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의회 발언
우봉윤 의원 발언
봉윤
우봉윤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9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정기회 제3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간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정희조위원
안녕하십니까? 그동안 각 상임위원회로 헤어졌다가 이렇게 운영위원회에서 만나뵙게 되니 반갑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69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정기회 제3차 의회운영위원회는 98년 11월 23일 우봉윤의원외 4인으로부터 발의된 서울특별시중구의정회지원조례안이 접수되어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 의결코자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봉윤
우봉윤위원장
정희조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1. 서울특별시중구의정회지원조례안(우봉윤의원 외 4인 발의)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중구의정회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의 발의자이신 우봉윤의원 외 4인을 대표하여 제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중구의정회지원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98년6월1일 사단법인으로 설립된 서울특별시중구의정회의 추진사업에 필요한 비용 등에 지원을 해줌으로써 지방의회 및 구정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가. 의정회의 추진사업 등에 필요한 비용등에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 나. 의정회는 매회계년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안을 작성,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함(안 제4조) 다. 의정회는 보조금을 교부받을 때에는 매회계연도의 세입·세출결산보고서에 사업실적을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토록 함(안 제5조) 라. 의정회가 해산하는 경우 잔여재산의 처분은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규정을 준용함(안 제6조) 마. 의정회의 유사명칭 사용금지에 위반하는 자는 1,000만원의 과태료에 처함(안 제8조) 관련법규 및 참고자료는 유인물로 대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희조위원장대리
우봉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식
김충식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충식입니다. 서울특별시중구의정회지원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6월1일 사단법인으로 설립한 사단법인 서울특별시중구의정회의 사업에 필요한 자금과 비용 등에 재정적인 지원을 해줌으로써 지방의회 및 구정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정회가 추진하는 각종사업에 필요한 비용등에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도록 안 제3조에 두었습니다. 의정회는 매회계년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얻도록 안 제4조에 두었습니다. 의정회는 보조금을 교부받을 때에는 매회계년도의 세입·세출결산보고서에 사업실적을 첨부하여 다음연도 2월말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토록 안 제5조에 두었습니다. 의정회가 해산할 경우 잔여재산의 처분은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규정을 준용토록 함을 안 제6조에 두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가. 안 제1조(목적)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지방자치단체는 그 관할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고 규정하였고, 동법 제15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조례안 내용이 조례제정권에 속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논란의 소지가 있다고 볼 수 있으나 타 자치단체의 조례 제정여부를 살펴보면 서울특별시가 96,11.20 서울특별시의정회지원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나. 지방자치법 제123조의 규정에 "지방의회가 새로운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나 안건을 의결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98,11.24 중구청장에게 의견조회를 하였는바, 98.11.30 구청장의 의견서가 접수되어 내용을 살펴보면 본 조례안은 97.12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에서 의결한 후 서울특별시로부터 재의요구된 조례안과 유사한 내용으로서 "지방자치 단체에서 보조금을 받을 경우 사업계획서와 예산서 및 세입·세출결산보고서 등을 구청장에게 제출 또는 승인을 받도록 함은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저촉된다"는 내용입니다. 다. 안 제2조(보조금의 교부)와 관련하여 지방 자치단체의 보조금 지급대상은 지방재정법 제14조 및 동법시행령 제24조제2항에 의거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그 지방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되어야 지급할 수 있는 바 이는 지방재정법에서 정한 보조금 지급 근본취지에 저촉될 소지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수정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안 제4조중 "구청장"을 "서울특별시장"으로 하고, "서울특별시 중구의회의장"을 "구청장"으로 하여 동조 제2항중 "구청장"을 "서울특별시장"으로 한다. 2) 안 제5조중 "구청장"을 "서울특별시장 및 구청장"으로 한다. 관련법규 및 참고자료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제12조(예산 및 결산 등)입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봉윤
우봉윤위원장
김충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기
김항기위원
김항기위원입니다. 제 사견입니다만은 어려운 시기에 이런 조례를 우리가 통과시켜가지고 의정동우회에다 지원도 해줘야 되고 그런데 예를들어서 97년12월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에서 의결한 내용을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교부받을 경우 사업계획서와 예산서 및 세입세출결산보고등을 구청장에게 제출 또는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을 때 공익법인설립운영에관한법률에 저촉된다는 내용을 송파구에서도 제출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이 문제를 이런 어려운 시기에 꼭 이 조례안을 통과하는 것보다도 우선 보류를 했다가 앞으로 내년이고 경기가 회복되었을 때 다시 재론해서 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영한위원
보류하자는 데 동의합니다.
봉윤
우봉윤위원장
다른 위원님 말씀하세요. 다른 의견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중구의정회지원조례안은 심사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중구의정회지원조례안은 심사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