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백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5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정기회 제5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98년 12월 9일, 12월 16일, 12월 21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자로 본 위원회로 심사 회부된 광주광역시 동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사무국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 개정 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레안,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고용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 물품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 무등예술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 공유재산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 ’98.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광주광역시 동구 지역보건 의료계획 승인안 이상 11건의 조례안 및 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집행부 직제순에 따라서 실?과?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일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질의 답변을 하고, 표결하는 순으로 실시하겠으며, 표결방법은 거수에 의한 방법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그러면 회의 진행방벙과 표결방법이 결정되었으므로 1. 광주광역시 동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개정조례안 (동구청장 제출) 2.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개정조례안 (동구청장 제출) 3.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사무국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 례 개정 조례안 (동구청장 제출) 4. 광주광역시 동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안 (동구청장 제출)

기획감사실장 최동식입니다. 남다른 열의를 가지고 구정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고 계시는 신채성 기획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기획감사실 소관업무에 대하여 평소 각별한 관심을 갖고 성원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광주광역시 동구 행정기구설치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안한 이유를 말씀드리면 1.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지방공무원의 기준 등을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등에 관한 대통령령」이 개정되었고 2. 자치단체마다 행정조직 운용과 관련하여 다양한 형태의 조례를 운영함으로써 기구?정원 조정시 각종의 조례?규칙을 개정하는 등 행정낭비 및 지방의회 조례심의시 비효율성이 지적되고 있어 3, 행정자치부에서 마련한 정비지침과 준칙을 근거로 본청, 보건소, 사업소, 동별로 각각 운용되고 있는 현행 4개의 기구 설치조례를 1개의 조례로 통합함으로써 행정 능률성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우선 구성체계에 있어 기존의 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직속기관(보건소)설치 운영조례, 사업소(위생매립장)설치조례 및 동의 설치 근거를 기구조례상에 각각 장(장)으로 구분 신설하여 광주광역시 동구행정기구설치조례 1개로 통합하였으며 또한 행정운영동의 경우, 행정운영동의 설치 근거가 기구조례로 통합되고 행정운영동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은 따로 조례로 정함에 따라 부칙에서 제명을 현행 “광주광역시 동구 행정 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를 ”광주광역시 행정운영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로 개정되고 또한 동장 정수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해짐에 따라 이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광주광역시 동구의회사무국의 설치 및 사무직원정수 등에 관한 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안한 이유는 ‘98년 8월 31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어 행정자치부에서 기구와 정원관련조례의 정비지침과 준칙을 마련함에 따라 이를 정비하여 지방지치단체간의 통일성을 기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명을 광주광역시 동구의회사무국의 설치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에서 전국 공통적 제명인 광주광역시동구의회사무기구설치및 직원정수조례로 변경하였으며 의회사무국 및 전문위원의 직무규정을 신설하여 업무소관에 따른 지휘체계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동구의회사무국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관한 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안한 이유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에 관한 규정의 개정과 자치단체간의 통일성 유지를 위한 행정자치부의 지침 및 준칙에 따라 제1조(목적)에 “지방지치법 제103조”의 정원 근거 조항을 삽입하고 제2조(정원의 총수)에 정원의 총수규정을 삽입 및 제2호에 “의회사무국의 정원”을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으로 하고 제3조에 “정원관리기관별 정원”의 규정을 삽입하기 위한 개정입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 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안한 이유는 지역경쟁력강화에 걸림돌이 되는 각종 규제의 전면적 개혁 및 규제 신설을 강력히 억제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지방지치단체 규제개혁 종합지침(‘98. 9월. 행정자치부)표준안을 근거로 본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각종 규제의 신설, 등록, 공포에 관한 사항 등을 심사, 처리하기 위하여 구에 행정규제개혁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 규제개혁에 따른 주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위원회 소속하에 규제개혁위원회룰 두었으며, 위원수는 위원장 2인을 포함하여 12인 이내로 구성토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주민 편익위주로 규제 행정을 개선하여 주민생활의 불편을 제거하는데 있습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동식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형래입니다. 〈 검 토 보 고 〉

문형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조례안을 심사함에 있어 의문난 사항이 있으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백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임택 위원입니다. 시행규칙 제6조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사무국의 사무분장은 따로 광주광역시 동구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행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개정사항은 아닙니까?

개정된 내용은 종전에는 사무국이라고 해서 된 내용이고 사무기구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 사무분장이 새로 들어간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두가지로 바뀌었습니다.

물론 정수 등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의회 관련 조례 개정안이기 때문에 의회에서 좀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는 유보하는 것이 어떤가 생각합니다.

임택위원으로부터 조금 더 시간적 여유를 갖고 심도있는 검토와 심사를 위해 다음 회기까지 유보하자는 제안이 있었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이봉규 위원으로부터 동의가 있어 본 조례안을 유 보하자는 동의안이 성립되었으므로 유보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그러면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사무국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개정조례안은 심사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의문난 사항이 있으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봉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봉규 위원입니다. 규제개혁 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보면 위원장 2인을 포함하여 12인이내의 행정 규제개혁 위원회를 설치한다고 하는데 위원장은 어떤분이 됩니까?

공무원이나 민간인 위원중에서 선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개혁위원회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자세하게 설명하여 주십시오.

개혁위원회는 규제정비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기존 규제를 전반적으로 심사하며 규제의 신설규정에 대한 심사를 하고 규제를 남발하지 않는 역할을 하고 규제개혁에 관한 의견수렴을 하고 처리를 하며 규제 개혁실태에 대한 점검 평가 등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정화조법이나 오수정화조법이 있는데 그 법률에 의해서 단속하고 강화하고 있는데 그런 문제가 민생문제에 많이 직결되어 있는데 그런 것도 단속하는 데 불필요하다면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개정해서 시행할 수 있습니까?

새로 나온 지침같은 것을 심사할 수 있고 법의 개정은 건의만 할 수 있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문제인 것 같은데....

이 위원회는 12명으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중에서 과반수 이상을 민간인으로 위촉하도록 돼 있습니다.

의회 의원은요?

의원을 포함해서 과반수 이상을 민간인으로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자치구에서 각종 규제건수가 얼마나 됩니까?

지금까지 발굴한 것이 55건입니다.

위원장이 공동위원장이란 얘기인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위원을 과반수로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민간인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이상입니까? 과반수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12명이상이면 7인, 8인까지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예. 전체과반수가 되어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위원장을 2명 둘 필요가 있습니까? 민간인이 과반수이상이라고 한다면..

행자부 지침에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어서..

원론적인 얘기인데 이 위원회가 있어야 규제개혁이 됩니까?

지금까지 55건이 발굴되었고 그래서 그 부분도 위원회가 구성되면 전체적으로 심의할 계획입니다.

혹시 이런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서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공무원수도 과반수가 되잖아요.

과반수가 못되지요. 7명이 민간인이 차지하고 공무원은 5명밖에 안됩니다.

그러면 왜 위원장을 2인으로 하는지 모르겠어요.

지침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 위원회가 필요하시다는 이야기 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민간인에게 편리하게 하고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서 이 위원회를 둔 것이죠?

그렇습니다.

잘 운영하면 주민들에게 많이 도움이 되겠네요.

그래서 민간인을 과반수로 하자 그렇게 됐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광주광역시 동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반대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찬성 4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운영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 례안 (동구청장 제출) 6.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고용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동구청장 제출) 7. 광주광역시 동구 물품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 (동구청장 제출)

총무과장 허학입니다. 존경하는 신채성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구민의 대변자로서 항상 구정에 대해서 합리적인 비판과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등 지역사회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함과 아울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번 정기회에 상정된 3건의 총무과 소관 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94년 3월 개정된 지방자치법 제109조에 의하면 동장은 일반직공무원으로 임명하게 되어 있고, 경과규정에 의하여 당시 근무하고 있는 별정직 동장은 임기가 보장되어 계속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만, 우리 구의 경우 별정직 동장이 지난 6월 30일자로 전원 퇴직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의 적용범위를 “동장을 제외한 지방별정직 공무원”에서 “지방별정직 공무원”으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지방공무원법이 개정됨에 따라 ‘98. 9. 24. 행정자치부로부터 시달된 표준안에 의거, 3년의 범위내에서 가능하였던 근무상한연령 연장 제도를 폐지하고, 신체, 정신상의 장애로 인한 직권면직 기준을 “6개월 이상” 근무를 감당하지 못할때에서 “지방공무원복무조례규정에 의한 휴가기간(연가, 병가, 공가, 특별휴가)이상” 근무를 감당하지 못할 때로 개정하고,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에 강제적으로 휴직을 명하게 되어 있었으나, 임의적으로 휴직을 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한편 휴직 기간 및 효력 조항을 신설 하였습니다. 그 주요 내용을 보면, 병역의무를 필하기 위한 휴직기간을 복무기간 동안으로 하고, 복무기간이 종료된 때부터 30일 이내에 임용권자에게 신고토록 하였으며, 휴직중인 공무원은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는 종사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근무상한연령이 1년 단축됨에 따라 일반직 공무원에 준하는 경과규정을 마련하여, 근무상한연령 연장자는 ‘98. 12. 31일에 퇴직하고, 개정전의 규정에 의한 ’98. 12. 13일과 ‘99. 6. 30일 퇴직 예정인 자는 종전과 같고, ’99. 12. 31일 퇴직예정인 자는 ‘99. 6. 30일에 2000. 6. 30일 퇴직예정인자는 ’99. 9. 30일에 당연 퇴직토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고용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역시 행정자치부로부터 시달된 표준안에 의거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형사사건으로 인하여 기소된 때 휴직을 명함에 있어 강제조항을 임의조항으로 변경하였으며, 휴직기간 및 효력조항을 신설하고, 근무상한 연령 단축에 관한 경과조치 규정을 두었는데 내용은 앞에서 설명드린 별정직 공무원의 경우와 같습니다. 한편 고용직 공무원 직종이 현재 1종, 2종, 경노무 등 3개 종류로 되어 있으나 1종과 경노무로 단순화하고, 직무종류는 45종으로 구분되어 있으나 이 중 43종을 폐지하여, 지도원(1종)과 사환(경노무)등 2종으로 조정하였으며, 사환의 근무상한연령을 현재의 58세에서 57세로 1년 단축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조례안은 지난 5월 실시하였던 전국 지방자치단체 재물조사 결과 행정자치부에서 개선안을 마련한 시?군?구 조례개정준칙안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보유물픔 중 사용할 수 없는 물품이 발생하여 불용품 처분을 할 경우 사전절차로 이행하고 있는 동일 광역시?도 소요조회 대상물품의 범위를 취득가격기준으로 1천만원미만 5백만원 이상으로 하한선을 정하여 종전에는 1천만원미만으로 상한선만 있고 하한선이 없어 불용품 전부를 대상으로 하던 것을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만 소요조회하도록하여 행정력의 낭비를 없애고 물품관리의 효율화를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3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만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께서 심도있는 심의를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학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형래입니다. 〈 검 토 보 고 〉

문형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심사함에 있어 의문난 사항이 있으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택 위원 질의하십시오.

임택 위원입니다. 휴가기간이 6개월인데 그 이상 근무를 담당하지 못할 때, 휴가기간이상 연가나 병가, 공가는 어느 정도 되는 것입니까?

연가는 일반연가가 23일이고 병가는 60일이내입니다. 특별휴가는 부모나 직계 존비속 사망, 자녀결혼시 7일까지 할 수가 있고 백부나 백모의 경우 3일까지 하기 때문에 해당이 안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병가가 몇일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최고가 60일 입니다.

그러면 60일 이상 근 무를 담당하지 못할 때 직권면직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 입니까?

모든 기간을 합쳐서 포함이 됩니다.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인해 6개월 이상 근무를 담당하지 못할 때 지금까지는 직권면직을 했는데 병가가 60일이라고 하면 2개월 이상 업무를 담당하지 못하는데 기간을 축소한 의미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형사 사건으로 기소되었을 때 강제적으로 휴직을 명하게 되어 있었으나 임의적으로 휴직을 명한다는 것은 휴직을 명할수도 있고 안할수도 있다는 것인데 개정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까지는 국토방위 의무의 경우 자동적으로 휴직을 명하게 돼있고 형사 사건도 명하게 되어 있었는데 형사 사건은 경중이 있습니다. 경미한 사건도 휴직을 명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재판도 안받고 하는데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그 경중을 따져서 심각한 경우는 휴직을 명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근무를 계속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휴직중인 공무원은 봉급이 어떻게 나갑니까?

종류가 다양합니다마는 공상으로 휴직에 들어가 있을때는 100%지급하고 일반 장기 병가로 인한 휴직은 본봉의 80%입니다. 기타 근무 수당은 안 나갑니다.

그 동안 휴직중인 공무원이 직무에 종사한 경우가 있습니까? 직무에 종사할때는 100% 다 나가는 겁니까?

규정이 애매해서 선을 그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휴직중인 자가 직무에 종사한 적이 있었느냐는 말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김백규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개정 취지가 별정직 개정 취지와 똑같네요!

예. 직종이 유사합니다. 직종이 많아 단순화 한 것입니다.

근무상한 연령도 다양하던데 이것을 57세로 한 것입니까?

예.

김백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제16조 불용품의 소요 조회 불용결정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1천만원 미만과 500만원 이상 물품에 한해서 불용결정을 한다고 했는데 1천만원 이상과 500만원 미만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1천만원 미만에 대한 물품을 불용처리하려면 조례가 어떻게 돼 있느냐면 동일 광역시도에 소요 조회는 단위당 가격이 1천만원 미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의자 하나를 불용하려 해도 각 구청에 필요하면 “가져가시오” 하고 전부 알려야 합니다. “이걸 고쳐서 쓰면 쓸수 는 있는데 고치는 값이 사는 값보다 많이 듭니다“하는 의견을 보내는데 가져가려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렇게 행정적으로 쓸데없는 일이 많기 때문에 못 쓸 것 중에서도 값이 최소한 500만원 이상 되는 것을 알려서 필요한 기관이 있으면 쓸수 있게 하자는 것입니다. 이런 절차를 걸쳐야 하기 때문에 행정적으로 굉장히 번잡합니다.

1천만원 이상 짜리를 규정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당연히 감정해서 입찰에 붙힙니다.

실제로 재활용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물품은 500만원짜리 이하 아닙니까?

500만원 이하는 자체에서 판단하자는 것입니다. 자체에서 판단해서 수리해서 쓸 것 같으면 수리해서 쓰고 수리비가 사용하는 기간이나 용도, 효과보다 더 손해라고 판단되면 폐기 처분을 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광주광역시 동구 물품처리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반대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찬성 4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물품관리 조례중 개정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광주광역시 동구 무등예술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동구청장 제출)

민원봉사과장 나종기입니다. 존경하는 신채성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시민의 대변자로서 구정에 대하여 항상 건설적인 비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고 지역 발전을 위해 밤낮없이 노심초사하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고 감사드립니다. 오늘 광주광역시 동구 무등예술관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을 제안하면서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무등 예술관 운영기금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 및 건전하고 투명성 있는 기금 재정운영을 하고자 상위 법령에 위반된 사항 및 미비된 사항을 개정하는데 있습니다, 다음으로 본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첫째, 기금의 관리 방법을 세입세출 예산외로 기금 계좌를 설치 관리토록 하였습니다. 둘째, 기금의 관리를 기금 운영관이 하도록 하는 것을 기금 운영관과 기금 출납원이 하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기금 운영 계획서 및 기금 결산서의 제출시기에 있어 기금 운영 계획서는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기금 결산서는 다음 회계년도 개시 120일전까지 구 의회에 제출토록 하였습니다. 넷째, 기부금품 모집 규제 제5조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과 공무원은 기부금품의 모집을 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본 조례 제19조를 삭제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내용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법령에 정해진 절차를 준수하고 무등예술관 운영을 효율적이고 원활하게 지원할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종기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형래입니다. 〈 검 토 보 고 〉

문형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동구 무등예술관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심사하면서 의문난 사항이 있으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백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세입세출 예산외로 관리한다고 했는데 특별하게 기금 관리를 그렇게 하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까지는 기금을 사용하면서도 세출예산으로 편성만 돼있고 실제 운영은 세출예산외로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구분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명시했습니다.

외국인을 유치하기 위해서 이런 조치를 하는 것은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전액 감면한다는 것은 너무나 무의미한 일 아닙니까? 예를 들어 90%를 감면한다든지 95%를 감면한다든지 혜택을 더 주는지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습니까?

행자부 준칙안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전국적으로 동일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저 희는 외국인 토지가 없습니다. 앞으로도 없을 것입니다.

임택 위원 질의하십시오.

매각 대금의 분할 납부에서 연 5%에서 8%이자 10년 이내 납부 현황이 있는데 10년 분할 납부 연 5%이자, 10년 분할 납부 연 8%이자로 지금 구분을 했잖아요. 분할 납부 할 수 있는 대상이 신?구개정 조례안에 안보이는데 그 대상 내용도 개정된 부분이 있습니까?

이것은 전부 외국인 토지에 대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도 외국인에 국한된다고 봅니다.

외국인에 국한된다고요?

예. 그에 대한 신설에 따른 것입니다.

아니 그것이 아니잖아요. 주요골자중 외국인 투자 유치 관련에서 전액감리 이 부분말고 제22조 매각 대금의 분할 납부는 외국인이 아니잖아요. 공용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할 재산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매각시, 학교 용지를 교육청에 매각할 때, 또 영세민에게 4㎡이하 토지 매각시 그것은 내국인이잖아요. 그리고 허용할 수 있는 대상이 현행에 어떻게 되어 있느냐는 얘기예요. 지금 신,구에 보면 안 나와있는데 현행대로 되어 있는데서 5%하고 8%를 나누어서 구분을 한 것인지 저는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분할 남부 사유에는 10년이내 연 5%이자로 분할 납부 할 수 있는 대상을 교육청 및 지방자치단체의 공공 사업의 경우와 국유 재산법 시행령 제40조 2항 2호의 규정에 의한 대상으로 한다고 못을 박아놨네요.

개정 내용인데 현행과 개정안한 것을 비교해 보니까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구체적으로 해 놨는데 악용될 가능성이 많다고 봐요. 10년 분할 납부 연 5% 주택 개량 재개발 지구안에 사유 건물에 의하여 전부 사용되고 있는 재산 매각시라든지 이런 경우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주거환경개선 지구도 포함될 것이고 생활보호법에 의한 보호 대상자, 영세 농가 영세민 이것도 기존에 있었습니다만 문제가 될 것 같은데 현행 개정안에 새로 넣어 놓은 것 입니까?

당초에 있던 것을 개정한 사항입니다. 옛날부터 있었습니다.

내용 자체는 변동이 없습니까?

예.

요율만 변도을 했다는 얘기죠?

예.

그 전에는 5%하고 8%를 결정할 때 어떻게 결정을 했습니까?

옛날에는 사항이 없었다고 봐야죠.

이것을 좀 더 구체화 시켰다는 이야기네요?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광주광역시 동구 공유 재산 관리 조례중 개정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반대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찬성 4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난 98년 9월 25일 제73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 유보되었던 98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 승인안에 대하여 지적과장으로부터 수정 제안이 있으므로 재심사를 하겠습니다. 의문난 사항이 있으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택 위원 질의하십시오.

의문사항이라기 보다는 동사무소 매각과 학1동 교환, 산수2동 대의동 사무소 각각을 계획안으로 내야 되는 것 아니예요?

공유재산 관리계획이니까 똑같은 사항인데요.

똑 같은 사항인데 지금 안을 낼 때 안이 없어요. 보니까 제안설명안에만 있고 그 안 자체는 없잖아요. 제안 설명안에서 설명만 하셔버렸어요!

지난번에 보내드렸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러면 지난번 감사때 대의동사무소 활용계획에 대해서 총무국장님께서 원점에서 재검토하시겠다고 그랬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구정 질의에서 청장님이 말씀하신대로 변동 사항은 없습니다.

국장님! 원점에서 재검토하시겠다고 했는데 무슨 내용이 없습니까?

총무국장입니다. 그 때 구 조정위원회에서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구 조정위원회에서는 청장님은 빠지시거든요. 조정위원회에서는 매각으로 하자 그렇게 나왔는데, 그러나 청장님 약속사항도 있고 하니까 내부적으로 결론만 매각으로 결정 지어놓고 청장님께 최종 결심을 받아보자 해서 미진중에 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매각한 것이 낫겠는데 청장님 생각은 만일 매각을 해 가지고 예술의 거리에 안맞게 식당이나 다른 것이 들어갔을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이냐고 염려하고 계신단 말입니다. 결론은 아직 못 내렸습니다. 제 생각같아서는 팔아버리는 것이 편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 생각은 매각 방법도 있겠는데 이런 안을 제안을 해보고 싶습니다. 지금 무등예술관에서 사용을 하겠다고 하는데 무등 예술관 임대료가 얼마입니까?

1억 2천만원입니다.

그러면 문제는 그것을 빼서 나올 때 누가 그 가격에 임대할 사람이 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가격으로 다른 임대를 한다고 하면은 굉장히 큰 평수를 할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제가 알아보니까 70, 80평 경우 몇 천만원으로 임대할 수 있는 것이 그 부근에 나와있기는 해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 임대료를 빼서 남은 것으로 설치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대의동사무소를 그야말로 예술의 거리 활성화의 차원에서 활용을 하신다면 제 생각에는 차라리 우리가 직영을 해서 모든 단체들이 그 사무실을 기간별로 이용할 수 있다고 본다면 나름대로 예술의 거리 활성화 위원회를 만든다든지 아니면 우리 민원봉사과에서 각 단체들이 저마다의 어떤 특기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활용할 수 있도록 우리가 직접 관리하는 것이 저는 타당하지 않겠는가! 그렇지 않다면 차라리 매각하는 것이 낫다. 지금 미술관에서 들어온다 해서 전시할 수 있는 그런 공간도 아니고 또 그 동안 미술관 전시 과정에서 그것이 예술의 거리 활성화에 별 도움이 안됐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신현 위원님이 지적하셨습니다만 1억 2천만원이면 지금 부동산 가격도 있고 하니까 그 돈 가지면 그 보다 더 넓은 평수를 얻을 수 있다. 그러셨서든요. 저도 환영하는데 저도 중간층이 되어 가지고 참...

알겠습니다. 판단은 저희가 하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같아서는 팔아버리고 싶다니까요. 그런데 결심 과정의 그런 문제점도 있고 또 그것을 만약에 다시 의회에서 다른 대안으로 해서 좋은 방향으로 활용하는 방법이 있으면 조언을 주시면 또 그것도 해보고 하겠는데 지금 당장 저의 입장으로써는 어떻게 대안을 못 내겠어요.

본 위원 생각은 이 부분은 우리 의회에서 나름대로 어떤 대안을 찾았으면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대의동 사무소 건에 대해서는 분리처리를 했으면 합니다.

제 생각도 그렇습니다. 대의동 사무소는 우선 보류를 해 주시고 다른 것만 승인 해 주십시오.

그러면 산수2동을 어린이 회관으로 무상임대한다고 하셨는데 나름대로 계획이 있어서 무상임대를 하시겠다고 했는지, 하겠다는 사람이 있어서 했는지 계획을 듣고 싶어요.

2층은 사회과에서 보훈 경로당으로 하고 있고 1층은 어린이 회관 사용계획으로 무상으로 대부 한다고 73회 임시회때 올라와 있습니다.

그것은 알고 있는데요. 제가 왜 이것을 제기를 하냐면 나름대로 어린이 회관을 운영하겠다는 분이 있어서 이러는 것인지, 그것이 급한 일이 아니라고 한다면 지금 꼭 처리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원래 청장님 공약사항은 우리 구에서 어린이 회관을 하겠다는 이야기였어요. 그런데 무상 임대한다는 이야기는 민간인에게 주겠다는 이야기인데 잘 해 보겠다는 민간인이 있어서 그런 것인지 명확하게 해 주시라는 이야기에요.

구체적으로 활용계획안에 대해서는 모르신다는 말이죠?

그것은 사회과에서 얘기를 해 줘야 할 사항입니다.

그러면 그 점도 유보를 해 가지고 방안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수정동의하겠습니다. 지금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중에서 현장 민원실로 활용하고 있는 8개 동사무소 매각건과 시상수도 본부 소유인 현 학1동 청사와 구 학1동 청사 교환건에 대해서는 오늘 의결을 하고 대의동 사무소와 구 산수2동 사무소 무상임대건에 대해서는 심사 보류 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9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임택위원 으로부터 수정안이 들어왔습니다.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98년도 관리계획 승인안중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98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은 수정한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광주광역시 동구 지역보건 의료계획 승인안 (동구청장 제출)

보건행정 담당관 염방열입니다. 제2기 광주광역시 동구 지역보건 의료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립 배경에 대해 말씀드리면, 주민의 건강 욕구에 부응하는 보건의료사업의 개발로 양질의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동구민의 건강향상을 도모코자 지역보건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등 관계 규정에 따라 지역 역보건 의료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지역보건 의료계획안의 작성과정에 대해 설명드리면, 먼저 보건소 전 직원을 대상으로 사업의 우선순위 설정회의를 2회 개최했으며, 광주, 전남 각 보건소장, 보건관련, 대학교수 등 42명의 전문가 그룹을 대상으로 실시한 우선순위 조사를 바탕으로 상위순위사업에 대해서는 전문가, 보건소내 의사, 각 사회담당자의 참석하에 세미나를 4회 개최하였고, 그 외의 사업에 대해서는 각 사업담당자의 설명회를 4회 개최한 다음 계획안을 작성하고, 98. 12. 16일 지역보건의료 심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의회에 제출하였습니다. 지역보건 의료 계획의 달성목표로는 첫째, 공공부분 주도의 보건 사업을 지양하고 민간부분의 참여와 역할 증대로 지역보건사업 체계를 구축하고 둘째, 우선순위에 기초한 사업을 추진하며 셋째, 보건 행정의 재설계 및 업무 재구성 넷째, 민간부분의 관리율을 파악 및 정기적 평가 실시 등입니다. 각 사업별 업무계획 및 추진계획에 대해 말씀드리면, 노인 보건 사업은 사업대상자를 경로당, 방문보건, 기타로 대상자를 구분하여 각 대상자별로 노인체조교실운영, 무료순회 진료, 예방접종, 노인 건강검진, 건강 상담 및 보건교육, 재가 재활치료, 이동목욕 실시사업을 추진하고, 만성퇴행성질환 관리 사업 및 방문 보건 의료 사업은 만성질환자 관리, 보건교육과 상담 및 홍보, 이동 목욕 서비스, 재가재활 서비스 사업을 추진하며, 정신 보건 사업은 정신질환 예방, 정신질환의 발견, 등록, 상담, 의뢰 및 재활을 위해 1차년도(1999년)에는 사업의 도입, 2차년도(2000～2001년)에는 1차 사업의 평가 및 사업 확산도모 3차년도(2002년 이후)에는 사업의 정착기로 설정하여 단계적으로 추진하겠으며, 보건 교육 사업은 민간 단체와 연계하여 열린 건강 교실, 출장 보건 교육, 학교 보건 교육 등의 사업을 추진하면서 아울러 보건교육사업의 정보화 전략을 병행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급만성 전염병 관리 사업은 지속적인 예방활동과 동구 지역에 맞는 전염병 정보 감시 체계를 확립하고, 영유아 보건 사업은 영유아 등록관리를 위해 병?의원과의 출생신고 체계구축, 모자 보건 수첩 발급등 지속적인 관리로 영유아 건강증진에 기여하겠습니다. 재활보건사업은 관내 장애인에 대한 정확한 실태 파악을 바탕으로 뇌혈관 질환 등에 대한 재활 치료를 교육하겠습니다. 성인보건사업은 주민의 건강검진을 파악 및 검진율 제고에 힘써 동구민의 질병 조기 발견 치료율을 높이겠으며, 아울러 질병 유소견자의 추후 관리를 실시하고 구강 보건사업은 구강보건교육, 불소용액 양치사업, 치아 홈메우기 사업, 구강보건 실태조사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학생 보건 사업은 보건 교육, 구강 보건 사업, 영양사업, 학교 전염병 관리 사업을 추진하고, 모성 보건사업은 방문보건사업과 연계하여 저소득층 소외 계층을 중심으로 임산부등록 및 산전?후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영양 개선 사업은 영양 교육, 영양 개선사업, 실태조사 등을 통해 생활 습관 개선이 되도록 하고, 의약관리 사업은 종전의 양적인 규제에서 질적인 규제로 전환하여 보건의료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각종 실험 및 검사에 대한 정확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매년 정기 검사를 실시함으로써 주민에게 양질의 의료 혜택을 제공하여 주민의 건강한 생활 도모는 물론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민간의료기관과의 연계방안으로는 동구의사회, 의과?치과대학 및 각 의료기관과 연계하여 방문보건사업, 정신보건센타 운영, 출생아신고, 인터넷을 이용한 보건교육등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민간 참여를 적극 유도하겠습니다. 이상 설명해 드린 것 외의 사업별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지역보건 의료계획(안) 책자를 참고하시어 본 계획안을 심도있게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염방열 보건행정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형래입니다. 〈 검 토 보 고 〉

문형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보건 행정담당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본 지역 보건 의료 계획안을 심사함에 있어 의문난 사항이 있으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백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택 위원입니다. 계획안에 보면은 간단하게 언급이 되어 있는데 이 계획을 실행할려면 인력 문제라든지 재정 문제가 수반 되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이것을 보건 의료 계획에 의해서 할려고 하면은 그런 문제가 상당히 심도있게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보는데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이것이 그야말로 “안”으로 끝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답변이 비슷하겠습니다만 이 사업을 보건소가 모든 것을 주도해서 이 한권에 담아있는 정신을 다 하는 것이 아니라 보건소는 조정자 역할 또 동구라는 지역적인 특성이 굉장히 의료자원이 풍부합니다. 그래서 그 자원을 어떻게 소위 말해서 사적 부분을 공공성으로 끌어드리느냐 하는 것이 아마 이 계획의 성공 여부라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우리 사회라는 것이 자원이라는 것을 무한정 투입한다고 해서 부족하지 않을 수는 없기 때문에 현재에 있는 인원내에서 우리가 직접 서비스 기능은 현재 수준에서 적정하게 조절을 할려고 합니다. 직접 서비스, 공공부분이 즉 우리 가 모든 것을 하는 것이 너무 비대해도 다른 제3의 문제를 유발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공공 부분이 담당하는 현 부분에 적지않게 조정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민간부분하고 날마다 만나면서 그 사람들의 공적인 역할 의료 공공제도로써의 역할을 담당해 주도록 계속 참여를 끌어들이겠다는 것이 저희들의 구체적인 전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우려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인 예산 부담이라든가 인력 부담이 없이 저희들이 앞으로 사업을 이런 방향으로 끌고 가겠다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 말씀드리자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건소에서는 크게 2가지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방금전에 우리 소장님께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차피 우리 보건소가 동구 지역내의 보건을 완전히 책임질려는 노력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민간과 역할분담을 하겠다는 것이고 두 번째로 우리 보건소가 맡은 영역 민간 부분과 역할 분담외에 우리 보건소가 순수히 맡아야 되는 부분도 우선 순위를 정해 가지고 좀 더 중요한 사업에 대해서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것이 저희 보건소의 두가지 전략입니다.

방문 물리치료가 가능해요?

그 부분을 앞으로 도입을 하겠다고 그렇게 계획에 되어 있습니다만....

요즘 간단한 치료기가 휴대용으로 나옵니다. 물리치료의 주된 목적이 노인계층이라든가 근골격계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통증을 완화시켜주는 것이고 또 하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술이 발달하기 때문에 큰 기계보다는 가볍 게 간호사들이 휴대할 수 있는 기계가 나와있기 때문에 완전한 것은 아니고 부분적으로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봉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봉규 위원 입니다. 지금 가정간호사 사업을 실시하고 있죠?

예.

그런데 주로 보면 노인 보건 사업하고 만성 퇴행성 질환관리 사업하고 정신보건 사업 이 세가지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내 세워서 민간 부분하고 공공부분하고 서로 연계시켜서 앞으로 잘해나가겠다 이런 취지인 것 같은데요. 이 노인들을 예를 든다면 경로당에 출입한 노인이 있고 또 집에 있는 사람들은 방문해서 치료를 하고 유도를 해서 민간의료업에서 치료는 하게 되어 있는데 자료를 정확하게 조사되어 있습니까?

동구 노인들중에서 경로당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30%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로당을 동구청에다 등록할 때 회원들 명단은 아마 파악이 가능한 걸로 되어 있고요. 또 경로당을 이용하지 않은 주민들, 그 사람들은 또 다른 전략으로써 가정 방문사업으로써 커버를 해 나가겠다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동구 노인들이 ‘97년도 말 기준으로 해서 주민등록 인구가 6.6%고 2002년 정도 되면 7.7%정도 될 것인데 세계 보건기구가 정한 65세이상 인구가 7%이상이면 고령화 사회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9,000～1만명 정도 가까이 되는데 그것을 우리가 모두 담당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서비스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관여안해도 자발적으로 의료서비스를 충분히 받고 있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 부분하고 구분을 지어서 저희들이 하겠다는 것입니다. 소위 말해서 분명히 의사가 볼 때 치료가 필요한데 즉 의학적인 서비스를 받는 것이 필요한 데 방치되고 있는 사람들을 찾아내는데 저희들이 주력하겠습니다. 5%가 되든 10%가 되든. 저희들이 미충족필요라고 하거든요. 전문가가 볼 때 분명히 의학적인 필요가 있는데 즉 “그 사람이 건강했는데 병원에 한 번 안갔는데 어느날 갑자기 하늘 나라로 갔어“ 하는 이야기를 들을때가 있거든요. 그것이 소위 말해서 과거부터 충분한 의료 서비스를 받았더라면 좀 더 생명 연장이라든가 삶의 질을 향상 시킬 수가 있었는데 시간적인 이유든 경제적인 이유든 가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5%가 되든, 10%가 되든 많은 수가 아니더라도 국가에서 제공하는 의료서비스를 최소한의 이상은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제공하는 것이 앞으로 공공부분이 담당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것을 우리가 직접 모든 것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이 분들로 하여금 가까운 의료기관에 가서 받을 수 있도록 안내를 해 준다던가 또 그런 경제적인 이유가 안되면 보건소에서 직접 담당한다든가 여러 가지 전술로써 저희들이 접근하고자 합니다.

그런 대상자의 노인에 대한 파악이 되어 있느냐 저는 그것을 묻고 있습니다.

계획안 38페이지를 참조해 주시면 거기에 도표까지 그려져 있습니다.

그 전에 가정 간호사 사업을 하는 것을 보면 형식적으로 동에 가서 하는 것을 봤는데 그 부분도 상당히 신경을 많이 써서 세밀하게 노력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간호사들이 자기가 담당하는 가정에 대해서는 극단적으로 이야기 해서 숟가락이 몇 개인지까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초기에는 옛날 학3동하고 지원동, 학운동 그 쪽으로만 담당해서 간호 사업을 했었는데 지금은 전체 동구 관내에 대해서 합니까?

전체는 아니고 지역별로 일부 취약지에 대해서 하고 있고 전 주민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소장님께서 정신보건사업에 상당히 노력하시고 있고 우리 보건소가 금년에 5개구 중에서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 복지부에서 지원이 대략 얼마나 나옵니까?

지난번에 업무보고 드릴때는 국비에서 70%를 보조를 해 주기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엊그제 서류 심사라든가 계획서 심사를 통해서 최종 확정 통보가 복지부에서 왔는데 60%로 절감이 된 것 같습니다. 전국 시범 사업 대상지역이 10% 정도 늘어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방비 40% 정도를 부담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