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구의회 5분자유발언
장택진 의원 5분자유발언
택진
장택진의장
동료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5회 대구광역시남구의회 정기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준식
양준식사무국장
사무국장 양준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 12월 21일 운영위원회로부터 대구광역시남구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안과 대구광역시남구의회사무기구사무분장규칙안, 대구광역시남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모두 원안대로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98년 12월 23일에는 내무위원회로부터 대구광역시남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남구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남구제2의건국추진위원회조례안, 대구광역시남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남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모두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99공유재산관리계획안승인의건은 유보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사회도시위원회로부터 대구광역시남구이웃돕기금고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과 대구광역시남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 대구광역시남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지역보건의료계획안승인의건을 심사한 결과 모두 원안대로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같은날 대구광역시남구행정구역확장추진위원회로부터 대구광역시남구행정구역확장추진에따른건의문채택의건이 발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택진
장택진의장
방금 사무국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안건을 순서대로 상정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남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남구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남구제2의건국추진위원회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99공유재산관리계획안승인의건,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남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남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내무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안건들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대선내무위원회위원장은 발언대에서 심사한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선
이대선내무위원회위원장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의장 및 선배 동료의원 및 그리고 이재용구청장 및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무위원회 위원장 이대선입니다. 그동안 여러 바쁘심에도 불구하시고 각 상임위원회 활동에 참여해 주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98년 12월 19일 제65회 남구의회 정기회 제5차 본회의에서 내무위원회로 회부되어 98년 12월 21일부터 23일까지 3일동안 내무위원회 회의를 통해 심의한 바 있는 대구광역시남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 및 대구광역시남구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남구제2의건국추진위원회조례안, '99공유재산관리계획안승인의건, 대구광역시남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남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사유나 주요내용들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 내용과 같으며 심사한 결과로는 먼저 대구광역시남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은 대구광역시남구보건소설치조례와 대구광역시남구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설치조례 및 대구광역시남구행정기구설치조례 등으로 분산되어 있는 3개의 설치 조례를 1개의 조례로 통합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이는 조직개편이 됨에 따라 조례 등의 정비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며, 운영에 있어서도 균형과 통일이 요구되고 있고 조례 심의시에도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 참석한 전위원의 많은 의견제시와 토론을 거쳐 집행부서에서 제출한 조례안을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은 당초 정원의 총수에 있어 구 본청, 의회사무국, 보건소, 대덕문화전당, 동 등 5개로 구분하던 것을 집행기관과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으로 통합 관리하도록 함으로써 이는 지방자치단체가 조직개편이 됨에 따라 기구정원에 따른 조례도 통합 운용의 필요성이 있으므로 인하여 개정되는 것으로써 우리 구에서도 정원관리에 있어 통합 운용함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어 참석한 전위원의 많은 의견제시와 토론을 거쳐 집행부서에서 제출한 조례안을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대구광역시남구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병역의무로 인하여 징·소집시 휴직기간을 명확히 규정하고 휴직사유 소멸시 30일 이내 복직신고를 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였고 지방공무원법이 개정됨에 따라 근무상한 연령도 57세로 1년을 단축하는 것으로써 참석한 전위원의 많은 의견제시와 토론을 거쳐 집행부서에서 제출한 조례안을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대구광역시남구제2의건국추진위원회조례안에서 정부수립 50주년을 맞아 제2의 건국을 위한 민족의 재도약을 이룩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별로 본 위원회 조례안을 신설하는 것으로써 본 조례안 제3조 2항의 위원장 위촉방법과 제5조 2항의 위원장 유고시 직무대행에 있어 부위원장제 추가 삽입 그리고 본 조례안을 신설하기보다 기존 위원회를 활용하는 방안등에 대하여 의견이 있었으며 또한, 범국민적인 재도약 정립으로 지역내의 개혁과제를 선정하여 실천함으로써 밝은 사회구현에 실질적으로 운영이 잘 되도록 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도 참석한 전위원의 많은 의견제시와 토론을 거쳐 집행부서에서 제출한 조례안을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99공유재산관리계획안승인의건은 대구광역시 남구 대명동 2292-1번지 대지 183. 5평, 건평 73. 6평의 구 대명3동사무소의 관리계획 승인에 있어 집행부에서 현재 당장 매각하는 것은 아니지만 쓸모있는 행정재산의 많은 확보가 있어야 주민을 위한 복지시설 건립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현재 필요성이 적은 잡종재산을 매각하여 열악한 구재정에 보탬이 되는 의견 등이 있어 향후 필요성이 있는 잡종재산을 매각할 정도의 구재정의 어려움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되어 참석한 전위원의 많은 의견제시와 토론을 거쳐 집행부서에서 제출한 관리계획안 승인의 건을 유보키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남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현재의 개정조례안에 있어 "장애인 등급 1급 내지 3급과 시각장애자 4급이 최초 취득하는 자동차 1대에 대하여 면허세 감면"조항과 "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을 신설하는 것으로 이는 외국인의 투자유치를 촉진시키고 외국인 투자기업이 원활히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감면하고 장애인에게도 국가유공자와 같은 지방세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장애자 복지증진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이므로 참석한 전위원의 많은 의견제시와 토론을 거쳐 집행부서에서 제출한 조례안을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대구광역시남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현행 입찰등록에 있어서는 건당 10,000원의 요액을 받고 있으나 대구광역시남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별표1)15번 입찰등록에 있어 참가신청을 추가 삽입하여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16번,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또는 견적시 건당 10,000원씩 수수료 징수함에 따라 세외수입 수수료를 증대하기 위함이어서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참석한 전위원의 많은 의견제시와 토론을 거쳐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정연국위원장외5인으로부터 제출한 조례안을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이상 본 안건들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본 내무위원회에서는 이상 말씀드린 조례 제정 및 개정안과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승인의 건을 전위원이 성의를 다한 참여와 검토 및 심사를 거쳐 의결된 것임을 양지하시어 오늘 본회의에서도 내무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결과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택진
장택진의장
이대선내무위원회위원장은 심사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방금 보고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1항을 원안대로 의결하자는데 대해서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남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을 원안대로 의결하자는데 대해서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을 원안대로 의결하자는데 대해서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남구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을 원안대로 의결하자는데 대해서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남구제2의건국추진위원회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5항을 유보하자는데 대해서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99공유재산관리계획안승인의건이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6항을 원안대로 의결하자는데 대해서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남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7항을 원안대로 의결하자는데 대해서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남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남구이웃돕기금고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과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남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대구광역시남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지역보건의료계획안승인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안건들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조영원사회도시위원회위원장은 발언대에서 심사한 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원
조영원사회도시위원회위원장
존경하는 의장,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회도시위원장 조영원입니다. 그러면 이번 정기회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 폐지안 1건, 개정안 1건, 제정안 1건과 지역보건 의료계획안 승인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을 일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보고에 앞서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에 배부된 사회도시위원회의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시면서 본 의원의 심사보고를 경청해 주시면 본 위원회의 심사활동이 더욱 쉽게 이해되리라 생각됩니다. 그러면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일괄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지난 98년 11월 19일 남구청장이 본 의회로 제출한 제1안인 대구광역시남구이웃돕기금고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과 제2안인 대구광역시남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 제3안인 대구광역시남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제4안인 지역보건의료계획안승인의건으로서 정기회 제5차 본회의에서 98년 12월 19일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된 안건들이며 회부된 안건을 98년 12월 21일에서 23일까지 본 상임위원회에서 회의를 3차 개의하여 넷 안건을 상정하여 심도있게 심사하였습니다. 그리고 넷 안건의 설명요지는 기 집행부서에서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와 같습니다. 또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한 사항은 제1안인 대구광역시남구이웃돕기금고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과 제2안인 대구광역시남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과 제3안인 대구광역시남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제4안인 지역보건의료계획안승인의건에 대하여서는 위법과 지역실정에 맞게 조례를 제·개정 및 폐지하였다는 의견제시와 지역보건의료계획안도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여 별다른 문제점을 도출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의 위원이신 동료위원의 심사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안인 대구광역시남구이웃돕기금고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과 제2안인 대구광역시남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하여서는 제1안은 상위법령인 사회복지공동모금법의 제정으로 동법 부칙 제2조(다른 법률의 폐지)의 근거에 의하여 폐지되는 조례안이라 하여 간단한 질의와 제2안은 상위법인 재난관리법 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재난관리기금을 적립하여 운용토록 되어 있어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라 하여 반대토론 없이 찬성토론으로 제1안 및 제2안을 심사의결 하였으며 제3안인 대구광역시남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본 조례 개정안의 별표1 비고 제5호 「가」목과 「나」목의 내용에 있어서 「가」목의 내용은 장애인이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주차요금을 면제 및 경감하는 내용이고 「나」목은 유공자와 상이자의 차량과 사람을 각각 중심으로 하여 주차요금을 면제 및 경감하는 내용으로서, 「가」목의 장애인과 「나」목의 국가유공자의 주차요금 면제 및 경감의 혜택이 균일하지 못하며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 하여 본조항을 형평성있게 수정하자는 반대토론과, 장애인보다 국가유공자의 차량에 주차혜택을 더 많이 주는 것은 대개의 국가유공자는 사망자의 가족으로서 예우차원에서 혜택을 확대한 것이며 특히 대구광역시의 조례개정안도 본 조례 개정안과 같으므로, 대구지역의 공영주차장 관리의 형평성을 감안하여 수정하지 말고 집행부서의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찬성토론으로 열띤 토론이 전개되어 심사숙고한 끝에 심의결정을 표결하였으나, 집행부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찬성토론이 다수로 심사의결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4안인 지역보건의료계획안승인의건에 대해서는 남구보건소에서 1999년부터 2002년까지의 4개년 계획안으로써 남구지역의 보건의료 수요와 공급 구조의 특성을 파악하여 적절한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여 주민의 건강과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작성한 계획안이라 하여 별다른 반대의견 없이 찬성토론으로 심사승인 의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상임위원회에서는 제1안인 대구광역시남구이웃돕기금고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과 제2안인 대구광역시남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 제3안인 대구광역시남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제4안인 지역보건의료계획안승인의건을 집행부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의결과 계획안을 승인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본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의결한 만큼 오늘 본회의에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결과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택진
장택진의장
조영원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은 심사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보고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8항을 원안대로 의결하자는데 대하여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남구이웃돕기금고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9항을 원안대로 의결하자는데 대하여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남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0항을 원안대로 의결하자는데 대하여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대구광역시남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1항을 원안대로 의결하자는데 대하여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지역보건의료계획안승인의건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대구광역시남구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3항 대구광역시남구의회사무기구사무분장규칙안, 의사일정 제14항 대구광역시남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김선명운영위원회위원장은 발언대에서 심사한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명
김선명운영위원회위원장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 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선명입니다. 바쁘신 가운데 남구의회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난 12월 19일 제65회 남구의회 정기회 제5차 본회의에서 본 의회 운영위원회로 회부된 대구광역시남구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안과 대구광역시남구의회사무기구사무분장규칙안과 대구광역시남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12월 22일 제2차 의회 운영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배부해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요지는 기 배부해드린 제안사유 및 주요내용과 같았으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도 세건의 조례 및 규칙안에 대하여 이의없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러면 본 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남구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8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기구인 사무국을 설치하며 사무국에는 사무국장을 두며, 사무국장은 의장의 명을 받아 의회의 사무를 통할, 소속직원을 지휘 감독토록 규정하였으며 전문위원은 소속위원회의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의안을 검토하고 의사진행 위원장을 보좌토록 규정하였고 사무직원은 대구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에 통합 운영하며 의회 사무처리를 위해 남구청장에게 소속직원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등 고비용 저효율의 행정구조조정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효율적인 사무기구의 운영을 위한 것이라 판단되어 전위원의 의견을 모아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대구광역시남구의회사무기구사무분장규칙안은 대구광역시남구의회사무기구설치조례안 제7조에 의거 제정하는 규칙안으로 사무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하고 사무분장은 국 단위로 하며 전문위원의 직급과 분장사무를 규정한 것으로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전위원의 의견을 모아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끝으로 대구광역시남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대덕문화전당건립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105조에 의거 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가 설치 운영됨에 따라 남구청 하부 행정기관으로서 행정사무감사및조사 대상기관에 포함시킴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전위원의 의견을 모아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한 조례 및 규칙안에 대하여 전위원의 뜻을 모아 심사 의결하였음을 양지하시어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택진
장택진의장
김선명운영위원회위원장은 심사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방금 보고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12항을 원안대로 의결하자는데 대하여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대구광역시남구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을 원안대로 의결하자는데 대하여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대구광역시남구의회사무기구사무분장규칙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4항을 원안대로 의결하자는데 대하여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대구광역시남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5항 대구광역시남구행정구역확장추진에따른건의문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오세찬 대구광역시남구행정구역확장추진위원회 위원장은 발언대에서 건의문을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찬
오세찬의원
안녕하십니까? 대구광역시남구행정구역확장추진위원회 오세찬위원장입니다. 대구광역시남구행정구역확장추진에따른 건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건의문 IMF 관리체제에서 하루빨리 벗어나기 위하여 사회 전 분야에 대한 뼈를 깎는 구조조정이 진행되고 있으며 정부조직 뿐만 아니라 우리 구청에서도 정원감축과 행정기구 축소, 초긴축 예산편성 등으로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재기의 몸부림을 치고 있으나 이는 근본적인 대책이기보다는 미봉책에 불과하므로 남구주민의 번영 발전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행정구역 재조정 등 남구재정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노력이 절실하다고 판단된다. 남구는 각급 교육기관이 밀집해 있고 쾌적한 주거지로 각광받는 대구의 중심으로 대구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하였으나 지난 88년 행정구역 개편 이후 행정수요는 급증하는 반면 구 재정은 제자리에 머물고 있는 실정이며 주변의 급속한 도시화로 우리구의 인구가 급속히 감소하는 추세에 있으며 또한 남구구역의 절반 이상이 대구시민의 휴식처인 앞산과 미군부대가 산재하여 지역개발에 한계가 있어 대구시 각 자치단체간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고 나아가 전체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행정구역 재조정이 강력히 요구되는 바 남구의회는 행정구역확장추진위원회를 구성 각계각층의 여론을 수렴하고 구민과 함께 전개하며 가시적인 성과가 있을 때까지 주민과 전 의원이 일치단결하여 모든 대책을 강구할 것이며 관계기관은 우리의 요구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대책수립을 촉구하면서 다음과 같이 건의한다. 1. 88년 행정구역 개편 이후 신개발로 인하여 달서구가 비대해져 지역간 불균형을 초래하게 되어 달서구로 편입된 지역을 환원토록 관련법을 제정할 것을 촉구한다. 2. 지역에 주둔한 미군부대로 지역개발 애로 및 세수결손에 대해 범정부 차원의 보전대책을 강구해 줄 것을 건의한다. 3. 지방자치권 확보를 위한 행정구역재조정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 자치단체가 함께 참여하는 행정구역조정협의회 구성을 건의한다. 4. 열악한 지방재정을 보전하고 자치단체가 재정적 안정속에 자치문화를 꽃피울 수 있도록 지방교부금의 현실화 등 관련법률 개정을 건의한다. 5. 각 관계기관은 대승적 입장에서 본 건의안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전향적으로 검토할 것을 촉구한다. 1998년 12월 24일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일동.
택진
장택진의장
오세찬대구광역시남구행정구역확장추진위원회위원장은 건의문을 낭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방금 낭독한 건의문을 채택하여 대구광역시남구행정구역확장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였으면 합니다마는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점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 대구광역시남구행정구역확장추진에따른건의문 채택의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서 이번 정기회동안 다루어야할 안건들을 모두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30일간 회기로 열린 이번 제65회 정기회에서 주민의 대표로서의 역할과 소임을 다하기 위해 노력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회기동안 우리는 주민의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한 구정질문을 통하여 주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켰으며 또 행정전반에 대한 사무감사를 실시하여 행정의 잘못된 점이나 개선해야 되는 그런 사항을 촉구하였을 뿐만 아니라 어려운 재정 여건입니다마는 99년도 예산을 알뜰하게 심의 의결하였으며 또한 당면한 조례안을 심사 처리하는등 성의를 다한 활발한 의정활동을 추진하여왔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다사다난 했던 무인년 한해를 마무리 하고 새롭게 다가올 기묘년을 맞이하면서 제3대 남구의회는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그간의 경험과 경륜을 바탕으로 보다 성숙된 의정활동을 추진하고 주민복지 증진에 한층더 크게 기여하는 남구의회의 모습으로 갖추어갈 것을 기대하면서 그간의 의회 운영과 의정활동에 아낌없이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연말연시를 맞이하여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또 자리를 함께해 주신 이재용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방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새해에는 보다 밝은 모습으로 만나뵙기를 바라면서 제65회 남구의회 정기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45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