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종운 의원 발언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김포시’98제2기농지세필요경비율결정동의안」부터 의사일정 제2항 「김포시지역보건의료계획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김포시정발전기획단설치및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1세기김포발전기획단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김포시시립예술단설치및운영조례안에대한수정안」, 의사일정 제6항 「김포시준농림지역내숙박업소등의설치허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김포시공영개발사업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김포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김포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까지와 지난 7월 제5회 임시회 시 보다 신중한 안건처리를 위해 계류되었던 의사일정 제9항 「김포시자원봉사활동진흥에관한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어제는 방금 상정된 안건들 중 의사일정 제1항 김포시’98제2기농지세필요경비율결정동의안부터 의사일정 제8항 김포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담당관 및 보건소장과 담당 과장들로부터 소관 사항별 제안 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걸쳐 질의 답변을 통한 심사를 마쳤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는 본 위원회에 상정된 모든 안건들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하여야 합니다만 위원 여러분과 사전 협의한 바와 같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 후 자료실에서 토론 및 축조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위원회가 정회되면 자료실로 자리를 옮겨 주시기 바라며 그러면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김포시’98제2기농지세필요경비율결정동의안 외 8건의 안건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이번 축조심사는 위원 여러분들의 사전 충분한 자료 검토가 이루어져 내실 있고 알차게 이루어졌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는 위원 여러분 모두의 의견을 집약한 결과를 토대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들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77호 김포시’98제2기농지세필요경비율결정동의안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1만 5,000평 이상 경작하는 농가 또는 단체에 대하여 농지세를 부과함에 있어 과표의 기준이 되는 벼, 배추, 무를 비롯해 8가지의 작목에 대하여 동면사무소의 실사를 거쳐 10а당 작목별 소득 금액 및 평균 필요경비를 파악, 필요경비율을 산정하여 소득률을 결정코자 지방세법 제8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주요 항목별 소득률을 전년도와 비교해 본 결과 적정하게 책정되었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작목별 필요경비 조사 내역 중 데이터의 신뢰도에 있어 의구심을 갖는 위원 여러분이 계셨으므로 비록 우리 김포 관내에 5명 내외의 농지세 대상밖에 없다 하더라도 자료 조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 아울러 농지세 부과대상 조사에 있어서도 세수가 누락되는 사례가 없도록 집행부에 당부드리면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77호 김포시’98제2기농지세필요경비율결정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98제2기농지세필요경비율결정동의안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제78호 김포시지역보건의료계획동의안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역보건법 제3조 지역보건의료계획의수립등에관한규정에 의거 지역 실정에 맞는 김포시의 보건의료계획을 지역 주민, 보건의료 관련기관 단체 및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수립, 나아가 경기도 및 국가의 계획을 수립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각 동면의 보건지소 운영과 관련 주민활용 시간, 공간을 비롯해 진료서비스에 있어 현재보다 효율적인 운영으로 대주민서비스에 전력을 기울여 주시고 소아놀이방 운영계획에 있어서도 수혜대상이 편중되지 않고 성과가 배가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 여러분께서는 구강보건사업 중 수돗물 불소화사업은 치료사업 및 1차 예방사업에 비해 그 효과면에서 매우 뛰어난 바, 공공기관이 솔선수범하여 빠른 시일 내 사업을 추진하라는 의견이 있었으므로 집행부에서는 이점 유의하여 행정집행에 임해 주시길 촉구하면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78호 김포시지역보건의료계획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지역보건의료계획동의안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제79호 김포시정발전기획단설치및운영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기존에 운영돼 온 21세기김포발전기획단의 기능을 보완, 김포시정발전기획단으로 재편성하여 급변하는 행정 수요에 빠르고 정확하게 대처함은 물론 21세기의 희망찬 비전을 제시하고자하는 조례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제3조 규정을 보면 기획단장은 시장, 부단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기관 및 단체장을 정책자문위원회 위원으로 구성함에 따라 관의 의도대로 기획단이 운영되고 또한 기획단 운영면에서도 기획을 수립하기 보다는 보고를 받는 형식으로 치우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기획단을 구성, 운영하기 보다는 공청회를 통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민간 스스로 활동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지 관에서 의도적으로 단체를 구성하려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각종 통신이나 반상회 등을 통하여 현실과 행정을 접목할 수 있는 아이디어 창출에도 집행부의 노력과 정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상기 사항을 적극 수렴, 행정에 반영시킴은 물론 본 기획단의 취지에 맞는 운영을 적극 당부드리면서 본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79호 김포시정발전기획단설치및운영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정발전기획단설치및운영조례안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제80호 21세기김포발전기획단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앞서 의안번호 제79호 김포시정발전기획단설치및운영조례안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21세기김포발전기획단을 김포시정발전기획단으로 재편성함에 따라 기존의 21세기김포발전기획단설치및운영조례안을 폐지코자 하는 적정한 사항이라 판단되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80호 21세기김포발전기획단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21세기김포발전기획단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제31호 김포시시립예술단설치및운영조례안에대한수정안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김포시시립예술단설치및운영조례안의 수정안으로서 지난 7월 9일 김포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제5회 임시회 시 상정, 심사한 결과 별문제점 없이 자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단체를 조례 제정을 통하여 조직을 정비함에 따라 타 예술단체간 불평등 및 주민참여기회 축소와 예산의 방만한 운영을 부추길 수 있다는 위원 여러분의 의견이 있었으므로 보다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한 계속 심사의 필요성이 있어 계류된 안건입니다. 따라서 지난 11월 5일 본 조례안과 관련 김포시 문화원장을 비롯한 각 분야의 예술인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키 위해 의회 주관으로 공청회를 개최한 결과 지역 문화의 정체성을 확보하기 위한 문화예술기금의 제정과 통진두레놀이 등의 예술단 포함 등 바람직한 각종 방안이 나왔습니다. 그러므로 본 조례안의 일부를 위원 여러분께서 보완 및 수정하고자 하였으나 ’98년 12월 15일 집행부로부터 수정안이 제출된 바 예술단의 종류를 기존의 시립 및 소년소녀합창단을 포함, 교향악단, 무용단, 민속예술단 등으로 확대하여 타 예술단체간 형평성을 고려하였으며 이와 함께 구성원도 단체별로 새로이 구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단원의 위촉에 있어서도 김포시에 거주하는 자로 비상임단원을 규정하여 지역주민의 참여기회를 확대하였습니다. 그러나 본 안건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일부 법조문이 추가될 사항과 미흡한 사항이 발견되었으므로 본 안건을 부결하고 김포시시립예술단설치및운영조례안인 원안에 대하여 김창집 위원으로부터 수정안이 발의된 바 수정안에 대하여 위원회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회의 진행에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포시시립예술단설치및운영조례안에대한수정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상기 안건의 원안을 상정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O 김포시시립예술단설치및운영조례안(김포시장 제출)

먼저 의안번호 제31호 「김포시시립예술단설치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 안건에 대하여는 김창집 위원으로부터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수정내용을 살펴보면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수정안의 내용을 일부 반영하여 예산단체의 종류를 시립교향악단, 시립무용단, 시립합창단, 시립소년소녀합창단, 시립어머니합창단, 시립민속예술단, 시립연주단 등 7개 단체로 구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단장의 명을 받아 각 단체를 지원하는 간부와 위원회 당연직 위원을 지휘자, 안무자, 지휘자 등에서 단무장으로 변경하여 단체운영 및 지도, 감독에 있어 효율성을 꾀하였습니다. 아울러 단원의 위촉에 있어서도 시장 위촉사항을 단장인 부시장 위촉 사항으로 규정하여 부시장 단일체제의 예술단 운영을 도모하였습니다. 끝으로 본 예술단체의 과다한 예산소요를 방지키 위해 시립예술단원을 대상으로 여비 및 실비보상을 지급하게끔 되어 있던 것을 시립예술 상임단원으로 변경하였고 운영기금의 설치 및 위탁규정을 전부 삭제하였습니다. 따라서 상기 수정안은 위원 여러분과 사전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진 만큼 본 위원회에서는 수정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31호 김포시시립예술단설치및운영조례안은 김창집 위원이 발의한 수정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시립예술단설치및운영조례안과 수정안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제82호 김포시준농림지역내숙박업소등의설치허용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기존의 김포시준농림지역내숙박업소등의설치및허용조례 중 휴게음식점 및 일반음식점 허가기준 규제를 완화하여 지역경제활동 활성화를 도모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기존에는 휴게 및 일반음식점,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단란주점, 관광숙박업 시설이 본 조례 제4조에 규정된 지역에는 설치가 허용되지 않았으나 개정조례안은 휴게 및 일반음식점 시설에 대해서만 제4조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직할하천, 준용하천구역 경계로부터 300m이내의 지역 외에 시설설치를 확대 허용코자 하는 사항으로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휴게 및 일반음식점 뿐만 아니라 타 종류의 업종에 대해서도 빠른 시일 내에 계획을 수립, 상급 기관과 협의하여 주민의 재산권행사에 지장이 없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규제완화를 실시해야 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상기와 같이 규제를 완화함에 따라 환경오염 등의 부작용이 일어날 우려가 있으므로 집행부에서는 이점 주의해 주시길 당부드리며,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82호 김포시준농림지역내숙박업소등의설치허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준농림지역내숙박업소등의설치허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제83호 김포시공영개발사업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98년 10월 13일 김포시 행정조직 개편으로 공영개발사업소가 도시개발과 2개 담당으로 축소, 편입됨에 따라 공영개발관리사업 관리자 및 공영개발사업평가위원회 위원장을 부시장에서 지역개발국장으로 변경하고 기존 조례의 오자를 수정코자하는 사항으로 적합한 조례안이라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83호 김포시공영개발사업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공영개발사업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제81호 김포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98년 2월 28일 행정규제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조례를 완화하는 사항입니다.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본 조례와 관련된 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법률 제25조에는 분뇨등 관련 영업허가 시 환경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한 자본금, 시설, 장비 및 기술능력 등의 요건을 갖추어 업종별로 시장의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는 것에 반해 기존 조례에는 관내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로 영업허가를 제한하고 영업허가 시 현재 또는 장래에 분뇨의 발생량과 기존 분뇨관련 영업자의 분뇨수집 운반 및 처리능력 또는 청소 능력을 고려해야 하는 행정규제 내용이 있는 바 이를 삭제코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상기 사항에 대하여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 적용 절차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 행정규제의 범위 규정에 의거 심사한 결과 적정하다고 사료되어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81호 김포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다음은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28호 김포시자원봉사활동진흥에관한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제5회 임시회 시 보다 신중한 안건처리를 위해 계류되었던 안건으로서 오늘 신제철위원님으로부터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수정 내용을 보면 ’98년 10월 13일 김포시 직제가 개편됨에 따라 제11조 제3항 중 총무국장과 사회산업국장을 자치행정국장과 지역개발국장으로, 제18조 제1항 중 사회개발계장을 사회개발담당으로 수정하고, 제16조 위원회 수당 등의 규정을 타 위원회규정과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김포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준용토록 수정함은 물론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운영이 잘되는 봉사단체들간 형평성을 고려하고 방만한 예산 운영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제25조 자원봉사단체 보조금 규정을 전부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상기 수정안은 위원 여러분과 충분한 토론 및 축조심의를 거친 만큼 사전 협의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28호 김포시자원봉사활동진흥에관한조례안은 수정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자원봉사활동진흥에관한조례안과 수정안은 끝에 실음) 이렇게 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상정된 모든 안건들을 처리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제에 이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에 적극적으로 활동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내일은 자체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의결한 안건들은 12월 26일 오전 10시 제6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하게 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것으로 제8회 김포시의회 정기회 제2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의 산회 및 폐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