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희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9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정기회 제10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중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츌)

세무2과장 김백수입니다. 연일 구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윤관열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서울특별시중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면허세 감면규정을 두어 장애인 복지정책을 실현하고자 하며, IMF의 구제금융지원조치 이후 침체되어 있는 건설 및 주책경기를 활성화하고자 임대투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대상을 전용면적 60㎡ 이하에서 85㎡ 이하로 지방세 감면대상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등급 1급 내지 3급(시각장애인의 경우 4급)인 장애인의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로써 각호 1호에 해당하는 자동차 1대에 한하여는 면허세를 면제한다. 다만, 기존의 면제대상자동차 이외에 추가로 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이를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 자동차로 보지 아니한다. 그 대상은 배기량 2000cc 이하인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5인 이하인 승합자동차, 적재정량 1통 이하인 화물자동차, 이륜자동차 이렇게 네 종류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임대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대상을 전용면적 60㎡ 이하에서 85㎡이하로 확대하여 감면폭을 넓혀 주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50/100을 감면을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서는 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먼허세 감면은 서울시에서 시세를 면제해 주었는데 구세 면제가 안되어서 저희가 행정자치부에 조례안 승인요청을 받아서 행정자치부에서 12월12일날 준칙안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안대로 서울시에서 19일날 받아서 이번 정기회에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임대주택에 대한 것은 98년5월27일 행정자치부에서 와서 6월1일날 서울시에서 준칙안이 내려왔습니다. 예산은 별도 조치가 필요없고 입법예고는 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 입법예고는 11월28일부터 12월7일까지 했고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은 98년10월11일부터 10월30일까지 예고한 결과 의견사항이 없었습니다.

김백수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경신입니다. 서울특별시중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제출자 안과 같으며 주요골자로는 두가지입니다. 첫째는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한 1급 내지 3급(시각장애인의 경우 4급)인 장애인의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로써 조례에서 규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자동차 1대에 대하여는 면허세를 면제하는 것이며 두 번째는 임대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대상을 전용면적 60㎡ 이하에서 85㎡ 이하로 확대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지방세법 제9조(과세면제등을위한조례)에는 "지방자치단체가 과세면제·불균일과세 또는 일부과세를 하고자 할 때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써 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감면조례 제4조(장애인 자동차에 대한 감면) 제1항에는 상기 "주요골자"내용을 충족하는 장애인에 대하여 취득세, 등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하여 주고 있으나 구세인 면허세가 면제되지 않아 조세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어 행정자치부 및 서울시 지침에 의거 개정하려는 것이며, 두 번째 임대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대상을 전용면적 60㎡이하에서 85㎡ 이하로 감면대상을 확대하는 것은 IMF로 인하여 침체된 건설 및 주책경기를 활성화 하고자 행정자치부 및 서울시 지침에 의거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이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저촉됨이 없이 적합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법규 및 참고자료는 별첨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경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지어져 있는 것도 해당이 됩니까?

예, 해당이 됩니다. 재산세는 매년 납기가 5월1일 기준이니까 5월1일 기준에 임대를 한다면 그 부분은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상당히 불합리한 것이 단독주택에는 10평 미만도 세금을 내는데 공동주택은 그렇게 해줘야 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공동주택은 서민들 주택을 공급하는 차원에서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과장님 차량 2000cc이하라고 했는데 지금 봉고차 같은 것은 2000cc가 넘지요?

승합차는 15인승

그러면 예를들어서 외제차 벤같은 것은 9인승 그런 것도 혜택이 되겠네요?

장애인에 한해서는 cc만 2000cc이하로 하면 됩니다.

과장님 벤이라는 차가 외제차라 해도 그것이 승합차로 들어갑니다. 일반승용차로 안들어갑니다. 승차인원이 9인승으로 되어 있어요. ccs는 3500cc가 되죠. 그럴 경우에는 15인 이하의 승합차로 할 적에 그것이 승합차로 들어간다구요.

화물차에 속하면 안되고 승합이라고 한다면 되는데 지금 그것이 제가 알기로는 먼저번에도 찝차 때문에 그런 논란이 있었습니다. 결국에는 찝차를 화물칸이 없이 의자를 두면 승합으로 본다.

벤은 창문이 없어요. 화물차로 들어가요.

시각장애인의 경우에는 4급장애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장애인들한테 이렇게 해주는 것은 좋으나 승합차의 경우에는 15인 이하의 승합차, 1톤이하의 화물차, 배기량이 2000cc이하는 다 해준다 그랬는데 이것은 제가 볼때는 2000cc까지 확대해야될 필요가 있는가 싶어요. 한 1500cc이하로 한다든지 해야죠. 지금 제가 알기로는 장애인 앞으로 사가지고 장애인이 아닌 사람들이 타고 다니는 경구가 많아요. 이렇게 2000cc까지 차를 타는 분들은 대부분 장애인 앞으로 사가지고 다른 분들이 타는 경우가 많습니다. 1500cc미만은 장애인이 거의 타고 다닙니다. 1500cc 넘는 것은 장앤이이 타고 다니는 경우를 거의 못봤어요. 그런데 이렇게 확대해서 해야될 필요가 있는냐, 또 1500cc이상의 자동차를 타고 다니는 장애인이 있다면 그분들은 생활정도가 혜택을 받지않아도 되는 분들이 타고 다니는 것으로 저는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너무 확대한게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나도 그 얘기를 할려고 했어요. 현재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구청장도 2000cc 이상을 못타요. 의장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그분들이 타고 다닐 정도의 차를 장애인이 타고 다닌다면 경제적으로 능력이 있는 분들이에요.

그런 것도 있습니다. 휠체어를 타고 다니시는 분들은 차에다 모든 기구를 실어야 하기 때문에 (난상토론)

그리고 국가유공자는 다른 혜택이 나가죠? 그러니까 이것은 국가유공 장애인하고는 틀립니다. 여기는 일반장애인을 이야기 하는 것이니까 일반장애인의 경우는 공론이 2000cc면 너무 높다는 의견이니까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서울시의 취득세 등록세도 이와 마찬가지로 2000cc의 기준을 두고 있거든요. 그렇게 준칙이 내려왔기 때문에

서울시는 서울시고 이것은 우리 중구에서 해야할 일 아닙니까.

복지차원에서 지원하는 입장에서 면허세를 보니까 감면해주는 것이 158건에 한 460만원 정도 됩니다.

아니 단돈 100만원이라도 우리가 정확히 선을 그어놓고 해야지, 앞으로 많이 늘어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것이고 줄어들 수 있는 소지도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지금 현재 단계를 가지고 우리 중구 법을 정함에 있어서 지금 현재를 가지고 정하면 안되죠.

다른 구는 어떻습니까?

다른 구는 전부 2000cc로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각구간의 형평도 안맞고

돈은 액수가 적든 많든 내가 봤을때는 만일에 다른 구는 다 2000cc로 하면 우리구는 민원 때문에 못살아요. 다른 구청은 해주는데 왜 우리 구청은 안해주느냐 그러니까 그냥 통과합시다. (난상토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중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중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