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영 의원 5분자유발언

자치행정위원회 간사 최동진 의원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심의사항을 보고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신 이종영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의사일정 제1항 군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직개편과 관련하여 행정자치부로 부터 통합된 새로운 조례안 준칙이 시달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시 본청 및 각 기관별로 따로 규정되어 있던 각종 설치조례를 통합하여 업무의 효율성 제고와 법 체계의 일원화를 기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를 전문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주요 내용은 본청,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각 사업소, 읍,면,동 등 군산시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 기관 및 하부 행정기관의 설치와 대강의 분장사무를 규정하였으며 각과별 자세한 분장사무와 각 소장, 국장, 과장등의 직급은 규칙에 별도로 규정토록 한 사항으로 행정 절차이행등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하였사오니 의원님들께서는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의회사무국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직개편과 관련하여 행정자치부로 부터 통합된 새로운 조례안 준칙이 시달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전문 개정하여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며 주요 내용은 사무국장 전문위원 관련 규정을 분리 신설하고 직원의 정원 관련 조항을 신설하여 시 자체 실정에 맞게 추진하는 사항으로 제명을 군산시의회사무국설치조례에서 군산시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로 변경하고 사무국장과 전문위원 관련 조항을 분리하여 사무국장은 의장의 명을 받아 의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 감독하며 전문위원은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의안 검토와 의사 진행을 보좌하고 일반적 사무에 대하여는 사무국장의 지휘 감독을 받도록 하며 또한 의회에 두는 직원의 정원은 군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로 정하도록 명시한 사항으로 행정 절차이행등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하였사오니 의원님들께서는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보건소·보건지소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조직개편과 관련하여 각 기관별로 규정되어 있는 조직에 관한 설치조례를 하나의 조례로 통합개정함에 따라 현행 군산시보건소·보건지소의설치및운영조례를 폐지하고 보건소, 지소, 진료소의 운영에 관한 조례로 전문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골자내용은 진료 수가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의료보험수가를 기준하고 약가는 의료보험약가기준액표에 의하도록 하며 의치, 보철등의 소요비용은 실비수준으로 정하여 징수하도록하고 진료목적의 제증명발급수수료는 별표의 기준에 의하며 공익상 필요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을 시 재료비 및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보건진료소 운영의 위탁근거를 규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례규칙 표준안이 통보되고 시 자체실정에 맞게 추진하는 사항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하였사오니 의원님들께서는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98년도 자치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 활동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또한 자료준비 등 수감에 애쓰신 집행기관 공무원께도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자치행정위원회 감사는 지난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7일간에 걸쳐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집행부 전부서를 대상으로 일부 현장 확인등 심도있는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감사 실시의 기본 방향은 시책과 사업책정의 합리성 여부, 예산 집행의 적법성 여부, 행정집행의 민주성과 객관성 유지와 주민편익증진의 기여도 부분에 중점을 두고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감사 결과 별도 배부해드린 감사 결과 보고서와 같이 47건을 적출해서 서면보고를 드립니다만 이외에도 많은 부분이 지적되었습니다. 결과 보고서 이외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지도감사 차원에서 감사 현장에서 향후에는 유사한 사례가 발생치않도록 강한 주의와 경고조치를 했습니다. 감사 결과보고서 내용중 주요사항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61개 위원회중 98년도에 한번도 운영실적이 없는 위원회가 26개 위원회가 있어 조속히 유사기능 통폐합등 재정비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청원제도 미시행입니다. 공무원의 제안이나 제도개선 요구를 할 경우 불이익을 우려해 상하간에 언로가 차단됨으로서 미래지향적 발전행정에 장애가 되고 있어 조속히 제도화 시행토록 하였으며 다음은 ’97 이월사업비 과다발생입니다. 계획당시 사전 준비 부족, 타당성 분석 미흡, 사업시행 의지 부족등으로 485억원의 이월사업비가 과다발생했습니다. 이후 이월사업비 발생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건전 재정운영의 특별대책을 강구 시행토록 하였으며 다음은 공사설계변경 형평성 결여 사항입니다. 물가 상승분에 대하여는 설계 변경을 인정하면서 물가 하락요인에 대하여는 설계변경을 인정하지 않으므로서 형평성 결여와 시재정 손실이 예상되어 대책을 강구 조속 시행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개항 100주년 기념사업 조형물 공모 확정 부적절입니다. 사업위치 확정이 먼저 선행된 후에 그 위치에 걸맞는 예술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되어야 하는데 공모 확정후에 위치선정은 부적절하다고 지적되었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체납자 조치미흡사항입니다. 체납액 122억원에 대해 법적 요건이 성립되면 과감한 결손처분 또는 대집행등을 강행해야 함에도 미온적으로 재산 압류 상태만 유지하고 있어 즉시 관계법에 의거 강력 징수 조치하도록 촉구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시설의 목적외 사용입니다. 시민문화회관 시설은 문화예술의 기본 목적에 활용되어야 하는데 타목적에 활용되는 사례는 목적외 사용이 문화예술발전에 저해될뿐 만아니라 선례를 남기므로서 민원을 야기시킬 우려가 있어 이후에는 여사한 사례가 없도록 시정을 촉구하였습니다. 다음은 방문보건사업 실시 부적절입니다. 좋은 시책사업입니다만 방문투약시 관리의사가 직접 방문해서 진단후 투약을 해야 하는데 일부 전화 또는 간호사의 보고만을 듣고 투약 지시를 함으로서 시민건강의 안전관리에 헛점이 있고 전시행정성 진료사업으로 보여져 운영의 내실을 기하도록 시정 요구 했습니다. 끝으로 읍면 동정자문위원 위촉의 부적정입니다. 읍면 동정자문위원에 일부 통리장이 위촉되어 운영되고 있는데 통리장은 광의로 해석해서 읍면의 행정 하부조직이기 때문에 자문위원에 위촉되어 운영되는 것은 적절치 않음을 지적하여 재정비토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사항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감사 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된 사항들이 빠른 시간내 시정이 되어서 지역발전은 물론 시민복리증진에 보탬이 되는 발전되는 시정을 기대해 보면서 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자치행정위원회 감사 결과 보고서가 원안대로 채택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배려 있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회건설위원회 위원장 이래범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종영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길준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제3대 군산시의회 출범과 함께 처음으로 시행한 집행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본 의원이 보고하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와 군산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지난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7일간에 걸쳐 경제산업국, 복지환경국, 건설교통국, 농업기술센터 소관의 사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의 전반적인 시정 안녕 실태를 파악하여 불합리한 점을 바로잡아 시정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책임규명과 함께 앞으로 방향과 그 대안을 제시함으로서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본 행정감사의 소기의 성과를 올리기 위하여 저희 사회건설위원회 전 의원은 보다 성실하고 진지한 자세로 내실있고 알찬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여 왔습니다. 보고에 앞서 감사기간동안 자료준비와 답변에 수고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상임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감사 방향은 98년 예산이 합목적성으로 집행되었는지의 여부와 각종 건설사업이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당초 계획대로 집행되며 사후 관리는 완벽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책과 주민의견을 최대한 수렴 시정 운영에 적극 반영하였는지, 환경공해 및 각종 쓰레기 처리 대책이 발전적으로 추진되고 있는지 등에 중점을 두어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를 실시하면서 느낀 사항입니다만 아직도 일부 공무원은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시대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한 점등이 무척 아쉬웠습니다. 이제는 좀더 적극적으로 현실성있는 창의적인 업무추진을 해야 될 때라고 생각되었으며 보다 거시적으로 모든 일을 판단하여 문제점과 대책을 열심히 분석 해결해 나가는 자세가 더욱 필요할 때라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감사 결과 도출된 문제점과 이에 대한 처리의견등의 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주요 사안에 대하여 몇 가지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 집행에 대한 효율성 부족입니다. 모든 예산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따라 투자사업 우선 순위를 선정하고 그 순서대로 예산 집행이 이루어져야 함에도 일부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지 않아 예산의 효율성 및 생산성이 부족하다고 지적되어 앞으로 건전한 지방재정운용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대상자 홍보 및 선정 소홀입니다. 중소기업 육성기금은 어려운 경제 여건속에서도 성실히 기업 활동을 하는 관내 중소기업체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한 융자금으로 모든 기업체가 융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홍보에 철저를 기해야 함에도 홍보가 부족하여 지원을 받아야 하는 기업체가 융자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있었으며 또한 융자대상업체 선정시 융자 적격업체가 선정되어야 하나 일부 부적격 업체가 선정되어 융자금 사후관리에 어려움이 있어 보다 세심한 심사와 선정에 공정성이 요구 되었습니다. 다음은 상설 직거래장터 운영 미흡입니다. 생산자와 소비자를 직접 연결하여 중간 유통단계를 줄여 생산자는 제 가격을 받고 소비자는 저렴한 가격으로 양질의 농산품을 구입하기 위하여 운영되는 상설직거래장터가 시외곽지인 구암동에 위치하고 있어 대중교통 이용 불편등 접근성이 용이치 않아 활성화 되지 못하고 있어 향후 보완 대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연안쓰레기 수거실태 미흡입니다. 관내 연안 및 항포구 주변의 생활 및 산업쓰레기가 연안의 수질오염 및 환경에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쾌적한 주변 경관 조성을 위하여 지속적인 쓰레기 수거대책이 절실히 요구 됩니다. 다음은 임도개설시 완벽한 시공 및 사후관리 철저입니다. 임도 개설시 예산 부족으로 인하여 완벽한 시공이 어렵다고 하여 임도가 도로기능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도로개설후 장마로 인한 절개지 붕괴등 사후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않아 위험이 상존하고 있어 시급한 하자보수 및 완벽한 시공 대책이 절실히 요구 됩니다. 다음은 노후 무허가 경로당 보수대책 강구입니다. 노인들의 여가선용을 위하여 운영되고 있는 경로당중 관내에 일부 노후화된 경로당이 우천시 누수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무허가란 명목하에 행정지원이 없어 보수되지 않고 있어 사용에 불편함이 많아 종합적인 보수대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도시계획 재정비 촉구입니다. 관내에는 주민의 사유재산이 군산시 도시계획에 포함되어 장기간 도시계획정비 지연으로 재산권 행사에 지장을 주는 경우가 많은데 조기에 추진하지 못하는 도시계획은 사유재산권 보호 차원에서 해제등 조속한 정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도로굴착지역 완전복구 철저입니다. 도로내에 통신, 전기, 상하수도등 지하매설물 공사시 포장도로를 굴착 시공한후 원상복구가 조잡하게 이루어져 차량 및 주민통행에 많은 불편이 초래되고 있어 이에 대한 완벽한 시공 및 사후관리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연안도로 개설공사 촉구입니다. 연안도로 개설공사 추진중 일부 구간이 민원해결 노력 미흡으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지 못한 점을 지적하며 우리시의 주요현안사업임을 감안하여 조속한 시행을 촉구합니다. 이상으로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체적인 결과는 앞서 말씀드린대로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금번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가 원안대로 채택되어 지적된 문제점들이 조속히 해결되어 시민들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도록 행정운용의 전환점이 되었으면 합니다. 끝으로 감사 기간동안 활발하게 활동하여 주신 사회건설위원회 위원님과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