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훈 의원 발언

심찬남의원 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대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삼척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조례안입니다. 본건은, 자치단체간의 다양한 행정조직운용과 관련된 조례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해 본청과 직속기관, 사업소별로 따로 정해놓은 기구설치조례를 하나로 통합하고 분장사무의 대강은 규칙에 위임토록 개정하고자하는 것으로써, 심사결과 통합조례로 개정되면, 의회의 권한 및 집행부에 대한 견제기능을 축소시킬수 있다는 문제가 대두되어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삼척시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본건은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에 관한법률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정한지역안에서 가축의 사육을 제한함으로써 환경보전 및 주민보건향상과 생활불편을 위한것으로써, 심사결과 가축사육제한 지역이세분화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시민들의재산과 권리를 규제하는 결과를 초래함은물론, 전형적인 농촌지역에서도 제한을 받고 제한지역이 불분명함과 사육두수나 사육방법에 따라 제한지역이나 방법이 달라져야하는등 보다 세밀한 조사와 검토가 이루어진 다음 다시 심사하기로 하고 보류하였습니다. 다음은, 삼척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건은 지방세와 국세의 원활한 세원확보를 위하여 성실납세자가 우리사회에서 우대받는 풍토를 조성하고 주민의 납세의식을고취시키기 위해 공용주차장 요금을 면제해주고자 하는 것으로써, 심사결과 성실납세의무자의 선정기준이 애매하고 소액납세자들의 소외감을 조성할 우려등 다소 논란이있기는 하였으나, 성실납세 의무자에 대하여 우대를 하므로써 건전한 납세풍토를 조성할 것으로 판단되어 향후 성실납세자에대한 표창시 표창대상자를 확대하여 줄 것을 주문하고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삼척시 수돗물 수질평가위원회 운영조례안 입니다. 본건은, 수도법 제19조의 2와 동법시행령제23조등 상위법령에 근거하여 수돗물에 대한 시민의 불신해소와 객관적인 수돗물의정기검사 평가를 위해 조직과 운영등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심사결과, 위원의 구성은 조례안의 기준대로수질검사의 전문가와 학식과 덕망이 풍부한자는 물론, 우리지역내 실제 거주하는 자로제한하고 위원회 운영에 있어서도 형식성을탈피하여 내실있게 운영이 되도록 당부한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심사결과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