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인제군의회 5분자유발언
용수운 의원 5분자유발언
대희
김대희의장
의원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9회 인제군의회 정기회 제8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안상정에 앞서 지난 11월 30일부터 12월 5일까지 6일간에 걸쳐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고생하신 위원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 '9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8 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를 상정합니다. 감사결과보고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하여 만장일치로 채택된 것으로서 감사특위 위원장이신 용수운 의원님으로 부터 자세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용수운 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행정감사결과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운
용수운의원
용수운 의원입니다. '9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 2의 규정과 인제군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정기회 기간 중 군정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 집행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안건심사와 '99년도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함은 물론, 사무집행에 대한 평가와 발전대안을 제시하여 인제군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감사기간은 '98년 11월 30일부터 12월 5일까지 6일간으로 군본청 실과,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감사반은 위원장에 본 의원, 간사에는 김관용 의원님, 그리고 위원으로 김봉의원님, 박삼래의원님, 최태운의원님, 이상 5인으로 편성하였고 전문위원과 의사담당이 감사활동을 보좌하였습니다. 감사일정, 주요감사 실시내용, 건의사항,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종합의견을 말씀드리면 IMF체제의 어려운 재정여건과 조직개편에 따른 내부적 진통 속에서도 전반적으로 주민편익증진과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노력했다고 판단되나 지역의 특색을 살린 사업이나 시책개발, 행정서비스 개선 노력이 미흡하였고 예방. 단속. 지도점검 업무 실적이 저조한 점은 개선이 요구되며, 업무에 대한 충분한 연구와 검토의 미흡, 제출자료의 오타와 계수착오, 답변자의 지난친 의견주장 등은 수감자로서 개선해야 할 사항으로 지적되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위원들의 철저한 자료수집 분석 및 연구로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제공함으로서 공무원들의 업무수행에 대한 각성과 분발을 가져오는 계기를 만들어 주었으나 포괄적인 문제보다는 핵심 사항에 대한 자료요구와 깊이 있는 질문으로 감사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바람직하고 전문성의 한계가 있었다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공직자 모두는 IMF체제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그 어느 때보다도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자세와 지역사회 발전에 선도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자질함양을 위해 지속적인 업무연찬과 부단한 노력이 요구된다고 하겠으며 감사방법에 있어서는 충분한 의견교환으로 시책결정이나 기존 시책의 보완. 개선에 필요한 정보와 자료를 제공함으로서 군정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9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희
김대희의장
용수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98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에 대해 보고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채택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군정에 대한 군민의 여망이자 질책이라 생각합니다. 감사결과보고서를 집행부에 이송하여 군정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2. '97년도 인제군 일반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3. '97년도 인제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11시2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7년도 인제군 일반회계 예비비지출 승인 의건과 제3항 '97년도 인제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이상 두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관용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각 안건별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용의원
김관용 의원입니다. 먼저 '97회계년도 예비비지출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본건은 '98년 11월 20일 인제군수가 제출하여 '98년 12월 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동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설명 요지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를 말씀드리면 '97회계년도 예비비 지출은 총 6건에 8,186만9,000원으로 설악빌라옹벽붕괴 응급복구비 2,000만원, 벼물바구미 긴급방제비 2,533만7,000원, 벼 목도열병 긴급방제비 1,899만3,000원, 토지이용 계획확인서 오류발급으로 인한 손해배상비 1,000만원, 지방선거 관리경비 부담금 653만9,000원, 지방채 상환이전 부담금 부족액 1백만원이며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을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에 계상 운영하는 것으로 응급복구, 병충해 방제와 같이 시급을 요할 뿐만 아니라 선거부담금, 지방채 상환이전 부족분등 예기치못한 경비에 지출한 것이므로 예비비 지출 건에 대하여 승인함이 타당하다는 보고를 받았으며 소수의견, 질의 및 답변과 토론 요지, 기타 필요한 사항은 없고 심사결과는 승인 가결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97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건은 '98년 11월 20일 인제군수가 제출하여 '98년 12월 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동일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설명 요지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를 말씀드리면 '97회계년도 세입.세출의 총괄적인 운영면을 살펴볼 때 총 세입예산액 926억3,5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199억3,000만원이며 총세출예산현액 1,199억8,100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847억7,100만원으로서 집행잔액 351억5,900만원은 회계별로 다음연도에 각각 이월하였고 세입결산에 있어서는 징수결정액 949억5,0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926억2,700만원으로서 세원재원 파악과 예산편성에 적정을 기울였다고 판단되고 세출결산에 있어서는 847억7,100만원 집행하고 4.7%에 해당하는 57억1,300만원에 순세계 잉여금이 발생된바 예년에 비해 세계잉여금이 현저히 감소하는 등 예산집행이 알뜰하게 운영되었다고 생각되며 그외 회계처리에 있어서는 계수상 문제점은 없었고 회계를 운영하면서 세입총괄 결산, 세계잉여금이월, 채권현재액 결산, 채무결산, 계속비집행, 기금결산 등의 부적정한 사례가 있었으나 사안이 경미하고 시정되었거나 명년도 회계처리 시 개선될 사항이라고 판단되어 '97회계년도 세 입. 세출결산안에 대한 승인이 타당하다는 보고를 받았으며 소수의견, 질의 및 답변과 토론요지, 기타 필요한 사항은 없고, 심사결과는 승인 가결토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7회계년도 에비비지출 승인의 건과 '97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희
김대희의장
김관용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97년도 인제군 일반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7년도 인제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승인의 건에 대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다시 한 번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고생하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 및 시정요구사항과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한 시일 내에 조치토록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59회 인제군의회 정기회 제8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