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재익 의원 발언

재무과장 최상곤입니다. 먼저 '9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구농촌지도소내 농업통계사무소가 국립농산물 검사소와 구조조정 통합됨에 따라 관리청이 당초 농림부에서 재경부로 인계되는 국유재산을 우리군이 매입하고 군유재산인 칠곡소방서 부지와 북삼면에 소재한 도유재산과 상호 교환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 그리고 칠곡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9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주요내역은 취득재산 대상재산은 5페이지 취득대상 재산목록과 같이 토지 2필지 450㎡, 건물 1동 132.23㎡로서 위치는 10페이지 지적도면과 같이 구농촌지도소 정문북쪽 국도와 접한 토지입니다. 매입가액은 '97년도 감정평가기준으로 토지 건물을 합하여 1억9,700만원으로서 재정경제부에 국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이 되면 매각시 감정평가가액 기준으로 매입하게 됨으로 재산가격의 증감은 있을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 교환대상재산은 도유재산과 우리 군유재산과의 상호교환하는 것으로서 6페이지 교환대상재산 목록과 같이 교환으로 처분은 현 칠곡소방소부지 2필지 6,097㎡이며 교환으로 취득은 북삼면 소재 도유재산 3필지 1만7,066㎡입니다. 교환계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의회의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의결되면 교환계획을 수립 경상북도의 승인을 얻어 상호 교환하게 되겠습니다. 교환으로 처분되는 칠곡소방서는 앞으로 무상사용허가를 해줘야하는 실정으로 재산의 활용 측면에서도 교환돼야 하겠으며 그 대상인 교환으로 취득은 개발잠재력이 있고 가급적 근접한 거리에 위치한 도유재산을 선별 교환대상지로 선정하였습니다만은 상호교환 승인추진 과정에서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01조제1항1호에 따라 면적과 교환 차액증감이 있겠으며 매입교환은 승인이 되는대로 추경예산에 계상 하반기에 추진하겠습니다. 교환으로 취득추진은 11페이지 12페이지 13페이지 토지대장과 14페이지 15페이지 16페이지의 지적도, 그리고 교환으로 처분토지는 17페이지 18페이지의 토지대장과 19페이지 지적도와 같습니다. 그외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무쪼록 공유재산의 활용측면에서 매입 및 교환될수 있도록 '9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칠곡군이장의임무와실비변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지방세 고지서 송달은 지방세법상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집적 교부금 및 등기우편 송달만이 유효하였으나 지방세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하부조직을 통하여 송달할수 있도록 하여 납세고지서의 교부방법을 우편송달과 읍.면.리장이 직접 교부방법을 병행함으로서 고지서의 정확한 송달로 징수율을 제고하고 납세자의 이의신청등 세무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고 아울러 고지서 송달보상금을 지급함으로서 이장의 처우개선과 고지서 송달의 책임감을 주어 정확한 송달로 지역주민의 편익증진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이장의 업무중 지방세고지서 송달업무를 추가하고 이장의 실비변상규정에 납세고지서 송달에 소요되는 실비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할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련근거와 내용, 신구조문대비표는 서면으로 가름하고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칠곡군이장의임무와실비변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칠곡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앞에서 설명드린 칠곡군이장의임무와실비변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같습니다만도 반장도 고지서를 송달할수 있도록 하고 여기에 따르는 송달보상금을 지급할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하고자하는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반장의 업무중에 고지서 송달업무를 추가하고 반장의실비변상규정에 납세고지서 송달에 소요되는 실비를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할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련근거와 내용, 신구조문대비표는 서면으로 가름하고 설명을 생략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칠곡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취득땅은 북삼면 어디어디입니까?

교환으로 취득되는거는 보손리에 전이 3,656㎡ 11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다음 12페이지 1만1,800㎡, 13페이지에 2,402㎡ 3필지가 되겠습니다.

도유지인데 군유지로 교환한다 이말입니까?

왜그러나하면 현재 칠곡소방서는 지었는데 지금 소방서가 우리 군 것이 아니고 도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있으면 소방서 깔고있는 땅은 우리한테 무상사용 신청이 들어옵니다. 그래돼면 우리는 무상사용 신청을 안해줄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방서를 영원히 우리가 칠곡군에서 못 차지할바에야 그만 저거는 주고 북삼면에 개발잠재력 있는 그 땅을 군유지로 해서 나중에 형편이 돌아가면 개발하던지 안그러면 처분해서 우리 군 재정에 보탬이 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지적도에 대락 지점이 어디쯤인지 아는사람 없습니까?

북삼 지금 현재 경호천에서 대각국사비 올라가는 그 길 말고 또 길 하나 안있습니까 북삼 유위원님 집 가는 그 골목말고 그밑에 예전에 양송이공장하고 하는 그런거 많습니다 그 근방입니다. 또 한필지는 도랑건너 지금 현재 논이 800평되는 그겁니다. 거기는 구획정리지구 끝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장이 반장한테 배부할때도 실비변상하고 반장이 집집마다 줄때도 실비변상하고 그렇게 됩니까?

그게 아니고 이게 왜그러냐하면 반장한테 먼저 가는게 아니고 이장한테 원래 고지서가 나갑니다. 왜그러냐하면 읍같은데는 세대가 많기 때문에 이장이 혼자 못돌리는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장이 반장한테 나눠주면 보상금은 반장이 받습니다.

이장도 실비변상 조례가 돼있고 반장도 돼있고 이중으로 실비변상이 나가는 겁니까?

이중으로 안나가고 이장이 나눠주는 것같으면 이장한테 줘야되고 이장 못나눠주면 반장한테 줘야되고 1건당 하나밖에 안됩니다.

하여튼 집에 나눠주는 사람이 실비변상 받아야 안됩니까? 그런데 여기보니까 둘다 돼있는 그런식으로 돼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 이거는 반장도 주도록 해놔야 이장이 유고시 반장이 대행하지 안그러면 이장이 못할때하는 그 장치입니다.

이장이 반장한테 줄때는 실비변상이 없지요.

예, 없습니다.

총무과장 장인희입니다. 지방공무원법 개정에 따른 칠곡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1페이지 칠곡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일반직 공무원의 정년을 단축한 지방공무원법 개정취지에 따라서 별정직 공무원의 근무상한 연령을 단축하고 직권면직 인정범위와 휴직제도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데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골자로는 근무상한연령 연장제도의 폐지와 신체 정신상의 장애로 근무를 감당하지 못할만한 그런 지장이 있을 때 직권면직 범위를 6월이상에서 칠곡군복무조례 휴가기간 이상으로 조정하고 병력의무 및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의 휴직기간 및 휴직의 효력규정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관련근거는 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 경상북도 금년도 '98년 9월 25일자 표준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2페이지에서 2-5페이지의 칠곡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안 주요내용 및 신구대비표는 유인물로 가름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칠곡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마치고 이어서 다음은 3-1페이지에 칠곡군지방고용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일반직 공무원의 정년을 단축한 지방공무원법 개정취지에 따라 고용직 공무원의 근무상한연령을 단축하고 휴직기간 및 휴직의 효력을 명백히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근무상한연령을 58세에서 57세로 1년을 단축하고 병력의무 및 형사사건으로 기소 된때에는 휴직기간 및 휴직의 효력규정을 신설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관련근거는 지방고용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 이것도 경상북도 '98년 9월 25일자 표준안이 되겠습니다. 3-2페이지에서 3-5페이지의 칠곡군지방고용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안 주요내용 및 신구대비표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칠곡군지방고용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휴가기간 이상으로 조정 해놨는데 휴가기간이 며칠로 돼있습니까?

연가는 23일이고 병가는 60일입니다.

훨씬 짧아지네요. 병원에 입원할 정도로 아프면 나가야 되네요.

공상은 6개월까지입니다만 공무원 정년단축에 따라 이것도 조정하는 겁니다.

보건소장 김재호입니다. 보건소이전 신축공사에 따른 계속비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현 보건소의 구조가 진료사업 수행형태로 되어있고 시설또한 낙후되어 있어 의료시설개선 및 의료수준 향상을 통한 보건의료 질적개선을 도모하고 날로 늘어나는 주민욕구에 부응하는 다양한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으로 주민건강 증진 및 보건의료 신뢰도를 구축하며 보건소 이전신축에 소요되는 예산의 규모와 국비예산의 교부결정 시기로봐서 연도별 계속사업비로 투자가 불가피하고 본 사업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 의회의 승인을 얻어 계속비 사업으로 예산에 계상하고자 합니다. 두번째 주요골자로는 보건소 이전신축 위치는 칠곡군 왜관읍 석전리 262-1번지외 4필지 현 종합복지타운내이며 부지면적은 2,000평 규모입니다. 시설규모는 586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현 보건소의 대지면적은 747평이며 건축면적은 372평으로 협소한 상태입니다. 사업비는 13억558만원이며 그중 국비가 12억4,658만원, 군비가 5,900만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금년부터 2000년까지 3년간 계속비로 예산에 계상하여 사업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셋째 연도별 투자계획은 서면으로 가름하겠습니다. '97년도에 명시이월한 국비 5억4,658만원을 계속비사업으로 예산에 계상하고 '99년도에 국비 7억을 추가로 보조받아 상반기에 이전 신축사업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보건소이전 신축사업 추진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7년도 2월달에 이전신축사업 계획서를 제출하여 '97년 8월달에 현 보건소 건물에 증개축 사업으로 확정 통보받아 국비 5억4,658만원이 보조되었습니다만은 현 위치에 증개축사업이 불가능하여 금년 3월에 2차이전 신축사업 계획서를 제출하였으며 금년 4월에 우리군 보건소에 보건복지부 실무자가 현장실태 조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금년 5월에 2차이전 신축계획서를 추가제출 하였으며 금년 6월에 증개축 보수사업을 이전 신축사업으로 사업계획을 변경신청하였습니다. 그리고 금년 6월부터 제가 경상북도와 보건복지부내 농어촌의료서비스 기술지원단을 몇차례 방문하여 이전신축 당위성을 설명하여 긍정적인 답변을 얻었으며 우리군 보건소가 '98년도에 이전신축사업 대상군으로 사업변경 확정되어 '99년도에 국비 7억을 추가로 보조받아 이전신축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의료시설 및 장비의 현대화로 주민건강 증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사오니 위원님들의 선처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