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건회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7회 창녕군의회 정기회 제9차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어제 98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도 실과·사업소 직제순에 의거 계속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위원회 의사진행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표질판입니다. 제9차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진행 순서를 보고드리면, 어제 98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실과별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에 이어 오늘은 도시과, 농업기술센터의 98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해당 실과·사업소장의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1. 98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

도시과장 김성일입니다. 98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다음으로 저희들 상수도특별회계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하수처리장설치사업 추진비, 광역상수도사업 업무추진비 240만원은 삭감조치하였습니다. 다음 56페이지입니다. 시설비 남지 홍포동 하수도정비사업입니다. 이것은 지난 12월18일날 소규모주민숙원사업으로 가내시가 늦게 되었습니다. 도비 4,000만원, 군비 4,000만원, 8,000만원으로서 시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도에서 예산 내시가 늦게된 관계로 이번 3회때 편성을 올렸습니다. 다음 중앙에 실시설계비입니다. 낙동강수질 조기개선사업비 4,000만원입니다. 이것은 하단에 나오는 시설비가 있습니다. 낙동강수질 조기개선사업 13억5,400만원 시설비인데 이 사항도 내시가 늦게된 바람에 부득불 3회 추경에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 밑에 시설비 중에 간이상수도시설사업입니다. 수원이전, 시설개보수, 정수시설 설치 도합 총 5억원입니다. 5억중에 정수시설 설치는 저희들 예산부족 관계로 내년으로 이월하여 내년 예산에 편성하였고, 이 5억중에 수원이전, 시설개보수를 다 완료를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부기 정리가 되겠습니다. 다음 57페이지입니다. 상단에 계성 명리 간이상수도 관로매설공사입니다. 노후관 교체공사인데 순수한 군비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앞에서 보고드린 낙동강 수질조기개선사업 시설부대비 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부에 국내여비입니다. 농지전용업무추진 및 불법농지전용 지도단속 여비가 410만4천원, 이 사항은 저희들이 농지전용부담금 수수료가 왔기 때문에 편성된 사항입니다. 밑에 삭감된 예산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마지막으로 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에 기타 국내차입금 이자관계입니다. 창녕·남지하수처리장 건설사업 이자가 당초에 25억3,564만3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만, 변경내시 관계로 도비가 증가되었습니다. 1억9,100만원이 증가된 관계로 27억2,664만3천원으로 변경했습니다. 하단에 나오는 낙동강 수질개선 하수관거 정비사업 이자관계입니다. 이것은 전체적으로 이자가 국비, 도비, 군비가 변경내시 되어서 삭감되었습니다. 당초에 2억을 편성했습니다만, 5,644만9천원이 삭감된 1억4,352만3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일반회계를 마치고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 나눠드린 책자에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98년 예산총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은 총 26억7,847만1천원이 되겠고, 자본예산은 73억4,464만6천원으로서 도합 114억4,270만8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과목별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당초 기정예산 107억6,996만5천원이었습니다만, 6억7,274만3천원이 증이 되어 114억4,270만8천원으로 3회 추경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다음 페이지에 나오는 사항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익적 수입에 저희들이 당초보다 6억7,224만3천원이 증가된 26억7,847만1천원 이 사항은 하단에 나오는 예금이자에 1억4천만원이 불었습니다. 그위에 나오는 신설공사 수입이 5,000만원이 증가되었고, 18페이지 19페이지에 나오는 저희들 변상금. 영업외 수입입니다. 이 사항은 저희들 밀양댐 광역상수도 시설분담금 집행잔액입니다. 잔액은 실제 잔액이 아니고 당초에 밀양댐 광역상수도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을 하다가 모든 업무가 수자원공사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국토관리청에 시설분담금을 납부했다가 다시 환수를 하고 이 돈은 수자원공사에 들어갈 시설분담금입니다. 그래서 일단 돈이 들어왔다가 나가야 되기 때문에 3회추경에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른 사항은 총괄적인 사항은 다 나오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일반회계와 상수도특별회계 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도시과장님 57페이지에 계성 명리 간이상수도 관로매설 이번 추경예산 5,000만원 여기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올해 저희들이 현재 600여명이 식수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80년대에 새마을 사업으로 관로를 묻고 그동안에 도로공사로 인해가지고 중차량이 증가되고, 노후관이 상당히 누수가 되고 파손이 되어서 이래저래 말썽을 피우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당초에 저희들이 수원이전비나 개보수 사업이 돈이 모자라 가지고 확정을 못하고 있다가 금회 저희들이 일반회계에 요청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특별히 조치를 하도록 배려를 받았습니다.

km는 얼마나 됩니까?

배수관, 급수관까지 할려고 하면 상당히 긴데 일차적으로 배수관 정도 하면 1.8km 소요가 됩니다. 지금 공사비가 많이 늘어나는 것은 예전에 할 때는 비포장 도로에서 도로복구비가 필요가 없었는데 지금은 관로비나 도로포장복구비나 50대 50으로 치이기 때문에 5,000만원 정도 소요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산이 많이 들어가네요.

보충적으로 저가 84페이지에 한번 보시면 상단 둘째줄에 시설비 남지 월상∼월하간에 도로확포장 금액이 6억1,850만원 변함이 없습니다만, 안에 도비, 군비 증감이 있었습니다. 도비 5,000만원이 증가되었고, 군비 5,0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 돈은 남지 월상 월하간에 도비요청이 실제 내용은 운영비로 나가는 그런 돈이 되겠습니다. 군비를 빼어 보내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윤기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칠위원입니다. 68쪽에 농지전용 업무추진에 불법농지전용 지도단속 해가지고 업무추진비가 410만4천원 남은 것이 맞지요?

예, 맞습니다.

이게 언제까지 돈을 다 쓰야 되는 것입니까?

이게 저희들이 한몫에 전용부담금으로 우리가 징수를 해가지고 도에 납부를 하면 그 수수료가 군에 오는 그런 돈이 되겠습니다. 실제적으로는 올 1/4분기부터 3/4분기까지 수수료가 왔습니다. 왔기 때문에 해마다 12월에 수수료가 결정되어서 내려옵니다. 이 시기에 하는데 현지 조사비라든지 사진대라든지 기타 비용이 많이 듭니다. 그런 명목으로 내려오는데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순수하게 쓸 수 있는 것은 읍면에 지도단속 공무원들이나 본청의 담당자들 실제적으로 여비쪽으로, 여비지만 부대비 성질도 있고, 그래가지고 12월까지는 원인행위가 되고 집행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이 12월23일인데 불과 며칠 안남았다 아닙니까?

이 사항은 농지전용업무 지도단속이나 현지 지도나가는 일수가 이 전에부터 출장일수가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쓰는 것이 아니고, 앞에도 전부 출장 나간 일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갈음해서 쓰도 가능합니다.

쓰고 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성이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도 보니까 3차 추경에도 그렇는데 태풍 "예니" 피해복구사업 설계비가 전체적으로 엄청납니다. 저가 생각할 때는 우리 군청내에도 토목직 기사 직종을 가진 공무원이 안있습니까? 소규모 숙원사업 이런 것에 구태여 설계비가 많이 들어갑니까?

저가 답변드릴 그런 성질은 아닌데 일반적으로 저희들 도시과도 올해 수해가 났습니다. 임도시설 6개소, 상수도시설 2개소 수해가 났는데 실제적으로 저희들 규모가 작고 개소수가 작아서 도시과 직원을 활용을 해서 했습니다. 지금 건설과에서도 하는 것을 보면 읍면직원을 차출해가지고 측량설계팀을 구성을 해서 하고 했습니다. 부득불 항구복구 정비나 기술을 요한다든지 큰 구조물이나 이런 사항은 저희들 팀에서 인력이 다 안돌아가기 때문에 불가분하게 용역설계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사항은 앞으로 웬만하면 설계해도 저가 볼때는 토목기사들이 있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얼마든지 가능하리라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산절감을 하는 차원에서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69페이지 있는 사항은 건설과 설계비인줄 알고 있는데 여기에는 1,000만원이 설계비로 당초에 있다가 자체설계했기 때문에 시설비로 1,000만원을 돌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해주시고, 낙동강 수질조기개선사업 해가지고 낙동강 수질개선사업에 대해서 과장님 자세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낙동강 수질개선사업은 저희들 낙동강 유역에 있는 시군 망라해서 해당이 됩니다. 해당되는 1차적인 사항은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이 되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에서 1차적으로 하고, 종말처리장 운영을 해서 시가지내에 있는 하수관거사업이 또 있습니다. 우·오수관 정비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런 성질상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예산도 없는데 오폐수처리장에서 낙동강물까지 맑게 하기 위해서 많은 돈을 투자해서 그래서 저가 묻는 것입니다.

이 사항은 전번에도 당초예산할 때 보고를 한번 드렸는데 70%는 환경부에서 기채를 해주면 양여금 으로 갚아줍니다. 15%는 도비로서 갚아줍니다. 저희들 순수하게 하는 것은 15%로서 군비로 갚는 것이 있고, 30% 군비 갚는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사업도 신설하는 사업비냐, 보수하는 사업비냐에 따라서 부담금이 달라집니다. 신설하는 하수구는 군비 15% 부담이 있고, 보수하는 사업비는 군비 30% 부담이 있고 그런 사항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과장 수고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98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양해말씀드리겠습니다. 소장님이 도에서 확인 나와서 유어에 파프리카 현지 안내하러 나갔기 때문에 부득이 저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지금 현재 감기가 걸려가지고 목청이 좋지않아 널리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축산과장 김태홍입니다. 9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보상금입니다. 하단부분에 보면 40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예산액이 4억2,467만2천원인데 기정예산액이 4억2,427만2천원으로 40만원 증이 된것은 농업인 자녀학자금 2회 추경시 증설 정리하였으나 연말 4/4분기 지급시 읍면 누락분이 추가계상되기 때문에 40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입니다. 여기에 보면 예산액이 32억9,320만원인데 기정예산액이 34억2,421만8천원으로 감이 1억3,101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농림사업으로 신청한 사업으로서 모든 영농법인이 자부담 능력부족으로 인해서 사업비가 많았거나 국도비 군비를 모두 감액편성하였기 때문에 감된 것입니다. 1억3,101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태풍 "예니" 피해복구 수산생물 2개소 이것은 국비예산 감소로 인하여 국비를 감해서 군비예산으로 지원하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국도비 변경내시해서 국비를 지방비로 전환하는 것이기 때문에 증이 111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대지 박재효 잉어 3만미와 대합 박병현 메기 15만미 거기에 대한 보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402 민간자본이전입니다. 총 6,580만8천원이며 기정예산액이 7,140만8천원으로서 560만원이 감 되었습니다. 이것은 민간자본보조로서 도비내시 예산이 삭감으로 인해 보조사업에서 자체사업으로 편성하고 삭감이 된 것입니다. 그밑에 보면 보면 402 민간자본이전이 있습니다. 이것은 총 예산액이 2,840만원인데 기정 예산액이 2,560만원으로 280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이것도 역시 민간자본보조 사업으로서 휴경논 생산화 경운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위에 560만원 감되는 것은 역시 이것도 휴경논 생산화 경운비 지원입니다. 이것이 도비가 당초에는 지원이 된다고 하였습니다만, 도비가 이번에 삭감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비, 군비를 모두 삭감하여 밑에 군비로서 지원되어 이번에 착공된 것입니다. 도비 280만원과 군비 280만원을 합해서 560만원 삭감시키고 밑에 도비가 오지않았기 때문에 군비로서 280만원 휴경논 생산화 경운비에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 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일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입니다. 예산액이 3,492만6천원인데 기정예산액이 5,628만원이 됩니다. 감이 2,135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기타보상금으로서 이것은 소수급관리전산화사업입니다. 당초에 도에서 7,420두 5,628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만, 도에서 3,870두로 계획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2,135만4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일 상단에 보면 역시 삭감된 것도 좀전에 이야기 한 바와 마찬가지입니다. 하단에 보면 예산액이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예산액이 2,538만7천원이 되어 있는데 기정예산액이 2,262만2천원입니다. 이것은 증이 276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시설장비유지비에서 토양검정실 방범창 설치가 76만5천원이 증되었습니다. 다음에 청사증기보일러 수리비가 200만원, 그 중에서 200만원 내역중에서는 고압펌프 교체가 120만원, 보조펌프 교체 45만원, 자동타이머 35만원 그래가지고 청사 증기보일러 수리비가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80페이지 상단에 보면 75만6천원이 감되었습니다. 벼 직파 벼수확 동시 보리파종 벼농사 종합교육 급식비입니다. 이것을 삭감해서 79페이지에 있는 토양검정실 방범창을 설치하기 위해서 결과적으로 삭감을 해서 과목만 변경한 것입니다. 다음 301 일반보상금입니다. 이것은 예산액이 4,586만5천원으로 기정예산액이 5,071만원입니다. 이것도 감이 84만5천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민간실비보상금으로서 감이 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3회 결산추경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성이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이경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 73페이지에 민간자본보조 노지채소유통지원 해가지고 국·도·군비지원 일부 삭감되고 그래도 지원이 많이 되는 편인데 업소가 어디입니까? 주산지가.

제일 하단부분에 효정에 영농법인입니다.

하면 일반적으로 여러가지 작물이 들어가는데 어느 작물이며, 어느 유통에 지원 되는 것입니까?

이것은 양파저온창고입니다. 양파저온창고에 당초에 신청한 부분인데 IMF로 인해서 자재값도 올랐고, 도저히 자기 능력이 없어가지고 포기를 한 사업입니다. 도에서 진단을 해가지고 결과적으로 확정이 되어서 군에서 사업비만큼 삭감이 된 것입니다.

어디입니까?

효정리 소전 가는 길입니다. 대지면 성규섭씨 있는데 거기입니다.

차원에서 휴경답에 농사를 짓기위해서 좋은 일을 하는데 실제 지금 현재 총 휴경답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 14ha입니다. 24농가에 14ha입니다. 당초에 ha당 40만원을 지원하도록 했습니다만, 도에서 도비를 반 삭감을 시켰습니다.

현재 도비도 삭감이 되고 했는데 휴경답을 할려면 종자대, 비료대까지 지원을 하는데 포함되었습니까?

모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도비가 부득이 삭감되었기 때문에 군비로서 지원하는 상태입니다.

다른 분이 질의하시겠지만 78페이지 하단부에 소수급 전산화사업은 축협에 이관 안되었습니까? 지난번에 이관되었다 하던데.

축협에 이관되어지기 전까지 입니다. 이것은 본래 장착비가 두 당에 3,000원, 농가조사사료비가 3,000원, 모두 6,000원씩 지급이 되었는데 당초에 좀전에 말씀과 같이 7,420두로서 계획이 되어서 당초예산에 편성되었는데 이번에 다시 계획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3,870두로 계획이 변경이 되어서 부득이 장착비와 농가조사 사료비는 모두 삭감을 한 것입니다.

제대로 효과가 있습니까? 다른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먼저번에도 군수님께서 한번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사실상 소수급 관계 상당히 기대를 걸고 했습니다만, 크게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말아야지. 괜히 공무원들 바쁠적에, 이것을 제대로 할려고 하면 귀표를 붙여가지고 주기적으로 소라 하는 것은 농가에서 사육하다가도 팔고 사넣고 하기 때문에 변동이 심합니다. 할려고 하면 제대로 해야 되고, 안그러면 몇 마리 먹이면서 귀표 달고 용역을 주어도 무의미한 예산낭비입니다.

축협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앞으로 어떠한 조치가 내릴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상부 계통에서 어떠한 기술로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은 미지수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기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칠위원입니다. 과장님, 목도 안좋으신데 간단하게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74쪽에 휴경논 생산화 경운비 지원 280만원 어디에 어떻게 지원되는 것입니까?

이것은 조금전에 성위원 질의에 대해서 답변하다시피 현재 창녕의 총 휴경면적이 14ha입니다. 농가수로서는 24호입니다. 그래서 ha당 당초에서는 40만원을 지원해주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560만원이 감 되었습니다. 도비가 삭감이 되었기 때문에 순수한 군비로서는 20만원밖에 지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비, 군비를 모두 삭감시키고, 지금 밑에 보면 하단에 순수한 군비로서 280만원 이번에 다시 책정한 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진용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앞에 성이경위원이 질의를 하셨는데 의문나는 점이 있어서 질의를 할까 합니다. 74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있어가지고 노지채소유통지원 1개소 했는데 지금 자금지원된 것이 효정이라 했지요?

효정에 지원이 된 것이 아니고 삭감되었습니다.

효정에 영농조합법인입니까?

예. 영농조합법인입니다.

지원이 군비입니까? 국비입니까?

지금 현재 농림사업입니다.

농어촌구조개선사업입니까?

예.

농어촌구조개선사업 같으면 국비라든지 도비라든지 다른데 표기를 안합니까?

이것은 순수하게 효정영농법인만 지원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항은 명기가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 관내 현재 세군데가 있습니다.

저온저장고라 했지요. 저온저장고도 현재 농어촌구조개선사업이 보조가 있습니까?

거기에 보면 국고가….

아니고 보조사업 자금이 있습니까?

저가 확실하게 대답은 못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보조가 20%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에 이 사람이 할려고 도에서 그 당시에 사업계획을 했다가 지금 현재 자진해서 할려고 도에 직접 가서 해달라 했다가 결론적으로 해주고 나니까 못하겠다 하면서 우리가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언제든지 이 사업이 연말이 되면 반납이 되어가지고 사전에 독촉을 하더라도 일반 특별 권력관계를 가진 사람들도 아니고 해서 오늘 못하면 내일 한다 자꾸 끌다보니까 결과적으로 못하고 뒤로 밀려가고..

현재 창녕군 관내에 농어촌구조개선사업 신청을 해가지고 저온저장고사업을 공사중에 있는 사업소가 몇 개소 있는지?

지금 여기에 시설채소가 아시다시피 대지 센터 있는데 거기에 월계영농법인 해가지고 저온저장고가 하나 있고, 이방 모곡에 지금 한 개가 있습니다. 효정 이것은 반납이 되고, 그외는 전부다 연말 모두 완공이 다 되었습니다.

읍면에는 없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농축산과장 수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에 의거 제9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관계공무원과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한 제10차 산업건설위원회가 12월26일 오전 11시에 개의되오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