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영갑 의원 발언

의사직원 류병곤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23일 의장님으로부터 '98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과 98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제2회추가경정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왔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이경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서 애써주시는 강영갑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9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4차 분회의 제안 설명 대체)

전문위원 정진홍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끝에 실음)

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세 과년도 체납세 목표액 설정기준부터 설명을 해드리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년도 세입목표액 설정기준은 과년간 우리가 보통 5년 잡습니다마는 체납액 이월추이와 징수율을 감안해 가지고 안정성있는 어떤 목표액을 설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94년과 98년도 사이에 5개년 사이에 구세의 경우 매년 이월 평균액이 2억3000만원정도 됩니다. 그리고 징수평균액율은 1억1000만원정도 그리고 평균 징수율은 9.2%에 불과합니다. 10%도 되지 못합니다. 금년도 구세의 과년도 세입목표액의 설정의 경우는 당초 2억5000만원에서 1억 추경시에 5000만원을 삭감하고 그 다음에 금회 2회 추경시에 5100만원으로 2억원 가량의 목표액을 수정했습니다. 당초 목표 설정의 경우는 IMF체제 도래전에 경이가 잘나갈 때 이미 설정했기 때문에 연초에 갑자기 불어닥친 경제위기 사회 전반적 경기침체라든가 부동산경기 바닥세로 인해서 부득이 조정이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지나오면서 고액납세자의 부도 도산등의 악성체납이라든가 체납세의 납세여력 부족등으로 인해 가지고 워낙 변수가 많다 보니까 세수확보에 좀 차질을 빚게 되었습니다. 금년도 구세의 경우 과년도 체납세 총 징수액은 1억2500만원이었습니다마는 과오납 환부가 있었습니다. 그 금액이 8700만원으로 실제 징수 3700만원 밖에 못했습니다. 그점 이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사정으로 2회추경의 목표액을 수정하였음을 재삼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연도폐쇄기까지 목표액을 상회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경우에 세무과 전직원이 합심해서 시세와 구세 포함해서 체납세는 총 51억원을 정리를 했습니다. 이 점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님 그런 사정은 전혀 없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각 상임위원회에서 검토되어 왔고 특별한 이슈는 없는 것 같습니다. 생략하고 넘어가는게 좋겠습니다.

물론 결산추경에 삭감을 하지 않으면은 불용액으로 남아가지고 내년에 정산과정에서 또 세입조치가 됩니다. 되는데 그것이 소액 집행잔액을 이번에 삭감한 이유는 각 부서마다 좀 이유는 다르겠습니다마는 금번에 우리가 10월1일부로 구조조정에 따른 통폐합하는 과정에서 일부 과에서 집행잔액 받은 것 전액 소액이라도 1000원단위도 삭감이 이번에 전액 정리를 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일부가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또 기타 우리 예산을 집행하다보면은 각부서마다 좀 특색이 있습니다. 부서장의 의지에 따라서 남은 것 일제 다 반납하는 부서도 있고 일부는 미래 대비해서 조금씩 준비해두는 과정이 있습니다. 우리가 며칠 안남았습니다마는 그리고 저희들이 결산추경자료를 받은 것은 12월3일을 기준을 했기 때문에 한 한달간 여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측하는 과정 기준을 각 부서장이 나름대로 정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