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영구 의원 발언

문화공보실장 김상채입니다. 98년도제3회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유에 대해서 제가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예산 세워놓고 우리 의회에서 잘못되어서 수정하려고 하면 집행부에서 잘 안 봐 집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 조금 잘못해서 자기들이 판단 잘못해서 수정예산안을 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있어야 됩니다.

제가 결산추경자료를 작성하기 전에 울산매일 출입기자 최인식기자에게 이 문제를 가지고 상의를 했습니다. 홍보지는 이미 보급이 되었고 이 부분은 집행을 우리가 못하니까 결산추경에 삭감을 하겠다. 저희들이 울산매일 뿐만 아니고 폐간된 경남매일과 부산매일 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울산매일에서 저희들에게 1월달부터 12월달까지 청구가 전혀 안 들어 왔습니다. 청구가 들어오면 그것은 울산매일로 돈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채권압류가 되기 때문에 채권자에게 바로 가 버립니다. 그래서 울산매일에서는 한국프레스센타에 청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에게 한국프레스센타에서 청구금액이 안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홍보지는 계속 보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결산추경 할 당시에 울산매일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한 결과 자기들은 정확한 답변을 하지 않으면서 "그럼, 좋다 우리는 삭감을 하겠다" 해서 삭감을 했습니다. 했는데 울산매일에게 경제사정이 나아져서 자기들이 채권압류된 부분을 다 갚아버렸습니다. 여기에 보면 저희들이 박동선 외 5명에 대한 채권을 전부 변제를 하고 갚았습니다. 그러니까 12월 31일 이전이니까 자기들이 우리에게 와서 이것은 지급을 해 줘야 되겠다 이래서 저희들에게 협조요청이 왔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계도지가 보급이 된 사항이고 하니까 지급해야 되겠다 싶어서 수정예산안을 내게 되었습니다. 위원님, 죄송합니다마는 좀 양해해 주시고 가결을 좀 시켜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말마다 죄송하다고 하는데, 박동선 외 5명이 4명을 했으면 우리 본군에서 줄 돈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일시불로 주든 박동선 외 5명에게 지급을 하든 살려나야지, 이게 끝이 났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저희들은 울산매일에서 직접 청구를 한다고 해서 박동선씨가 직접 청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박동선 외 5명이 압류를 신청했잖아요. 울산매일에 울주군의 계도지에 대해서 계상비용이 맞지요?

우리 것 뿐만 아니라 전체를 압류했습니다.

전체를 했건 우리 것을 했든 압류한 것은 맞지요?

예.

우리가 신문을 봤지요?

예.

그럼 우리는 지불할 의무는 있지요?

있습니다.

누구에게 지불을 하든 맞지요?

예, 맞습니다.

그럼 조치를 그때 해야지, 이게 다 끝이 나고 난 뒤에 계수조정 끝이 난 뒤에 본 회의에 통과를 했으면 그 당시에 1,100만원 누가 변상할 것입니까, 공보실장님이 할 것입니까? 이것은 미리 그 정도는 누구에게라도 지불할 돈이니까 어떤 방법으로도 확보를 해야지.

그런데 저희들이 결산추경을 작성할 당시에 제가 의논을 했습니다. 그런데 도저히 자기들이 변제가 안 된다 그럼 어차피 청구하면 채권자에게 가기 때문에 청구를 못한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채권자에게 주든 울산매일에 주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자금을 확보를 해야 됩니다. 공보실에서.

예, 그 말씀 맞는데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프레스센타를 통해서 청구가 들어와야 저희들이 집행을 하지, 청구가 들어오지 않으면 집행할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우리 변양섭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수정예산에 반대할 의사는 없지만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이라는 것이 왜 있느냐, 예산편성 하는 것 이것이 해마다 새로운 어떤 예산의 항목이 아닙니다. 해마다 예산편성 해서 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내가 이상하게 여기는 것은 어떻게 결산추경에 까지 올라오면서 수정예산 해서 700만원 올라오느냐, 본 위원은 이상스럽습니다.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습니다. 행정적인 절차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잘못됐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어제도 수정예산을 편성해서 청구해야지, 의회에서 예산을 어떻게 한다고요. 공보실에서 의회에 어떤 요청을 했습니까? 당신네들이 왜 의회사무과에 의뢰합니까? 의사과장이 군수에게 사정해서 이것을 똑바로 해라고 할까요?

그런 일은 저는 모르는 일입니다.

공보실장이 모른다고 하면 어떡합니까?

제가 어제 와서 여기에 의회사무과와도 협의를 했고, 예산계하고.

돈은 충분하게 준다는데 우리가 썼으니 인정해요. 그리고 한성률위원 말씀처럼 이 수정예산안은 삭감하자, 부결하자 그런 사항이 아니고 순서가 잘못됐다 이야기입니다.

실장님, 맞습니다. 우리 변위원님 말씀하시는 내용이 맞는 것이 우리가 돈을 안 주고 버틸 것 같으면 전액불용처리를 해 버리는데 이것은 누굴 주든 줘야 됩니다. 압류한 채권자가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이긴다면 채권자에게 줘야 되고, 그 뒤에 채권압류를 했더라도 원상복구가 되었을 때는 예치금을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살려나야지요. 예견된 사항입니다. 이것을 다 불용처리 해 버렸다가 또 그 부분은 예견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안 준다고 해서 우리 돈 되는 것 아니고, 언제주든 누굴 주든 판결에 의해서 주든지 압류가 해제되어서 울산매일에 주든지 누굴 주든 어디를 주든 줘야 됩니다. 그럼 살려나야지요.

제가 생각할 때는 기자에 의해서 추경에 올라온 것 같습니다. 공보실장님께서 소신껏 했으면.... 이것 기자로 인해서 추경에 올라온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편집국장님하고도 제가 사전에.

그러니 사에 의해서 우리에게 올라온 것 같은데.

그런 것은 아닙니다.

소신껏 처리해야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도 공보실장이 모르는 사실이라고 하는데 의회에서 이것을 700만원 살려주시오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순서가 잘못됐고 공보실장이 몰라도 한참 모른다는 이야기입니다. 정말 공보실장이 어제 그런 사실 몰랐어요?

제가 예산계에 하고 여기 의회사무과에 와서 협의를 했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이야기를 듣고 바로 내가 공보실에 연락을 해서 공보실에서 수정예산을 올려라 했습니다. 어차피 줄돈인데 누굴 줘도, 그런데 공보실에서 무슨 이야기가 나왔는지 알아요? 의회에서 좀 살려서, 우리가 군수에게 가서 살려 달라고 사정할까요?

저희과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온 것이 아니고 예산계 저희들은 예산부서를 어떻게 공보실에서 그렇게 이야기 할 수 있습니까?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하니까 예산부서에서 계수조정을 해 주면 안 되겠느냐 하는 그런 논란이 있었지, 저희들이 계수조정을 해 달라는 이야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게 틀림없이 예산계장에게서 나온 것입니까?

예산계장하고 저희들이 어제 오후에 협의를 하고 여기 와서도 의회사무과장하고도 협의를 하고 그랬습니다. 저는 그런 이야기 한 적이 없습니다.

예산계장이 그럼 이것 계수조정 해 줄라고 했습니까?

저희들이 예산을 수정예산을 내면서 이것이 계수조정해야 될 부분이지, 수정예산을 내야 할 부분인지 잘 모르니까 예산부서인 예산부서에 협의를 했습니다. 하니까 예산부서에서 그것은 계수조정하면 된다고 자기들이 판단을 해서 여기와서 협의를 해 보니까 의회사무과장이 그것은 계수조정 할 부분이 아니다 수정예산을 내야 된다 이래서 다시 광역시에 묻고 해서 결과적으로 예산계에서 판단이 잘못됐다 이래서 수정예산을 요구를 해라 이래서 요구가 되었던 겁니다. 어떻게 공보실장이 함부로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산계장이 그것을 계수조정 할 수 있다고 이야기 했어요?

그렇지요, 그래서 예산계장하고 같이 여기 안 왔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