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인 의원 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유택근 의원 입니다. 제69회 고흥 군의회 정기회 를 맞이하여 지난 11월 25일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연 일 계속하여 애쓰고 계시는 의장 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과 군수 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 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 회에서는 지방자치 법 제121조 제1항 및 지방재정법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 12월 14일 군수 가 제출 한 ’98년도 제 2회 세입 ·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에 대하여 12월 16일 제6차 본회의 시 기획 예산 실장의 제안설명 을 듣고 이송 된 의안 을 12월 17일부터 12월 18일까지 상임위원회 의 예비심사 를 거친후 본 위원 회에 회부 되어 12 월 19일부터 12월 23일까지 5일간 실과소별 심사 과정에서 개진된 의견들을 중심으로 지역발전의 촉진과 형평성을 고려하고 지방재정 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보다 구체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군 민의 뜻이 군정에 연결될 수 있도록 심도있게 예산 심사 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98년도 제2회 세 입 ·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을 살펴 본다 면 총 예산규모 는 1,687억 9,700만원으로 기정 예산 1372억 5200만원보다 84억 5,5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그 중 일반회계 는 1368억 2,900만원으로 기정 예산 1377억 9,800만원보다 9억 6,900 만원이 감액되었으며, 특별회계 는 319억 6,800만원으로 기 정 예산 394억 5,400만원보다 74억 8,6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본 위원 회에서 그 동안 정리추경 예산안 의 자체 심사 기준을 선정 심사 하였던 구체적인 내용은 지난 12월 16일 제6차 본회의 시 보고 드렸던 ’99년도 세입 · 세출 예산 안 심사 기준과 맥을 같이 하고 있어 보다 구체적인 사항의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나 다만, 금번 정리 추경안의 근본 취지는 ’98년도 예산 의 전반적인 결산 을 대비한 보조사업 비의 변경과 제1회 추경 이후 추가 내시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지침에 의한 법정 필수 경비 와 지난 9월 29일 태풍 ”예니” 피해 복구 사업에 필요 한 국·도비 보조에 따른 군비 부담금 등 의 사업비를 계상시킨 최종 계 수정 리를 한 예산 으로써 신규사업 편성을 가급적 억제 하고 ’98 세출 예산 의 절감을 통한 가용재원 을 확충하여 우리군의 역점 시책에 재 배분함으로써 군민들의 기대감을 상실시 키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그 동안 예산 심사 를 하면서 세삼 느꼈던 것은 집행부가 우리군의 열악한 경제위기 등 어려운 현실 여건하에서 긴축 재정 운영과 경상비 절감 의지 등 건전 재정 운영 에 최션을 다한 흔적이 엿 보임 을 확인하면서 예산 실무 관계자의 노고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위로와 격려를 드리는 바입니다. 다만, 아쉬운 부분으로는 아직도 영세성을 탈피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군 재정 자립도를 높이고 세수증대의 정착을 위해서 경영수익 사업과 세원 발굴에 보다 더 깊 은 연구와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 각하 여 보면서, 본 위원 회에서는 군수 가 제출 한 정리추경안을 증감 없이 원안 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 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새로운 변화와 개혁을 추구하기 위해서 는 군 민의 뜻을 겸허히 받아들여서 지방 행 정을 책임지고 있는 집행부에 대하여는 신뢰감을 주고 우리군 의회에도 참 믿음을 줄 수 있도록 우리군의 살림살이를 잘 다듬어서 우리군의 재정 규모 등 현 재의 실상 을 있는 그대로 군민들에게 공 개함 으로써 비로소 군민이 하나가 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본 위원 회에서는 그동안 ’98년도 정리추경 예산안 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심도있게 최선을 다하여 심사 하여 가결 하였으므로 원안 대로 의결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 서 이상으로 심사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98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 위원 회 위원장 박채주 의원 입니다. 새로운 선진 고흥시대를 열기위해 군민들의 권리를 위임 받은 의원 으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면서, 이번 행정사무 감사 에 소임을 다하여 온 의장 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연일 군정업무수행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준비에 성실한 노력을 다 해주신 군수 를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 를 드립니다. 우리가 체험하고 있는 지금의 시대적 변화는 상상을 초월하는 미증유의 현상이라 할 것입니다. 21세기는 지식과 정보가 지배하는 사회 , 지적자산이 사회 발전의 원동력이 되는 새로운 문명의 세기인 지식 사회 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시대상황에서 대부분의 공무원 들이 전문 성과 창의력을 바탕으로 경쟁력을 키워 나가기 위해 각자 자기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며 묵묵히 일하고 있는 흔 적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일부 공직자는 아직도 과거의 낡은 사고 와 관습에 얽매여 행정편의주의, 실 · 과소 할거주의의 행정악습에서 깨어나지 못한 부분은 의식개학과 제도개선을 통해 공정하고 유리같이 맑은 책임행정이구현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 는 지방자치 법 제 36조 와 고흥 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관 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지난 11월 25일부터 12월 1일까지 본 위원 회 소관 9개 실과소에 대하여 적법성, 능률성, 효과성, 그리고 합리성의 일반 원칙에 입 각하 여 주 로 주민 자치 사무에 대하여 심도있는 행정사무 감사 를 실시 하였습니다. 특히, 군민을 위한 제반 사업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모든 행정 활동이 그것을 규 제하는 법령 에 합치하여 성실하게 추진되었는지 여부와 예산 배정 및 집행여부, 그 리고 행정활 동의 효과적인 목표 달성도와 사업추진 상황 및 문제점에 대해 비전을제시하는 정책감사 에 중점을 두고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본 위원 회에서 감사 결과 지적된 사항 중 몇 가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농림사업자의 경 영장 부 기록 의무 소홀입니다. 정부 는 1995년에 출범한 원하고 있으며, 농림부 훈령 913호 농림사업시설규정에 의거 3천만원 이상을 지원 받은 사업자는 반드시 경 영장 부를 기록 비치하고 군수 는 이를 확인함으로서 사업진 행 상황과 경영성과를 분석 평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사업자의 경우 경 영 장부 기록 소홀과 미비치 등 후속 관리가 되지않은 점을 현지확인을 통해 알 수 있 었습니다. 차후, 여타 보조금 지원사업에도 유사한 사례가 있을 것이 예상됨으로 군 민의 혈세 가 엉뚱한 곳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와 관리대책을 수립하여 한 차원 높은 목적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할 것 입니다. 두 번째, 어선 폐유 수거관리 부실입니다. 현재 어선 폐유수거 실태는 어선 션주가 폐 윤활유를 교체 후 수협이 설치한 수거 시설에 인도하며 녹동항, 발포항 등 4개소 에 2만 4천 l의 폐유를 보관할 수 있는 용기를 보유하고 있으며 보관된 폐유는 재활용업체에서 운반해 가고 있는 실정입니 다. 그러나 우리군은 폐유수거대상 어선 3,529척에서 년간 6만 5천 ι의 폐유발생량 이 추정되나 실지 폐유수거 실적은 ’98년1월부터 11월 말까지 250척의 1,647ℓ로 수거율이 매우 저조하여 년간 6만ℓ의 미수거된 폐유가 어 민의 식 부족으로 육상에 반입 불법처리되거나 자가 처리 및 해경단 속을 피해 무단투기 하므로써 청정해역을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2000년대는 환경스와프, 리우 선언 과 같이 환경보호는 전세계적 관 심사 와 함께 각 자치단체 의 큰 자산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발맞추어 청정해역 주 오염원인 폐유를 유관기관과 의 협조를 통해 실질적 인 수거를 함으로써 주 민의 건강과 재산을 보호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 육지 소규모어항 수축사업비의 이중계상입니다. 선착장 축조공사를 시공함에 있어 선착장 선단 부의 사석 쌓기를 완전시공한 후 다음년도에 연장시공할 시, 또 다시 선단 부의 물량 빛 인건비 가 중복되게 시설 투자 된 경우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당해연도 회계내에 완공이 되지 않은 선착장 축조공사는 예산 편성시 계 속비를 적용하여 사업의 일관성을 갖고 마지막 사업때 선단부 시설을 함으로써 시설비 절약 등 국고 낭비를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번째, 시장 운영 빛 관리부실입니다. 고흥군 시장 운영 관리조례 제9조에 의 하면 ” 시장 사용권은 이를 다른 사람에게 전대 또는 양도하지 못한다”는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하나, 본 위원 회에서 현지확인 결과 임차인이 전차인과 2백만원 상당의 임차권 양도 계약 을 함으로써 조례를 위반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또한 시장 장옥 사용료 를 부과 징수한 영수증과 불입서 기표 내용이 명기되지 않았으며, 영수증에 일련번호와 직인 누락 및 징수 일자를 기록하지 않고 징수하여 수입 금액 불입의 불합리한 사례가 있었으므로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조 사와 관리대책 수립이 요망됩니다. 다섯 번째, 상수도 사용요금의 비현실 화입니다. 우리 고흥은 유사이래 물이 귀한 지역이었으나 주암댐 물의 공급 등으로 물 문제가 조금은 해결되어 군민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수도 사용료 의 톤당 공급단가 는 생산단가 대비 46%수준으로 손익분기 점에 크게 못미치는 상태에 있어 우리군의 재정 상태가 극히 빈약함에도 매년 상수도 사용료 의 부족액 14억원을 군비로 충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현재 상수도 물을 공급받지 않은 군민이 7만명임을 감안할 때 형평성에도 어긋나므로 상수도 사용요금의 현실화 및 민영화 방안을 연구 · 검토하여 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섯 번째, 국민주택과 농가주택 자금의 이중지원입니다. 국민주택 융자금 지원사업은 주택이 없는 주 민의 주거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모든 주 민의 생활수준 향상을 기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그러나, 국민주택 융자금 지원을 받은 자에게 농촌주택 개량사업 대상자로 또 다 시 지원한 사례가 있으므로 대상자를 철저히 조사하여 주택 이 없는 군민들이 한명 이 라도 더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공직자는 책임과 의무 를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일곱 번째, 장유지구 경지정리 사업의 부실시공입니다. 장유지구 경지정리 사업은 16.6ha에 사업비 3억 7,400만원을 투자하여 주민 편의 와 토지 이용도 증가를 목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그러나, 도로 개설시 쓸모없이 노는 땅 이 없도록 설계하여야 하나 용수로 시설의 심한 굴곡으로 인한 많은 폐휴지가 발생함으로써 환지대상이 적게 설계되었습니다. 또한, 준공 후 적은 강우량에도 곧바로 유실되는 등 불성실한 감독으로 인한 부실시공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비효율적인 환지계획과 부실시공으로 행정 불신과 주민 불만이 솟구치고 있으므로 자체조사에 의한 면밀한 재 검토가 요구 됩니다. 마지막으로, 고흥지구 간척사업의 설계 변경 여부입니다. 고흥지구 간척사업은 91년부터 매 립 면 적 3,100ha에 총사업비 3,064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시작하여 현재 총공정 진도는 39%로 사업비 1200억원이 소요되고 있는 사업이나, 사업설계시 1공구 내부개탑 공사에 환배수로를 설치하지 않아 용수로를 통하여 담수호로 오폐수가 유입 될 가능성 이 있으며 또한, 2공구는 당초 설계에는 환배수로가 빠져있던 것을 설계변경을 통 해 시설함으로 공사비를 증액한 사례가 있 으므로 기초설계부터 세밀한 검토를 통해 설계 빛 시공에 착수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본 위원 회에서 감사 결과 지적된 사항은 자체적으로 정밀조사하여 군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시정 · 조치하여 우리군이 지금보다 개 선된 훨 씬 살맛나는 지방자치단체 로 만들어 주시 길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행정사무 감사 를 통해 우리 군정도 안면행 정으로 인한 비능률, 예산 낭비, 그리 고 직권남용이 곳곳에 존재할 수 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처한 상황에 서 구조적 인원인을 정확히 판단하여 모든 공직자가 목 적과 원칙에 따라 군민을 위한 행정을 펼칠 때만이 21세기의 선진 고흥시대는 눈앞 에 다가설 수 있다고 봅니다. 특히, 행정의 질적 향상을 통한 경쟁력을 제고하면서 행정은 봉사와 지원을 기본으로한 누구에게도 책임질 수 있는 개방과 투명성을 원칙으로 하는 근검과 절약의 풍 토가 자리잡은 예산 집행이 됨으로써 군민을 위한 풀뿌리 민주주의 가 실현될 수 있 다는 것을 확신하고 더불어, 지금 온 국민이 겪고있는 IMF라는 국제 구제금융 통치 한파는 빠른 시간 내에 멀어져 갈 것을 자 신하며, 본 위원 회에서 감사 시 지적된 10건에 대하여 시정조치하고 결과 보고 토록 의결 ,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98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운영 위원 회 간사 송기웅 의원 입니다. 제62회와 제68회 임시회 회기 중 의사일정 에 의하여 ’97~’98 2개년도 읍면 발주사업에 대해 현지확인했던 결과를 보고 드리 겠습니다. 먼저 확인 개요를 말씀드리면, 본 조사반은 2개반 15명의 의원 으로 구성하였으며 확인대상은 고흥읍을 비롯한 16개 읍면 701개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이었습니다. 확인방법은 현장실사를 위주로 하였으 나 각종 증빙 서류와 자료를 검토하였고, 또한 관련 공무원과 사업 시행 자, 그리고 현지 주민 에 대한 질의 답변을 통해 내용을 검증 하였습니다. 그 결과 모두 63 건의 지적사항을 도출하 였으며 분야별 지적사향을 보고 드리겠습 니다. 첫째, 현지확인 대상사업에 대한 제출 자 료 부실입니다. 2개년도 읍면 발주사업에 대한 자료를 기획 예산 실을 경유하여 제출 요구했던 바, ’97년도 4457H 사업, ’98년도 2407H 사업 등 모두 6857H 사업에 대한 기본적인 현황을 제출 했으나 일부 읍면에 대해 예산 서와 대조한 결과 3개면의 187H 사업장 등 대사 를 실시한 지역마다 누락부분이 발견되었으며, 해당 면 관계자는 미착공 등의 사유로 누락시켰다고는 하나 누락 사업장에 대한 현지확인을 실시한 결과 전 사업장이공사중 또는 공사 완료상태 였고 서류, 현장, 그리고 마무리 상태가 극히 부실하므 로써 이는 곧 부실 사업장의 현지확인을 기피하기 위한 의도적인 자료누락으로 판 단되었으며 비단 대사 과정에서 나타난 3개면 뿐만 아니라 전 읍면의 제출 자료에도 누락의 의구심을 떨쳐 버릴 수가 없는 것 입니다. 이러한 일련의 상황은 군 민의 대의기관 인 의회를 경시한 처사요 나아가 군민을 기만해왔던 구태의 탈피를 거부하는 후진국형 공직자의 자세가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때문에 앞으로도 의회 자료요구시에는 제출 기관의 철저한 발훼와 아울러 책 임 있 는 공무원의 검증 을 거 친후 완벽한 자료를 제출 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둘째, 현지여건을 감안하지 않은 설계와 시공입니다. 호안도로 개설공사의 경우 연장 36m, 높이 3~4.4m의 석축을 시공함에 있어 설계 상 67m3 물량의 사석을 점암면 천학리 소재 석산에서 운반 시공토록 계상되어 있으 나 현지 거주 주 민의 증언 에 의하면 부근의 공사현장 발생 사석을 활용하므로써 386만원이 과다계상 되었음에도 청산설계 빛 사업비 청산절차를 이행치 않았으며, 일부지역 선착장 복구공사에 있어서도 이 사업은 재해 피해복구 사업으로써 설계에는 사급자재 인 사석과 율석을 역시 점암면 천학 석산에 서 구입 운반토록 되었으나 사업장 주위의 석재를 수집 시공 후 레미콘을 타설 마감하여 400여만원 상당 과다계상 되었으나 이에 따른 사업비 정산이 이루어지지 않는 등 제반 공사에 따른 설계에 앞서 현지 확인과 검증 후 사업 여건을 판단하고 순 공사비와 자재대, 운반비 등을 감안하여 총 공사비를 산출하는 것이 타당하나 현지여건을 감안하지 않고 공사비를 계상하므로써 예산 낭비 결과를 초래한 것은 국 민의 공복인 공직자로써의 사명을 다하지 못한 그릇된 처사라고 판단되어 반성과 아울러 시급한 개선이 요구되었습니다. 셋째, 각종 사업의 마을도급 분야입니다. 소규모 지역사업 계약 에 관한 사무처리 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2천만원 미만 의 소규모 사업은 마을 도급으로 시행 할 수 있다고는 하나 통 규칙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구조물이나 호안개설, 지하수 개발 등 전문 성이 요구되는 사업에 대해서 는 전문 업체로 하여금 제 시방서에 따라 시공케 해야 함에도 간척지 해수유입 방지 공사와 팔각정 시설공사, 그리고 용수로 공사 등을 시행 함에 있어 해당 분야 시공 능력이 없는 마을 대표와 계약 체결 후 공사를 시행 한 것으로 관련 셔류는 작성되었으나, 서두에 언급한 바와 마찬가지로 마을에는 대상사업의 시공능력이 전혀 없음에 따라 이러한 사업들을 제3자인 공사업자에게 하도급 함으로써 통 규칙 제 12조의 규정에 위배될 뿐 아니라 업자는 이윤과 운영비 등을 감안 시공하기 때문에 순 공사 비 액수의 감소에 기인하여 당연히 공사의부실로 이어지고 하자 발생시 이에 대한 보수이행 능력이 없으므로 ’99년도 이후부터는 소규모 지 역개발 사업 전반에 대하여 현 실정에 부합되지 않는 마을도급 시행 의 긍지를 건의 하는 바입니다. 다음 넷째, 사업시기를 일실한 사업의 추진입니다.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중 하수구시설, 광장 및 진입로 포장공사 등의 공청은 반드시 콘크리트 타설이 필수적으로 포함되는 바 이러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공사 조 건이 좋은 가을철을 넘기고 년도 말을 몇 일 남겨놓지 않은 12월 말일 경 계약 및 착공함으로 인해 해를 넘겨 1월 초순에 준공을 본 대부분의 사업장이 콘크리트 타설 부분이 동해를 입어 재시공이 불가피함에 따라 전 구간에 걸친 하자 보수가 요구될 뿐 아니라 재정 자립도가 취약한 우리군의 소중한 예산 을 낭비하는 등 사업 본래의 목적에 상반되는 결과를 가져오므로 ’97년 동절기에 시행 한 전 사업장에 대하여 면밀한 조사와 재시공 조치가 취해져야 할 것 이며, 앞으로는 사업시기의 일실로 인한 불용액 발생을 감수하는 일이 있더라도 동절기에는 콘크리트 타설을 절대 하지 않는다는 관련 공무원들의 판단과 함께 모든사업의 시기를 잃어버리지 않는 적정한 추진을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다섯째, 미준공 상태에서 준공처리 및 사업비 지급 부분입니다. 관계 부서 의 일상 경비 출납공무원 은 공사 전반에 걸친 설계도서와 제 시방서 및 기타 약정대로 어김없이 준공하였음을 확인한 후 당해 공사비를 지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97년도 본예산 에 편성된 용수로 보수공사의 경우 현지 확인일인 금년 3월 5일에 장비를 투입하여 마무리 공사를 실시하고 있었음에도 2월 23일 준공 처리 후 2월 28일 사업비를 지급하는 부당 한 사례가 있었고, 민간인에 대한 자본적 보조금 2천만원과 자 부담금 1천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한 면 마을회관 신축공사에 있어 3월 일 실시한 현지확인시 전기공사와 도배가 완료되지 않았음에도 2월 26일 준공처리 및 사업비를 지급하였으며, 마을 진입로 확포장 공사도 ’97년 12월 31 일 착공 및 금년 2월 23일 준공 후 2월 27일 공사비 지급단계를 거 친 것으로 관련서류는 작성 되어 있으나, 금년 3월 10일 현지확인 결과 3월 7일 콘크리트 타설 후 확인 시점에서 거푸집을 철거하지 않고 있는 등 공사 관계 공무원들이 철저한 현장확인 행정을 실시하지 않음은 물론이고 시공자 편의 봐 주기식 행정에 인한 결과로써 엄정해야 할 회계질서의 문란과 함께 공신력의 실추로 귀결되는 사안이 아닐 수 없으며, 따라서 관련 공무원의 구태의연한 사고 발상의 대 전환이 이루어지지 않고서는 우리 고홍의 지리적인 취약성과 정비례하는 공직자의 취약성과 퇴보를 면치 못할 것이라는 중대한 사실을 가슴깊이 깨달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회계처리 소홀 부분입니다. 각종 공사의 준공 후 사업비를 지급할 때에는 고흥군 재무회계 규칙 제50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회계관계 법규 에 따라 각종 서류의 구비 등 적법 여부를 심사 한 후 사업비를 집행해야 함에도 공사관련 회계처리의 필수적인 사항이라고 할 수 있는 골자재 송장이나 영수증, 자재수불부, 공사 감독조서, 관련 사진 등을 누락시킨 상태 에서 사업비를 집행함에 따라 하자 있는 회계처리를 자행하고 있음은 회계담당과 공사관련 공무원은 물론이고 읍면 일상 경비 출납원 과 경리관 은 그 직무 를 소홀히 한 결과이므로 앞으로는 관련 규정에 의하여 각종 사업과 연계된 분야별 구비서류를 빠짐없이 갖춘 다음 사업비를 집행토록 함으로써 회계질서를 바로잡아 주실 것을 촉구 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97~’98 읍면 발주사업 현지 확인을 통하여 문제점으로 도출된 부분의 일부를 적시해서 보고 를 드렸습니다만 비록 공사비가 소액에 불과한 사업일지라 도 실무 공무원들의 소신과 책임의식만 충만하다면 우리군 의회의 의정추진 기조인 부실공사의 완전 추방은 머지않은 시일 내에 이루어질 것임을 확신하면서 그동안 현지확인 결과 적시된 63 건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현지조사에 참여한 의원 모두가 의견의 합치를 본 사항이므로 집행부에서는 각 건별 문제점과 지적사항을 빠짐없이 시정조치하고 그 결과를 서면 보고 토록 할 것을 의회의 의견으로 의결 하여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현지 확인 결과 보고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