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현 의원 발언

예.

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이번에 시비를 타오는데 5억 2,500만원을 어떠한 통로로 해서 이 시비가 오게 됐습니까?

그 예산은 지금 각 구에서 예산 기존 돼 있는게 반납된 돈이 시에 있다 하는 것을 정보를 알았습니다.

것을 누가 알았습니까? 애당초에.

저도 알고 그 쪽에서도 곡교보육원에서도 알고 같이 시간 차이는 좀 있습니다만 같이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우리 관내에 장애인 애들을 조금 수용을 해서 지금 현재 한 45명 정도 우리 관내에 있습니다. 대기해 있는, 그래서 그 시설을 갖추어 가지고 장애인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으면 그런 사업을 하는 것이 안 좋겠나 해서 그렇게 추진 했습니다.

본위원이 이야기 하는 것은 이런 사업 계획이 있으면 업자 선정 문제가 또 문제가 됩니다. 즉 말하면 위탁업자, 이것을 즉 말하면 공개적으로 입찰을 한다든가 해야지 어느 특정인 딱 정해놓고 모든 것을 예를 들어서 건물값 사는 것까지 이미 내정가격을 딱 정해놓고 시비를 갖다가 이렇게 졸속으로 5억 2,500만원을 가져왔으니까 이번에 결의 안해 주면 또 넘어간다. 제가 지난번에 5분발언도 했습니다만 시비라 해가지고 이렇게 마구잡이로 쓰면 안 된다고, 이것도 다 우리 국민의 세금입니다. 제대로 쓸 데다 써야지 아무데나 진짜 이런 편파적으로 이런 사업을 해서도 안 되고 물론 예를 들어서 거대하게 돈을 투자해 가지고 전체적인 우리가 이야기를 들어봤지 않습니까? 그 현장조사 가서, 17명인가 8명 정도 장애자를 받는다고 그러는데 그 시설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장애자를 받는다면 모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그 수용될 수 있는 인원을 전체 장애인을 받는다면 모르지만 목적은 어린이집 저기로 해서 형식적인, 본위원의 생각에는 형식적인 장애자를 받는다 이거예요. 그것도 장애자도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이 있는데 내가 볼 때는 5급, 6급 좀 같이 놀 수도 있고 뛰놀 수도 있고 이런 사람들 받을 것 같아요. 분명히 두고 보면 알지만, 그리고 구 재산 구 재산 하는데 일단 그 돈에다가 알파 또 얼마를 투자가 될지 모릅니다. 만약 장애인 복지 시설 한다면, 얼마가 예정이 없어요. 얼마라는게, 그 사람들이 신청한 대로 또 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위원은 꼭 이 시비를 가지고 꼭 내가 세 번째 이것을 보는데 이렇게 졸속으로 이렇게 시비라 해서 처리해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번 기회로 해서 여러 위원님들께 부탁드립니다. 우리 의회 위상이 과거에는 이렇게 했지만 앞으로는 이런 졸속 즉 말하면 시 예산을 갖다가 아무데나 쓸 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 부결을 저는 동의합니다.

우선적으로 생각을 해야될 문제는 그거라고 생각됩니다. 방법에 있어서 일정 부분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에 어떤 목적이나 추구하는 바가 옳다고 하면 큰 숲을 보고 나무에 있어서의 결점을 우리가 이해를 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이해라고 하는 것이 무조건적 이해라기 보다는 오히려 그 잘못된 점을 지적을 하고 그 부분이 향후 시정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의원 본연의 임무라고 일단 보여지고 더더군다나 저희가 놓치면 안될 부분은 차라리 운영에 있어서 운영비에 상당 부분을 재단에서 보조를 받아서 운영을 하는 등의 전제조건을 붙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시설 자체를 못하게 하기 보다는 오히려 운영에 있어서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게끔 지도하는 것이 의회 본연의 역할이라고 보여지고 그래서 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운영비 보조를 지금 상당 부분 예상을 하고 있는데 본위원의 생각은 운영비에 있어서 재단에서 상당 부분을 구체적인 액수를 제가 제시할 수는 없지만 상당 부분 운영비를 내놔야 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운영비는 현재 장애인을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그 부담이 많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그것은 우리가 앞으로 이것을 운영을 하면서 개선하면서 그것을 추진하는 방향으로 최대한으로 그 운영 업체에서 부담하는 방향으로 우리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확답을 하실 수는 없겠지만 답변에 내용이 너무나 미온적이라는 생각이 들고 일단 운영비 부분을 재단에서 어느 부분까지를 할 수 있는지를 확답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것을 저희 구유재산취득을 전제로 한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에 있어서 좀 집행부에서 해결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또 하나는 이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서 처리 시한이 언제쯤 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가능한 시한을 말씀해 보세요.

지금 최대한 시간은 오늘 상임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주셔야 우리가 감정 의뢰라든지 해서 집행을 할 수 있지 28일로 아까 말씀하셨는데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예산 집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중으로 결정을 하셔도 조금 어렵습니다만 최대한으로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 목적이 우리 사회에서 소외받은 장애인들을 위해서 건립한다고 하는 좋은 취지를 가지고 있고 또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어려움이 앞으로 예견되는데 본위원은 장애인 시설이라고 하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저희가 그 부분을 추진을 해야 된다고 보여지고 앞으로 운영 방법이나 이런 문제에 있어서 우리 의회 본연의 임무인 감시와 견제를 하는 것이 옳다고 보여집니다. 이상 찬성 발언 마치겠습니다.

꼭 한 가지만.

시설이나 복지 시설에 대해서는 본질적으로 전적으로 저도 찬성을 합니다. 그리고 누구나 그러한 소외받은 계층 그리고 우리 사회에서 정말 어려운 사람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다는 것은 지방자치에 본질적으로도 맞는 것이고 또한 우리 위원들의 고유의 그러한 복지 행정으로 간다는 업무도 저는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전적으로 반대냐 찬성이냐 이것을 논하기 이전에 어떤 절차상에 문제나 그 다음에 어떤 행정상에 문제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렇게 몇 차례 미료로 남겼다가 다시 이렇게 하는 것인데 여기에 있어서 제가 다른 것은 다 거두절미하고 제가 묻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만 제가 과장님께 꼭 묻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장애인 시설이라고 하면 장애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 가장 시급한 문제입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어떤 문제가 심각할 때 우리 가정에서 보호할 수 없는 차원일 때 우리가 장애인 시설이나 이러한 문제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지 우리가 정상아에 의해서 특히 정신지체 자폐 증후군증의 아이들이라면 얼마든지 정상 아이들과 같이 놀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장애인이라는 시설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하철역이나 이러한 곳에서 볼 때도 상당한 액수의 투자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본질적으로 찬성을 하면서 장애인 시설을 해주고 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면 곡교어린이집에서 뇌성마비 지체부자유자를 받을 수 있느냐 그것을 한 번 과장님께 여쭈고 싶습니다.

인원수가 지금 현재 층수가 3층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21명의 장애인을 받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그런 어린이들도 우리가 최대한 받을 수는 있습니다. 장애인 숫자를 최대한으로 늘리도록 우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곡교어린이집에서 그러한 아이들은 받을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얼핏 들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특정한 장애인에게만 혜택을 주고 특정한 장애인은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은 전체적인 투자에 불합리하지 않나 하는 것을 제가 지적드리고 싶은데 어떻습니까?

그래서는 안 되겠지요. 우리가 최대한으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을 검토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아이들이 그 시설을 이용하려면 상당 부분에 시설을 투자해야 됩니다. 내년 예산에 어떻게 반영하려고 하셨습니까?

예산은 지금 현재 우리가 우선 매입비만 하고 수리비는 내년도 불용으로 넘어가서 내년도 추경에 예산을 편성해서 수리하도록 그렇게 하려고.

그 건물을 사가지고 수리하는 비용을 어느정도 예산에 잡고 계십니까?

지금 저희 생각은 2억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현재 3억 정도를 예산을 수리비를 잡아서 하면 불용돼가면 우리가 구비를 많이 수리비를 많이 책정할수록 구비 부담이 적습니다.

연초에 예산이 없었기 때문에 내년에 추경예산에 반영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죠?

예, 이 불용액 넘어간 돈가지고 추경예산에 반영...

좀전에 손석기 위원님이 운영비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앞으로도 이러한 시설비 부담에 대해서 어느정도까지 언제까지 하실 것인가에 대한 계획도 한 번 세워보셨습니까?

앞으로는 저희들이 이렇게 갑작스럽게 하는 사업은 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시설이라면 그러한 아이들을 다 받아야지만 장애인시설로서 목적이 되고 목표가 달성이 되는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시설이 다 되도록 할려면 상당 부분에 시설비가 투자되어야 되고 또 운영비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한 부분까지도 과장님 다 우리 구에서 재정에 부담을 하실 것으로서 각오를 하고 지금 이렇게 하시는 것인지 저는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의심이 되고있거든요?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예산을 국비를 따오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최소한의 구비부담을 하고 이렇게 해서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상적인 발언을 상당히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과장님 입장에서는 그러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표결처리를 하게 되면 이것은 하나마나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미료로 해서 28일날 다시한번 회의를 했으면 합니다.

것이 지금 상당히 첨예하게 대립되고 이러한 문제들이 있다는 것은 그만큼 절차상이나 모든 것에 있어서 문제가 있었기때문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은 정말 의회라는 것에 공정성을 두고 우리가 볼 때 다음에라도 이러한 것이 재발되지않도록 해야 될 것이고 또한 우리 구 재정예산이 상당히 열악한데도불구하고 이것을 감수해가면서 한다는 것은 다음부터라도 그 재단자체에서 운영을 할 수 있게 하고 또한 뭔가하면 우리 구청에서 보다 관심있게 그것이 다른 용도로 이용되지않도록 그렇게 저는 잘 행정적인 업무나 여러 가지 업무에 있어서 예의주시하셔가지고 감독을 철저하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남기고싶습니다.

위원장님께 건의를 한가지 드리겠습니다. 향후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이 만약에 의회에서 통과가 된다면 연말 바로 얼마남지않은 관계 때문에 급하게 건물을 매입해야 되는 행정적 절차가 따라야 되겠는데 그 매입하고 나서도 이것이 장애자보육시설로 완성되고 그리고 위탁체를 선정하기까지는 많은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해당 부서에서는 향후 건물매입이후에 그 장애자보육시설에 완전한 계획을 수립하고 이것이 위탁체선정하기전에 반드시 우리 내무복지위원회에 한 번 정식으로 현안보고를 통해가지고 우리 내무복지위원회의 의사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지금 이국희 위원님 말씀하신 진정으로 장애자복지시설로 돼야지 전체 수용인원이 예를들어서 40명인데 장애자는 10명밖에 안된다든지 그런 오류를 범하지는 않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장애자 보육시설에 걸맞도록 최소한 과반수 이상은 장애자가 돼서 통합교육의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그런 보육시설이 됐으면 하는 뜻에서 다시한번 건의하면서 위원장님이 이 문제는 해당과장한테 확실히 요구를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한 적이 없었는데 표결로 들어간다니까 제소신을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 저는 주어진 서류를 검토해 봤는데 이런 상태라면 구청장이 승인을 한다는 것이 이상합니다. 직장생활을 해봤지만 이런 형태로해서 위원회에 올려서 우리의 승인을 득하는 형태라면 저는 결코 싸인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선 취지는 좋습니다. 이런것도 많이 해야됩니다.

이것을 표결할 가치도 없는 거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분명히 위원장님께서 표결로 들어가겠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의가 있느냐 하고 묻지않으셨습니까?

제 얘기는 표결로 들어가는데 표결을 들어가는데 이의가 없느냐고 물어보셨잖아요? 이의가 있느냐고 그러면 이의가 있다는 얘기가 피력이되고 그러면 묵살하든지 받아들이든지 해가지고 이것을 결정하셔야지 이의가 없느냐고 물어보고.

의안을 처리할때는 원안대로 통과하는데 이의가 있느냐 여부를 물어가지고 사실 거기에 대한 이의가 있을 때 표결에 대한 선포가 가능합니다. 표결에 대한 선포가 일단된 후에는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발언을 할수 없도록 되어 있으니까 위원장님이 표결선포를 하셨으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