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후진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9회 광주광역시의회(정기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공이백 의사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공이백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제출사항입니다. 고재유 광주광역시장으로부터 지역보건의료계획동의안과 광주광역시도시공원조례중개정조례안 등 두 건의 조례안이 제출되어 교육사회위원회에 회부하였고, 98년도 제4회 광주광역시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김원본 광주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1998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에는 의안심사 사항으로, 김후진 예산결산특별위원장께서 1998년도 제4회 광주광역시추가경정예산안과 1998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의결 하였음을 보고하셨으며, 박선정 행정자치위원장께서 광주광역시규제계획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등 두 건의 조례안과 ’99전국자치복권발행계획동의안 등 두 건의 동의안을 원안의결 하였음을 보고하셨고, 광주광역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수정의결 하였음을 보고하셨습니다. 임형진 산업건설위원장께서 광주광역시재난관리기금운영관리조례 등 세 건의 조례안을 원안의결 하였음을 보고하셨고, 광주광역시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의결 하였음을 보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원심사 사항으로 용봉천 침수지역 해소 방안 재검토 청원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였음을 이윤자 교육사회위원장께서 보고하셨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이백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 5분자유발언

박선정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광주비엔날레를 올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광주비엔날레의 파행책임이 과연 누구에게 있는가를 함께 고민해 보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재단법인 광주비엔날레이사회는 21일 긴급 이사회를 개최하고 최 민 전시총감독을 전격 해임 의결한 바, 이는 최악의 자충수로써 이런 비 문화적 사고와 지역 이기주의 풍토에 대해서 큰 우려와 함께 몇 가지 문제점을 제기하고자 합니다. 첫째, 해임근거가 분명하지 않습니다. 최 민 총감독을 해임한 긴급 이사회의 개최경위에 대해서 전시기획위원회의 위상논쟁과 재단직원의 언론사 고소사건 및 재단 운영상황 공개비판자료 배포, 그리고 최 민 총감독의 사퇴발언 등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시기획위원회의 위상논쟁은 24회 이사회에서 이미 마무리된 사안이고 재단직원의 언론사 고소사건과 재단 운영상황 공개비판건은 최 민 감독과는 관계없는 별개의 사안이며, 최 민 총감독의 사퇴발언건은 최 감독과 미술관장, 그리고 행정부시장 3인이 합의했던 전시종합계획수립단운영계획의 내용이 변경되어서 이사장의 결재를 받은 사실을 뒤늦게 안 최 감독이 문서변조라며 행정부시장에게 항의하던 중, 원안대로 수용되지 않으면 전시기획위원들과 합의해서 사퇴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을 뿐 공식적으로 사퇴발언을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책임을 최 민 총감독에게 지워서 해임한 것은 광주시 일부 고위 관료와 지역 이기주의에 사로잡힌 몇몇 미술인들의 반대세력 제거라는 각본에 의한 결과라고 생각됩니다. 두 번째,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16일 미술관장과 최 감독을 출석시킨 가운데 간담회를 열고 전시종합계획수립단운영계획서 변경내용과 감독의 사퇴표명문제 등을 논의한 후 이제는 서로 잘해 보자고 합의했음에도 17일 학예실 직원의 재단운영 비판성명서 발표를 결정적인 증거로 내세워 해임한 것은 의회의 조정역할을 정면으로 무시해 버린 의도적인 처사였다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세 번째, 광주시는 1년여동안 공석이었던 학예연구실장의 장서운 교수를 임명하였는 바, 이는 광주비엔날레를 동네잔치로 전락시킬 나눠먹기식 인사였다는 미술계 안팎의 여론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지난 5월에 학예연구실장을 공채하기로 해서 당시 5명이 지원했는데 대부분 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전문가임에도 전원 불합격 시킨 광주시는 그 동안 국제적 감각과 무게를 갖고 외국어 구사를 자유자재로 할 수 있는 실력있는 사람을 찾고 있다고 설명해 왔는데, 국내 석사학위만을 받은 사람을 임명한 것을 어떻게 설명할 것입니까? 결국 본인에게 소명기회조차 주지 않고 재단직원들의 공개비판자료 발표라는 무리수를 확대해석해서 배후조정 혐의로 최 민 전시총감독을 전격 해임시킨 광주시는 전문성과 효율성 제고 차원에서 도입한 전시총감독 제도를 스스로 깨뜨린 모순을 낳고 말았습니다. 광주비엔날레 파행책임은 과연 누구에게 있습니까? 비엔날레 파행 국면을 의도적으로 조성하고 문제를 증폭ㆍ왜곡 시킨 사람들은 책임을 면할 수 없을 것이며, 냉철한 이성과 거시적 안목에서 사려깊은 후속조치가 나오기를 기대해 봅니다.

박선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1. 1998년도제4회광주광역시추가경정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 2. 1998년도제2회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광주광역시교육감 제출)

행정자치위원회 김종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의안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입니다. 행정규제기본법과 지방자치단체규제개혁종합지침에 따라 규제정비업무를 총괄할 규제개혁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수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로 구성하고, 주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규제신고센타 설치 등의 내용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폐지하고 비효율적인 규제의 신설을 억제토록 하는 규제개혁위원회는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현행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관련 공무원 4명으로 명문화 하고 위촉직 위원에 대한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이 가능하도록 하여 위원회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는 내용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위촉직 위원의 구성에 있어서 당초 “시의회 의원”을 “시의회 의원 중 의장이 추천한 6인 이내”로 하여 내용 일부를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사업자가 5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하는 임대주택용 부동산과 건축주로부터 최초로 분양받는 공동주택으로써 전용면적 60㎡ 초과, 85㎡ 이하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의 25%를 경감하는 시세감면 내용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임대주택 건설 활성화와 임대사업자 육성을 위하여 임대주택에 대한 시세감면은 합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대도시권행정협의회규약중개정규약안입니다. 현행 행정협의회규약 중 양 시ㆍ도간 운영상의 문제점이 발생됨에 따라 규약안 내용을 일부 개정하는 내용으로, 규약안 명칭 중 “광주대도시권행정협의회”를 “광주ㆍ전남광역행정협의회”로 변경하고, 협의회 회장의 윤번제 도입과 실무 협의회 위원도 시ㆍ도 기획관리실장에서 협의안건 관련 실ㆍ국장 및 부서의장으로 변경하는 등 운영상 내용 및 문구를 일부 수정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협의회 운영이 보다 활성화 되어 실질적이고 내실있는 협력기구가 될 것을 촉구하고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99년도 전국자치복권발행계획동의안입니다. 본격적인 지방자치제 실시와 더불어 지역개발과 공공복리증진 등에 대한 주민들의 욕구가 증대함에 따라 지방재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95년도부터 발행하고 있는 전국자치복권의 99년도 발행계획에 관한 내용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전국자치복권 판매가 갈수록 저조하고 과다한 발행으로 미 판매된 자치복권을 폐기처분하는 것이 자원낭비라는 여론이 있으므로 중앙부처에 개선토록 건의할 것을 촉구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5건의 안건에 대해서 질문과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광주광역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부분의 원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대도시권행정협의회규약중개정규약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9전국자치복권발행계획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광주광역시종자피해처리센터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9. 광주광역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10. 광주광역시지방기술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11. 광주광역시대중교통지원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산업건설위원회 임형진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4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종자피해처리센터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는 제정 당시는 종자피해처리에 관한 보상 근거 법령이 마련되지 않아 소비자보호법에 근거를 두고 제정 운영하여 왔으나, 종자피해처리에 관한 독립된 단일법인 종사산업법령이 제정 공포됨에 따라 동법만으로 운영함이 바람직하여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은 재난관리법 전문 개정에 따라 재난관리 예방 및 발생시 필요한 비용을 사전에 조정하고 조정된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제정하는 조례로서, 기금의 조성은 3년동안에 보통세 수입 결산액 10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과 재난 예방 및 발생시 예방조치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고 민간소유시설로 경제적 부담능력이 없어 안전진단이나 임대주택 이주가 어려운 자에게 융자 지원하고 기금관리를 위해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관련 법령이 적합할 뿐만 아니라 재난 예방 및 발생시 효율적인 대응이 기대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지방기술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건설기술관리법령에 심의수수료 조항 신설에 따른 개정조례로서, 건설기술심의에 따른 비용을 심의요청자로 하여금 납부토록 하는 내용으로, 관계법령이나 수익자부담원칙에 부합되어 수수료 납부는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다른 시ㆍ도에 비해서 수수료 요율이 지나치게 높게 책정된 일반설계심의수수료외 2종에 대해서는 인하하여 다른 시ㆍ도와 형평성이 유지되도록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대중교통지원조례안에 대하여는, 시내버스가 대중교통수단으로써 역할과 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의 규정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여 대중교통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시민의 교통이용 편의를 제공하려는 것으로써, 본 재원의 조성은 법규위반 과징금, 임대수입금, 국비 및 시비보조금 등으로 조성해서 시내버스와 마을버스의 비수익 노선과 노선개설 명령 등으로 인한 손실 등이 발생했을 때 보상하고, 기타 운영에 필요한 제반 시설비는 융자지원하는 내용입니다. 현재 노선결행, 편익시설 및 안전시설 부족, 시내버스 노후 등으로 시민불편이 과중되어 가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본 조례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임형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4건의 안건에 대해서 질문과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종자피해처리센터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지방기술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부분의 원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끝으로 광주광역시대중교통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휴회결의(의장 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