비지원 확대 실시할 것을 건의내용으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오수 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법률개정안 중에서는 분뇨의 자원화 처리 조항의 신설 등 8가지 내용을 개선 건의토록 작성하였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드린 내용은 저를 비롯하여 보고서 작성 소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작성하였음을 보고드리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성균

임성균위원장

박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박경재 위원님께서 설명하여 드린 본 특별위원회의 활동결과보고서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장현수위원

소위원회에서 심도있게 하신 것이고 우리 위원회에서 같이 한 것이니까 원안대로 통과하는 것이 좋은 것 같습니다.
성균

임성균위원장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그러면 재청입니까?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면 본 팔당상수원규제대책특별위원회의 활동결과보고서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식수전용댐건설및완벽한환경기초시설관련건의안 활동결과보고서 (이상 2건은 끝에 실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동안 본 특별위원회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기묘년 새해에는 위원 여러분의 건강과 뜻하시는 모든 일들이 성사되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4차팔당상수원규제대책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0분 산회

출처 경기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