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석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의원여러분께 안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무국장이 집안 사정으로 인하여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고 대신하여 김응철 전문위원이 회의진행을 보좌하도록 하였으니 의원여러분께서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제73회 정기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을 대신하여 김응철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응철입니다. 오늘 개의되는 제73회 정기회 제5차 본회의는 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안 아홉 건, 동의안 두건 등 모두 열한 건의 안건 처리를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5분자유발언은 양준욱의원, 윤규림의원,조용구의원 등 세 분께서 신청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 상정 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내무복지위원회 소관으로 12월5일 제1차 회의에서 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등 조례안 두 건, 12월7일 제2차 회의에서 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두 건, 그리고 12월22일 제8차 회의에서심사한 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조례안세 건을 포함하여 일곱 건의 조례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그러나 새마을문고운영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으며 98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미료로 두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보건위원회 소관으로 12월7일 제6차 회의에서 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두 건과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12월22일 제11차 회의에서 강동구도시계획안에 대한 의견서가 채택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린벨트관련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과 부정부패비리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은12월22일 철회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응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와 같이 오늘 제73회 정기회 제5차본회의는 구청장이 제출안 조례안 아홉 건, 동의안 두 건 등 안건 처리를 위하여 개의하게되었습니다. 그럼 먼저 5분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5분자유발언은 양준욱의원, 윤규림의원, 조용구의원께서 신청하셨습니다. 그럼 첫 번째로 양준욱의원 나오셔서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국 반세기 동안 유례없는 IMF의 살인적인경제한파가 몰아치는 요즈음, 중하위직 공무원들에게 가해지는 냉혹안 사정한파로 공무원들의 사기가 땅에 떨어질 대로 떨어진 가운데서도 온갖 어려움을 무릅쓰고 50만 강동구민을위해 고생을 마다하지 않는 강동구 1,300여명의공무원들의 처우문제를 잠시나마 뒤돌아 보자는 의미에서 5분발언을 하게된 천호1동 출신양준욱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제73회 정기회 기간 중 1주일간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의 귀중한 결과가 올바른 구정의 구현에 크게 기여하는 모습을 지켜볼 때는 매우 흐뭇한 심경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결위원으로내년도 예산안을 심의하면서는 아주 진지하고심도있는 심의결과를 내놓았다고 자부하면서도다른 한편으로는 참으로 비통한 마음 금할 길없었습니다. 1999년도 강동구 예산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총 1,030억6,700만원으로 전년대비15%가 감소한 데다가 일반회계 중 사업예산이전년도에 비해 무려 45%나 줄어든 190억원에불과하다는 사실에 다시한번 놀랐지만 그 보다더 충격적이고 가슴아픈 일은 강동구 1,300여공무원들의 움추려든 마음을 위로하고 격려할수 있는 방법이 제시되어 있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98년 금년도에 이미 고통분담의 명목으로 적은 봉급 중에서 120%가 삭감된 바 있으며, 남들이 다가는 휴가를 반납하면서 열심히 일한대가로 으레 세모가 되면 지급받던 공무원의연가보상비마저 매정하게 삭감해 버리는 행정부의 처사를 대하면서 본 의원은 매우 유감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엎친데 덮친 격으로 내년도 예산에서체력단련비라는 이름으로 지급되던 상여금250% 전액을 삭감시켰습니다. 이런 마당에 공무원들의 사기가 오를 리 만무합니다. 매섭게 휘몰아친 중하위직 공무원에 대한 사정으로 꽁꽁 얼어버린 공직사회를 향하여 진정으로 구민을 위해 봉사하도록 독려한들 제대로통할 턱이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모순된 현실 앞에서 공직사회가 스스로 해빙되어 새로운 시대 21세기를 주도적으로준비하길 바라는 것은 콩 심어 놓고 팥이 나길원하는 것과 무엇이 다를 바가 있겠습니까? 나무 위에서 고기를 잡으려고 발버둥치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차라리, 공무원들의 무사안일을 지적하던 복지부동이라는 말이 어색하지 않게 들리는 이유도 바로 이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이제는 배를 땅에 대고 움직이지 않는 것이아니라 아예 머리도 움직이지 않는 '뇌지부동'이나 몸과 땅이 하나가 되어 버린다는 '신토불이'라는 유행어가 우리 공직사회에 확산되고 있는 기현상을 마냥 웃어넘길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 심각한 위험지경에 처해 있다는것을 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경제난이 하루빨리 극복되길 바라면서 묵묵히 맡은 바 직무에 열성을 다하고 있는공무원 여러분! 우리 대부분이 힘들어 하는 IMF시기에 더러는 '이대로'를 외치며 과소비를 일삼는 부류가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허기진 배를 채울 밥 한끼를 마련하지 못하는 극빈층이 증가하고 어린자녀의 교육비가 부족하여 다니던 유치원을 그만두게 하는 서민층의 가정도 흔히 볼 수 있는광경이 되어 버렸습니다. 아마도 과장 이하 공무원 여러분의 가정도예외는 아닌 줄 압니다. 외식비와 문화예술비는 말할 것도 없고 자녀의 교육비를 애써 줄여도 부족한 수입에 당황하는 때가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한 경제적 빈곤 속에 주변의 동료공무원들이 알게 모르게 검찰에 소환되고 또 그들 중더러는 구속되는 경우를 목격하면서 안타까운마음을 감추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구속된 직원이 엄동설한에 얼마나 고생이 심할까 걱정도 하고 때로는 사정이라는 이름으로공직사회의 탄력을 빼앗아 버리는 것을 원망도해보지만 그것이 결코 잃어버린 의욕과 사기를회복시키는 건 아니었을 것입니다. 쌩쌩부는 찬바람으로 인해 복지부동은 가중되고 근로의욕은 더욱 움추러 들고 말았습니다. 공직자 여러분들이 IMF와 사정국면을 거치면서 상실한 사기와 의욕은 반드시 정부의 특단의 조치를 통해서만 회복될 수 있으리라 본의원은 확신합니다. 하지만 공무원의 사기 앙양과 공직사회의 활력을 불어넣는 작업이 단지 중앙정부의 일로치부하면서 지방자치단체는 수수방관하고 있다면 그것은 비난받아 마땅할 것입니다. 1,300여 공무원의 근무지요 강동살림을 떠맡아 더욱 풍요롭게 해야 하는 구에서는 공무원의 사기 앙양과 공직사회의 활력회복에 미온적이라는 생각을 본의원은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서울특별시 23개 구청에서 다 지급한 연가보상비를 아직까지 지급하고 있지 않은 것을 보면 드러나는 것 아닙니까? 다른 일에서는 자치구 1등을 한다고 야단이면서 공무원 연가보상비 지급에는 맨골찌를 차지한 것은 궁색한 이유가 있을지라도 공무원의사기진작과 관련해서는 유구무언일 것입니다. 공무원의 사기진작은 구민들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반드시 필요한 과제입니다. 결국 직원의 사기진작에 게을리 하게 되면구민에 대한 행정서비스의 질적 저하를 촉진하는 것이 되지 않을까 심히 우려되는 바입니다. 집행부는 공무원이 구민의 영원한 서비스맨임을 자처하더라도 애초 인간인지라 그들의 사기문제와 행정서비스의 수준이 직결되어 있으며 또 공무원들이나 그 가족들이 이제나 저제나 연가보상비가 언제, 얼마나 나올까 기다리고있다는 것을 안다면 하루속히 당해 예산을 집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1등 자치구상을 받았다고 여기저기에 프랭카드를 걸어다는 것에는 인색하지 않으면서 정작공무원들의 연가보상비 지급에는 왜 이토록 부진한 지 그 이유를 밝혀주실 것을 정식으로 요구합니다. 그리고 공무원 직업환경의 쇄신차원에서 행해진 이번 서울시의 대대적인 인사이동으로 우리 구에서 전출한 직원은 타구에서 연가보상을제대로 받는데 반해 앞으로 우리 구민과 더불어 함께할 새로 전근해온 직원은 소외되거나아니면 예산부족으로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상황이 만에 하나 예기치 않게 발생한다면 그것만큼 서운한 일도 없을 것입니다. '가는 사람 웃고 오는 사람 우는' 신파극이탄생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 점을 충분히 고려하여 어떤 경우라도 연가보상비가 제대로 공평하게 지급되어 각설이의 신종 신파극이 나올지 모른다는 우려가 한낱 기우에 불과했음을 증명해 줄 것을 분명히지적하고자 합니다. 이번 정기회 본회의에 참석하시고 또 방청하시기 위해 이 자리를 빛내주신 여러분! 이제 1주일밖에 남지 않은 금년을 돌이켜 보면 정말 힘들었던 한해였습니다. 국민의 정부가 새로이 출범하고 제3대 지방의회와 민선2기 지방자치가 시작된 첫해이기에어느때 보다도 중요했지만 변화가 격심했던 터라 우리 모두 기대와 실망이 교차하는 가운데숨가쁘게 달려왔던 것 같습니다. 지난 1년을 회고하면서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는 시점에서 살기좋은 강동발전과 제2건국건설을 위해서 구민을 위한 행정의 최일선에서노고가 많은 1,300여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과제임을 재삼 강조하면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양준욱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양준욱의원이 발언하신 내용과 같이 집행부에서는 우리 강동구 전 직원의 사기 진작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의장으로서도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은 윤규림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천호4동 윤규림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오늘 5분자유발언을 통해 매우 착잡한 마음을 금할 길 없습니다. 최근 정부는 어려운 국가경제를 극복하기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건국 50주년을 맞이하여 구국적 차원에서 제2의 건국이라는 범국민운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국민도 IMF극복을 위하여 모두가힘을 합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부 국민은 구조조정으로 실업자가 되어 뼈아픈 나날을 보내고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어려움은 언젠가는 극복되리라 믿고 있습니다. 우리 구도 지난 한해 동안 구민의 적극적 협조에 힘입어 97년도 전국최우수기관으로 대통령표창을 받은 바 있으며 이어 금년 2월에는한국능률협회가 주관하는 전국 지방자치단체평가에서 한국지방자치경영대상을 수상한 바있습니다. 그렇다면 강동구청 공무원은 어느 자치단체공무원보다도 자긍심을 가지고 구민에게 봉사하기 위하여 더욱더 열심히 일을 해야 된다고사료됩니다. 그러나 본의원은 99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 기간중 예결위원장으로서 기대에 실망을 금치 못 했습니다. 99년 구정 업무 추진에 근본이 되는 세입·세출예산 편성에 불성실한 부분이 일부 있어,심의 과정에서 잘못된 사항은 수정되었습니다. 그 구체적인 사례는 시간상 일일이 말씀드릴수 없지만 본의원은 몇 가지 짚고 가지 않을수 없습니다. 강동구 재무회계규칙에 의하면 예산의 편성요구는 각기 주무자 즉, 각 담당과장이 작성하여 기획예산과장에게 제출하게 되어 있으며 그요구서를 토대로 다음연도 예산안을 편성하게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편성을 요구한 각 부서의과장과 계장은 어느 누구보다도 편성예산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알고 있어야 하며 그 설명에거침이 없어야 합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금번 99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의과정이 원활 하셨습니까? 업무파악을 제대로 하지 못한 일부 과장의불성실한 답변과 답변을 못해 당혹해 하는 과장을 보좌해야 할 계장은 어디에 갔는지 모르는 실정이었습니다. 그 뿐만 아닙니다. 승인요구한 예산안을 보면 일부 필수 법정예산이 누락되지를 않나 또 예산설명자료와 예산편성안의 수치가 일치되지 않고 부서간 동종사업의 단가 불일치, 각종 현황설명시 국장, 과장,계장간 답변이 상이하여 사과발언을 하는 등제반사항이 결여되어 있다고 생각됩니다. 같은 구청내에서 이렇게 해도 되는 것입니까?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도출된 여러 가지 문제점을 보더라도 다른 업무도 상이하지 않으리라는 보장은 없으며 강동구청 직원의 총체적인문제라고 사료됩니다. 이같은 문제는 온 국민의 IMF극복 노력에 역행하는 처사라고 봅니다. 구청장님과 직원교육을 총괄하는 행정관리국장께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은 강동구청 직원의 정신교육과 직무교육 강화를 주장하고 싶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직원의 근본적이고 총체적인문제점을 파악하고 교육을 수시로 실시하기 바라며 필요하다면 부서별 인적 재구성을 축구합니다. 감사합니다.

윤규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용구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의원 여러분! 구청장님,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늘 푸른 동네 고덕1동 출신 조용구의원입니다. 사실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이 의원들 상호간에 어떤 정보 교환이 없어서 오늘 강동구의회사상 처음으로 같은 주제를 가지고 의원간에 5분 자유발언을 한 것 같습니다. 평소 제가 존경하는 우리 양준욱의원님께서좋은 말씀을 해주셔서 본의원도 깊은 감동을받습니다. 양의원님이 선발 투수로서 나섰다면 저는 마무리 투수로서 이번안에 대해서 중복되는 부분은 생략하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의 그리고 구청장에 대한 구정질문을 통해서 본의원은 줄기차게 공무원들의 사기 진작 방안을 강구하라고구청측에 요구를 해 왔습니다. 그간 공무원들의 구조조정과 여러가지 사정문제 그리고 봉급의 삭감 등으로 말미암아 공무원들의 근무 의욕이 그 어느때보다도 침체된것이 요즘 현실입니다. 이러한 사기가 침체된공무원으로부터 양질의 행정 써비스를 기대하기는 애초부터 무리였다는 본의원의 판단입니다. 공무원들이 진취적이고 능동적으로 일할 수있도록 그로말미암아 신명나는 근무 분위기를조성하는 것이 공무원의 인사를 책임지고 있는구청장의 중요한 책무가 될 것입니다. 매년 공무원들은 바쁜 공직 근무 때문에 연가를 사용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보상비를지급받았습니다. 그러나 올해 우리구의 경우는당면한 경제 위기에 따른 고통을 시민과 함께나누고, 경제 살리기에 적극 동참하자고 하는서울시의 권고에 따라 지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시에 연가보상비를 전액 삭감했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서울시 공무원의 경우 올해 15일의 범위 내에서 연가 보상비를 지급할 예정이며 행정자치부와 대부분의 광역시에서도 이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더욱이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시 연가보상비를삭감했던 광진구를 비롯한 11개 자치구가 10∼20일의 범위 내에서 연가보상비를 지급할 예정이며, 이미 예산을 확보한 종로구를 비롯한 10개 자치구는 20일 정도의 보상비를 지급할 계획입니다. 2개 자치구에서는 아직 이에 대한 결정을 유보하고 있는 형편이 고, 25개 자치구 중단지 송파구와 강동구만이 연가보상비를 지급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합니다. 공무원의 보수는 공기업의 70%도 미치지 못하는 박봉입니다. 더욱이 올해 공무원 봉급의120∼240%가 삭감되고 그 봉급 삭감분으로 공공근로사업의 보상비로 사용되었습니다. 이러한열악한 보수 여건에 있는 공무원들에게 연가보상비마저 지급하지 않는다는 것은 차라리 처절하기까지 합니다. 25개 자치구중 그 어느 구청장 보다도 가장부하 직원을 아끼고 사랑한다고 믿고 있는 김충환 구청장님께 본 의원은 간곡히 건의합니다. 고통 분담과 경제 살리기에 동참하자며 연가보상비를 주지 말자던 서울시마저 소속 공무원에게 연가보상비를 지급할 계획이므로 이에 대한명문도 없어졌습니다. 또한 서울시 자치구 대부분이 이를 지급할 계획이므로 우리구도 타구와의 형평성을 최대한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연가보상비를 지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지급에 따른 가용 예산으로는 복리후생비의 절감 예산으로도 충분히 감당할 수 있으리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내일 12월 25일은가난한 자, 눌린 자에게 자유와 평화를 주시기위해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의 탄생일입니다. 강동구 1,400여명의 공무원에게 성탄의 기쁜 선물이 될 수 있도록 구청장님의 멋진 결단을 우리 50만 강동구민과 함께 기대해 봅니다. 이에대한 답변을 오늘 중으로 본 의원에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면서 경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즐거운 성탄절을 맞이하시고 새해에는 모든 분들의 가정에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오늘은특별한 날이기에 끝인사를 영어로 해보겠습니다. Merry Christmas &; Happy New Year 감사합니다.

조용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고 이성권의원께서 의사진행발언 신청이 있습니다. 이성권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권의원입니다. 먼저 양준욱의원과 조용구의원의 5분 자유발언에 대해서 진의를 확실히 알아야 되겠고 이러한 발언이 나오게 된 동기에 대해서도 여러의원들이 상당히 의아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정회를 해가지고지금 이런 문제는 공무원들이 다 있는 이 자리에서 말하기가 곤란한 문제가 많기 때문에 의원총회를 통해서 이 얘기를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의회가 집행부의 대변인인 역할을 해야 되는것인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당혹감을 감출수 없다고 여러의원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산편성시에 뭐가 잘못됐으면 그때 바로잡아야 할 것이고 전에도 연가보상비에 대해서목 자체를 살려두고 해야 된다고 한 그런 일이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다 삭제를 시켜놓고이제와서 보상비 문제에 대해서 이런 문제가나온다하는 것은 우리 의회에 현주소를 다시한번 생각해봐야 될 문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본의원은 강동구 초대 의회에서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내려오면서 이렇게 집행부를 감시하고 감독해야 될 우리 의회가 계속적으로 집행부의 입장을 대변하는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자꾸 벌어지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를 감출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문제들이 왜 나왔는지 우리가한 번 총회를 통해서 따져봐야 되겠어요. 어느 의원들이 공무원들 사기를 걱정안하고할 의원들이 없죠. 그러나 우리가 이 자리에 온것은 주민들의 의사를 전달하고 대변하기 위해서 온 것입니다. 우리가 집행부를 입장을 대변하기 위해서 이자리에 왔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지않습니까? 정말로 공무원들을 위해서라면 이렇게 발언을해가지고 옹호하는 식에 일들이 있어서는 안되지않느냐 예산편성시에 적극적으로 연가보상비를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어야지 예산편성시에는 안되고 이렇게 되는 것에 대해서 그것도 한 의원도 아니고 두 의원이 중복된 발언을 하면서 했을 때 우리 이 의회가 여기 왜 있는 것인가 생각이 듭니다. 강동구의회가 강동구청에 하나에 부속기관이아니지않느냐 이겁니다. 엄연히 공무원들의 사기문제나 이런 문제는 집행부쪽에서 당연히 요구하고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 의회가 심의를 하고 토론을 해봐야지 그런 저런 제기도 없음에도불구하고 우리 스스로가 앞장서서 대변을 해준다하는 것은 참으로 또 앞으로 이런 일이 자꾸만재발된다고 했을 때 우리 의회에 현주소를 어디에 둬야되느냐 한 것에 심히 우려를 금치못합니다. 저는 오늘 이 문제에 대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 우리 집행부공무원들이 다 없는 상태에서이 문제의 진의를 서로 한 번 파악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따지고보면 우리 자신이 이런 얘기한다는 자체가 정말로 어떻게 얘기해야 되는 겁니까! 우리나라가 이렇게 어렵게 돼서 제일먼저 구조조정한 곳이 지방의회입니다. 그럼에도 현재 뭐가나아지고 뭐가 나아진다는 전망이 하나도 없는상태에 우리가 지금 집행부 걱정할 일이 아닙니다. 서로 걱정하고 위해준다는 것은 말로해서 되는 일이 아니지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문제를 매듭짓고 총회를 통해서 앞으로 이러한 유사한 집행부를 대변하는 이런 발언들을 의회에서 계속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한 번 총회를통해서 진의를 파악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의장님께서도 이러한 발언에 대해서물론 의원이 발언했으니까 그렇게 해주라고 집행부에 요구할 수도 있겠으나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뭐가 의회에서 심의하고 토론하는 문제들에대해서 의원 스스로가 원칙을 다시 깨뜨리는이런 일들을 있어서는 안됩니다. 그러니까 정회를 요청합니다. (ㅇ 손석기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손석기의원 의사진행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용구의원입니다. 평소 제가 존경하는 이성권의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물론 사람에 따라 거기에 대한 평가는 다르리라고 생각합니다. 본의원이 오늘 자유발언을 통해서 얘기하고자 했던 것은 그간에 상황이 바뀌었다는 것을지적을 하고 그간에 우리 공무원들에 대해서늘 지급했던 연가보상비의 지급이 우리 구와송파구만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자치구와 그리고 서울특별시, 행자부등 모든 행정기관에서 지급한 것에 대한 사례를 얘기하면 서 집행부에대해서 여기에 대해서 공무원들에 대한 사기진작 차원에서 촉구했던 겁니다. 물론 양준욱의원님과 내용이 조금 대동소이한 부분이 있긴했습니다마는 본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가지고 물론 집행부를 감시하고견제하며 그들을 이렇게 나름대로는 억압하는역할을 의회에서 감당할 수는 있겠습니다마는그것 못지않게 공무원들이 진정으로 구민을 위해서 올바로 일할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을 마련하는 것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하지못하는 일들을 우리가 대안을 제시하고 앞으로 이러한 방향으로행정적으로 나갈 수 있도록 지도하는 기능이또한 우리 지방의회에 중요한 기능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성권의원님 발언중에 집행부를 대변했다는 그러한 표현의 발언은 저는 적절치않다고 생각을 하며 또한 거기에 대해서는 본의원도 전혀 동감할 수 없다는 말씀을 이 시간에다시한번 드립니다. 어쨌거나 여기에 대한 판단은 우리 의원들스스로 내리실 부분이고 의원들의 5분자유발언에 대해서는 아까 손석기의원님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의안에 대한 검토내용이든 현안에대한 문제든 자기 신상에 문제든 아무 주제에대한 제한 없이 발언하기 위해서 의회규칙을개정을 통해서 만들어진 부분입니다. 물론 국회의 예를 보더라도 정부에 대한 비판이든 정치권에 대한 비판이든 의원들 스스로가 5분자유발언을 통해가지고 국회의원 스스로도 거기에 대해서 그러한 의회의 기능을 충히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또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취지에서 본의원이 발언한 것이지 결단코 어떤 집행부를 두둔하거나 거기에 대한대변의 입장에서 얘기하지 않았다는 것을 다시한번 이 자리를 통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조용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회의규칙 제27조2항에 의해서 발언들을하신 것입니다. 정회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관리국장 손충수입니다. 연가보상비와 관련해서 그동안에 삭감한 경위를 간단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작년 12월17일날 IMF와 관련해서 서울시에서당면한 경제위기에 따른 고통을 시민들하고 함께 나누고 또 경제살리기에 적극 동참하자 권고문이, 공문이 시달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검토를 해서 금년 1월6일날구청장님 방침을 받아서 저희들도 시방침에 동참하기 위해서 연가보상비를 지급않기로 우리내부 방침을 결정해서 추경때 삭감을 한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자료조사된 것으로 삭감된 각 구청의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때 시 권고에 의해가지고 25개 구청중에14개 구청이 삭감을 했습니다. 나머지는 삭감하지않았습니다. 전액 삭감이11개구, 일부 삭감이 3개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에 구간에 직원들 교류 어느구청은 받고 어느 구청은 안받는 이런 불공평한 문제가 생겨가지고 송파와 우리구만 빼놓고다른데는 다 주기로 방침이 결정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연가보상비를 삭감하자고 공문을 보낸 서울시는 삭감을 하지않았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도 지금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들 구청에서는 여러 가지 직원들의 그런 불평불만을 잠재우고 특히 연말에사기가 떨어져있는데 사기진작을 위해서 지급하는 방향으로 구청장님께 방침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전의원들은 이 문제에 대하여 담당 국장의 답변을 듣고 깊은 이해를 하게 되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적절한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진행하겠습니다. 그러나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제1항부터 제11항까지 일괄상정하여 처리코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일괄상정하여 처리토록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강동구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2. 서울특별시강동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강동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강동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강동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 6. 서울특별시강동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강동구공공시설내의신문복권판매대매점및식음료용자동판매기설치계약에관한조례안 8. 서울특별시강동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9. 서울특별시강동구자동차운송사업에관한과징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 10. 서울특별시강동구지역보건의료계획안 11. 강동구도시계획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