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구의회 발언
천정숙 의원 발언

천정숙의장직무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7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정기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계복
이계복사무국장
사무국장 이계복입니다. 제67회 정기회 제5차 본회의와 관련하여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22일부터 12월 23일까지 휴회기간동안 상임위원회 활동으로 총무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남동구지방별정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남동구지방고용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남동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남동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남동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남동구농지세평균필요경비율승인안등 여섯건의 안건을 원안 가결하였고 사회도시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남동구구기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남동구도시개성창조사업운영관리조례안등 두건의 안건은 계속 심사키로 하였으며 서창동 태평1차 아파트 진입로관련 민원과 태평2차 아파트 배수로설치 부적정으로 인한 인근농지 침수 민원, 장수.서창지구 구획정리사업 관련 진정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을 위하여 현지활동을 실시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천정숙의장직무대리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변경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을 의장선거의 건, 의사일정 제2항을 위원선임의 건으로 의사일정이 변경되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석우의원
의장!

천정숙의장직무대리
김석우 의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김석우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진행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우의원
김석우 의원입니다. 성명서, 친애하는 40만 남동구민 여러분, 그리고 남동구청장 이하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지난 6.4 지방선거에서 주민의 성실한 대변자로 선출되어 등원한 우리 남동구의회 의원들은 98년 7월 7일 제61회 임시회에서 윤용상 의원을 제3대 1기 의장으로 선출하였습니다. 그러나 의회운영에 대한 의원들간에 의견대립으로 심한 갈등을 겪은 끝에 98년 9월 16일 제63회 임시회에서 의장불신임안이 상정 가결되어 지금까지 3개월여간 부의장의 의장직무대리 체제로 운영되어 왔습니다. 사실 그 동안 본회의장내에서 일어났던 모든일등을 포함하여 우리 의원 16명은 윤용상 전의장과 40만 남동구민에게 진심으로 사과를 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남동구의회 의원일동은 새로이 선출될 의장을 중심으로 화합하고 성숙된 의정활동을 펼쳐 집행부의 업무를 견제하고 주민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앞서가는 의회, 모범적인 의회로 거듭나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구민여러분께 굳게 다짐드리는 바입니다. 다시한번 그간 남동구의회 파행 운영으로 의회 본연의 활동에 최선을 다하지 못한점 구민여러분께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 17명 의원일동은 IMF 경제난에 구민여러분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릴 수 있는 의정활동에 전력할 것을 서약하며 구민여러분들께서도 그간 우리 남동구의회 잘잘못을 사랑으로 감싸주시고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있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천정숙의장직무대리
김석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 의장 선거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의장선거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선거는 지방자치법 제42조 제1항 및 인천광역시남동구의회회의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게 되고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되겠습니다. 투표시 주의하실 점은 기표소에 부착된 의원명단을 보시고 정확히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거에 앞서 투표를 진행할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한운일 의원님, 김용회 의원님을 감표위원으로 지명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감표위원으로 한운일 의원님, 김용회 의원님이 지명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감표위원으로 지명되신 두분 의원님께서는 표위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 감표위원석으로 이동) 감표위원님께서는 기표소, 투표함, 명패함, 투표용지를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 점검함) 이상 없습니까? (이상 없다고 함) 그러면 투표방법에 대하여 의회운영담당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바로 의장선거를 실시하겠습니다. 의회운영담당은 투표방법 및 진행순서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선거 투표실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회운영담당은 투표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 다하셨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다하셨으므로 의장선거 투표 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를 계산해본 결과 15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를 계산해본 결과 15매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집 계)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15표중 천종만 의원님이 12표, 무효표가 3표로 인천광역시남동구의회회의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천종만 의원님이 의장에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감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 의석으로 이동) 의장으로 당선되신 천종만 의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고 의사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종만의장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훌륭하신 많은 의원님이 계심에도 여러 가지로 미흡한 본의원을 의장이라는 막중한 직책에 선임해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리고 또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앞으로 우리 남동구의회에 화합된 의정활동을 이끌어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부족한 저에게 여러 동료의원님께서 성원과 고견을 베풀어주시기를 바라마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건 2. 위원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인천광역시남동구의회위원회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의원은 하나의 상임위원회 위원이 되어야 하므로 전임 의장이셨던 윤용상 의원님이 상임위원으로 선임되어야 합니다. 윤용상 의원님과 사전협의가 있었습니다. 윤용상 의원님을 공석중인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윤용상 의원이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건 3~5. 인천광역시남동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외 2건(일괄상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남동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남동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남동구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등 세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김석우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우의원
의회운영위원회 김석우 간사입니다. 저희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되었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남동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98년 10월 31일자 남동구조직이 개편 확정됨에 따라 총무위원회 소관 정보관리실의 폐지로 이를 정리하여 소관 사항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남동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조례상위반행위별 과태료 부과기준이 사회적 신분이나 직위고하에 따라 과태료 금액에 차등을 두고 있는점에서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대법원의 판결사례가 있어 이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남동구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은 98년 10월 31일자 남동구조직이 개편 확정됨에 따라 의회사무국 소관 공인관리를 의정계장이 하던 것을 의정활동지원담당으로 명칭 변경 및 조정하여 공인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천종만의장
김석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심사보고 들으신 안건들은 해당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기에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남동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하는 의원 거수함) 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3인중 찬성 13인,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남동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남동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하는 의원 거수함)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3인중 찬성 13인,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남동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남동구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하는 의원 거수함)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3인중 찬성 13인,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남동구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은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건 6~11. 인천광역시남동구지방별정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외 5건(일괄상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남동구지방별정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남동구지방고용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남동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남동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남동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인천광역시남동구농지세평균필요경비율승인안등 여섯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총무위원회 간사 김승태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태
김승태의원
총무위원회 간사 김승태 의원입니다. 저희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여섯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남동구지방별정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인력의 신진대사를 촉진하기 위하여 일반직 공무원의 정년을 단축한 지방공무원법 개정취지에 따라 별정직 공무원 근무상한 연령을 단축하고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직권면직하는 경우의 근무기간 일정범위를 당해 공무원의 휴가기간까지로 하며 휴직제도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남동구지방고용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역시 지방자치단체 인력의 신진대사를 촉진하기 위하여 일반직 공무원의 정년을 단축한 지방공무원법 개정취지에 따라 고용직 공무원의 근무상한연령을 단축하고 정년 연장을 폐지하며 휴직기간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한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남동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외국인 투자기업의 유치 및 벤처기업 육성발전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구유재산을 외국인 투자기업등의 공장건설등의 목적으로 하는 경우 수의계약에 의하여 대부 또는 매각할 수 있도록 하고 대부료 등을 경감시키는 등 공유재산관리제도를 개선하고 공유재산의 무분별한 매각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의계약의 방법에 의하여 매각할 수 있는 농경지의 면적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등 현행 공유재산관리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남동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불용품의 소요조회대상을 1천만원 미만에서 1천만미만 500만원 이상인 물품으로서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으로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효율적인 물품관리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남동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장애인들에 대한 지방세감면을 통하여 장애인의 생활안정에 기여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장애인에 대한 지방세 지원사항을 감면조례에 반영하여 장애인에 대한 세제면에서 지원의 폭을 확대하여 적용토록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으며 의사일정 제11항 인천광역시남동구농지세평균필요경비율승인안은 98년도 귀속농지세 부과를 위한 평균 필요경비율이 종전에는 인천광역시장의 승인을 얻어 결정하였으나 98년 7월 23일 지방세법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 의회의결을 얻어 결정토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농지소득자가 농지소득금액에 대한 장부를 비치 기재하지 아니하였거나 장부등의 내용을 인정할 수 없는 경우에 농지소득금액을 계산하기 위하여 농지세 과세대상 작물별로 평균 필요경비율을 정하여 농지소득금액 계산에 적용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67회 남동구의회 정기회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각 조례안에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천종만의장
김승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심사보고 들으신 안건들은 해당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가 있었기에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남동구지방별정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하는 의원 거수함)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4인중 찬성 14인,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남동구지방별정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남동구지방고용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하는 의원 거수함)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4인중 찬성 14인,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남동구지방고용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남동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하는 의원 거수함)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4인중 찬성 14인,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남동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남동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하는 의원 거수함)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4인중 찬성 14인,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남동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남동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하는 의원 거수함)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4인중 찬성 14인,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남동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인천광역시남동구농지세평균필요경비율승인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하는 의원 거수함)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4인중 찬성 14인, 의사일정 제11항 인천광역시남동구농지세평균필요경비율승인안은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건 12. 9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9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총무위원회 간사 김승태 의원님 나오셔서 결과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태
김승태의원
총무위원회 간사 김승태 의원입니다. 저희 총무위원회 9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2일부터 12월 8일까지 7일간의 행정사무감사는 총무위원회 소관부서의 행정사무감사 전반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므로서 행정사무처리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도출하고 분석하여 조례안, 예산안등 의안심사에 적극 활용함은 물론 행정의 민주성, 능률성, 공정성 향상에 기여하여 구민 본의의 봉사.복지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저함이며 사전에 조사 제출된 자료와 계획서를 바탕으로 세심한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먼저 감사총평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대 의회 개원이후 처음으로 실시한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초선의원님들의 의욕적인 활동력과 재선의원님들의 성숙한 감사활동이 조화되어 여러 가지 발전적인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구조조정 등 조직개편으로 인한 환경변화에도 불구하고 구민과 함께하는 선진행정, 복지행정을 펼쳐나가기 위해서 자구적인 노력으로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엿볼수 있었으며 특히 현지감사한 일선 동사무소에서는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지역실정에 맞는 다양한 특수시책을 발굴하여 추진하고 있음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일부 관계공무원의 임기응변식 답변과 서면자료제출등 소극적인 수감태도와 전례답습적 타성에 젖은 업무추진으로 인한 주민불편사항은 반드시 시정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가경제적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날로 증가하는 구민의 욕구를 능동적으로수용하는 대주민행정서비스를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자세전환과 모든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주인의식을 가지고 낭비적인 요소 및 시행착오적 요인은 없는지 확인하고 검토하는 공직풍토가 조성되어야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본위원회에서의 시정처리요구사항은 26건이며 건의사항은 3건으로 총 29건을 지적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배부하여 드린 98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8년도 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천종만의장
김승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도시위원회 간사 김대진 의원님 나오셔서 결과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진의원
사회도시위원회 간사 김대진 의원입니다. 우리 사회도시위원회에서는 98년중 구정에 전반적인 집행내역을 감사하여 잘된점과 잘못된점을 지적 향후 구정에 적극 반영 또는 시정조치토록 하여 주민 편익과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실시한 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지난 98년 12월 2일부터 12월 8일까지 총 7일간에 걸쳐 우리 사회도시위원회 소관부서인 사회복지과, 청소과, 환경위생과, 산업경제과, 보건소, 건설과, 도시건축과, 지적과, 교통과등 총 9개 부서에 대하여 실시하였으며 행정사무감사 기간중 열과 성을 다하여 감사에 임하여 주신 동료위원님들과 수감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3대 의회에서 처음으로 실시된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의원님들께서는 나름대로 많은 준비와 열의있는 자세로 열과 성을 다하여 감사에 임하셨고 수감부서에서도 비교적 성실한 답변과 수감자세등이 엿보여 과거보다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판단되나 최근 인사이동으로 인한 각 과.소장님들의 업무파악이 미숙하여 답변내용이 미흡하였으며 일부 자료의 작성 미흡과 관계 자료의 준비부족등으로 현안파악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또한 감사준비를 위한 기간이 충분히 있었음에도 제출자료에 대한 질의에 답변을 못하는 경우가 있었으며 답변내용과 관련하여 당연히 추가질문내용을 예상 사전에 검토대비하여야 했음에 보충자료 준비 소홀등으로 감사가 지연되는 사례가 있었고 동료의원님들의 지적에 대하여는 잘못을 인정하고 추후 동일사례가 재발치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답변보다는 이에 대한 변명과 즉흥적인 회피성 답변으로 일관하는 모습이 일부 보여 공무원들의 각성이 필요함을 느꼈습니다. 향후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비능률적이고 비효율적인 사항을 반드시 시정하여 보다 생산적이고 원활한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업무추진내용과 관련하여서는 각종 심의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당초 운영계획에 의거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회의 미개최 또는 서면심사로 대체하여 예산을 불용시키는 사례가 빈번하였습니다. 이는 사전계획이 부정확하여 이같은 사례가 발생하는 것으로 향후에는 계획수립단계시부터 정확하고 세밀한 추진으로 예산이 비효율적으로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또한 민간인 위원들 대부분이 실제회의를 통한 구정참여를 원하고 있어 서면심사보다는 실제회의를 자주 개최하여 주민의견수렴 및 구민과 함께 하는 행정을 펼쳐나가길 당부드립니다. 또한 회의참석수당 지급시엔 현금지급보다는 은행계좌에 입금토록 하여 예산집행에 투명성을 확보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 소관사항에 대한 지적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사회복지과 소관사항에서는 고잔동 어린이집 신축공사 부실, 사전계획 부정확으로 추가공사 빈번, 각종 공사시 정확한 자료 미확보로 인한 공사비 과다책정, 결식청소년에 대한 지원 확대, 장애인 편의시설 미흡, 각종 기금운용부실, 공부방 운영부실, 경로당 예산지원확대 및 지원기준 재조정, 각 심의위원회 효율적인 운영결여, 공공근로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결여등을 지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사항에 대한 지적사항입니다. 쓰레기 처리업체 선정의 문제점, 공한지내 쓰레기처리부적정, 음식물쓰레기처리방식 다각적방안 검토,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기기설치 형평성 결여, 소형소각로 지도방식 개선 및 사용수칙 부착, 축산폐수무단방류 단속철저등을 지적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사항에 대한 지적사항입니다. 식품진흥기금융자지원 부적정, 수돗물 안심하고 마실수 있도록 수질개선 상급기관에 건의, 배출업소 사후관리 미흡, 불법 유흥업소 단속내용 철저등을 지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과 소관에 대한 지적사항입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지원확대 및 사후관리철저, 물가모니터요원 운영부적정, 각종 심의위원회 운영부적정, 공익근무요원 관리철저, 가로수치기 사업 공사수주 특정업체 편중등을 지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사항에 대한 지적사항입니다. 노점상 단속철저, 불법옥외 광고물 단속철저, 각종 심의위원회 운영부실, 고잔동 159번지 부근 도로개설공사 부적정, 남촌동 304번지 부근 도로개설공사 부실, 공익근무요원 복무일지 작성 소홀, 준설토 및 건설폐기물에 대한 예산집행부적정, 예산집행관련 장부작성 소홀, 하수관 교체공사 시공부실, 도로굴착후 복구사업철저 및 조속시공 등을 지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사항에 대한 지적사항입니다.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체납액 징수철저, 건축심의위원회 위원의 수당 및 지급방식 부적정 및 참석위원 수당 미지급, 태평2차 아파트 단지 신축시 인근농지 하수관로 설치 미흡, 다세대주택 미준공 17건에 대한 구제방안 적극 강구, 서창동 태평1차 아파트 진입로 도로폭 미달에 따른 보상대책강구, 구획정리사업 확정후 주민설명회 개최는 주민기만행위, 중기지방재정계획수립없이 공동주택사업계획승인은 부적정, 미준공 방치건축물 해당동과 연계하여 관리감독철저, 남촌동 풍림3차 환매토지관련 대책강구, 향촌1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 철저등을 지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사항에 대한 지적사항입니다. 각종 심의위원회 위원 회의수당 집행 부적정, 공유토지분할위원회 위원 선정 형평성 결여, 미준공토지형질변경에 대한 일제조사후 지목변경 대책강구등을 지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사항에 대한 지적사항입니다. 심야불법주정박차 단속실적 미흡, 과속방지턱 시공부적정, 공영주차장설치공사 부적정, 진정.민원처리 소홀, 공익근무요원 관리소홀등을 지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한 지적사항입니다. 각종 의료기기 구입방식 부적정, 각종 의료기기 활용 미흡, 무면허 약사단속실적 미흡, 성관련 지도단속실적 미흡등을 지적하였습니다. 이상의 지적사항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적극적인 검토와 시정조치등을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야 할 것입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행정을 추진함에 있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주민으로부터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모든 사업을 효율적인 예산운용으로 주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구정을 펼쳐나가야 할 것입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 모두는 이 사실을 깊이 인식하시고 남동구 구민의 공복이라는 사명감을 갖고 남동구민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구민이 주인되는 남동구 건설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지난 행정사무감사기간중 열과 성을 다하여 감사에 임하여 주신 동료의원님들과 수감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사회산업국장, 도시국장, 보건소장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98년도 사회도시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고 기타 세부적인 지적사항은 기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천종만의장
김대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9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논의되어 채택한 것으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한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2항 9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헌복 남동구청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지난 11월 25일부터 시작된 정기회 30일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며칠 남지 않은 무인년 한해를 뜻깊게 마무리 하시고 다가오는 기묘년 새해 건강하시고 하고자 하시는 일 뜻대로 이루어지시기를 기원합니다. 이것으로 제67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정기회 제5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회 11:53 출석의원( 17 명) 의원 서원석 의원 주정분 의원 김승태 의원 한운일 의원 김대진 의원 김성근 의원 정병천 의원 김용회 의원 김규태 의원 윤용상 의원 김영조 의원 이귀영 의원 김석우 의원 신현필 의원 김완희 의원 천정숙 의원 천종만 출석공무원( 18 명) 구청장 이헌복 총무국장 최기봉 사회산업국장 김낙철 도시국장 김석흥 보건소장 박두환 기획감사실장 이광목 총무과장 김덕일 경영재정과장 김진택 세무과장 이복진 징수과장 유승준 민원봉사과장 김종진 청소과장 이중량 산업경제과장 김형수 건설과장 김성수 도시건축과장 김영호 지적과장 두영환 교통과장 권오석 출장소장직무대리 임진호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