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기 의원 5분자유발언

사무과장 김홍부 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8년 12월 22일에 장수군수로 부터 장수군준농림지역안숙박업등설치에관한조례안이 제출되었으며, 1998년 12월 23일에는 정희택의원 외 세분 의원의 발의로 장수군준농림지역안숙박업등설치에관한조례에 대한 수정안이 제출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순목의원 입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홍순목 의원 입니다. 감사결과 보고를 드리기 전에 지난 11월 26일부터 12월2일까지 감사를 실시하고 감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기까지 당위원회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16조, 그리고 장수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하여 당위원회가 실시한 1998년도 장수군정에 대한 전반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위원회는 장수군정에 대한 전반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므로서 군정 운영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함은 물론 ‘99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자료 및 정보의 획득과 기타 입법 활동에 반영함과 아울러 군민에 대한 정보의 제공과 자료의 공개를 통하여 군민의 알권리를 충족함을 목적으로 지난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7일간 장수군청 상황실에서 감사를 실시 하였습니다. 감사 대상은 본청 9개실과, 2개 직속기관 및 7개읍면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 하였습니다. 감사실시 경과를 말씀드리자면 제7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결로 당위원회를 구성하여 위원장에 본의원을, 간사에는 육동수 의원을 선촐하고 행정사무감사 실시 계획서 작성을 시작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일정 입니다. 감사 첫날인 11월 26일은 장수군수를 비롯한 전체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감사 실시 선포를 한 후 증인선서를 받고 당일 감사 일정대로 기획감사실, 자치행정과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 하였습니다. 감사 2일차인 11월 27일은 재무과, 문화복지과, 지역개발과 감사를 실시하고, 감사 3일차인 11월 28일에는 보건의료원, 민원과, 감사 4일차인 11월 30일은 산업경제과, 농업기술센터, 장수읍, 산서면, 번암면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 5일차인 12월 1일에는 산림공원과, 환경보호과, 장계면, 천천면, 계남면, 계북면 감사를 실시 하였으며, 감사 마지막날인 12월 2일에는 기획감사실, 산업경제과, 산림공원과, 지역개발과, 보건의료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추가 감사를 실시한 후 장수군수를 비롯한 관계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감사에 대한 총평을 실시한 후 모든 감사를 종료 하였습니다. 주요감사 중점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 3페이지 부터 11페이지에 있는 사항으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페이지 감사결과 처리 의견에서 당위원회의 주요감사 지적사항 처리 요구사항 입니다. 집행부에서 금년 한해동안 추진한 군정업무 전반에 대해 보다 상세히 살펴보기에는 다소 짧은 기간이었지만 우리 위원 모두는 주민이 부여한 권한과 소신을 갖고 심도있고 세밀한 감사를 실시하므로써 보다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감사 결과를 말씀드리자면 시정요구 사항이 53건, 주의요구사항 43건, 처리요구 사항이 11건이며 군정에 반영하도록 정책적 건의사항이 23건으로 총 130건이 되겠습니다. 주요감사 지적결과 처리 내용은 전년도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이 개선되지 않는 점과 지역발전과 주민소득 분야와 직결되는 사항, 관련법규나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점, 군정을 계획하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민원 업무를 소홀히 다룬점등을 지적하여 감사 결과 처리 의견으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주요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 12페이지부터 78페이지까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집행부에서는 당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해서 무성의하며 형식적이고 또한 과거의 행정을 전례 답습적으로 처리하여 그 결과를 의회에 제출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되겠습니다. 시정을 요구하는 53건에 대해서는 군정을 발전시킨다는 방향으로 과감히 시정을 하고 처리요구사항 11건에 대해서는 조속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의 군정에 적극 반영시키므로써 다가오는 1999년도에는 장수 군정이 더욱 발전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말씀 드립니다. 다시한번 당위원회가 원만히 끝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9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최용득 의원 입니다. 배부해드린 유인물 ‘98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 입니다.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1998년 12월 21일 장수군수로 부터 제출되어 당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당일 회부되어 제13차 회의에서 심사를 하고 제14차 회의인 12월 22일에 의결을 하였습니다. ‘98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보다 2억7천4백7십6만8천원이 감액된 총 예산규모 7백6십8억6천1백만원이 제출 되었습니다. 다음 2페이지 회의경과 사항 입니다. ‘98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해 개의된 제13차 회의는 1998년 12월 21일 10시에 전체 위원이 출석한 가운데 기획감사실장으로 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자치행정과, 산업경제과, 지역개발과, 보건의료우너, 농업기술센터, 계남면장등 필요 실과를 출석시킨 가운데 질의 및 답변을 들은 후 심사를 완료하고, 오전 11시 58분부터 계수 조정을 하였습니다. 계수조정을 최종 마무리하고 오후 3시 2분에 속개된 회의에서 집행부의 수정안이 있으면 수정안을 받기로 하고 오후 3시 6분에 산회를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제14차 회의는 12월 22일 10시에 개의하여 계수조정된 사항에 대해 집행부에서 제출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기획감사실장으로 부터 듣고 의회에서 요구한 계수조정 사하이 수정안에 반영이 되어 수정안대로 위원회 의결을 한 후 오전 10시 25분에 산회 하였습니다. 다음 위원회 의결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98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비 15억7천4백6십8만6천원이 감액된 것으로서 장수군수가 제출한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대로 일반회계 7백8억7천7백8만2천원, 특별회계 46억8천4백만원, 총 예산규모 7백55억6천1백8만2천원을 위원 6인중 전체 위원이 출석하여 만장일치로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97년도 예비비지출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7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은 ‘98년 10월 15일 장수군수로 부터 제출되어 ‘98년 12월 4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으며 당위원회 10차 회의인 12월 16일 상정하여 같은날 심사의결 하였습니다. ‘97년도 예비비지출결정액은 6억5천6백4십8만3천원이고 지출액은 6억2천9백7십7만6천1백1십원이며 이월액은 1천2백1십4만2천원, 불용액은 1천4백5십6만4천8백9십원으로 승인 의결 하였습니다. 그리고 예비비지출승인 심사결과 지적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배부해드린 유인물 ‘97년도 기금결산 및 ‘99년도 기금운용 계획에 대한 심사보고 입니다. 기금결산 및 운용계획은 의회 보고사항이기 때문에 당위원회에서 심사를 하고 본회의에 보고하게 된 것입니다. ‘97년도 기금결산보고서와 ‘99년도 기금 운용계획 보고서는 장수군수로 부터 ‘98년 12월 8일, ‘98년 12월 3일 각각 제출 되어 12월 16일 당위원회에서 보고를 받았습니다. 먼저 ‘97년도 기금결산보고 입니다. 애향장학기금은 ‘97년말 현재액이 2억5천7백만원이고, 문화예술진흥기금은 ’97년 현재액이 1억5천3백만원이며, 청소년 자립기금은 ‘97년도 지출애 9십만원으로 ‘97년 현재액이 2천5백7십2만8천6백2십4원이며, 저소득자활복지기금은 ‘97년도 지출액 4천4백만원으로 ‘97년 현재액이 1억3천6십7만9천3백9십8원, 저소득층장학기금은 ’97년지출액 1천만원으로 ‘97년 현재액이 1억1백5십8만6백3십4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육성기금 입니다. ‘97년 현재액이 2천4백9십9만3천6백4십3원이며 재해대책기금은 ’97년도 현재액 2천1백9십9만우너, 4-H후원회 기금으로는 ‘97년도 지출액 2백3만2천원으로 ’97년도 현재액 4천3백3십4만7천5백1십6원이며 농기계 순회 수리 기금으로는 ‘97년 현재액 1천4백2십만5천1백3원의 집행 내용과 결산에 대한 보고를 받았습니다. 다음 페이지 ‘99년도 기금운용계획 보고입니다. ‘99년도 기금운용계획은 애향장학기금 2억9천7백만원과, 문화예술진흥기금 2억6백만원, 청소년 자립기금 2천8백만원, 저소득층자활복지기금 2억3천6백만원, 저소득층자녀장학기금 1억9백만원, 중소기업육성기금은 1억1천9백만원, 재해대책기금 7천3백만원, 4-H후원회 육성기금 6천1백만원, 농기계순회 수리기금 1천4백만원등 9개 기금총액 11억4천7백만원에 대한 ’99년도 운용계획을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당위원회 회부되어온 예산관련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말씀 드렸습니다만 당위원회에서 전체 위험이 심도있게 심사한 사항이므로 당 위원회에서 보고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98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결과보고서 부록 14 수록 : ‘97년도예비비지출심사결과보고서 부록 15 수록 : ‘97년도기금결산 및 ’99기금운용계획보고심사결과보고서부룩16수록

지역개발과장 김용만 입니다. 먼저 제정이유 입니다. 국토이용관리법 제15조 및 동법시행령 제14조1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준농림비역안에서의 식품접객업, 숙박업, 관광숙박업의 설치는 수질오염 및 경관훼손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지역에 한하여 가능하도록 함에 따라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장수군준농림지역안숙박업등설치에관한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이용관리법 제15조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질오염 및 경관훼손의 우려가 없는 시설 및 지역 등 준농림지역안에서 식품접객업ㆍ숙박업ㆍ관광숙박업(이하“숙박업등”이라 한다)의 설치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종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식품접객업”이라 함은 식품 위생법 제21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식품접객업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2. “숙박업”이라 함은 공중위생법 제2조제1항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숙박업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3. “관광숙박업”이라 함은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관광숙박업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제3조(숙박업등의 설치가능지역 등) ①준농림지역안에서 숙박업등의 설치가 가능한 시설 및 지역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1. 하천법 제2조제1호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동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 기본계획에 편입된 토지 포함) 및 호소수질관리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호소의 경계로 부터 100미이상인 지역 2.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또는 수도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상수원보호구역이 아닌 지역 3. 하수도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하수종말 처리시설이 설치ㆍ운영되는 지역이거나, 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의 처리에관한법률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오수정화시설 또는 동법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한 합병정화조가 갖추어진 시설 다만, 수도법 제3조제15호의 규정에 의한 상수원 취수장으로 부터 상류 방향으로 5킬로미터이내 지역의 경우에는 하수종말처리시설이 설치ㆍ운영되는 지역에 한함. 4. 국도ㆍ지방도ㆍ군도의 경계로 부터 도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접도구역이 아닌 지역 ②다음 각호의 1의 지역중 관광진흥 및 주민 소득증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장수군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 한하여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숙박업등을 설치할 수 있다. 1. 방화동가족휴가촌, 와룡자연휴양림, 장안산군립공원, 논개사당, 주논개생가지등 군에서 직접 투자 개발하는 지역의 경계로 부터 2킬로미터 이내 지역 2. 30호이상 집단적으로 취락이 형성된 지역으로 기존의 대지(다만, 식품접객업 한함) 제4조(거리의 환산) 거리의 환산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지역ㆍ지구ㆍ구역은 그 경계로 부터 직선거리 2. 기타의 경우는 부지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제5조(숙박업등의 설치제한 특례)군수는 제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관할 지역의 자연환경ㆍ경관ㆍ미풍양속 및 주민정서 등을 고려하여 숙박업등의 설치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장수군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준농림지역안 숙박업등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 제6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준농림지역안에서의 숙박업등설치에 관하여 다른 법령과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인ㆍ허가된 사항에 대하여는 본 조례에 의하여 인ㆍ허가된 것으로 본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희택 의원 입니다. 장수군준농림지역안숙박업등설치에관한조례에 대한 수정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이유 입니다. 동 조례안의 내용중 개별법령에서 제한하고 있는 사항을 조례에서 이를 해제하는 조항이 있어 이를 적정하게 수정하고자 장수군의회 회의규칙 제2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건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동 조례안 제3조 제1항에서 숙박업등의 설치 가능 지역을 규정하고 있으나 제3조 제2항에서 방화동가족휴가촌등 군에서 직접 투자 개발하는 지역과 30호 이상 집단적으로 취락이 형성된 지역으로 기존대지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숙박업 등을 설치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제3조 제1항 제호에서 제한하고 있는 환경정책 기본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수도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상수원보호구역, 제3호에서 제한하고 있는 하수도법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하수종말처리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 제4호에서 제한하고 있는 도로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접도구역등 위와같이 개별법에서 숙박업등의 설치를 제한하고 있는 지역내에서 숙박업등의 설치가 가능하다는 해석이 되고 있으므로 이를 개별법령에서 제한하고 있는 규정을 제외한 “제3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중 법령의 규정 사항이 아닌 거리제한만을 완화하여 조례의 해석을 명확히 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다음은 수정안 입니다. 장수군준농림지역안숙박업등설치에관한조례에대한수정안 장수군준농림지역안숙박업등설치에관한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3조제2항 “다음 각호의 1의 지역중 관광진흥 및 주민소득증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장수군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 한하여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숙박업 등을 설치할수 있다”를 “군수는 관광진흥 및 주민소득 증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3조제1항제1호및 제3호의 거리제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의 지역에서는 장수군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 한하여 숙박업 등을 설치할 수 있다”로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인ㆍ허가된 사항에 대하여는 본 조례에 의하여 인ㆍ허가된 것으로 본다. 다음 페이지 조문 대비표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장수군준농림지역안숙박업등설치에 관한 조례에 대한 수정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창희 입니다. 지금부터 음식물쓰레기수집ㆍ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 입니다. 음식물쓰레기 재활용 촉진을 위한 분리배출방법, 수수료징수에 관한 기준등을 정함으로써 재활용이 촉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법6조제1호에 음식물쓰레기감량의무사업자는 음식물 쓰레기를 재활용 하고자 하는 경우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위탁처리하거나 스스로 사료, 퇴비 등으로 재활용 할 수 있도록 하는 안과, 제6조제2호에 음식물 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자 스스로 감량하고자 하는 경우 수분 75퍼센트 미만으로 처리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다음 제7조에는 감량의무 사업자는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서, 연간 발생 및 처리실적으로 군수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수군음식물쓰레기수집ㆍ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이하“법”이라 한다) 제12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중 음식물쓰레기의 수거체계 구축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음식물쓰레기”라 함은 식품의 생산ㆍ유통ㆍ가공ㆍ조리 과정에서 발생되는 농ㆍ수ㆍ축산물류 폐기물과 먹고 남긴 음식물찌꺼기 등을 말한다. 2.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이라 함은 법시행규칙 별표4 제5호의 가목에서 정한 사업장을 말한다. 3. “음식물쓰레기 감량화”라 함은 음식물 쓰레기를 분쇄ㆍ압축에 의한 탈수 및 가열에 의한 건조를 거쳐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75퍼센트 미만으로 하거나 발효ㆍ발효건조에 의한 퇴비화ㆍ사료화ㆍ소멸화로 쓰레기량을 줄이는 것을 말한다. 4. “음식물쓰레기 재활용”이라 함은 음식물쓰레기를 원형 그대로 재이용하거나, 중간처리를 거쳐 사료ㆍ퇴비ㆍ연료 및 기타 용도로 재생처리 또는 재이용 하는 것을 말한다. 5. “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용기”라 함은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순수한 음식물쓰레기만을 별도 수거하는 용기를 말한다. 6.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이라 함은 음식물쓰레기 또는 감량부산물을 처리하여 사료ㆍ퇴비ㆍ연료 등의 재활용품을 생산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ㆍ처리하여야 하는 구역안의 생활폐기물배출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감량의무사업자를 제외한 생활폐기물배출자는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시행일을 따로 정한다. 제4조(음식물쓰레기분리배출지역의지정등) ①군수는 음식물 쓰레기의 재활용이 가능한 지역을 대상으로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지역을 정하고, 재활용가능 폐기물의 품목 및 배출요령은 장수군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ㆍ징수에관한조례에 준하여 별표 1과 같이 정한다. 제5조(생활폐기물배출자의 음식물쓰레기 배출방법)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배출자는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음식물 쓰레기를 배출하여야 한다. 1. 음식물쓰레기 배출하기 전에 감량화 또는 자원화 할 수 있도록 물기를 제거하여 군수가 정하는 배출방법에 따라 지정된 날짜에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2.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 지역에서는 음식물쓰레기를 전용봉투에 담아 배출하거나, 군수가 정한 전용수거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2.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 지역에서는 음식물쓰레기를 전용봉투에 담아 배출하거나, 군수가 정한 전용수거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제6조(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자의 음식물쓰레기 처리방법 등)음식물쓰레기 감량 의무사업장으로서 생활폐기물배출자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12조 및 같은법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6조제3호,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재활용하거나 감량처리 하여야 한다. 1.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 제4조 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에 한한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 법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자중 사료화ㆍ퇴비화전문중간처리업자, 사료관리법 제9조 및 비료관리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사료ㆍ비료생산업 등록을 받은자, 사료ㆍ퇴비로 재생 이용하는 농ㆍ축산가 등 음식물 쓰레기를 재생처리 또는 재이용하는 자에게 위탁 재활용하거나 스스로 사료ㆍ퇴비 등으로 재활용하여야 한다. 2. 스스로 감량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분쇄ㆍ압축에 의한 탈수 또는 가열에 의한 건조에 의하여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75퍼센트미만으로 감량하거나 또는 발효ㆍ발효건조에 의하여 퇴비화ㆍ사료화ㆍ소멸화 하여야 한다. 3.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발생된 감량부산물은 재활용하거나 군수가 정한 배출방법에 따라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제7조(음식물 쓰레기 감량의무 사업장의 준수사항)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으로서 생활폐기물배출자에 해당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서식의 음식물쓰레기 감량 의무이행계획 신고서를 사업개시일로부터 7일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음식물쓰레기 발생 및 감량ㆍ재활용처리실적을 기록한 관리 대장을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작성하여 2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연간 발생 및 처리실적을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다음해 1월말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음식물쓰레기 적정배출 및 재활용을 위한 조치) ①군수는 음식물쓰레기의 배출방법 및 배출요령 등을 주민에게 공고하고 홍보물을 제작ㆍ배포하는등 음식물쓰레기가 적정 분리 배출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음식물쓰레기 배출 방법 등에 따라 배출하지 아니한 자 또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법 제63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③군수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고하한 대상 중 개선사항이 있는 경우 2개월의 범위내에서 개선기간을 주어야 하며, 개선기간 만료 즉시 개선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군수는 음식물쓰레기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배출자와 수요자를 연계ㆍ알선하기 위한 재활용창구를 설치하고 재활용연계를 위한 자료 및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⑤군수는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이 밀집된 지역에서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감량처리하게 하거나 공동으로 수거ㆍ재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필요한 지원과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9조(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 및 전용수거 용기의 종류ㆍ재질) ①음식물쓰레기를 담는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는 일반용 봉투ㆍ공공봉투와 별도로 구분하여 제작하여야 한다. ②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는 폴리에틸렌으로 투명ㆍ반투명하게 제작하되, 색상은 일반 종량제봉투와 구별이 용이한 색상으로 하여야 한다. ③제10조(음식물쓰레기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의 설치)①군수는 법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배출자로 하여금 음식물쓰레기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하게 할 수 있으며, 다수가 이용하는 공동주택의 보관시설 또는 수거용기에 대하여는 수집ㆍ운반 효율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기계식 상차가 가능하도록 규격을 정하여 설치하도록 할 수 있다. ②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축 되는 100세대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하여 음식물쓰레기를 재활용하거나 감량처리하게 할 수 있으며, 재활용하게 할 때에는 보관시설 또는 수거용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자체감량처리할 때에는 감량화 할 수 있는 기기 또는 시설을 설치하도록 할 수 있으며, 발생된 감량 부산물은 우선적으로 재활용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군수는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배출자가 음식물쓰레기 수거를 위하여 설치하는 보관시설 또는 수거용기가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개선ㆍ대체 등의 조치를 명하여야 하며, 그 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법제63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제11조(음식물쓰레기 수집ㆍ운반ㆍ처리수수료의 부과ㆍ징수) ①법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음식물쓰레기의 수집ㆍ운반ㆍ처리에 관한 수수료는 규격 봉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봉투 판매가격으로 하고, 전용수거용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월간 배출량에 따라 정할 수 있다. ②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의 판매가격은 일반용 봉투의 판매가격을 기준으로 정하되, 음식물쓰레기를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재활용비용을 고려하여 군수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용기를 사용하는 경우의 수수료는 월간 평균배출량에 따라 이에 소요되는 수거ㆍ운반 및 처리비용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되, 음식물 쓰레기를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재활용비용을 고려하여 군수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④전용수거용기를 사용하는 공동 주택의 경우 운영위원회, 관리사무소등 관리 및 운영제체에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다. 제12조(음식물쓰레기의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①군수는 관할구역 안에서 배출되는 음식물 쓰레기를 분리 수집ㆍ운반 및 처리 하여야 하며, 우선적으로 재활용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음식물쓰레기의 재활용촉진을 위하여 군수는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자중 생활폐기물 및 사업장 생활폐기물수집ㆍ운반업 허가를 받은 자로 하여금 수집ㆍ운반을 대행하게 하거나, 사료화ㆍ퇴비화전문 중간 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로 하여금 수집ㆍ운반 및 재생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과 공동주택단지등 다량 음식물 쓰레기 배출자가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자 중 사료화ㆍ퇴비화 전문 중간처리업자, 사료관리법 제9조 및 비료관리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사료ㆍ비료생산업 등록을 받은자 및 사료ㆍ퇴비로 재생 이용하는 농ㆍ축산가 등에 위탁하여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상호계약에 의하여 재활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군수는 재활용여부등을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활용 하고자 하는 음식물쓰레기 배출자는 위탁 재활용 개시 10일전까지 군수에게 위탁계약서등 관련 서류의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음식물쓰레기 자원화 시설등의 설치ㆍ운영) ①군수는 관할구역안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를 사료ㆍ퇴비등으로 자원화하는 시설 또는 감량화 하는 시설을 적극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음식물쓰레기 자원화 시설에서는 생활 폐기물배출자의 음식물 쓰레기를 우선적으로 재활용하여야 하며, 감량의무사업장의 음식물 쓰레기를 반입 처리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생활폐기불배출자의 수수료와 차등하여 실제 처리 비용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1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절차) ①제8조제2항 및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부곽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절차, 수납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하여 법, 법시행령, 법시행규칙 및 조례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장수군세부과징수규칙에 따른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에 따라 제7조 규정에 의한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이행 계획 신고대상에 해당되는 자는 시행일로 부터 1개월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별표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민원과장 민병춘 입니다. 지금부터 장수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 입니다. 건축법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 현행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제6조3항에 조례에 위임되었던 건축심의 대상을 장수군 건축 행정의 발전을 위하여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과 법ㆍ영ㆍ시행규칙ㆍ건축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에 한해 심의토록하고 제13조에 적용의 완화여부 및 적용범위를 결정함에 있어 당해 토지의 소유자나 관계인의 자의에 의한 것이 아닌 관계법령ㆍ제도등과 토지의 특수한 물리적 조건으로 인하여 해당 토지등이 법령 등 관계규정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인지를 확인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최소한의 범위 내로 결정하되 완화적용할 수 있는 규정을 법 제32조 대지안의 조경, 법 제33조 대지와 도로의 관계, 법 제49조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법 제50조 대지안의 공기로 정하였으며 제20조2항에 건축물의 식수 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범위를 당초에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던 것을 행정규제 완화 차원에서 심의없이도 완화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제21조에 조경식재가 불가능한 시기에 건축물을 사용승인 신청하는 경우 산출된 공사비의 2배를 현금으로만 예치하도록 하였던 것을 예치 없이도 임시사용승인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일반주거지역안에 판매시설을 건축하는 경우 종전에는 바닥면적을 기준으로 1천제곱미터까지 건축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15미터이상의 도로에 접하는 대지에 건축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바닥면적의 합계 2천제곱미터까지 건축할 수 있도록 하고, 사고시 인명과 재산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일반주거지역 및 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도록 한 건축물중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을 삭제하였고, 제29조에 준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판매시설중 농ㆍ축ㆍ수산물판매 시설과 당해 준공업지역안에 소재하는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판매하는 시설에 한하던 것을 판매시설 전체로 확대 적용하고, 제42조에 건축선으로 부터 띄어야 할 대상건축물 및 거리를 세분화하여 적용하였으나 단순화하여 완화 적용하도록 하였으며, 제43조에 인접대지경계선으로 부터 띄어야 할 대상건축물 및 거리를 세분화하여 적용하였으나 단순화 하여 완화 적용토록 하고, 제51조에 건축분쟁조정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였으며, 제58조제1항에 건축조례로 정하도록 한 신고대상 공작물 중 당초에는 소각시설 전체에 대하여 신고토록 하였으나 지역실정에 맞게 처리용량이 100킬로그램이상인 경우에 한해 신고토록 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장수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유기홍 입니다. 지금부터 장수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 입니다. 장수군 이장자녀 장학생 자격중 이장으로 3년이상 근속한자의 자녀중 출신학교 및 최종학년 성적이 100분의 50이내인 자로 규정하고 있어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대상자가 적어 보다많은 학생들에게 지원해주기 위해 이장경력과 성적범위를 완화하고 장학생 선발의 중ㆍ고생 및 읍ㆍ면간 학교간의 균형유지조항은 현실에 맞지 않으므로 삭제코자 합니다. 개정안의 주요골자 입니다. 제2조에 있어서 이장경력으로 3년이상 근속한자를 이장경력 3년이상인자로 하고 제2조제1호중 최종학년성적이 정원의 100분의 50을 정원의 100분의 70으로 하고, 제2조의 제2호중 재적학년성적을 정원의 100분의 50을 정원의 100분의 70으로 하고, 제4조 제2항중 장학생의 선발에 있어서 중ㆍ고학생, 읍ㆍ면간, 학교간의 균형유지조항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또한 제8조제1항제4호중 지급의 정지 요건을 명확히 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이에따른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유인물로 가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수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 입니다. 장수군조례제1442호에 의거 개정 공포 시행하고 있는 현행 조례중 읍ㆍ면 설치에 관한 사항을 추가 보완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행정기구에 속하지 않는 지방자치법관련조항을 보완된 표준안과 같이 개정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또한 장수군행정기구설치조례 제19조에 읍ㆍ면 등 하부행정기구설치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이에대한 참고사항으로는 지난 10월 23일 도에서 조례규칙의 모델 표준안으로 보완통보된 바 있습니다. 이에따른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유인물로 가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수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 입니다. 인력의 신진대사를 촉진하기 위하여 일반직 공무원의 정년을 단축한 지방공무원법 개정 취지에 따라 별정직 공무원의 근무상환 연령을 단축하고 현행 휴직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제2조제1항 본문중 지방별정직공무원에 관한 사항을 지방공무원법에 맞게 “읍ㆍ면장을 제외한”을 삭제함에 있습니다. 또한 제8조의 별정직공무원의 근무기간연장 조항을 삭제하여 일반직공무원의 정년에 준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또한 병역법에 의한 병역 의무를 필하기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때 휴직기간을 복무기간이 종료된 때까지로 하고,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30일이내에 임용권자에게 신고토록 함에 있습니다. 또한 부칙에서 장수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 제3조제2호를 삭제하도록 함에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지난 9월 21일 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표준안이 시달된 바 있습니다. 이에따른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가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 입니다. 일반직공무원의 정년을 단축한 지방공무원법 개정 취지에 따라 고용직공무원의 근무상한연령을 단축하고, 휴직기간 및 휴직의 효력을 명확히 정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 입니다. 별표에 명시된 고용직 공무원의 근무상한 연령을 58세에서 57세로 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또한 제8조2의 휴직기간을 병역법에 의한 병역의무를 필하기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때 휴직기간은 복무기간이 종료된 때까지 하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하고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30일이내에 임용권자에게 신고토록 하는 규정을 제8조의3항에 휴직의 효력으로 신설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또한 제9조제2항중 본청ㆍ사업소를 본청ㆍ직속기관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에따른 참고사항으로는 지난 9월 21일 총무 12110-1215로 장수군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준조례안이 시달된 바 있습니다. 이에따른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가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장용현 입니다. 장수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 입니다. 지방재정법시행령(1998. 7. 16. 대통령령 제15836호)의 개정에 따라 공유재산관리제도를 개선하고, 공유재산의 무분별한 매각을 방지하며 외국인 투자기업의 공장건설에 대해 대부 및 매각 기준을 설정하여 외국인 투자기업들의 투자를 용이하게 하며, 주민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하기 위하여 장수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 일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제18조의2와 3과, 제22조의 3에 외국인의 투자기업의 범위 및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대부ㆍ매각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외국인 투자기업 범위를 외군인투자촉진법을 준용하도록 하고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매각 대상을 산업단지 조성, 농공단지, 공장 및 대규모 프로젝트 유치등으로 하여 대부료ㆍ사용료 감면규정을 신설하여 투자금액 및 고용인원별로 전액감면, 75퍼센트감면, 50퍼센트감면 대상을 구분하여 규정했으며, 제21조에 매각대금 또는 대부료의 분할납부와 대부요율 조정 및 감면규정 개정 및 신설 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연부매각시 감면규정을 세분화 합니다. 그 내용은 매각대금 분할 납부 및 요율 차등 규정 입니다. 10년이내의 기간으로 연5퍼센트 이자로 분할 납부는 공용, 공공용 및 자치단체에 매각, 교육청이 학교용지등으로 사용할시등으로 하였으며, 10년이내의 기간으로 연8퍼센트 이자로 분할납부는 생활보호대상자 및 영세농가등 저소득층에게 400㎡ 매각시 5년 이내의 기간으로 연8퍼센트 이자로 분할 납부시는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공공용으로 사용할시, 국가에 매각하는때 및 공익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매각할시등으로 20년이내의 기간으로 연4퍼센트 이자로 분할납부시는 전원개발, 다목적댐건설, 인구분산 사업, 천재지변, 기타 재해 및 외국인 투자기업 공장건설에 매각할시 등으로 외국인 투자기업이 건설한 공장의 대부료의 공유는 최초로 준공된 공장의 준공일부터 60일이내에 부과 하도록 하였으며 단, 기타 대부료는 계약 체결일로 부터 60일이내로 부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5조제1항과 제5호와 제23조에 용어수정을 했습니다. 내용은 “부동산과세시가표준액”을 “부동산시가표준액”으로 “인근매매실례조서, 사정정통단체, 조합”을 “감정평가기관의 감정평가서, 관련단체 및 조합”으로 하였으며, 경계불분명 건물점유 토지중 공용면적 산출산식 마련을 제24조에 규정 하였습니다. 내용은 경계 불분명한 부지의 경우 “건물 바닥면적의 3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건물부지로 본다”를 조정하여 “전용하여 사용하는 면적에 다른 사람과 공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을 합하여 당해 재산액의 평가액을 결정”하고 대부를 받은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을 나눠서 산출하는 산식을 마련하였으며, 제25조와 제27조에 대부료 납기유예 및 연체이자 감면규정을 신설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천재지변 기타 재해시 대부료 납기를 유예할 수 있도록 하고 교환 차액을 연체하였을 때 이자율 기준이 없어서 연 15퍼센트로 정하였으며, 천재지변 기타 재해로 인하여 군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대부료 및 대부료 연체이자를 일정기간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 하였습니다.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범위 규정을 제38조의2에 규정 하였습니다. 내용은 농업진흥지역안의 농지 10,000㎡이하까지는 연 (5년이상 동일인 대부 경작시), 폐천부지 6,600㎡이하까지 점유자에게 매각시 (도시계획시설 및 의회동의를 얻을 경우 특약등기하여 면적초과 매각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관사정비 계획에 따라 관사구분 개정을 제50조와 제56조에 규정했습니다만 3급관사를 “1급내지 2급이외의 관사”를 “시설관리사, 기타 관사 등”으로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지난 ‘98년 10월 27일날 입법예고를 하였습니다만 이의신청이 없었습니다. 개정조례안 신구조문 대비표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제21조제1항제4조의 규정에 의한 매각대금의 분할납부와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연체이자의 감면은 2000년 12월 31일까지 이를 적용한다. ③(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적용례) 제22조의3의 규정은 이 조례를 공포한 날 이후의 대부계약 또는 사용허가분부터 적용한다. ④(매각대금의 감면) 제38조의3의 규정은 이 조례를 공포한 날 이후의 매매계약분 부터 적용한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창희 입니다. 장수군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 입니다. 수도법이 ‘97년 8월 28일, 수도법시행령이 ‘98년 2월 24일, 수도법시행규칙이 ‘98년 2월 28일 개정 공포되어 ‘98년 3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서 관련조항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물아껴쓰기와 하수발생량 감소 방안의 일환으로 중수도설치 권장과 수질평가위원회 구성으로 수돗물을 안전하고 적절하게 공급하도록 해서 주민 보건환경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골자 입니다. 법2조제6호에 중수도에 관한 용어의 정의 신설이 되겠습니다. 법27조, 별표3에 안마시술소의 업종구분의 변경 내용이 되겠고, 법 제37조6항에 중수도를 설치 운영하는 자에 대한 수도 사용료 감면 조항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44조내지 49조에 수돗물 수질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는 유인물로 가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