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호 의원 발언

시민문화진흥과장 엄기용입니다. 먼저 시정이 바로 설 수 있도록 늘 노심초사하시는 김용호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구리시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폐지이유는 저소득 농가의 소득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 지원하여 소득증대를 도모하고자 국가 시책사업의 일환으로 새마을소득금고와 특별지원사업을 동 조례를 근거로 설치 운영하여 왔으나 새마을소득금고 지원 사업은 기금이 조성되지 못하여 사업실적이 없는 실정이고 특별지원사업은 융자대상사업이 농가의 시설비 지원 등으로 이루어졌으며, 산업경제 부서의 융자대상사업과 중복이 되고 융자조건도 융자 한도액이 적고 단기상환으로 인해서 다른 융자금보다도 불리함에 따라 매년 융자실적이 감소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동 조례를 폐지하여 특별지원사업 자금을 생활안정 및 사업자금으로 전환하여 최근 IMF 사태로 인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서민들에게 융자를 해 줌으로써 생활안정과 효율적인 예산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동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김용호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입니다. 지금 관련부서 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에 동의합니다.

청소과장 이주원입니다. 구리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과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95년부터 시행중인 쓰레기수수료 종량제를 기본원칙으로 음식물쓰레기 재활용 촉진을 위한 분리배출 방법, 수수료 징수 등에 관한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4조와 제5조에서 음식물쓰레기 재활용 가능 지역을 대상으로 주로 대규모 공동주택이 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 지역을 정하고 음식물쓰레기의 수거와 재활용 여건을 고려하여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 또는 전용 수거용기에 의한 배출 및 수거방법을 도입하고자 합니다. 또한 안 제7조와 제8조에서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중 1일 300㎏ 이하를 배출하는 생활폐기물 배출자에 대하여 스스로 또는 위탁재활용하거나 자가감량토록 배출방법을 규정하고 감량의무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합니다. 안 제10조에서 일정규모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이 되겠습니다. 이를 신축시에 재활용하거나 감량처리를 하도록 하고 적정보관 시설과 수거용기를 설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설치와 개선조치를 명하고 미이행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수수료는 종량제 봉투 사용시 봉투판매가격으로 하고, 전용 수거용기 사용시에는 월간 배출량에 따라 징수토록 하고자 합니다. 안 제12조에서는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 사업장과 공동주택단지 등 다량배출자가 재활용자 즉 퇴비화·사료화 전문 중간처리업자 또는 퇴비·사료 생산업 허가를 받은 자, 퇴비·사료 재생이용 농·축산가 등에게 위탁 재활용하는 경우에 상호 계약에 의해 재활용이 가능토록 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페이지에 조례안의 각 조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조는 목적을 규정했습니다. 이 사항은 유인물로 설명을 생략하고, 제2조에 있어서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제1호로 음식물쓰레기, 제2호에서는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 제3호에 있어서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제4호로 음식물쓰레기 재활용, 제5호로 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용기, 제6호로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시설에 대한 용어를 정의하였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3조 적용범위 조항으로서 이 조례는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하여야 하는 구역안의 생활폐기물 배출자에 대하여 적용한다라고 정함으로써 저희 시는 시 전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4조로서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 지역의 지정 등입니다. 제1항으로 시장은 음식물쓰레기의 재활용이 가능한 지역을 대상으로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 지역을 정하고, 배출방법과 배출요령을 쓰레기수수료 종량제 지침에 따른 재활용 가능 폐기물의 품목및 배출요령에 포함시켜 별표1과 같이 정한다로 규정하였습니다. 별표는 따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2항으로 시장은 음식물쓰레기를 효율적으로 수집·운반·재활용하기 위하여 수거일, 배출장소, 배출용기, 배출요령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자 합니다. 제5조로 생활폐기물 배출자의 음식물쓰레기 배출방법 규정사항입니다.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의 배출자는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음식물쓰레기를 배출하여야 한다 하고, 제1호로 음식물쓰레기는 배출하기 전에 감량화 또는 자원화할 수 있도록 물기를 제거하여 시장이 정하는 배출방법에 따라 지정된 날짜에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자 합니다. 제2호로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 지역에서는 음식물쓰레기를 전용봉투에 담아 배출하거나 시장이 정한 전용수거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자 합니다. 제6조는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 사업장의 음식물쓰레기 처리방법 등을 규정하는 것으로서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 사업장으로서 생활폐기물 배출자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3호,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음식물쓰레기를 재활용하거나 감량 처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자 합니다. 제1호로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 제4조 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 이것은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에 한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자 합니다.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자,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자중 사료화·퇴비화 전문중간처리업자 또는 사료관리법 제9조 및 비료관리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사료·비료생산업 등록을 받은 자 또는 사료·퇴비로 재생이용하는 농·축산가 등 음식물쓰레기를 재생처리 또는 재이용하는 자에게 위탁 재활용하거나 스스로 사료·퇴비 등으로 재활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자 합니다. 제2호에서 스스로 감량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분쇄·압축에 의한 탈수 또는 가열에 의한 건조에 의하여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75% 미만으로 감량하거나 또는 발효·건조에 의하여 퇴비화·사료화·소멸화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자 합니다. 제3호에서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발생된 감량부산물은 재활용하거나 시장이 정한 배출방법에 따라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로 규정하고자 합니다. 제7조는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의 준수사항으로서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으로서 생활폐기물 배출자에 해당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제1호로 별지 제1호 서식에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 이행계획 신고서를 사업개시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토록 규정하고, 제2호에서 음식물쓰레기 발생 및 감량 재활용 처리 실적을 기록한 관리대장을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작성하여 2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연간 발생 및 처리실적을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다음해 1월말까지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자 합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8조는 음식물쓰레기 적정배출 및 재활용을 위한 조치로서 제1항에 시장은 음식물쓰레기의 배출방법 및 배출요령 등을 주민에게 공고하고 홍보물을 제작 배포하는 등 음식물쓰레기가 적정 분리배출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두고, 제2항에서 시장은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음식물쓰레기의 배출방법 등에 따라 배출하지 아니한 자 또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법 제63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자 합니다. 제3항으로 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 개선하여야 할 사항을 고려하여 2개월의 범위내에서 개선기간을 주어야 하며, 개선기간 만료 즉시 개선여부를 확인하는 조항을 두었습니다. 제4항으로 시장은 음식믈쓰레기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배출자와 수요자를 연계·알선하기 위한 재활용 창구를 설치하고 재활용 연계를 위한 자료 및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라고 의무규정을 두었습니다. 제5항으로 시장은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 사업장이 밀집된 지역에서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감량처리하게 하거나 공동으로 수거·재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필요한 지원과 조치를 강구하는 것으로 두었습니다. 제9조는 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용기의 종류와 재질을 규정한 사항으로서 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용기는 수거·운반이 용이하고 내구성이 있는 재질로 제작하여야 하며, 재활용품 분리수거용기와 구분될 수 있도록 색상 또는 구조를 달리하거나 표식을 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10조는 음식물쓰레기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의 설치 조항으로 제1항에서 시장은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 배출자로 하여금 음식물쓰레기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하게 할 수 있으며, 다수가 이용하는 공동주택의 보관시설 또는 수거용기에 대하여는 수집·운반 효율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기계식 상차가 가능하도록 규격을 정하여 설치하도록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였습니다. 제2항에서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축되는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하여 음식물쓰레기를 재활용하거나 감량처리하게 할 수 있으며, 재활용하게 할 때에는 보관시설 또는 수거용기를 설치하도록 하고, 자체감량 처리할 때에는 감량화할 수 있는 기기 또는 시설을 설치하도록 할 수 있으며, 발생된 감량 부산물은 우선적으로 재활용하도록 해야 한다라는 조항을 두었습니다. 제3항으로 시장은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 배출자가 음식물쓰레기 수거를 위하여 설치하는 보관시설 또는 수거용기가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개선·대체 등의 조치를 명하여야 하며, 그 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법 제63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11조 이것은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 조항인데 제1항으로 법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음식물쓰레기의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수수료는 규격봉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봉투판매가격으로 하고, 전용수거용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월간 배출량에 따라 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자 하며, 제2항으로 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용기를 사용하는 경우의 수수료는 월간 평균 배출량에 따라 이에 소요되는 수거·운반 및 처리비용을 기준으로하여 정하되 음식물쓰레기를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재활용 비용을 고려하여 시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자 합니다. 제3항으로 전용수거용기를 사용하는 경우의 수수료는 공동주택의 경우 운영위원회, 관리사무소 등 관리 및 운영 주체에게 부과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자 합니다. 제12조는 음식물쓰레기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조항으로 제1항에서 시장은 관할구역안에서 배출되는 음식물쓰레기를 분리 수집·운반 및 처리하여야 하며, 우선적으로 재활용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는 의무규정을 두고, 제2항에서 음식물쓰레기의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시장은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자중 생활폐기물 및 사업장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은 자로 하여금 수집·운반을 대행하게 하거나 사료화·퇴비화 전문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로 하여금 수집·운반 및 재생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자 합니다. 제3항으로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과 공동주택단지 등 다량 음식물쓰레기 배출자가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자중 사료화·퇴비화 전문중간처리업자 또는 사료관리법 제9조 및 비료관리법 제11조 규정에 의한 사료·비료 생산업 등록을 받은 자 및 사료·퇴비로 재생이용하는 농·축산가 등에 위탁하여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상호 계약에 의하여 재활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자치단체의 장은 재활용 여부 등을 지도·감독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을 두고자 합니다. 제4항으로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활용하고자 하는 음식물쓰레기 배출자는 위탁재활용 개시 10일전까지 시장에게 위탁계약서 등 관련서류의 사본을 제출하도록 의무규정을 두고자 합니다. 제13조는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시설 등의 설치·운영 사항으로 제1항에서 시장은 관할구역안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를 사료·퇴비 등으로 자원화하는 시설 또는 감량하는 시설을 적극 설치·운영해야 한다는 의무조항을 두고, 제2항에서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시설에서는 생활폐기물 배출자의 음식물쓰레기를 우선적으로 재활용하여야 하며, 감량의무사업장의 음식물쓰레기를 반입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생활폐기물배출자의 수수료와 차등하여 실제 처리비용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자 합니다. 마지막 제14조가 되겠는데요.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절차로서 제1항에서 제8조제2항 및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부과기준은 따로 별표2로 정하도록 규정을 넣고, 제2항에서 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 수납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하여는 법·영·시행규칙 및 조례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지방세법의 규정에 따른다는 준용규정을 두고자 합니다. 부칙으로는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자 하고, 10페이지 별표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표1에서는 재활용 가능 폐기물의 품목 및 배출요령으로서 음식물을 따로 정하는 사항인데 품목으로는 음식 식품쓰레기하고 조리 전·후의 음식 찌꺼기를 대상으로 해서 배출요령으로 이물질을 제거하고 물기는 최대한 제거하여 전용봉투 또는 수거용기에 물이 고여있지 않도록 배출토록 하며, 소금성분이 많은 된장, 고추장, 간장, 김치 등은 헹구어서 배출토록 하고, 비닐이나 병뚜껑, 패각류 등 재활용을 어렵게 하는 물질은 반드시 제거후 배출토록 정하고자 합니다. 별표2에 과태료 부과기준입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적인 기준으로 위반행위가 두 가지 이상 일 때에는 각 위반행위에 따라 각각 부과토록 하고, 위반행위 횟수는 당해 위반행위가 있은 날 이전 최근 1년간의 한도에서 산입토록 하고자 합니다. 2호에 부과항목별 과태료 부과기준은 유인물로 설명을 생략토록 하고, 이하 12페이지에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서, 13페이지에 감량의무사업장 음식물쓰레기 관리대장, 14페이지 음식물쓰레기 발생 및 처리실적 보고서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심의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음식물쓰레기재활용 촉진을 위한 사업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의원입니다. 10조3항에 보면 “생활폐기물배출자가 음식물쓰레기 수거를 위하여 설치하는 보관시설 또는 수거용기가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개선·대체 등의 조치를 명하여야 하며, 그 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법 제63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어느 규정에 의해서 과태료 부과할 수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활폐기물배출자가 적정 보관시설이나 수거용기가 기준에 부적합할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인데 이것은 법에서 폐기물관리법입니다. 폐기물관리법 제63조제2항제3호에서 이러한 사항을 위반했을 때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 범위내에서 저희가 부과토록 하고자 합니다.

그렇게 나와 있지만 여기 9조에 보면 그 규정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색상 또는 구조를 달리하거나 표식을 하여야 한다라고 나와 있는데 어느 색상이며 어떤 규격인지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안 나와 있기 때문에 너무 포괄적으로 재량권을 남용할 소지가 분명히 있다고 보거든요.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항은 저희가 시행규칙으로 수거용기에 대한 규격 등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하도록 하고 그 이후에 거기에 위반했을 경우에 제재할 수 있는 조항이...

다 좋은데 시행규칙에 정한다면 부칙에 그렇게 삽입해서 시행규칙에 정한다고 해야지.

지금 이 조례를 보시면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는 경우를 여러 경우 열거했는데 이것은 조례제정 형식에 관한 방법론상 문제인데요, 조례 시행을 위해서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는 것을 이 조례 말미에 한 조항으로 넣을 수도 있고 또한 각 조문마다 조문에서 필요한 경우에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해서 위임하는 경우도 있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것은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대한 처분인데 부칙에 삽입을 분명히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9조에도 표식을 하여야 한다 이렇게만 나와 있지 규정을 정한다 이렇게 나오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에 과태료 부과기준과 관련한 용기라든가 제작에 관한 규격같은 것은 저희가 어차피 조례 시행을 위해서는 별도로 시행규칙을 마련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마련되면 거기에 의해서 처리가 되기 때문에...

시행규칙은 마련해야 하는데 그러면 조례 부칙에 삽입해서 이런 경우는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이렇게 단서를 넣어놨으면 나중에 정할 수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지금 이 조례 통과시키고 나서 색상이나 규격이 안 맞아가지고 정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조치합니까, 과태료 처분할 수 있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에서는 세부적인 사항까지 제정하기는 기술적으로 어려움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시행규칙에서 조례에 위임된 범위내에서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례에 위반되거나 그런 사항은 없다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대한 문제예요. 조례로 정한다면 분명히 규정에 정해져 있어야된다고.

과태료는 사실상 생활폐기물관리법에서도 근거가 있고...

폐기물관리법에 어떤 근거가 있습니까? 색상이 있고 규격이 명시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저희가 별도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기준은 지방자치법에서도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의원입니다. 구리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과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은 방금 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