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조 의원 발언

건설과장 홍성관입니다. 영주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 설명서는 뒤에 따로 실음)

전문위원 김영두입니다. 의안번호 제37호, 영주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의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안설명서와 같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재해대책기금운용에관한조례는 지난 97년 1월 17일 제정, 공포, 시행되어왔습니다. 그러나 일부 조항이 관계법령에 부합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 도에서 시달된 개정 표준안에 의해서 전문 개정하는 것입니다. 종전의 조례와 대비해서 달라지는 주요내용은 제3조에 기금관리에 있어 종전에는 기금의 50%를 한국은행법이 정한 금융기관에 예치하도록 하였으나, 시금고에 예탁관리 하도록 되어 있으며, 제4조의 기금으 사용 용도를 종전에는 내무부령이 정하는 사업 등 4개 항목이었으나 7개 항목으로 세분하였고, 제5조의 기금의 회계관리중 세입세출외 현금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던 것을 세계현금에 의해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세계현금이란,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세출예산에 계상되어 관리되는 현금으로 시지정금고에 예치된 현금을 말합니다. 즉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에 계상된 지방자치단체의 공금이 되겠습니다. 제7조, 8조, 9조를 신설하여 기금의 운용. 관리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회의 심의사항과 위원회의 운영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개정되는 영주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는 관계법령에 불부합 내용, 즉 지방자치법 제133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은, 지방자치법 제133조는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로 되어 있습니다. 이 기금은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관리가 가능하나 재해대책기금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9조의 3에 따라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관리할 수 없다는 전 내무부의 유권해석에 따라 재해대책본부에서 시달된 표준안에 의해서 정비하는 것입니다.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기금을 관리하는 내용으로 개정에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기금이 얼마나 됩니까? 금액이,

97년도에 적립된 것이 5,000만원이고, 98년도에 5,790만원, 내년도에 1억2,500만원 그렇습니다. 그래서 50%의 반이니까 6,25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금은 해놓고 작년에 사용은 하나도 안했습니까?

50%는 계속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까 목적에 계속 해마다…

남았는 것이 이렇다는 말입니까? 내년에는 1억2,000만원중에, 또 50%는 사용한다는 말이지요.

예. 50%는 사용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기금적립은 일반회계 예산에 전 3년치 평균에 1000분의 8하는 법적비율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기금을 적립해서 반은 아까 용도에 쓰고, 재해예방대책용으로 쓰고 반은 계속 적립해서 유사시에 응급대비에 사용할 수 있도록 법이 제정되어 있습니다.

작년에는 기금을 쓰신데가 어디어디입니까?

제방공사에.

주로 어떤 공사에.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이 신천 내매가는 구역의 하천 제방이 유실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기 돌망태 설치를 약 500m 가까이 그 돈으로 설치를 했습니다.

올해 하셨다는 것입니까?

예, 금년에 했습니다. 매년 약 5,000만원 가까이 사용하고, 5,000만원은 적립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과장님 재량으로

그렇습니다. 이렇게 재정이 되면은 의회에다가 보고를 하고, 아직 기금관리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 세입세출외현금으로 관리하던 것을, 아까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세계현금으로 옮겨가지고, 관리자체를 투명성 있게 관리하도록 조례개정안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5,000만원 정도가 돌망태 사업에 투여되었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과장님, 결과적으로 재량사업으로 보아야지요?

위에 어른들 결심을 받았습니다만은 의회에 결심은 받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는 뭐,

이 조례안의 절차를 따라서 집행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4조 1항에, "재해사전대비 점검결과 시급히 보수"라는 것은 문항이 내려왔는 문항입니까?

이 자체가 조례준칙안에 도에서 내려온 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안 표준안에 내려온 그 항목 그대로 했습니다.

그것이 언제든지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이런 것인데 시급히 보수라는 말이 관리하고자 하는 사람 뜻대로 하는 문맥이 시급히, 부득이 이런 문자인데, 이것이 가장 싫어하는 문자인데, 위에서 내려 왔다니까 할 수 없네요. 그러면 시급히라고 하는 것이 사실상 애매모호하거든요. 누가 봐서 시급하지 않다면 안해주어도 되고 보니 시급하다고 하면 해주어야 하고, 시급하다는 한계가 아주 애매모호한 것이 있어요. 이런 용어가 많이 있는데 이것이 나중에 하려고 하면은 여기에 장애가 걸려서 안되고, 안되고 이러는 것이 일반인들이 느끼는 것인데 위에서 내려왔다고 하니까 어쩔 수 없고요. 그 다음 죄송하지만 어제도 이런 일이 있었는데 각종 위원회를 시청에서 관리하는 모든 위원회 명부를 내일 한부 내려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도 복잡한 것이 많고, 같은 것이 많아서 한번 참고사항으로 보려고 하니까 한부를 내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 관계는…

저희과에서 운영되는…

산업건설국에 전체적으로를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저가 하는 이야기는…

위원님이 양해가 되신다면, 우리 위원회에서 의견을 받아서 전문위원이 관계과에다가 부탁해서 서면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에 이야기하면은 저희시가 운영하는 전체 위원회를 한꺼번에 볼 수 있습니다.

그쪽하고는 새로 요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른 곳으로 하지요. 이상입니다.

기금은 얼마까지 적립을 할 수 있나요? 한도액이 있는가요?

한도액이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지방세 3년치에 그러니까 금액이 98년 같으면 95년, 96년, 97년, 전 3년치 평균을 낸 세금의 1000분의 8이상을 적립하도록 해서 저희 예산 사정상 1000분의 8에 맞추어서 하다가 보니까 매년 1억2,000여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반은 적립을 하고, 반은 재해예방대책용으로 약 6,000만원은 사용을 하고 그렇게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