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연천군의회 발언
박서진 의원 발언

박서진의장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68회 연천군의회 정기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구선
조구선사무과장
사무과장 조구선입니다. 안건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8. 12. 22 김광철 의원외 8인으로부터 '99년도 사업조서 번안 동의에 관한건이 접수되었습니다.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99년도명시이월사업조서번안동의에관한건 맨위로
10시 03분

박서진의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명시이월사업조서번안동의에관한건을 상정합니다. 김광철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철의원
김광철 의원입니다. '99년도 명시이월 사업조서 번안 동의에 관한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8년도 제4회추가경정예산안과 함께 제출된 '99년도 명시이월 사업비를 '98. 12. 21 제68회 연천군의회 제6차 본회의에서 의결하였으나 조서의 내용에 누락된 부분이 있어 부득이하게 연천군의회 회의규칙 제24조 규정에 의하여 의결 내용을 번복하여 다시 심의 의결하고자 하는 것으로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드린 '99년도 명시이월사업비 변경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서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99년도 명시이월 사업조서 번안 동의에 관한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99년도 명시이월 사업조서 번안 동의에 관한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99년도 명시이월 사업비는 44건에 127억 6,851만 9,310원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8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4회추가경정예산안 3. '99년도 계속비 조서안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1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8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 제4회추가 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4항 '99년도 계속비 조서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98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 제4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99년도 계속비 조서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연천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5. 연천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6. '98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1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연천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 정 제5항 연천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그리고 의사일정 제6항 '98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규
박찬규재무과장
재무과장 박찬규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서진 의장님을 비롯한 신기수 부의장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연천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부분개정으로 외부인의 투자촉진과 지방자율성 및 책임성을 제고하고 주민편익을 증진키 위한 공유재산관리대책에 따라 지난 '98. 7. 16자로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개정 공포됨으로서 상위법령에 맞는 범위 내에서 우리군 실정에 맞도록 개정하는 것으로서 주요 골자로는 안제19조2의 외국인투자기업의 원외조항을 신설하였고 안제19조의3에는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부 매각이 가능한 공유재산의 범위를 신설하고 안제22조에는 공유재산매각대금의 분할납부조항을 세부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세가지 안을 이해를 돕기 위해 보충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잡종재산의 대부에 있어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조항을 추가하였으며 그 내용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하여 공장건설에 필요한 재산을 대부하는때를 신설하였으며, 잡종재산의 대부기간은 토지와 그 정착물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공장건설에 필요한 토지와 그 정착물을 대부하는 때와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에 토지와 정착물을 대부할 때는 20년을 초과할 수 없으나 갱신할 수 있다라고 하고 기타 물권은 인력으로 한다는 규정을 하였습니다. 또한 대부료의 납부는 연간대부료 또는 사용료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에 대해서는 연 8%의 이자를 붙여서 연4회 이내에 분할 납부토록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잡종재산의 매각 또한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해서는 공장건설에 필요한 재산을 매각하는 때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도록 하였고 또한 잡종재산의 가격 평정은 조선 원가로 하거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토록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대금 납부방법에 있어서도 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외국인 투자기업에 공장건설에 필요한 재산을 매각시에는 연 3 내지 8% 이자를 붙여 20년이내의 기간으로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라항이 되겠습니다. 외국인투자기업 벤처기업에 대한 공유재산의 대부료는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 하는 것을 안제23조에 신설하였고 안제23조3에는 외국인투자기업의 대부료 감면조항을 신설하여 전액 감면과 75% 감면, 50% 감면등 세가지로 감면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안제39조2에는 수의계약 매각범위를 세부적으로 규정하였고 안 제39조4에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공유재산매각대금 감면사항을 전액 감면과 50% 감면, 25% 감면등 세가지 유형으로 신설하였으며 관사 관리제도의 축소를 위해 안 제51조에 1급관사는 군수관사, 2급관사는 부군수 관사로만 규정된 것을 3급관사를 추가로 지정해서 공중보건의 숙소와 시설관리사가 추가로 신설되었습니다. 이 조례가 의회의 승인이 나면 기타 사용하고 있는 숙소는 차탄리에 소재한 공무원숙소에 준해서 사용하고 있는 공무원들에게 사용료를 징수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주요골자에 대한 설명을 드렸으며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와 관계법령발췌서는 유인물을 검토해 주시고 동 개정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는 지난 9. 29부터 10. 24까지 실시한바 의견제출건이 없었습니다. 또한 예산수반사항도 해당이 없음을 설명드리고 다음은 연천군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건은 부분개정으로 개정이유로는 지방자치단체가 수입자로부터 징수하고 있는 수수료사용료를 내실 있고 현실화하기 위하여 입찰참가자에게 입찰설명비를 부담시켜 자주재원확충에 기여코자 하는 사안으로 '98. 12. 14 재무과 군정질문시에도 답변 드렸습니다만 주요 골자로는 입찰참가신청 항목을 신설해서 건당 1만원씩 징수토록 하는 것으로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발췌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입법예고는 지난 11. 10부터 11. 30까지 실시한 바 의견제출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재정법 제77조1항과 동법시행령 제84조제2항의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해 주요재산의 취득에 있어 1,000㎡이상은 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는 사안으로 주요골자로는 한탄강관리사무소등 부지소유권 확보로 건축물을 적법화하기 위하여 신청한 건이 '98. 11. 5 국유재산관리처분대상으로 경기도로부터 통보되었기에 전곡리 630-13번지 925㎡는 한탄강관리사무소 부지로 취득후 등기를 필하여야 하고 전곡리 630-14번지 95㎡는 '96. 7월 수해로 인해서 상가주인인 조점동에게 '96. 12. 19자로 조건을 부하여 건축허가 통보된 미해결 건축문제를 해소키 위한 것으로 취득 후에 현지 여건등 정황을 검토해서 매각코자 하는 것으로 구입예산은 5,814만원이 소요되나 4회 추경시 먼저 1,068만 8천원을 계상하여 계약을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99년도 추경 등의 방법을 통해서 분납하는 방식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연천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연천군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9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서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7. 연천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
10시 1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연천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과장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겸
김상겸건설교통과장
건설교통과장 김상겸입니다. 연천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부분은 부분개정이며 개정이유로는 주차장법 개정 및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주민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개정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안제3조3항에서 장애인을 동반한 일반차량의 주차요금을 50% 감면하고, 안 제3조4항에서 모범납체자로 표창을 받은 자로서 성실납체필증을 부착한 차량에 대해서는 주차요금을 1년간 면제하며 안 제7조2항에서 건축물의 건축허가 및 용도변경시 주차장의 설치신고를 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11조제1항 제4호에서 노외주차장 설치시 주차대수 50면마다 1면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설치토록 하였고 안 제15조1항에서 부설주차장의 인근 설치범위를 직선거리 300m이내를 직선거리 300m이내 또는 도보거리 600m 이내로 확대하였으며 안 제16조제2항에서 공영주차장의 무료사용기한을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19조제3항에서 과징금처분대상자의 의견진술기회를 부여하였고 부설주차장설치기준을 삭제하였으며, 별표 2에서는 과징금 가감 기준을 변경하였고 별표3에서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일반차량주차시 과태료 부과조항을 추가시켰습니다. 아울러 동 안건에 대해서는 이에 관계인과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98. 7. 22부터 '98. 8. 11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한바 기간내 접수된 의견을 받습니다. 이상으로 연천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서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경호
김경호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경호입니다.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연천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외국인의 투자 촉진과 지방의 자율, 책임성 제고 및 주민편익 증진을 위해 지방재정법이 '98. 7. 16자로 개정 공포됨에 따라 본 군의 조례안도 상위 모법에 적합하도록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서 그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19조의3에 외국인투자기업에 대부 또는 매각이 가능한 공유재산의 범위를 정하였으며, 안 제22조에서는 잡종재산의 매각대금을 분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내용은 10년의 기간으로 연5%의 이자와 연8%의 이자를 붙여 분납할 수 있으며, 또한 5년의 기간으로 연8%의 이자와 20년을 기간으로 연4%의 이자를 붙여 분납할 수 있는 경의 범위를 세부적으로 정하였고 안 제23조2항중 7호와 8호를 신설하여 외국인투자기업 및 벤처기업에 대한 공유재산 대부요율을 1,000분의 10으로 하고 제3항에서는 동 기업에 대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를 감면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26조 및 28조에서는 대부료의 납기와 미납자에 대한 연체료 규정을 정하였고, 안 제39조의2에서는 수의 계약에 의하여 매각할 수 있는 공유재산의 범위를 정하였습니다. 안 제39조의4에는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공유재산의 매각대금을 감면할 수 있는 규정을 정하였으며, 안 제51조에서는 3급관사의 정의를 실·과·원소장의 관사에서 공중보건의, 시설관리사로 축소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하는 개정조례안으로 검토해 본 결과, 외국인 기업과 벤처기업의 투자 유치를 위한 기본적인 여건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합당하다 하겠으며, 매각 대금의 분할 납부 규정을 세분화하여 명확히 하므로써 분쟁의 소지를 해소하였고, 특히 대부료등에 대한 연체율을 세분화하고 연체료등에 대한 감면규정을 신설하여 주민에게 편익을 제공하는등 전체적으로 볼 때 주민에게 편익을 제공하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투자유치에 대한 내용에 주를 이루고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특이 문제점은 없다고 보여집니다. 다음은 연천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수익자로부터 징수하고 있는 수수료, 사용료를 현실에 적합하도록 개정코자하는 조례안으로서 그 주요내용을 보면 연천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제3조의 별표1을 개정하여 각종 공사 입찰시 입찰참가자에게 1건당 1만원의 입찰소요경비를 징수토록 하는 것으로서 검토해본 결과, 입찰참가자들이 본인의 이익을 위하여 담당 공무원을 이용하는데 다른 수수료로서 관련 규정에 위배됨이 없으며 또한 입찰참가 신청시 납부하는 1만원은 인근 시군과 비교하였을 때 과다하지 않으며 특히 행정자치부에서 산출한 소요경비보다 247원이 적은 금액으로서 우리군의 실정에 적합하다고 할 수 있으며, 예산상으로도 각종 공사 입찰에 따른 수입임으로 연간 약 1억원이상의 세외수입이 증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며 기타의 문제점은 없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9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방재정법 제77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8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중요재산을 취득하고자 의결을 요청한 사항으로서 그 내용을 보면 한탄강관리사무소 부지내 2필지 1,020㎡를 재정경제부로부터 매입코자 하는 것으로서 검토해 본 결과 현재 한탄강국민관광지 관리사무소 부지는 재정경제부 소유로서 우리 군에서 무단 점유하고 있고 또한 인근 주민이 수해복구시 신축한 건축물이 관련되어 있어 민원이 야기됨으로 이를 적법화하고 민원을 해소한다는 측면에서는 매입함이 타당할 것이나 재정형편이 어려운 시점이고 또한 한탄강국민관광지 조성 계획이 확정되지 않고 심의 중에 있는 상태에서 매입을 하여 민원을 해소하고자 하는 부분등은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되는바 현명하신 판단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다음 연천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차장법이 개정되어 장애인, 노인, 임산부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주민의 편의를 증진시키고 일부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코자 하는 조례안으로서 그 주요내용을 보면 안제3조의 장애인에 대한 주차요금감면규정중 장애인에게만 적용하던 것을 장애인을 동반한 일반차량까지 확대하였으며 또한 모범적인 납세자에게는 1년간 주차요금을 면제토록 하였고, 안 제15조의 부설주차장의 인근 설치 규정중 대지 경계로부터 300m이내에 설치토록 한 규정을 완화하여 300m 이내와 도보거리 600m 이내로 하였으며 안 제17조에서는 부설 주차장의 일반 이용에 관한 규정을 세부적으로 명분화하였고 안 제18조에서는 새로이 설치되는 주차장에는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에 대한 전용 주차장을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하는 내용의 개정조례안으로서 검토 해 본 결과, 장애인에 대한 복지 혜택을 확대하고 부설주차장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확대 완화 적용하므로써 주민에게 많은 혜택이 될 것이라고 보여지며 기타 예산 및 법규적으로 특이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8. 휴회의건 맨위로
10시 23분

박서진의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례안등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12. 25부터 12. 28까지 4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의원여러분과 임충빈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8차 본회의는 12. 29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