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석호 의원 발언

사무직원 이순용입니다. 제9차 내무위원회 의사진행 순서를 보고드리면 어제 98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실·과별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에 이어 오늘은 재무과, 사회복지과, 보건소 소관 98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해당 실·과·사업소장의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모이호입니다. 재무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7쪽이 되겠습니다. 기타 포상금 지방세정평가 우수읍면 시상금이 250만원입니다. 이는 지방세정업무의 관심 제고를 위해서 매년 예산에 반영해서 시상을 했습니다만, 금년도 당초예산에 누락이 되어서 결산추경에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지방세 평가에 따른 금액은 이 금액외에는 지방세 업무를 보는 과정에서 상부로부터 지방세정 우수직원이나 기관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제공하라는 지시가 누차에 있습니다만, 이것 이외에는 별도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사항이 없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예산에 반영이 되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지정을 할때 실적을 가지고 평가를 합니까? 어떤 평가 기준을 가지고 합니까?

별도로 과에서 지방세징수 연간 목표대 부과, 그다음에 부과대 징수, 과년도 징수실적, 그다음에 세외수입 징수실적, 이런 여러가지 항목을 가지고 평점을 해가지고 순위를 먹입니다.

평가를 해가지고

지방세정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하문자입니다. 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에 사회보장비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새마을교육 참석보상, 자원봉사자 교육 참석보상,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 참석보상이 되겠습니다. 이 보상금을 삭감하는 이유는 금년도 IMF로 인해 가지고 중앙교육이라든지 도교육이라든지 모든 교육이 줄어졌기 때문에 교육비가 많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지원되는 지원내역비도 전에는 보상비가 많이 줄어졌습니다. 그 관계로 삭감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 58페이지 자원봉사자 교육 등 참가자보상, 노인정장 및 임원교육 참석자 급식비, 여성단체협의회 교육 참석보상, 아동위원 도교육 참석보상, 여성지도자 도교육 참석보상, 여성지도자 중앙교육 참석보상, 여성지도자 도대회 참석보상, 어려운 모자가정 도대회 참석보상, 소년부자세대 도행사 참석보상, 소녀소녀가장세대 선진지 견학 등 이 모두가 IMF로 인한 삭감 조치가 되겠습니다. 다음 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이전비로서 먼저 구료비입니다. 이재민 생계구호비 기정예산에 200만원 계상했다가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재해구호물품 구입이 300만원 예산에서 삭감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7월31일부터 8월18일까지 호우피해 복구사업비는 이재민구호 국고보조사업 변경으로 인해서 735만9천원 증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국고사업 예산으로서 일반운영비 의료비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의료비로서 기정 184만2천원에서 33만6천이 증이 된 217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으로서 사회보장적 수혜금입니다. 거택보호비 1,463명분이 국비 도비 군비해서 삭감이 3,624만9천원이 삭감이 되겠습니다. 다음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 생계보호비 250명분이 국비 도비 군비해서 6,636만5천원이 삭감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당초에 과다하게 책정이 되었기 때문에 연말에 정리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한시포함 자활대상자 양곡구입 등 특별생계비 893명분에 대해서 국비가 1억3,395만원 증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저소득 노인지원 3,555명분에 대해서 국비 도비 군비해서 3억3,045만2천원이 삭감이 되는 내용입니다. 다음 장애인 생계보조수당 150명분에 대해서 국비 군비해서 400만원이 삭감되겠습니다. 다음 장학금 및 학자금에 있어서 저소득 자녀학비 241명분에 대해서 1,366만9천원이 국비 도비 군비해서 삭감이 되겠습니다. 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 자녀학비 30명분에 대해서 국비 도비 군비해서 667만1천원이 삭감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자녀교육비 15명분에 대해서 국비 군비해서 179만6천원이 삭감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이전비로서 구료비가 되겠습니다. 7월31일부터 8월18일까지 내린 호우피해복구사업비는 이재민구호 경상적경비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8,339만9천원이 삭감이 되겠습니다. 국비 도비 군비가 되겠습니다. 태풍"예니"피해복구사업비도 이재민 구호 도비보조사업으로 변경되기 때문에 5,021만8천원이 삭감이 되겠습니다. 여기도 국비 도비 군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시도비보조사업으로서 민간이전입니다. 구료비로서 태풍"예니"피해복구 사업비입니다. 이재민구호 국고보조사업에서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도비 군비로서 충당하게 되겠습니다. 886만1천원 증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체사업비 시설비로서 공동묘지 정비사업 1개소 당초에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만, 사업대상지가 없어서 2,000만원 삭감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으로 민간자본보조입니다. 맹인복지회 사무실 임차지원비로 당초에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만, 300만원으로 계약했기 때문에 700만원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63페이지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도로변 풀베기 예취기 구입에 당초 315만원 계상했습니만, 예취기를 작년 것을 사용했기 때문에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광고물철거 절단장비 구입 49만원도 삭감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여성복지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서 저소득 모자가정 자녀양육비 3명분에 대해서 국비 도비 군비를 해서 13만2천원을 삭감하게 되겠습니다. 저소득 부자가정 아동양육비 1명에 대해서도 국비 도비 군비에서 452만원을 삭감하게 되겠습니다. 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소년소녀가장 보호비 30세대에 562만6천원을 국비 도비 군비로 해서 지급하고 남은 잔액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학금 및 학자금으로서 저소득 모자가정 실업고생 학비가 1명이 계상되었습니다만, 국비 도비 군비 지급하고 나머지 332만6천원을 삭감하겠습니다. 다음 저소득 부자가정 실업고생 학비도 당초에 87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만, 부자가정 실업고생 진학학생이 없기 때문에 87만2천원 전액 국·도비를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민간이전비로서 민간경상보조가 되겠습니다.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 자녀보육료 지원을 30명분을 계상했습니다만,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 자녀보육료가 지급하고 남은 잔액 103만9천원 국비 도비 군비를 삭감하겠습니다. 65페이지입니다. 보육시설운영비 10개소에 대해서 당초에 4억3,045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만, 부족분 국·도·군비해서 732만원을 증액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보육시설 교재교구비 6개소에 당초에 321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지급하고 남은 잔액 국·도·군비 129만5천원을 삭감하겠습니다. 다음 농어촌 보육시설 차량운영비 5개소에 대해서 당초에 442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만, 부족분에 대해서 133만8천원 을 증액하게 되겠습니다. 군비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도비 보조사업으로서 사회보장적 수혜금 저소득 모자가정 난방연료비 50세대분에 대해서 30만원 도비 군비해서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66페이지 저소득 부자가정 생활용품구입비 31세대에 대해서 도비 군비 잔액 28만1천원을 삭감하겠습니다. 저소득 부자가정 난방연료비 19세대에 대해서 도비 군비 643만9천원을 삭감하겠습니다. 다음 질환 모자세대 시약대 7세대분에 대해서 잔액 6천원을 삭감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 등해서 시설비는 어린이놀이터 유지관리비 10개소에 대해서 당초에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만, 민간 놀이터 보수비로서 대체를 하고 도비 군비 예산을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7페이지 자체사업비 민간경상보조가 되겠습니다. 여성합창대회 참가지원 4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만, 태풍으로 인해 가지고 합창대회가 취소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돈을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9페이지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123페이지 세입부분입니다. 순세계잉여금 2,934만1천원 증액 세입으로 하고, 다음 127페이지 세출부분에 예비비에 2,934만1천원을 계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1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부분은 133페이지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서 의료보호기금 예금수입이 당초에는 91만3천원을 계상했습니다만, 80만원 수입으로 인해 가지고 11만3천원을 삭감을 하고, 임시적세외수입에서 의료보호대불금 회수수입입니다. 200만원 계상했습니다만, 30만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170만원 삭감하게 되겠습니다. 잡수입으로 부당이득금 수입은 800만원 계상했습니다만, 500만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300만원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조금에 있어서 국고보조금입니다. 의료보호사업비로서 당초에 16억8,566만9천원을 계상했습니다만, 1억503만8천원을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도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의료보호사업으로서 당초에 4억2,741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만, 2,626만원을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137페이지입니다. 사회개발비 의료비로서 외래 및 입원진료비 8,635명분에 대해서 국비 도비해서 1억3,129만8천원을 삭감하겠습니다. 다음 기타에 있어서 과오납금 등이 되겠습니다. 2종 입원진료비 대불금상환에 있어서 138페이지 당초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30만원이 세입이 되었기 때문에 170만원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부당이득금 반환이 300만원 삭감하도록 하겠고, 이자수입금 반환 11만3천원 삭감하겠습니다. 다음 139페이지 영세민생활안정자금관리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142페이지 세입부분입니다. 세외수입으로서 공공예금이자수입 영세민생활안정자금이자 수입분이 당초에 1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60만원이 이자수입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50만원을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융자금회수 이자수입도 당초에 20명분에 대해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200만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100만원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으로서 순세계잉여금은 당초에 1,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2,254만3,205원으로서 454만3천원을 증액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세민생활안정자금 융자금 회수수입도 20명분에 대해서 당초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1,300만원 수입이 되었기 때문에 700만원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7페이지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사회개발비 융자금에 있어서 민간융자금 부분입니다. 영세민생활안정자금 융자금이 당초에 4,900만원 융자를 할려고 했는데 4,504만3천원을 했기 때문에 395만7천원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사회복지과 소관 3회 추경 요구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융차위원입니다. 과장님 60페이지에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 생계보호비라든지 이런 국비가 삭감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생계보호대상자가 250명이라서 삭감이 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아예 국가에서 삭감해서 보낸 것인지?

아닙니다. 이 부분은 당초에 250명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250명분을 국비 도비 군비를 계상했는데 그만큼 발생이 안되었기 때문에 나머지 발생한 부분은 지급하고, 발생안한 부분에 대해서 반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더 있었으면 반납 안해도 됩니까? 많이 해주면 안됩니까?

신청을 최대한으로 받은 것입니다.

덜 되어서 모르는 사람도 있을 것 아닙니까?

홍보에 대해서는 지사님께서 군수님한테 특별서한문을 보내고 해서 아주 관심있게 홍보를 하고 있는 중이고, 어지간하면 생활보호대상자는 안되더라도 한시보호를 해줄려고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내년에도 계속 확대해서 한시적 생활보호를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노인지원은 국도비가 약 3억이 삭감이 되었는데….

이 부분도 생활보호대상자 분을 지급하고 저소득층 부분은 숫자가 얼마 안됩니다.

아까 한시적생활보호대상자 생계보호비는 군내 홍보가 잘되면 250명은 훨씬 넘을 것인데?

아닙니다. 이 부분도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 1종 거택보호대상자 수준에 해당하는 부분은 재산 4,000만원 이하, 수입은 월수 23만원 이하니까 무한정으로는 안되는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보건소장 장한욱입니다. 보건소 소관 98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9페이지입니다. 보건소 예산 총액은 기정예산액이 2억8,626만9천이 감액된 29억6,565만원입니다. 경상예산중 인건비는 2억3,500만원이 감되고, 50페이지 경상적경비도 4,455만7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만, 51페이지 여비는 24만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항결핵제보급 업무추진비는 당초 도에서 결핵요원 여비몫으로 배정이 되었으나 누락된 것을 계상하였으며, 경로당 및 혐오시설 순회사업 추진비 350만원은 바로 밑 부분의 월액여비 중에 보건지소 요원 2명이 이동건강검진 요원으로 차출이 되고, 2명이 명예퇴임함에 따라 필요성이 없는 금액으로 과목변경을 해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열심히 일하는 보건소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라도 위원님들의 선처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사업예산의 국고보조금과 자체사업은 691만2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