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상남 의원 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황금용 의원입니다. 1998년도제4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1997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998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98년 12월 15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마치고 난 후에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당 위원회에서는 98년 12월 22일 제3차 위원회를 개의하여 각 상임위원회 간사로부터 예비심사결과에 대한 보고와 질의 및 답변과정을 거쳐 다음과 같이 심사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먼저, 예산안의 편성방침과 규모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의 증감분 정리와 의존재원인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분 정리 및 법적 의무적 필수경비 계상, 그리고 불용예산 삭감 등 건전재정 유지에 기본방향을 두고 편성 제출된 예산안으로서 예산규모를 살펴보면 기정예산액 2,828억1,467만4,000원 대비 1.8%에 해당하는 52억5,591만3,000원이 증가한 2,880억7,058만7,000원으로서 이중 일반회계가 2,396억1,241만6,000원, 특별회계가 484억5,817만1,000원으로 편성 제출된 예산안입니다. 주요편성내역을 보고드리면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서 기정예산액 2,309억 735만원에서 87억506만6,000원이 증액된 2,396억1,241만6,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중 자체수입부분은 지방세 36억9,600만원, 세외수입 19억6,458만2,000원의 증액과 의존수입부분에서 지방교부세 12억1,000만원, 국도비보조금 16억3,448만4,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지방채부분에서 2억원이 증액되어 모두 87억506만6,000원이 증액 편성 제출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주요편성내역을 살펴보면 증액된 예산 총규모는 세입예산과 같이 87억506만6,000원이 증액된 예산으로 경상예산에서 8억4,608만1,000원, 사업예산에서 33억5,462만4,000원이 감액되었으며 채무상환비 2,998만4,000원과 예비비 128억7,578만7,000원이 증액 편성되어 제출된 예산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하여 살펴보면 의료보호특별회계 국도비보조금 1억3,200만원이 감액되어 의료보호진료비 및 의료행정비가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월사업비는 총 435건으로 이중 명시이월사업비는 386건에 455억9,000만원이며 계속비 이월사업은 49건으로 신규사업은 광역상수도 6단계 수수시설공사 등 9건에 466억1,000만원으로 제출된 예산안입니다. 다음은 예산안의 심사방향과 심사 중 주요지적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예산과 관련하여 사업시기를 일실함으로써 예산을 집행하지 못하고 감액시킨 부분은 없는지, 그리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마무리 추경에 요구할 만큼 시급성을 요구하는 것인지, 이월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추진을 소홀히 하여 이월시킨 사례는 없는지, 그리고 이월사업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은 있었는지 등에 대하여 심사에 주안점을 두고 심도있는 심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 중 논의된 지적사항과 의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의 세입목표액 결정 미흡입니다. 1998년도 마무리 추경에 편성된 자동차세 목표액은 120억이고 99년도 본예산에는 90억으로 편성되어 있어 한 해에 30억이나 되는 세수차액이 발생한 것은 세입예산 목표액을 정확히 예측치 못하였으며 이러한 구태의연한 실적위주의 행정행태는 시정되어져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향후 투명성 있는 세수관리를 통하여 시민들의 세금이 한푼의 착오도 없이 예산에 편성 집행됨으로써 시민의 복리에 바로 재투자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각종 사업 추진에 따른 충분한 검토 및 협의 부족입니다. 금번 예산안의 이월사업이 보상협의 등으로 지연되는 사례가 있는 바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사업선정 시 충분한 검토와 협의를 거쳐 보상협의지연 등으로 인하여 사업이 이월되는 사례가 없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상 심사 중 논의된 주요지적사항에 대하여는 향후 예산의 편성과 집행을 함에 있어 다시는 여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예산편성 및 집행에 철저를 기할 것을 촉구하면서 당 위원회에서는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1997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20조의 규정에 의거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예비비 지출사항에 대하여 사후 승인을 득하고자 상정된 안건으로서 지난 98년 12월 15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내무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당 위원회에서는 98년 12월 22일 제3차 위원회를 개의하여 내무위원회 간사로부터 예비심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받고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과정을 거쳐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먼저, 예비비의 지출내역을 보고드리면 법원판결금 지급 3건에 2,914만3,000원과 토지수용 이의재결판결 손실보상금 1건에 1,868만원, 직제조정에 따른 사무용비품구입 1건에 193만6,000원, 봄철산불진화용 헬기임차료 부족분 1건에 1,436만 5,000원, 위조호적 관련 손해배상금 1건에 2,701만4,000원 등 모두 7건에 9,113만8,000원이 지출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에 당 위원회에서는 예비비는 지방자치법 제120조 및 지방재정법 제34조 규정에 의거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해 지출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지적된 바 있듯이 직제조정과 관련한 사무용 비품구입비는 이미 예측이 가능한 예산임에도 이를 예비비에서 지출함은 불가피한 원인에 의한 지출이 이루어졌다고 할 수 없는 만큼 향후 여사한 행정행위가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는 지적 등이 제시되었으나 예비비의 지출은 사후승인을 득하는 안건으로서 앞서 보고드린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다시는 이러한 지적사항이 재발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할 것을 촉구하면서 원안 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드린 제4회추가경정예산안과 ‘97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마치고 당 위원회에서 최종심사를 거친 안건이니 만큼 아무쪼록 본 위원장이 보고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998년도제4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심사보고서 1997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상 2건 부록(p30-31)에 실음)

운영위원회 위원장 이주양 의원입니다. 운영위원회 소관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작성경위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남양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지난 98년 11월 20일 개의된 제51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감사계획서가 의결됨에 따라 당 위원회에서는 98년 12월 5일 의회사무국장을 증인으로 출석시켜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난 후 다음과 같이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감사의 목적 및 실시방법 등은 생략하고 감사실시에 따른 주요지적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민참여를 위한 적극적인 의정활동 홍보부족입니다. 98년도 본회의장 방청인원이 10회 136명에 불과한 실정으로 의정활동에 대한 주민홍보가 매우 미흡하다고 사료되는 바 향후 의정활동에 대한 시민의 관심 제고방안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다양한 홍보방법 등을 강구하여야 한다는 지적과 남양주소식지 의회란 홈페이지와 관련하여 시기가 지난 소식은 가치가 없을 뿐만 아니라 기사내용 또한 신선감과 시민이 쉽게 이해하고 접근할 수 있는 소식지가 되도록 편집에 따른 기술적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라는 지적, 의회방문기념패를 제작함에 있어 의회의 상징성과 질 높은 기념품이 제작될 수 있도록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거쳐 제작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의회동 청사관리 소홀입니다. 의회동 청사는 준공된 지 4년 여밖에 되지 않은 건물임에도 불구하고 잦은 누수, 바닥균열 등 건물 곳곳에 하자가 발생하고 있는 것은 관계 부서의 관리 소홀과 하자발생 시 적절한 조치가 미흡하다는 지적과 함께 향후 청사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으며 다음은 세미나 및 연찬회 등 교육의 확대방안과 실시 방법 등에 대한 다각적인 대책수립입니다.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지식 함양을 위한 세미나와 연찬회 등이 연 2회를 실시한 것은 매우 미흡하므로 분기별로 실시하는 방안 등 다각적인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며 장소 및 교육방법 또한 우리 시 관내 또는 인근 지역에서 실시하여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고 교육의 내실화를 기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져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전산장비의 활용방안입니다. 의원에게도 전산교육의 기회가 제공되어져야 할 것이며 또한 각종 정보를 쉽게 접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위원회 사무실에 전산장비를 배치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7건의 지적사항에 대하여 모두 처리 요구키로 하였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998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운영위원장) (이상 1건 부록(p32-36)에 실음)

내무위원회 위원장 이용환 의원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지방자치법 제36조 제1항 및 제2항의 근거에 의하여 실시한 행정사무감사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실시기간은 1998년 12월 1일부터 12월 7일까지 7일간에 걸쳐 실시하였으며 감사대상기관으로는 내무위원회 소관인 기획관리실과 총무국, 4개 사업소, 그리고 15개 읍면동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방법으로는 회의식 일문일답의 질문식 감사방법을 채택하였고 사안에 따라 현장확인감사를 병행, 실시하였고 대상사무로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 사무범위 내의 사무를 대상으로 증인을 출석케 하여 증인선서를 받은 후 감사를 진행하였으며 감사실시결과 정책적으로 혹은 행정적으로 불법 부당하다고 판단되어 적극적인 시정을 요구하는 시정요구의 건이 30건, 시정 보완 기타 개선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그 타당성 여부나 실현가능성 여부를 집행부에 일단 일임하여 처리토록 요구한 처리요구의 건이 24건 등 모두 54건에 달하는 행정사무에 대하여 시정 또는 처리 요구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내무위원회 소관인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998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내무위원장) (이상 1건 부록(p37-61)에 실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윤주영 의원입니다. 당 위원회 행정사무감사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감사는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인 종합민원국, 건설도시국, 농업기술센터를 대상으로 하여 98년 12월 1일부터 12월 7일까지 7일간에 걸쳐 일문일답의 회의식 감사와 질문식 감사방법으로 지방자치법 제9조에서 정하고 있는 남양주시의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현장확인 등을 거쳐 병행감사를 실시하였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에 따라 당 위원회에서는 부정급수자 처리와 관련한 문책 요구사항 1건, 정책적으로 혹은 행정적으로 불법 부당하다고 판단되어 적극적인 시정을 요구하는 체납액 누증과 관련한 시정요구건 등 52건, 시정·보완·기타 개선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그 타당성 여부나 실현가능성 여부를 집행부에 일단 일임하여 처리토록 요구하는 지하공 관리와 관련한 처리요구건 등 63건, 제도적 보완 등을 요구하는 종합운동장 건립사업과 관련한 건의 요구건 등 16건 등 모두 132건에 달하는 행정사무에 대하여 문책, 시정, 처리, 건의를 요구하기로 의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998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산업건설위원장) (이상 1건 부록(p62-87)에 실음)

내무위원회 위원장 이용환 의원입니다. 금번 제52회 남양주시의회 정기회의중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남양주시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비롯하여 남양주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남양주시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남양주시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남양주시통리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남양주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 남양주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 199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모두 8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8년 12월 17일 제5차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면 남양주시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우리 시의 쟁송사건을 비롯하여 주요 행정행위에 대하여 법률자문에 응하고 있는 고문변호사의 수를 현행 2인에서 4인으로 증원하는 내용과 변호사 보수의소송비용산입에관한규칙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민사소송에 관한 본안사건의 착수금 지급기준 중 소송가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 33만원 이하로 지급하던 것을 65만원으로 상향 조정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에 당 위원회에서는 고문변호사의 증원은 정확한 근거자료에 기초하여 증원되어야 하고 민사소송의 착수금으로 65만원을 지급한다는 것은 과다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고문변호사의 인원을 4인에서 3인으로, 착수금은 65만원에서 60만원으로 조정하여 수정 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드린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남양주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남양주시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일반직공무원의 정년을 단축한 지방공무원법 개정취지에 따라 별정직공무원의 근무연장에 관한 조항을 폐지코자 하는 내용과 고용직공무원의 근무상한연령을 현행 58세에서 57세로 낮추는 내용, 신체 정신상의 장애로 직권면직하는 경우의 근무기간 인정범위를 현행 6개월 이상에서 지방공무원복무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당해 공무원의 휴가기간 이상으로 완화한 내용, 그리고 병역의무를 필하기 위해 징·소집된 경우와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에는 휴직을 의무적으로 규정하고 있었으나 개정안에서는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에는 휴직을 명할 있다. 라고 재량규정으로 완화한 내용으로 별다른 의견 없이 원안대로 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남양주시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남양주시통리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안은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신축에 따라 과다해진 기존 리와 반을 증설하고 실제 운영되지 않는 일부 반을 폐지하여 원활한 통리반 행정수행을 도모하기 위한 안건으로 와부읍에 4개리 78개 반을 비롯하여 진접, 화도읍과 퇴계원, 수동, 조안, 오남면에서 10개리 162개반을 증설하고 퇴계원면에서 3개 반을 폐지하여 현행 347통리 2,144반에서 10개리 159개 반이 증설된 357통 리 2,303반으로 조정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에 당 위원회에서는 통리반의 설치와 통리반장의 증원은 행정의 효율성 도모에 기여하고 있으나 통리반 담당공무원의 지도능력이 미흡하여 지역주민의 의견이 적극적으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과 자연부락의 경우 통리반을 통·폐합하는 등의 효율적인 조정으로 관리되어야 한다는 지적, 그리고 통리반장의 사기앙양책을 지속적으로 강구하여야 한다는 지적, 아파트 밀집지역의 경우 통리장과 아파트 자치회와의 원활한 협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통리반이 조정되어야 한다는 지적 등이 있었으나 이의없이 원안대로 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98년 12월 18일 제6차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남양주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생활폐기물 중에서 음식물쓰레기의 수거체제구축 및 재활용촉진을 위하여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환경부에서 준칙안이 시달되어 20일간의 입법예고기간을 거쳐 상정된 안건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음식물쓰레기의 배출방법을 지정하였고 감량의무사업장의 음식물쓰레기처리방법과 음식물쓰레기의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토록 하였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과태료 부과기준은 폐기물관리법 제63조 제2항 제2호 규정에 의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고 음식물쓰레기를 종량제봉투에 배출하는 경우 이물질흡입 및 봉투 재분리에 따른 불편이 초래되어 대규모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전용 수거용기에 의한 배출방법을 개선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에 당 위원회에서는 음식물쓰레기수집 운반 및 처리에 있어서는 주민을 위한 행정서비스차원에서 무상으로 처리하여야 한다는 지적과 음식물쓰레기감량화를 위해 철저한 분리수거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홍보가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 그리고 음식물쓰레기가 자원화될 수 있도록 종합적이고 구체적인 청소행정이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향후 규칙제정 시 의회에 사전보고해야 한다는 의견으로 이의없이 원안 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참고적으로 우리 시 음식물쓰레기현황과 처리현황은 가정에서 40톤, 음식업소에서 26톤, 집단급식소에서 2톤 등 총 68톤이 발생되고 있고 이에 대한 처리는 자원화시설 사료로 사용한 것이 3톤, 감량화기기로 2톤, 축산농가 및 사료연계, 농가자체 퇴비화 등으로 25톤, 수도권매립지로 38톤이 처리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남양주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재난관리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제정하는 안건으로 재난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기금을 적립하여 이를 운영하고 관리코자 하는 사항으로 재난관리기금은 재난관리법 제56조 제2항 규정에 따라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 수입결산액의 평균 연액 중 1,0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기금을 적립하는 사항으로서 99년도 우리 시에서는 7,162만2,000원이 계상되어 있어 당 위원회에서는 안 제3조 제2항에서 기금은 이자율이 높은 저축성상품에 예치 관리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시금고에 예치토록 지정하여 다른 금융기관을 선택할 수 없도록 한 것은 모순이 있다는 지적이 있었으나 이의없이 원안대로 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199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계획안은 12월 18일과 22일, 2일간에 걸쳐 당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안건으로 99년도 공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을 함에 있어 지방재정법 제77조 제1항 및 남양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당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계획안이 되겠습니다. 계획안의 주요내용은 취득대상 재산으로 토지는 화도읍 금남리 산 54-4번지 1,488㎡를 비롯하여 12필지 4만8,041㎡로서 이중 매입이 11필지 3만4,818㎡, 교환이 1필지 1만3,223㎡가 되겠으며 건물은 수동면 입석리 521번지 330.9㎡를 비롯하여 6동에 2,797.8㎡로서 이중 매입이 4동에 981.9㎡, 신축이 2동에 1,815.9㎡가 되겠고 처분대상 재산은 토지 2필지에 1만3,707㎡가 되겠습니다. 이에 당 위원회에서는 노인복지회관 신축사업 관련하여 신축코자 하는 토지의 소유주가 사회복지법인 신망애복지재단과 대한예수교장로회 성복교회 소유이므로 추후 토지사용과 관련된 분쟁의 소지가 없도록 토지기부체납 등 사전에 확실한 조치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지적과 위탁운영 시 사전에 위탁 계약조건을 작성하여 의회에 보고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동 건물 신축 후에 시의 예산이 투자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또한 심사 중에 노인복지회관 건립부지에 대해 기부체납을 받도록 행정행위가 진행 중에 있고 철저한 공유재산이 관리되어져야 한다는 지적으로서 9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매입 신축재산인 장애인 주간아동보호시설 신축사업을 비롯하여 노인복지회관 신축사업, 장애인재활사업장 건립사업, 환경사업소 부지매입, 내각리 레포츠공원조성사업 부지매입에 대하여 원안대로 동의하였고 매각재산인 시유지 매각 건에 대하여도 이의 없이 원안대로 동의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이 배부하여 드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8건의 안건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당위원회에서는 보고드린 안건과 관련하여 열과 성의를 다해 심도 있는 심의를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의하여 가결된 안건인 만큼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남양주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남양주시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남양주시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남양주시통리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남양주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심사보고서 남양주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심사보고서 199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심사보고서 (내무위원장) (이상 8건 부록(p88-102)에 실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윤주영 의원입니다. 금번 정기회에 당 위원회에서 심의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호우피해에따른시세감면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지방세법 제7조에서 정하고 있는 종합토지세 부과와 관련하여 같은법 제9조의 2에 의거“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천재지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한 사유가 있어 지방세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 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어 지난 8월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진접읍 팔야리 1번지 일원에서 18홀의 규모로 골프장 사업을 하고 있는 (주)광릉레저개발의 종합토지세를 감면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서 유실, 매몰, 사태, 침수 등의 유형으로 입은 피해면적은 총 18홀, 98만3,177㎡ 중에서 15개 홀에 14만5,600㎡에 달하여 부과, 납부된 세액을 총 면적에서 피해를 입은 만큼의 비율로 감면하여 농어촌특별세 391만5,970원과 교육세 722만 210원, 종합토지세 3,609만8,060원 등 모두 4,723만4,240원을 감면하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이를 심사함에 있어서 지방세법 제9조의 2에서 정하고 있는 바처럼 천재지변이냐의 문제와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 2에서 정하고 있는 화재, 전화 기타 재해이냐의 문제가 중점적으로 심사되어 지난 8월 집중호우 시 우리 시의 평균 호우량은 560mm이나 진접읍 지역은 800mm 이상의 호우가 집중적으로 내린 것으로 판단되고 일반 종토세 감면자 총 4,200여 건 중 진접읍 지역이 41%에 달하므로 천재로 보아야 한다는 집행부의 분석과 답변에 따라 당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1998년도제2기농지세필요경비율결정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지방세법 제4절에서 정하고 있는 과세표준과 세율에 따라 농지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같은 법 제208조는“농지소득금액을 계산할 경우에 필요경비로 산입하는 금액은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을 위하여 투하된 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라고 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159조 및 시행규칙 제88조에 필요경비의 계산방법을 정하면서“평균필요경비 또는 필요경비율의 결정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어 1998년도 제2기 농지세 필요경비율을 결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농지세의 과세 표준은 농지소득금액에서 지방세법이나 다른 법령이 정하고 있는 비과세소득 및 감면소득과 기초공제금액 560만원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고 세율은 과세표준액이 4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그 표준액의 100분의 3으로 하고 그 이상인 경우에는 과세표준액의 정도에 따라 100분의 16, 100분의 27, 100분의 38, 100분의 50까지로 정하고 있으나 우리 시의 농지세 부과현황은 모두 356만 원 정도로 55농가가 해당되므로 그중 최하 부과액은 9,000원, 최고부과액은 64만6,000원으로서 평균부과액은 6만4,000원 정도에 불과하여 농지세의 수입이 지방세의 0.009%에 불과한 만큼 세목을 존치시켜야 하는가의 논의도 있었으나 이 경우에는 법으로 정하고 있는 농지세인 만큼 지방자치단체에서 세목을 없앤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집행부 답변을 듣고 당 위원회에서는 동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아무쪼록 당 위원회 심사한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호우피해에따른시세감면조례안심사보고서 1998년도제2기농지세필요경비율안심사보고서 (산업건설위원장) (이상 2건 부록(p103-107)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