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기 의원 발언

환경보호과장 허혁구입니다. 의안번호 592호로 홍천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의 생활수준의 향상과 택지개발로 인한 아파트 등 공공주택이 날로 증가됨으로써 생활폐기물이 점차 늘어나고 있어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처리업무의 능률을 기하고 주민의 편익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생활폐기물 처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또한 행정절차법 및 행정절차법시행령이 제정되어 98년 1월부터 시행됨에 따라서 행정처분 전에 당사자 등에게 처분의 사전통지와 의견청취를 실시함으로써 행정의 공정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고 주민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관련조례를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농촌폐비닐 및 농약빈병 수집 장려금을 자원재생공사의 수집전표에 의한 판매금액의 200% 범위내에서 장려금을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98년 10월 9일부터 자원재생공사에서 폐비닐을 무상으로 수집함으로 관련규정에 위배되어 장려금을 지급할 수 없기 일부 미비점을 보완, 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토양오염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처리대행 조항을 신설하고 행정처분 절차를 행정절차법에 의거 의견청취 조항을 신설하고, 장려금 지급기준 일부 조항을 삽입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홍천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홍천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2의2 (생활페기물 수집·운반·처리의 대행) 법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군수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업무의 능률을 기하고 주민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 업자로 하여금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2항 군수는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폐기물 처리업자에게 대행하게 하는 경우 대행구역을 지정하거나 특정건물, 사업장을 지정하여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3항 군수는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도록 하는 경우 그 대행계약은 군수와 폐기물 처리업자가 직접 체결하여 하며 예산의 범위안에서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에 소요되는 적정비용을 해당 폐기물 처리업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제4항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대행 계약시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대행구역, 2. 대행기간, 3. 재산관리 및 책임, 4. 지도감독, 5. 인부고용 및 사고책임, 6. 양도 및 승계금지, 7. 대행계약수수료 지급방법, 8.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9. 기타 생활폐기물 처리에 관한 사항 5항 군수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을 대행하게 한 지역에 대하여는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가 원활히 수행되고, 수탁자의 고의 또는 증대한 과실로 수탁받은 업무에 대한 해태사실이 없는 한 계속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2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항 자원재생공사에서 폐비닐을 무상으로 소각할 경우에는 자원재생공사의 직전 판매금액의 300% 범위내에서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4 (의견청취) 군수는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과태료처분을 할 경우에는 그 처분을 하기 전에 당사자 등에게 행정절차법 제21조 및 제22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의 사전통지와 의견청취를 실시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그 뒤에 신구조문 대비표는 기 말씀을 다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593호입니다. 홍천군생활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절차법 및 행정절차법시행령이 제정되어 98년 1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행정처분 전에 당사자 등에게 처분의 사전통지와 의견청취를 실시함으로써 행정의 공정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고 주민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관리조례를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입니다. 행정처분 절차를 행정절차법에 의거 의견청취 및 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절차조항을 신설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홍천군생활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홍천군생활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 (의견청취) 군수는 제5조의2항의 규정에 의거 과태료 처분을 할 경우에는 그 처분을 하기 전에 당사자 등에게 행정절차법 제21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의 사전통지와 의견청취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5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3 (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절차) 1. 군수는 제5조 규정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하고자할 때에는 당해 피처분자에게 위반사항과 과태료 금액, 이의신청방법 및 기간등을 명시한 문서로서 과태료 처분대상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항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절차, 수납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하여는 법·영·시행규칙 및 조례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지방세법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정균입니다. 의안번호 제592호 홍천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전 관련법규입니다. 폐기물관리법 제13조의 생활폐기물의 처리에 관한 규정이 되겠습니다. 1항에 시장, 군수, 구청장은 관할구역 안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2항에는 사장, 군수, 구청장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법 제26조의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로 하여금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집·운반·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상기 관련법규 검토결과 본 조례개정안은 첫째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대행에 관한 조항을 명문화 하였고, 둘째로는 농촌폐비닐 및 농약빈병 수집 등 종전에 자원재공사에서 유상수집하던 것을 무상수집하게 됨에 따라 자원재생공사에서 폐비닐을 무상으로 수거할 경우 군수는 자원재생공사의 직전 판매금액의 300% 범위내에서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라는 규정을 신설했으며, 셋째로 본 조례 제12조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시는 행정절차법 제21조 처분의 사전통지와 제22조 의견청취 조항을 명문화한 조례로 상위법에 배치되지 않으므로 원안대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593호 홍천군생활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검토내용이 되겠습니다. 관련법규는 행정절차법 제21조 처분의 사전통지 사항이 되겠습니다. 1항에 행정처분 당사자에게 의무를 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다음 각호의 사항을 당사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각호의 사항은 위반일시, 장소, 내용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행정절차법 제22조 의견청취 조항이 되겠습니다. 1항에 행정청이 처분을 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청문을 실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각호의 사항은 행정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또는 타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 등등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98년 1월 1일부로 행정절차법령의 시행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할 경우 처분하기 전에 행정절차법 제21조 및 제22조에 명기된 처분의 사전통지와 의견청취 조항을 신설하였고, 과태료 부과기준 및 절차를 세부적으로 명시한 조례개정안으로써 원안대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용철 위원입니다. 홍천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의를 하면서 제안사유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농촌 폐비닐과 농약빈병 수집장려금을 자원재생공사의 수집전표에 의해서 판매대금을 200% 범위내에서 지급하도록 되는 있던 것을 폐지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폐지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그대로 있으면서 저희가 무상으로 수거한 분에 대해서 저희가 보상금을 지급하려고 신설하는 조항입니다.

그러니까 전표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이 가지고 가서 폐비닐이나 농약빈병을 가지고 갔을적에 전표에 의해서 보상금을 줬는데, 지금은 자원재생공사가 무상으로 그것을 수집한다 이거지요. 그래 가지고 그 대금을 자원재상공사한테 준다는 얘기지요.

그것이 아니고요, 저희가 읍면에서 주로 부녀회를 통해서 수집을 해서 가지고 가면은 거기에서 전표를 발행을 해 줍니다. 그리고 돈을 일부 지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에 대해서... 받은 금액의 200% 범위내에서 다시 수집해서 부녀회로 넘겨주면 다시 읍면에 배부를 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무상으로 받게되니까, 사실상 읍면에서 수거를 해와도 돈을 받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항을 신설하면서 무상으로 했을 경우에... 바로 저희가 10월 8일까지는 돈을 줬고 10월 9일부터 돈을 안주기 때문에...

앞으로 누구에게 준다는 얘기예요?

수집한 사람한테 주는 겁니다.

나는 부녀회에 안준다는 줄 알고...

부녀회에 못주게 되는 있는 것을 신설함으로써 부녀회에 돈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바로 직접 지급을 해주는 겁니까?

예, 그러니까 이것이 통과되면 금년도에도 한 1천톤 정도를 무상으로 받았습니다. 그 전표를 읍면에서 전부 가지고 있는데... 1,380톤을 지금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분에 대해서 저희가 10월 8일자 금액을 가지고 300%를 적용해서 돈을 읍면에 배부를 하겠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제가 질문을 해 보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왜 돈을 지급하다가 안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이 전국적으로 지금 재생공장이 여럿이 있었는데 정확한 데이터는 아닙니다만 지금 비닐을 재생하는 공장이 한두 군데 뿐이 없는 것같습니다. 도산이 되고... IMF관계로 해서... 그러다 보니까 자원재생공사에 어느 곳이나 다 산적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돈이... 미처 이것을 재생을 하지 못하니까... 비닐에 대해서는 자기들도 무상으로나 받지 돈은 못주겠다하는 것이 자원재생공사의 얘기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원종 위원입니다. 이 조례개정과는 관련이 없는 얘기인데, 차제에 과장님이 나오셨으니까 조금 알아보려고 합니다. 연봉지역 생활폐기물 처리 대행업자... 폐기물 처리는 허가를 받은 자로 하고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청경기업이 하고 있습니다.

처리가 요즘 원활히 되고 있나요?

지금 처리가 되는 것으로 저희는 파악이 됐습니다.

그 실태를 잘 파악해 보시고요.

예.

본 위원이 왜 이 질문을 지금 이 자리에서 드리느냐 하면은 정기회도 끝나가고 앞으로 임시회가 언제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오늘 과장이 출석을 하셨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연봉지구는 아파트도 많이 들어왔고, 또 단독주택도 많이 짓고해서 생활폐기물이 엄청나게 많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행업자가 처리를 하는데 이 업자는 규정대로만 하려고 합니다. 무슨 얘기냐하면은 규격봉투에 넣은 폐기물만 수거를 해가고 그렇지 않은 것은 그대로 방치를 해 두어서 지금 자꾸 쌓여가고 있습니다. 한 번 현황을 파악해 보시고요, 그래서 그쪽 주민들이 저하고 조금 친분있는 분들이 저한테... 면담도 했고 연락을 주셨는데 이게 읍에서 직접할 때는 규벽봉투 아닌 것에 있는 것도 처리를 해주었는데 대행업자들은 아주 원칙대로하고 하나도 안 치워준다 이 얘기지요. 그러다 보니까 폐기물이 자꾸 쌓이는데... 이것을 어떤 조치가 있어야 되겠다 하니까 우선 그 지역 주민들께는 규격봉두 사용에 대한 것을 다시 홍보를 해주시고, 다음에 이 업자들도 좀 쉽게 수거할 수 있는 것은 규격봉투가 아니더라도 좀 수거를 해 가도록 이렇게 해서 정말 지역이 새로 개발된 지역이니만치 어느 지역보다도 더 깨끗하고 주민들 생활이 편하게, 또 주민들이 이 지역은 우리 홍천에서는 선택받은 좋은 주택지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홍보도 강화하고 규격봉투를 쓸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정근 위원입니다. 기존에 자원재생공사에서 폐기물을 수거해가고 전표를 끊어주면서 거기에서 비닐, 농약병 등등에 가격을 쳐서 돈을 주었지요? 부녀회에 다가?

예.

군 관내에는 10개 읍·면 거의가 부녀회에서 수집을 하고 있지요?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자원재생공사에서는 돈을 안준다는 것 아닙니까?

비닐에 대해서 만...

그러면 수거는 해 갑니까? 예를 들어서 모아놓으면은 돈은 주지 않더라도 가지고는 갑니까?

예.

그러면은 모아놓은 것을 가지고 가면은 그것을 달아서 전표를 그 리에 끊어주면... 면에다가 그러면 거기에 의해서 저희 군에서는 장려금을 지급한다는 말씀이지요?

예.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138톤을 무상으로 받았습니다. 그 현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138톤에 대한 것도 쳐서 각 부녀회별로 장려금을 지급할 계획이시지요?

예, 그것을 지급하기 위해서... 앞으로도 지급을 하고 금년도 분도 이것이 통과되는 대로... 의결되는 대로 저희가 지급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것이 자원재생공사에서 수집을 해서 장려금을 주고 군에서도 일부 주고하던 것을 안준다고 하니까... 수거는 해 가지고 돈을 안 준다고 하니까 앞으로 수거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이야기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것은 굉장히 좋은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빨리해서 부녀회들간에 그러한 무리가 안 생기게끔 조속히 처리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봉기 위원입니다. 연간 지급된 금액이 얼마나 됐어요?

저희가 농약 빈병하고 비닐에 대해서만 저희가 장려금을 지급을 했었습니다. 금년 10월 8일까지 해서 3천만원정도가 지급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98년 10월 9일전까지 나와있는 것이지요?

10월 8일까지는 비닐분이고요, 11월 20일까지 집행한 금액이 3천만원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게 98년 1월부터 시행됐는데... 98년 10월 9일부터 무상으로 수집을 해갔는데... 돈 안주고... 이 조례가 지금 12월말에 가서 나오는 이유가 뭐예요? 조례개정안이... 여기 보니까 98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했었는데 지금 12월...

그것은 행정절차법에 의한 것이고 금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은 행정절법에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 본인들 한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이런 기간과 얼마가 나간다. 어떤 근거에 나간다 하는 것을 1월 1일부터 적용을 하는 것인데 조례가 개정이 안됐습니다만은 1월부터 그것을 적용해 왔고, 저희 이 비닐관계는 10월 9일부터 안준다는 것이 10월 15일날 저희한테 통보가 됨으로써 그래서 저희가 빨리 하느라고 했습니다만은 조례가 다소 조금 늦었습니다.

여기에서 무상으로 한다는 것이 그렇게 늦게왔습니까? 연락이?

예, 10월 8일까지는 지급을 했고, 10월 9일부터 못주겠다는 것이 15일날 저희한테 공문이 왔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지역개발과장 홍종완입니다. 의안번호 제594호 홍천군재난관리기금운용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재난관리법 제5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재난관리기금의 적립 및 운용관리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홍천군재난관리기금조례를 제정하여 재난관리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여 재난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1조에서 2조까지 기금운용관리의 목적과 기금의 조성에 대한 조항이며 안 3조 및 4조까지는 기금운용계획과 운용관리, 안 5조는 기금의 용도, 안 제6조 및 9조까지는 기금의 융자 및 융자조건, 대행, 회수 등에 대한 조항이며 안 제10조 및 12조까지는 기금의 회계공무원과 결산 및 이자에 관한 조항입니다. 근거 법령으로는 재난관리법 제56조 및 제57조, 같은법 시행령 제54조 및 55조가 되겠습니다. 조항별로 세분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홍천군재난관리기금운용조례안입니다.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재난관리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적립되는 홍천군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운용,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정한다. 1. 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 2. 기금의 운영 수입금 3. 기타 수입금 제3조 (기금운용의 계획) 1항 군수는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 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호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호 해당년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호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 (기금의 운용관리) 1항 기금의 지방재정법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입·세출 예산외로 처리한다. 2항 기금은 군금고의 이자율이 높은 저축상품으로 예치 관리하여야 한다. 3항 군수는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적립 목표액이나 기간 등을 정하여 기금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제5조 (기금의 용도) 1항 군수는 기금을 재난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4조1항 각호의 용도에는 사용하지 못한다. 2항 영 제54조제1항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재난의 예방”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말한다. 1호 재난발생 위험지역안팎 표지판 및 안전시설 설치 2호 재난예측 및 정보전달 체계 구측 3호 재난대비 교육·훈련 및 재난예방에 관한 홍보 4호 재난대비 물자·자재·장비의 구입 및 정비 5호 기타 군수가 재난예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기금의 융자) 1항 군수는 제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의 일부를 융자할 수 있다. 2항 제1항에 의한 융자는 총소요금액의 50%이하로 하되 융자한도액은 2천만원이하로 한다. 제7조 (융자조건) 1항 융자금의 이율은 다음 각호와 같다. 1호 영 제54조제2항제1호의 경우 연리 8%. 이것은 참고적으로 보고를 드리면 재난발생 위험이 있는 민간시설로써 당해 소유자가 경제적인 능력이 없어 안전진단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2호 영 제54조제2항2호의 경우 연리 5%. 이것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대피 또는 퇴거명령을 받은 자가 임대주택으로 이주에 소요되는 비용을 당해 주민이 부담을 할 능력이 없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2항 융자기간은 2년거치 3년 균등상환으로 한다. 제8조 (융자업무의 대행) 1항 군수는 융자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채권확보 및 안정성 유지를 위하여 융자금의 집행과 관리에 관한 일체의 사항을 금융기관이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2항 제1항의 융자업무 대행을 위하여 소요되는 경비는 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다. 제9조 (융자금의 회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상환기간 이전이라도 융자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1. 관계법령 또는 융자조건을 위반 하였을 때 2.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 하였을 때 3. 융자사업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받았을 때 제10조 (회계공무원) 1항 군수는 기금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1. 기금운영관 : 지역개발과장 2. 기금출납원 : 재해대책담당주사 2항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5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 (결산 및 보고) 1항 기금운용관은 회계연도마다 전년도의 기금운용 결산서를 작성하여 다음 회계연도 3월말까지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항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 결산서를 보고받은 때에는 지방재정법 제110조제4항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군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으로 홍천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홍천군재해대책기금운영관리조례개정조례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585호 홍천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 제정이유로는 자연재해대책법 제6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따라 제정·운용중에 있는 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의 일부 조항이 법령에 부합하지 않고 있으므로 98년 6월 16일 재해대책기금운영관리조례개정조례표준안이 통보됨에 따라 관련조례를 개정하여 재해대책기금 관리운용에 적정을 기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58조에 규정된 기금의 용도를 조례에 열거하여 업무를 쉽게 이행하고 처리할 수 있도록 대행하고, 현행 한국은행법에 규정한 금융기관에 기금을 예탁관리하도록 한 조항을 지방재정법 제6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군지정 금고에 예탁관리하도록 개정하게 되겠으며, 기금의 회계관리를 지방재정법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입·세출의 예산으로 관리하도록 하여 혼선을 방지하는데 있고, 기금운용관리에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토록 조문을 신설하겠으며, 군수가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기금운용계획에 포함될 사항을 규정하는데 있습니다. 조항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홍천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 홍천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홍천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적립된 재해대책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법 제63조에 의한 적립금 2. 기금의 운용수입 3. 기타 수입 등 제3조 (기금의 용도) 기금은 법 제64조제1항 및 영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1. 재해사전대비 점검결과 시급히 보수·정비를 요하는 사업 2. 재해응급복구를 위한 비용 3. 재해예방이나 경감을 위하여 필요한 연구용역사업 4. 소하천 및 하천시설중 제방·수문·배수관·유수지 및 수위관측시설 등의 정비사업 5. 하수도 시설(하수종말처리장은 제외한다)중 배수펌프장 및 하수관거의 정비사업 6. 수리시설중 배수장, 용수로·배수로 및 보의 정비사업 7. 재해위험지구 정비계획에 포함된 시설(홍천군이 관리하는 시설에 한함)의 정비사업 제4조 (기금의 운용관리) 1항 군수는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재해대책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의 제5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기금계좌를 별도로 설치 관리하여야 한다. 2항 군수는 매년 조성된 기금의 총액중 50/100이상 지방재정법 제6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지정금고 이자수익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 관리하고, 잔여분은 당해연도 사업의 충당금으로 원활하게 유용될 수 있도록 예탁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 (기금의 회계관리) 기금의 수입·지출 및 출납보관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예에 준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1항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하에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2항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3항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지역개발과장이 된다. 제4항 위원은 자연재해와 관련있는 군소속 실과장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정원 범위내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5항 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지역개발과 재해대책담당이 된다. 제7조 (위원회의 운용) 1항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2항 정기회의는 다음 연도의 기금운용계획 및 전년도의 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수시로 개최한다. 3항 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한다. 제8조 (위원회의 기능)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의 운용계획 2. 기금운영계획의 변경사항 3. 기금의 결산 4. 기타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제9조 (회계공무원) 1항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 지역개발과장 2. 기금출납원 : 재해대책담당 2항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5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 (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1항 군수는 지방재정법 제11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매 회계연도 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후 3월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2항 기금의 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호 기금의 조성계획 2호 기금의 사용계획 3호 기금의 운용방법 4호 기타 기금의 운용상 필요한 사항 3항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군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한테 참고적으로 말씀드릴 것은 두 가지 안이 행자부를 거쳐서 도를 통해서 조례안이 시달이 됐던 점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조례상정이 늦은 이유는 저희가 군 기구개편관계 때문에 조직이 개편이 된 후에 상정하느라고 조금 늦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정정균입니다. 의안번호 제585호 홍천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내용이 되겠습니다. 관련법규는 먼저 재해대책법 제64조의 재해대책기금의적립규정이 되겠습니다. 제1항에 지방자치단체는 재해대책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매년 재해대책기금을 적립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2항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해대책기금의 매년도 최저 적립액은 전 3년간에 있어서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의 평균연액의 8/100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33조의 재산 및 기금의 설치규정이 되겠습니다. 1항에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또는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의 운용을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제2항에는 제1항의 재산의 보유, 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이상 관련법규 검토내용과 같이 평시에 관계규정에서 정한 범위내 일정액의 재해대책기금을 조성·적립하였다가 예기치 못한 재해발생시 응급복구를 하거나 재해예상지역 사전 점검후 보수나 정비를 요하는 각종 시설물을 미리 보수·정비함으로써 각종 재해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시설물을 성실히 관리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조례이며, 행정자치부로부터 이미 조례개정 표준안이 시달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본 조례안은 상위법에 배치되지 않으므로 원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94호 홍천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되겠습니다. 관련법규는 재난관리법 제56조 재난관리기금의적립규정이 되겠습니다. 제1항에 지방자치단체는 재난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매년 재난관리기금을 적립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2항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난관리기금의 매년도 최저 적립액은 최근 3년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의 평균연액에 2/100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재난관리법 제57조 재난관리기금의운용등의규정이 되겠습니다. 제1항에 재난관리기금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난의 예방 및 응급조치 외의 용도에는 사용하지 못하며 재난관리기금에서 생기는 수입은 그 전액을 재난관리기금에 편입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2항에는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난관리법시행령 제54조 재난관리기금의용도에관한규정이 되겠습니다. 법 제57조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난의 예방 및 응급조치 외의 용도라함은 다음 각호의 용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4호에 시도 및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재난의 예방규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3조 재산 및 기금의 설치규정은 2항에 재산의 보유, 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위에서 검토한 관련법규와 강원도로부터 시달된 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 표준안을 근거로 작성된 조례안으로써 재난발생이 예상되는 사태에 대비하여 미리 그에 필요한 교육·훈련·홍보 및 물자·자재·장비 등 재난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거나 재난발생시 인명구조 및 피해시설의 응급복구 등 응급조치를 하기 위한 제도장치를 마련키 위한 조례로써 상위법에 배치됨이 없고, 조례문안상 흠이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이상을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