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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시흥시의회 발언

김왕규 의원 발언

제62회 제9차 본회의1998-12-24

김왕규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종근의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2회 시흥시의회(정기회) 제9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시흥시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집행기관제출)

10시 05분

의사일정 제1항 시흥시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현

안수현총무과장

총무과장 안수현이니다. 시흥시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난 9월 19일자로 법률 5568호로 지방공무원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정년규정 등이 개정되는 것과 맥을 같이 하여 일부 입법 미비사항을 보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5조 3항에 정년연장 규정을 삭제하고, 안 제8조의 2를 신설해서 병력법에 의한 휴직기간은 복무기간이 종료된 때까지로 하고, 안 제8조의 3을 신설해서 휴직의 효력은 제1항의 휴직 중인 고용직공무원은 공무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라고 하고, 또 제2항 및 3항에는 병역법에 의한 병역의무를 필하기 위해서 징집 또는 소집사유로 휴직한 고용직공무원은 휴직사유가 소멸한 때에는 30일 이내에 임용권자에게 이를 신고하고 임용권자는 지체없이 복직을 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별표에 근무상한연령은 일반직공무원에 준용해서 하향조정하는 것으로 개정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종근의장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달

곽영달전문위원

전문위원 곽영달입니다. 시흥시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부의 공무원 구조조정과 관련하여 지방공무원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그 취지에 맞게 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사안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조례안 제5조 중 근무상한연령에 도달한 자의 기간연장 규정을 삭제하였으며 조례안 제8조 중 휴직사유를 사안에 따라 의무적 휴직과 임의적 휴직명령을 구분하는 한편 휴직기간 및 휴직의 효력조항을 신설하여 신분처리를 명확히 하였으며 고용직 공무원의 근무상한연령을 종전 58세에서 57세까지로 1년 단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흥시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근의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흥시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인 중 찬성 8인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흥시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전원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시흥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집행기관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09분

의사일정 제2항 시흥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현

안수현총무과장

총무과장 안수현입니다. 시흥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지방공무원법이 '98년 9월 19일 개정됨에 따라서 준용하여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지방자치단체 인력의 신진대사를 촉진하기 위하여 일반직 공무원의 정년을 단축한 지방공무원법 개정취지에 따라 별정직 공무원도 일반직 공무원과 같이 근무상한연령을 단축하고 정년연장제도를 폐지하며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직권면직하는 경우 당초 6개월 이상 직무를 감당하지 못 할만한 지장이 있을 때로 되어 있는 근무기간 인정범위를 당해 공무원의 휴가기간까지로 하고 휴직제도에 있어서 병역법에 의한 휴직기간은 복무기간 만료일까지 휴직기간으로 보며 사유가 소멸할 때에는 30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하고 임용권자는 신고시 당연 복직토록 하는 등 운영상에 나타나는 일부 입법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종근의장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의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시흥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인 중 찬성 8인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시흥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전원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시흥시동의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집행기관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12분

의사일정 제3항 시흥시동의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현

안수현총무과장

총무과장 안수현입니다. 시흥시동의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은행택지개발사업은 지난 '91년부터 사업이 시작돼서 지금은 완료 단계에 이르고 있으나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대야, 계수, 은행 3개 동의 법정동 경계 불분명으로 인해서 이 지역에 대한 입주민의 재산권 행사 어려움 등 그 동안 민원이 발생돼 왔습니다. 공사준공이 내년 3월까지로 예정되어 있으나 그 전에 경계를 확정지음으로써 택지개발사업의 차질없는 완공은 물론 주민의 불편사항을 방지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98년 9월 5일자로 의회 의견을 들어서 '98년 9월 12일 도지사에게 승인을 신청하여 9월 16일 승인을 받아서 시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10월 8일부터 10월 28일까지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마친 상태로써 이번 정기회에 상정을 하였습니다. 일부 조정되는 구역은 대야동 관할구역 중에서 대야 산 1-1번지 외 2필지가 은행동으로 조정되며, 은행동 관할구역 중에서 은행 산 25-1번지 외 35필지가 대야동으로 조정되고, 계수동 관할구역 중에서 계수 산 131-1번지 외 16필지가 대야동으로 조정되며, 계수동 관할구역 중에서 796-2번지 외 7필지가 은행동으로 조정되는 등 총 64필지가 조정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종근의장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의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시흥시동의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의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인 중 찬성 5인, 반대 1인, 기권 2인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시흥시동의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찬성 5명, 반대 1명, 기권 2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시흥시아동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김왕규의원외 7인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35분

의사일정 제4항 시흥시아동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여 주신 김왕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규

김왕규의원

김왕규 의원입니다. 우선 저에게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이종근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IMF 사태 이후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사업부도와 실직 등으로 인하여 가정 경제가 갑작스럽게 어려워지면서 한창 성장기에 있는 청소년 학생들의 결식사례가 점차 늘어나고 있어 또다른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현재 공식적으로 조사된 결식 학생수만도 전국적으로 13만명이 넘고 있으며 우리시는 23개교에 233명에 이르고 있으나 미취학 연령에 있는 아동 등 파악되지 않은 인원을 감안한다면 이보다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산이 됩니다. 그나마 학교에 다닐 때에는 하루 한끼라도 학교에서 지원되는 밥을 먹을 수 있으나 방과후나 공휴일 특히 방학기간에는 끼니를 해결할 길이 막막한 실정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흥시의회에서는 결식학생들에 대한 지원대책의 법적 제도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관련법에 대한 검토와 집행부 의견을 수렴하여 시흥시아동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를 의원발의로 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서 주요골자로는 안 제2조 및 제4조에 기금의 설치와 용도에 대하여, 안 제5조내지 제6조에 기금의 운용관리와 운용심의회에 대하여, 안 제10조 및 제12조에는 기금운용의 계획과 기금결산 등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시의 결식학생들에 대한 지원대책의 법적 제도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사안인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종근의장

김왕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달

곽영달전문위원

전문위원 곽영달입니다. 시흥시아동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IMF 사태이후 사회 전반적인 경기침체 속에 사업부도, 실직 등으로 갑자기 가정 경제가 파탄되면서 밥을 굶는 학생들이 늘어나 또다른 사회문제이자 지역현안 문제가 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풀뿌리 민주주의인 지방자치의 근본취지에 맞게 미래 우리 시흥시의 향토인재를 보호·육성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결식아동을 제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의원발의로 시흥시아동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을 제정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주요골자로는 근본적이고 안정적인 사업목적 달성을 위하여 기금을 설치하여 운용되도록 하였으며, 기금은 시 출연금과 운용수익금 등으로 충당할 수 있도록 하였고, 기금의 용도, 운용관리 등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령에 근거하여 관리·운용되도록 하는 한편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과 기금결산보고서를 시의회 의결을 거치도록 하였습니다. 참고로 '98년 11월말 현재 우리시의 결식 학생수는 초등학교 14개교 156명, 중학교 4개교 62명, 고등학교 5개교 15명 등 총 23개교 233명입니다. 이상으로 시흥시아동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근의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그 동안 의원님들께서 충분한 협의를 하여 주셨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김왕규 의원님이 제안설명하여 주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시흥시아동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우리시 결식 학생들의 지원에 대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 만큼 기금의 출연과 효율적 운용은 물론 끼니를 굶는 결식 청소년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휴회의건 (의장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22분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대로 12월 26일 1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62회 시흥시의회(정기회) 제9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10차 본회의는 12월 2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산회 10시 23분

출처 경기 시흥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