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종 의원 발언

의사일정 제1항 199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어제 제12차까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쳤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비공개로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계수조정은 비공개로 진행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에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 공 개 회 의) 이상으로 비공개회의를 풀고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를 풀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서 그동안 심사하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 공보관리에서 3,500만원이 전액 감됐습니다. 또 내무행정에서 서무관리에 발간실운영비에서 1,460만원중 1,060만원을 감하고 400만원만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내무행정 민원실 운영에서 110만 원을 전액 감했습니다. 재무행정 회계관리에서 120만원이 전액 감됐습니다. 감된 총액은 4,79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삭감조정내역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최종적으로 집행기관에서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예, 위원님들 집행부 의견을 듣고서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서 관리 좀 해주십사 그 얘기입니다. 수입을 많이 올리고 비용을 많이 썼다면 얼마든지 좋습니다. 거기에 반비례 한다면 이치에 맞지 않는 것 아니냐, 그 말씀이시고 위원님들께서 추경 심의하시면서 공보관리 VTR 제작은 집행부에 ’85년도에 한것인데 지금 우리 현실상 어려운 내부적으로 어려운 때 아니냐, ’99년도 예산에서 군정홍 보용 홍보하는데 예산을 삭감안하고 저희들이 다 줬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좀 순연시키고 연기해주는 것이 어떠냐, 당장 급한 것은 아니잖느냐는 얘기고, 발간실운영에서도 마지막 판에 12달을 마감하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큰 비용이 필요있겠느냐 해서 정리가 된 겁니다. 민원실운영에 대해서는 110만원 집행부에서 얘기한대로 액수야 크지 않겠지만 저희가 1회 추경에서 제 기억으로는 2천만원인가 구조조정 하면서 사무실 늘리고 줄인다고 그 예산을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을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범위내에서 했으면 더 모양새가 안좋으냐, 우리가 예산을 안줬다면 모르겠는데 줘서 충분하다는 소리까지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런데도 의결기관이 말한마디 없이 단돈 10원이라도 집행한 것은 집행기관에서 오류를 범한 것 아니냐는 얘기구요. 재무관리에서 회계관리에서 120만원 조경수바꿔놓은 것이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관리부서에서 관리를 해야 될 것 아니냐. 관리가 안됐다면 수용비가 충분히 있는데 120만원 자기들 수용비에서 진작 살려놨어야 되지 관리자가 내가 관리책임이 있다면 누가 볼까바 무서워서라도 해당부서에서 수용비라도 꺾어서 해결했어야 할 것 아니냐. 수용비는 엉뚱한 데다 쓰고 꼭 예산 받아가지고 할 려니까 매끄럽지 못한 행정이 이루어지는 것 아니냐. 위원님들의 의견을 집약해서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부군수님이 볼적에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때는 시설비로 섰는데 그 시설비 다 집행됐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