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백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장 권혁윤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종백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19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11월25일 제73회 군위군의회 정기회 개회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심의 등 많은 안건을 처리하시느라 정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군민의 복지증진과 군정발전을 위한 의원님들의 끊임없는 노력과 협조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예산 편성 이후 1회에 걸쳐 추경예산을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지방세, 세외수입의 변동, 지방교부세, 국고 및 도비보조금 변경, 태풍피해 복구 등 추가집행 사유로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지 않을 수 없는 점을 여러 의원님들의 넓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예산안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의 총 규모는 836억9,2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가 776억7,200만원, 특별회계는 60억2,000만원으로써 기정예산보다 24억7,100만원이 늘어난 규모로 일반회계가 24억5,100만원이 늘어나고 특별회계는 2,000만원이 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752억2,100만원보다 24억5,100만원이 늘어난 776억7,200만원으로써 그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방세는 2억2,300만원이 늘어난 규모로 보통세가 2억3,500만원 늘어나고 목적세는 1,2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3억5,9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그 내역은 경상적 세외수입 1,400만원이 늘어난 규모로 재산임대수입 1,400만원, 수수료수입 500만원, 사업장 생산수입 100만원, 징수교부금수입 200만원이 늘어나고 수수료수입은 8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3억7,500만원이 감액된 규모로 재산매각수입 3억8,900만원이 감액되고 잡수입 1,200만원, 과년도수입 4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다음은 지방교부세입니다. 지방교부세는 2억7,500만원이 늘어난 규모로써 태풍 피해복구 특별교부세 2억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23억1,200만원이 늘어난 규모로 국고보조금 17억6,500만원, 도비보조금 5억9,7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752억2,100만원보다 24억5,100만원이 늘어난 776억7,200만원으로써 그 내역은 지방교부세 사업에 태풍피해 복구사업비 2억7,500만원을 전액 특별교부세 재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보조사업은 국고보조금 17억2,500만원, 도비보조금 5억9,700만원에 군비 8,500만원을 감액하여 22억3,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 재원 추가계상액은 3억8,700만원으로써 그 내역은 소류지보수 9개소에 1억3,000만원, 명예퇴직수당 1억5,900만원, 연금 지급금 4,300만원, 자산취득비 2,800만원, 포상금 1,000만원, 기타일반운영비 등 2,700만원입니다. (

(출) 14시10분) 예비비는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세입예산은 24억5,100만원입니다만 세출예산은 29억700만원으로 4억5,600만원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부족예산은 기정예산 중 인건비 잔액 및 절감된 경상경비 예산을 삭감하여 추가경정예산 재원으로 활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채무부담행위입니다. 당초예산 가을착수경지정리사업에 보조금 군비 미확보액 2억원을 채무부담하였으나 2회 추경예산 보조변경내시로 군비 부담액이 1억6,600만원 감액되어 군비 3,400만원을 추가부담하여 채무부담행위를 해지하였습니다. 그래서 ’98년도 총 채무부담액은 29억원에서 27억원으로 2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의 예산 총 규모는 60억2,000만원으로 기정예산 65억원보다 2,000만원이 늘어난 규모입니다. 먼저 상수도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변동이 없습니다. 세출예산 전체 금액은 감액이 없으나 예산 과목변경으로 지방채상환액이 300만원 늘어나고 예비비 300만원이 줄어들었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1,700만원이 늘어난 규모로써 의료보호진료비 보조금 1,700만원이며 세출예산도 1,700만원으로 의료보호진료비 1,7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200만원으로 과년도 융자금회수 200만원이며 세출예산도 200만원으로 생활안정기금 융자금은 2,000만원이 감액되고 예비비 2,2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마지막 치수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100만원으로써 방재시스템 유지보수 도비보조금 1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도 100만원으로써 방재시스템 유지보수비 200만원을 증액하고 예비비 1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개략적인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시는 예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모든 군정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종백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집행부에서 제출한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정리추경임을 감안하여 의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깊으신 이해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군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님 여러분의 건승을 빌면서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입) 14시14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