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영호 의원 발언

전문위원 이용규입니다. 9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에 대하여 요약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목적, 감사기간, 감사대상기관은 유인물로 가름하고 생략하겠습니다. 금번 감사결과 총 지적건수는 88건이 되겠습니다. 그중 본청은 시정, 21건, 개선 28건, 건의 14건, 읍면은 시정 13건, 개선 12건으로 지적사항은 평소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작성한 것으로 추가 필요한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금번 감사의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3대의회의 처음 맞이하는 감사로서 의회에서는 행정의 비능률과 예산 낭비요인을 찾아 시정토록하고 행정편의위주로 해석하여 주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등 지역발전을 위해 개선할 사항을 과감히 발굴하여 주민을 위한 자치 행정이 구현될 수 있도록 남다른 책임감과 각오를 갖고 감사에 임하였습니다. 반면 집행부에서는 99년도 예산안 편성, 99년도 사업계획, 98년도 각종사업의 마무리로 수감준비에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성실한 자료의 작성과 업무보고 그리고 현지안내 등을 통해 지방자치의 3기를 맞이하는 행정사무감사에 견제와 감독보다는 군민을 위한 상호 동반자로서 협조와 신뢰를 구축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감사실시 결과 지방자치의 제도적 정착으로 많은 부분에 큰 성과를 거두었으나 아직도 개선되어야 할 부분들이 많이 남아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바 향후 제고되어야 할 부분으로는 먼저 각종 지원사업은 농가의 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추진되고 있으나 IMF 경제위기로 인하여 결과적으로 지원농가의 부채만 가중시킨 결과만을 초래하였으므로 향후에는 정책적인 사업일지라도 장기적인 안목으로 우리 지역에 맞는 사업을 선정하여 추진하여야 할 것이며 또한 많은 자본을 투자하지 않고도 소규모 농가들이 다함께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분야의 사업추진이 적극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청정쌀의 보급확대라는 측면에서 각종 직거래 활동이 화성쌀을 알리는데에는 커다란 성과를 거두었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화성쌀에 대하여 차별화 된 가격을 받기 위해서는 품질향상이 선행되어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벼품종에서 부터 철저한 관리를 통하여 좋은 쌀이 생산될 수 있는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의회에서 이미 행정사무감사시 지적한 내용은 바로 지역주민의 의견으로서 겸허히 수용하여 성실하게 해결하려는 자세가 다소 미흡하였으며 지방자치의 근본 이념인 민주화와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주민참여의 행정이 필연적임에도 아직도 능률성을 앞세워 행정편의 위주의 행정행태가 잔존하고 있어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현장감있는 행정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본 감사 수감시 자세를 견지하여 더 나은 봉사자세를 확립하도록 하고 금번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미봉책으로 일관성에 그칠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여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 제출할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에 대한 추진사항을 의회에 정기적으로 제출하여 감사 지적사항이 곧바로 명년도 행정수행에 반영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9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