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천호 의원 발언

재무과장 박상태입니다. 존경하는 강천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을 모시고 '97년도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 41조 도입 시행령 제38조 남해군재무회계규칙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97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을 결산검사 위원회에서 세심하고도 심도 있는 결산검사를 마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1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남해군 의회 승인을 얻고자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결산서 4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7년도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 결산총괄은 예산액 931억4,585만4,000원에 대하여 전년도 이월사업비 11억5,410만1,970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1,047억9,995만5,970원으로 이에 대한 수납액은 1,029억1,593만9,829이며 지출액은 825억6,859만5,944원이 되겠습니다. 차인잔액은 203억4,734만3,915원으로서 각 회계별로 98년도 예산으로 이월 하였습니다.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73억9,046만7,000원이며 사고이월이 101억3,698만3,490원으로 순세계 잉여금이 28억1,989만3,425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97년도 일반회계는 예산액 843억9,482만9,000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 100억3,726만9,910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944억3,209만5,91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926억697만5,027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액은 759억9,331만1,694원으로 차인잔액 166억1,366만3,333원을 이월 하였습니다.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69억3,546만7,000원, 사고이월 74억7,388만7,080원이며 순세계잉여금 22억430만9,253원입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97년도 다섯 개 특별회계에 대하여 총괄계산 사항은 생략하고 7페이지 개별 특별회계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특별히계는 예산액 63억2,551만4,000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 16억1,683만5,060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79억4,234만9,060원에 수납액은 78억7,453만8,579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액은 44억9,340만500원으로 차인잔액 33억8,113만8,079원은 98년도로 이월 하였습니다. 이월내역은 명시이월 4억5,500만원, 사고이월 26억6,309만6,410원, 순세계잉여금 2억6,304만1,669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는 예산액 3,498만8,000원에 수납액은 3,736만9,358원이며 지출액은 3,499만7,710원이며 차인잔액은 237만1,648원은 순세계 잉여금으로 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예산액 18억2,512만3,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8억2,444만520원이며 수납액 전부를 지출하였으며 차인잔액은 없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 특별회계는 예산 4억3,339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4억3,945만855원이며, 지출액은 9,100만원으로 차인잔액 3억4,845만855원은 순세계 잉여금으로 이월 하였습니다. 발전소주변지원사업특별회계는 예산액 1억3,200만원에 수납액 1억3,316만5,490원이며 지출액은 1억3,144만5,490원으로 차인잔액 172만원은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월 하였습니다. 이상 총괄개요 부분을 설명 드렸고, 상세한 세입세출 결산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가름 하겠습니다. 끝으로 지난여름 무더운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8월17일부터 9월5일까지 20일간에 걸쳐서 결산검사 진력하여 주신 김노원 의원님과 검사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97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최송춘입니다. '97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노원 위원입니다. '97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검사결과에 대한 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난 8월17일부터 9월5일까지 20일간에 걸쳐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된 본 의원 외 3명의 위원으로 실시 하였습니다. 우선 총괄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면 자치행정은 재정확보가 무엇보다 선결되어야 할 문제로서 세수증대를 위한 집행부의 노력이 역력하였으나, 징수결정에 따른 징수실적이 저조하여 미수납금 이월이 증가하고 있고 세입진수를 토한 재정확충에 각별한 노력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 첫째로 세입분야에 대한 의견으로는 '97년도 지방세 징수결정액은 63억4,386만3,000원으로 '96년도 65억451만1,000원에 비하여 1억6,064만8,000원이 감소 되었으며, 결손처분액이 '95년에서 '96년도에는 없었으나 '97년도에는 282만6,000원으로 관계 부서에서 미수금 정리에 적극 대처하였으며, 순세계 잉여금은 대폭 줄어들어 세입예산편성에 적정을 기하였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그리고 IMF의 영향으로 지방세수 증대에 상당한 차질이 있었으며, 앞으로도 경기침제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세입증대를 위한 특별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또한 건전하고 합리적인 예산집행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둘째로 세출분야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의 지출율이 80.5%로서 '96년도 지출율 82.5%보다 2%가 낮아졌고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외 4개특별회계의 지출율도 63.4%로 '96년도 73.8%보다 10.4%가 줄어들었는데 주로 대형사업장의 이월액이 많았던 것으로 다음연도에 이월한 경비가 세출예산 현액의 16.7%에 해당하여 각종사업의 기본조사가 미흡하거나 계획의 지연으로 시기를 일실했고 의존재원이 연말에 내시되거나 보상협의 지연 등 각종 문제에 대한 사전 대비가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다음은 분야별 결산검사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증대를 위하여 군금고에 예입된 예산자금을 고금리로 예산확보 하므로서 14억1,706만1,000원의 이자수입으로 '96년도에 비해 65%의 세수를 증대하는 효과를 가져온 것은 높이 평가되었습니다. 주차위반 과태료는 '96년도에 비해 징수결정액과 실적이 감소하여 세수증대에 반하였음에도 교통질서는 크게 개선된점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아쉬운점이 있었으며, 쓰레기 분리수거확대로 쓰레기 수거 수수료가 증가하고 있으나, 아직 구격봉투 사용이 정착되지 않고 있어 빠른시정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해군 세입징수관의 별단예금 계좌는 관외의 지방세입 송금액을 보관하는 임시계좌로서 세입별 계정과목에 신속하게 입금하여야 함에도 '97년말에 5,872만5,000원이 방치되어 있었고 회계연도 폐쇄기인 '98년 2월말까지도 3,989만4,000원이 별단예금 계좌에 남아있었으므로 이에 대한 적정한 조치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국공유재산 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남해군 공유재산관리조례의 규정에서 대부료는 대부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하나 일부에 대하여 2개월이 경과한 후 징수결정 고지를 하여 우선 납부자와 형평성을 잃었으며, 공유재산 매각에 있어서도 매각대금의 분납계약을 체결하여 분납의 각에 대하여 징수결정을 하여야 하나 전액에 대해 징수결정을 하므로서 분납잔금이 미수납 이월금이 아닌데도 미수납 처분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전체적인 국공유재산 임대료 징수액이 1억6,090만8,000원으로 '96년보다 27%가 증가하여 재산관리 및 물건의 조사확인에 집행부의 노력이 많았음을 알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 장부의 기장처리 및 결손처리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금은 당해연도 12월31일 현재 원인행위가 완료되었거나 납입분에 한하여 3월10일까지 당해연도 세입으로 기장처리 하여야 함에도 익년도 수납금이 당해연도 장부에 기장되어 회계연도 구분이 불 확실한점이 있었습니다. 지방세법에 의하여 징수가 불가능한 군세는 철저한 조사와 확인으로 법의 허용범위내에서 결손처분을 하여야 하나 징수불가능한 징수에 행정력이 손실되고 있어 과감한 결손처분으로 세원 발굴에 행정력이 집중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네 번째, 예산운용분야에 있어서는 세출예산의 불용액이 47억390만9,000원으로 예산현액 1,047억9,995만6,000만원의 4.5%로서 전년도 9.2%보다 절반 정도가 줄어들어 탄력적인 예산운용의 의지가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 융자금 운용에 관한 것으로서 주민 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관리 특별회계의 융자금은 예산액 4억3,019만원의 21%인 910만원이 집행되어 실적이 저조하였고, 불용액 3억4,239만원중 1억5,900만원을 금융기관에 예치하므로서 이자수입 효과는 있다고 볼 수 있으나, 특별회계 설치 목적달성을 위해서는 지원비율을 높이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97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의견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지방자치단체 회계 결산검사 의견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조성복 위원입니다. 불용액이 95년도에는 43억4,933만5,000원이고 96년도에는 53억8,994만8,000원인데 약 23.9%가 불용액이 증가 되었습니다. 이에 반해서 97년도에는 12.7%가 감소를 했습니다. 과장님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김노원 위원의 의견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조기해소방안 등은 말씀을 생략하기로하고 불용액 부분에서 남해군에서 배정한 예산을 집행하지 않고 반납할 경우에 추가 사유가 발생해서 자금조달이 어려워 질것으로 판단해서 편법으로 불용한 부분이 있었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 불납결손액에 대해서 김노원 위원은 96년도에 불납견손이 없다고 했는데 특별회계 부분에서 있었습니다. 95년도에는 한건도 없었고 96년도에는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에서 136만원6,000원이 결손이되었습니다. 97년도에는 282만5,000원인데 결손부분은 제가 몇차례 강조를 했습니다만 96년도에는 지방세를 포함해서 2,613만8,000원, 97년도 지방세를 포함해서 3,916만8,000원이 무재산으로 있습니다. 이 부분도 집행부에서는 결손을 할려고 하는 부분이 있었는지 안그러면 결손처리를 하지 않고 계속 관리를 할 것인지 남해군에도 본 위원 생각은 되도록 결손처리를 하지 않고 계속 관리를 함이 어려운 재청총족에 도움이 안 되겠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성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불용액 집행관계는 불용액이 생기게 된 원인과 지적은 검토의견에 나왔기 때문에 생략하고 불용액이 남으면 그대로 불용이 되어서 내년도 이월사업으로 변경을 못하기 때문에 자체수입이 되어 버립니다. 집행안한 것은 잘못이 있는데 여기에 따라서 반납되는 것이 불용액이 다음연도로 이월 되기 때문에 재원이 됩니다. 지난번에 재산 세금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무재산자에 대해서 채권확보가 가능한 오래 갖고 있다가 해도 없을 때 결손처분하기 쉽게 포기는 안하고 현재 무재산이 나왔더라도 연고자를 찾고 재산관리를 해서 과세권을 포기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불용액 부분을 이월해서 처리 하는 것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도 답이 나왔는데 집행부에 물은 것은 반납할 경우에 추가사유가 발생해서 조달이 어려웠을 경우에 판단해서 불용처리한 부분은 없었다고 했고, 결손처리부분 무재산에 96년도에도 똑 같이 나옵니다. 거소불명중에서 지방세가 2,623만2,000원이고 무재산 2,613만8,000원이 있습니다. 고질체납, 소송계류중에도 있는데 96년도 97년도에 세무징수요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무재산 부분을 특별하게 대안을 제시 했는데 미흡하다. 한가지 말씀을 더 드리면 불용재산해서 사업계획을 변경한 것이나 취소를 한 부분이 있었는지 말씀을 드리고 보충질의를 끝내겠습니다.

불용예산을 각 분야별로 파악을 못하겠습니다만 불용예산중에서 사업이 취소 되었거나 이런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사항은 상세하게 서면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7년도에 재산매각을 해놓고 무재산이라고 해서 560만원을 징수를 못했다는 것이 나왔습니다. 군에서 재산을 매각해 놓고 그런사람에게 무엇 때문에 재산을 매각을 해서 미 징수사항이라고 나와 있는데 아시거던 답변을 해 주시고, 국고보조금 집행사업 계획이 변경되므로 감액이 되었다 해서 국고보조금 2억1,000만원, 도비보조금이 7,500만원 사업계획 변경으로 감액했다는 것은 굉장하게 아쉬움이 있지 않느냐 앞으로 이런 것은 어떠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반납을 하지 말고 소화를 시키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자체수입에 무재산으로 재산매각이 563만5,000원은 무엇 때문에 이야기로는 정확한 답이 안 나올것이고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은 이렇게 되면 안되겠고...

국도비 보조금은 내시변경 되어서 주는 사람들이 감액을 한 것입니다.

분야별 결산검사서 30페이지에 보면 국공유재산관리에서 창선면 대벽리 이인모씨 공유재산 대부료 5,002만5,000원을 2개월이 지나서 결정고시로 대부료 납부자와 형평성을 잃고 있다고 하는 이것하고 서변리 이인모씨 공유재산 4,780만원을 2000년까지 분납 계약하여 분납으로 처분하고 분납잔금 2,735만원 이월금이 아님에도 미수납 처리 이 관계에 대해서 대벽리 이인모씨는 누구이고 서변리 이인모씨는 누구인지 그것만 알면 되겠습니다.

업무착오로서 검사를 하면서 개선사항으로 나온 것인데 사람은 명단을 확인해서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재무과장에게만 이야기 하는 것은 아닙니다. 양여금 국도비 보조금이 22억5,500만원이 당해연도에 수납이 안되고 익년도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해서 사업시행이 되었는데 회계연도별로 보면 내시가 있었을 것인데 실과장 팀장들이 중앙이나 도에 노력의 잘못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어서 앞으로 그런사업은 각 실과에서 책임지고 당해연도에 세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