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석 의원 발언

먼저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제4회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하여 상정합니 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이신 이영석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2. 진천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 안(진천군수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진천군공유재산 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조례안 중에 22조, 22조 1목에 보면 이율을 5%로 분할납부하도록 돼있는 사항 이 1목서부터 4목까지 나타나 있고요, 또 4항에 보면요, 3항의 4목에 보면 3 항은 이율을 8%로 이자를 하도록 되어있는 사항입니다. 이를 볼 때는 본 군에서 경영수익사업으 로 해서 현재 분양중인 진천 터미널, 여객 터미널 부지 관계인데요, 현재는 저희가 8% 이자로 해서 분할 납부토록 지금 현재 아마 그렇게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 다. 사실 그렇죠?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4항 관계 때문에 관련 부서와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 과정에서 모순점은 안나왔 습니다. 그래서 지금 매각대금을 8%로 받 아도 하자는 없습니다.

그럼 연체자께서는 어떻게 할거냐 이 런 얘기죠.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조례에 의해서 근거규정을 마 련한다 이 조례에 의해서 이것이 문제다 이런 얘기죠.

본 의원의 질의 내용은 그냥 이 조례 가 없다면 연체가 돼도 계속해서 8% 받습 니다. 어느 식에 의해서 계약조문에 의 해서 우리가 해약할 수 있는 근거는 됩니 다마는 조례가 있으므로 이 조례로 해서 상대방이 자금난으로 계속 연체가 되어서 자금난으로 어려우니까 조례에 의해서 이 율을 좀 인하시켜줘서 내도록 해주십시요 하면 조례근거가 있는데 운영안하느냐 이 런 얘기죠.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조례를 근거규정에 뭐하러 마련 하느냐 이런 얘기죠.

문제가 많죠. 어느 분야라도 외국인이 나 내국인이나 마찬가지 입니다. 8%이자를 물 것을 일부러 연체를 하면 5%이자를 무는데요?

경영수익 사업입니다. 이것은

아니 군수가, 이것은 터미널 관계가 왜 자꾸 나오냐면요 1항 4목은 군수가 경영 사업으로 조성한 재산을 매각할 때 된다 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현재 경영수익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터미널 밖에 없습니다. 현재 우리가 하는 것은 우리가 만에하 나라도 결부를 시켜야죠.

부군수께서 답변하시는 중에 어떤 사람 은 있을 수 없는 얘기죠. 어떤 사람이 주 체 경영사업의 주체는 군수입니다.

어떤 사람이 지금 답변을 어떤 사람을, 어떤 사람은 있을 수가 없는 얘기죠? 당연 히 지방자치단체의 경영수익사업에 주체, 책입자는 군수거든요. 어떤 사람이 경영수익사업을 어떻게 합 니까? 얘기가 안되죠.

당연한 얘기죠.

운영상 그렇지, 앞으로 현실로 볼 적에 만약 터미널 매입자가 자기가 자금난에 의 해서 계속 연체를 했을 경우에 다른 분이 터미널을 매입할 수도 없습니다. 그럴 경 우에 얘기가 안된다는 얘기입니다마는 표 현이 좀 이상스러운데 뭐 꼬이는 식이죠.

그러면 준칙을 저희 실정에 맞도록 하는 것이 하나의 준칙입니다. 그럴 때는 제도적으로다가 부수적으로 그러한 것을 규정할 수 있는 이 조례에다 가 더 이제 첨부시켜서요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계속 질의를 하겠습니다. 3페이지에 23조에 대한 3호 가항입니다. 1목의 가항 재정경제부장관 고시 고도기 술수반. 이것은 도대체 이해할 수 가없는 데요 이거 잘못된거 아닙니까?

이거 또 잘못됐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시설관리사는 관사가 있어야 된다?

포괄적으로 글쎄, 지금 말씀은 답변에 서 직제에 그런 것이 있느냐 그랬더니 상 수도 관리사가 관리를 한다 이렇게 말씀 을 하셨기 때문에 집사자를 말씀을 한문 용어로 할 적에는 집사자가 돼야된다 이 런 얘기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진천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상호간 협의한 바 의원수정 동의안을 발의하여 의결하기로 합의하여 정회시간중 수정안을 작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수정안을 발의하신 이동우 의원 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진천군수도급수 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98년도제2기 농지세필요경비율결정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본 안건의 질의에 앞서 부군수께서 나오 셔서 의원님한테 인사를 하시겠답니다. 부군수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 니다.

의원 여러분 됐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 다. 98년도제2기농지세필요경비율결정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 및 금년도 회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대 의회 개원이후 임시회 및 정기회 를 모두 마치고 무인년 한해를 보내면서 의장으로서 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올해는 IMF의 영향으로 어느해 보다도 우울하고 힘겹고 쓸쓸했던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힘겨운 지난 한해를 마감하고 희망찬 기묘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그동안 임시회 및 정기회 회기중 의정활동을 관심있게 지 켜봐주신 6만여 군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제3대 의정 목표인 주민과 함께하는 열 린의회, 일하는 의회, 생산적인 의회를 만 들기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여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30여일간 정기회에 적 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노고에 대하여 의장 으로서 감사의 인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또한 변화하는 군정, 앞서가는 진천 건 설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신 김경회 군수님 김홍기 부군수님을 비롯한 집행기 관의 산하 50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그동 안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의 인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앞으로 우리 의회는 민의를 적극 수렴 하고 군정에 반영하여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주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한층더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제3대 의회 개원 이후 6개월의 짧은 기간였습니다마는 지역현안 사업등과 관련하여 의회와 집행부가 의견 불일치로 상호 관계가 다소 갈등과 반목으로 불편한 적도 있었습니다마는 한해를 마무리하면 서 그동안의 반목과 갈등을 깨끗이 씻어 버리고 다가오는 새해부터는 새로운 마음 으로 집행부, 의회, 주민이 삼위일체가 되 어 군민이 소망하는 바에 따라 군정을 이 끌어 나가는데 역점을 두고 상호 보완·협 력관계를 발전시켜 나가 주시기 바라면서 6만 군민들의 지속적인 성원과 지도편달 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밝아오는 기묘년 새해에는 6만 군민 여 러분의 가정에 모두 건강과 행운이 충만하 시기를 기원하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