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5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정기회 제5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98년 12월 9일, 12월 16일, 12월 21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자로 본 위원회로 심사 회부된 광주광역시 동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사무국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 개정 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레안,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고용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 물품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 무등예술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 공유재산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 ’98.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광주광역시 동구 지역보건 의료계획 승인안 이상 11건의 조례안 및 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집행부 직제순에 따라서 실?과?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일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질의 답변을 하고, 표결하는 순으로 실시하겠으며, 표결방법은 거수에 의한 방법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그러면 회의 진행방벙과 표결방법이 결정되었으므로 1. 광주광역시 동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개정조례안 (동구청장 제출) 2.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개정조례안 (동구청장 제출) 3.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사무국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 례 개정 조례안 (동구청장 제출) 4. 광주광역시 동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안 (동구청장 제출)

기획감사실장 최동식입니다. 남다른 열의를 가지고 구정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고 계시는 신채성 기획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기획감사실 소관업무에 대하여 평소 각별한 관심을 갖고 성원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광주광역시 동구 행정기구설치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안한 이유를 말씀드리면 1.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지방공무원의 기준 등을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등에 관한 대통령령」이 개정되었고 2. 자치단체마다 행정조직 운용과 관련하여 다양한 형태의 조례를 운영함으로써 기구?정원 조정시 각종의 조례?규칙을 개정하는 등 행정낭비 및 지방의회 조례심의시 비효율성이 지적되고 있어 3, 행정자치부에서 마련한 정비지침과 준칙을 근거로 본청, 보건소, 사업소, 동별로 각각 운용되고 있는 현행 4개의 기구 설치조례를 1개의 조례로 통합함으로써 행정 능률성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우선 구성체계에 있어 기존의 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직속기관(보건소)설치 운영조례, 사업소(위생매립장)설치조례 및 동의 설치 근거를 기구조례상에 각각 장(장)으로 구분 신설하여 광주광역시 동구행정기구설치조례 1개로 통합하였으며 또한 행정운영동의 경우, 행정운영동의 설치 근거가 기구조례로 통합되고 행정운영동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은 따로 조례로 정함에 따라 부칙에서 제명을 현행 “광주광역시 동구 행정 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를 ”광주광역시 행정운영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로 개정되고 또한 동장 정수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해짐에 따라 이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광주광역시 동구의회사무국의 설치 및 사무직원정수 등에 관한 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안한 이유는 ‘98년 8월 31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어 행정자치부에서 기구와 정원관련조례의 정비지침과 준칙을 마련함에 따라 이를 정비하여 지방지치단체간의 통일성을 기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명을 광주광역시 동구의회사무국의 설치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에서 전국 공통적 제명인 광주광역시동구의회사무기구설치및 직원정수조례로 변경하였으며 의회사무국 및 전문위원의 직무규정을 신설하여 업무소관에 따른 지휘체계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동구의회사무국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관한 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안한 이유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에 관한 규정의 개정과 자치단체간의 통일성 유지를 위한 행정자치부의 지침 및 준칙에 따라 제1조(목적)에 “지방지치법 제103조”의 정원 근거 조항을 삽입하고 제2조(정원의 총수)에 정원의 총수규정을 삽입 및 제2호에 “의회사무국의 정원”을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으로 하고 제3조에 “정원관리기관별 정원”의 규정을 삽입하기 위한 개정입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 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안한 이유는 지역경쟁력강화에 걸림돌이 되는 각종 규제의 전면적 개혁 및 규제 신설을 강력히 억제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지방지치단체 규제개혁 종합지침(‘98. 9월. 행정자치부)표준안을 근거로 본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각종 규제의 신설, 등록, 공포에 관한 사항 등을 심사, 처리하기 위하여 구에 행정규제개혁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 규제개혁에 따른 주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위원회 소속하에 규제개혁위원회룰 두었으며, 위원수는 위원장 2인을 포함하여 12인 이내로 구성토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주민 편익위주로 규제 행정을 개선하여 주민생활의 불편을 제거하는데 있습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동식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형래입니다. 〈 검 토 보 고 〉

문형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조례안을 심사함에 있어 의문난 사항이 있으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백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보건소하고 사업소하고 따로 있습니까?

보건소설치 운영 조례와 위생매립장 관리사업소, 행정동 운영에 관한 조례등 4개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을 한군데로 합치는 것입니다. 내용은 변동이 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광주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반대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찬성 4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의문난 사항이 있으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반대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찬성 4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그러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동의합니다.

이봉규 위원으로부터 동의가 있어 본 조례안을 유 보하자는 동의안이 성립되었으므로 유보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그러면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사무국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개정조례안은 심사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의문난 사항이 있으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봉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봉규 위원입니다. 규제개혁 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보면 위원장 2인을 포함하여 12인이내의 행정 규제개혁 위원회를 설치한다고 하는데 위원장은 어떤분이 됩니까?

공무원이나 민간인 위원중에서 선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개혁위원회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자세하게 설명하여 주십시오.

개혁위원회는 규제정비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기존 규제를 전반적으로 심사하며 규제의 신설규정에 대한 심사를 하고 규제를 남발하지 않는 역할을 하고 규제개혁에 관한 의견수렴을 하고 처리를 하며 규제 개혁실태에 대한 점검 평가 등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정화조법이나 오수정화조법이 있는데 그 법률에 의해서 단속하고 강화하고 있는데 그런 문제가 민생문제에 많이 직결되어 있는데 그런 것도 단속하는 데 불필요하다면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개정해서 시행할 수 있습니까?

새로 나온 지침같은 것을 심사할 수 있고 법의 개정은 건의만 할 수 있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문제인 것 같은데....

이 위원회는 12명으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중에서 과반수 이상을 민간인으로 위촉하도록 돼 있습니다.

의회 의원은요?

의원을 포함해서 과반수 이상을 민간인으로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2인은 민간인에서 1명, 청에서 1명합니까?

예. 위원장은 부구청장과 공무원이 아닌 위원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도록 돼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이렇게 나 왔습니까?

예.

민간인에게 편리하게 하고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서 이 위원회를 둔 것이죠?

그렇습니다.

잘 운영하면 주민들에게 많이 도움이 되겠네요.

그래서 민간인을 과반수로 하자 그렇게 됐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광주광역시 동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반대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찬성 4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운영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 례안 (동구청장 제출) 6.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고용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동구청장 제출) 7. 광주광역시 동구 물품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 (동구청장 제출)

총무과장 허학입니다. 존경하는 신채성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구민의 대변자로서 항상 구정에 대해서 합리적인 비판과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등 지역사회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함과 아울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번 정기회에 상정된 3건의 총무과 소관 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94년 3월 개정된 지방자치법 제109조에 의하면 동장은 일반직공무원으로 임명하게 되어 있고, 경과규정에 의하여 당시 근무하고 있는 별정직 동장은 임기가 보장되어 계속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만, 우리 구의 경우 별정직 동장이 지난 6월 30일자로 전원 퇴직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의 적용범위를 “동장을 제외한 지방별정직 공무원”에서 “지방별정직 공무원”으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지방공무원법이 개정됨에 따라 ‘98. 9. 24. 행정자치부로부터 시달된 표준안에 의거, 3년의 범위내에서 가능하였던 근무상한연령 연장 제도를 폐지하고, 신체, 정신상의 장애로 인한 직권면직 기준을 “6개월 이상” 근무를 감당하지 못할때에서 “지방공무원복무조례규정에 의한 휴가기간(연가, 병가, 공가, 특별휴가)이상” 근무를 감당하지 못할 때로 개정하고,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에 강제적으로 휴직을 명하게 되어 있었으나, 임의적으로 휴직을 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한편 휴직 기간 및 효력 조항을 신설 하였습니다. 그 주요 내용을 보면, 병역의무를 필하기 위한 휴직기간을 복무기간 동안으로 하고, 복무기간이 종료된 때부터 30일 이내에 임용권자에게 신고토록 하였으며, 휴직중인 공무원은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는 종사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근무상한연령이 1년 단축됨에 따라 일반직 공무원에 준하는 경과규정을 마련하여, 근무상한연령 연장자는 ‘98. 12. 31일에 퇴직하고, 개정전의 규정에 의한 ’98. 12. 13일과 ‘99. 6. 30일 퇴직 예정인 자는 종전과 같고, ’99. 12. 31일 퇴직예정인 자는 ‘99. 6. 30일에 2000. 6. 30일 퇴직예정인자는 ’99. 9. 30일에 당연 퇴직토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고용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역시 행정자치부로부터 시달된 표준안에 의거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형사사건으로 인하여 기소된 때 휴직을 명함에 있어 강제조항을 임의조항으로 변경하였으며, 휴직기간 및 효력조항을 신설하고, 근무상한 연령 단축에 관한 경과조치 규정을 두었는데 내용은 앞에서 설명드린 별정직 공무원의 경우와 같습니다. 한편 고용직 공무원 직종이 현재 1종, 2종, 경노무 등 3개 종류로 되어 있으나 1종과 경노무로 단순화하고, 직무종류는 45종으로 구분되어 있으나 이 중 43종을 폐지하여, 지도원(1종)과 사환(경노무)등 2종으로 조정하였으며, 사환의 근무상한연령을 현재의 58세에서 57세로 1년 단축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조례안은 지난 5월 실시하였던 전국 지방자치단체 재물조사 결과 행정자치부에서 개선안을 마련한 시?군?구 조례개정준칙안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보유물픔 중 사용할 수 없는 물품이 발생하여 불용품 처분을 할 경우 사전절차로 이행하고 있는 동일 광역시?도 소요조회 대상물품의 범위를 취득가격기준으로 1천만원미만 5백만원 이상으로 하한선을 정하여 종전에는 1천만원미만으로 상한선만 있고 하한선이 없어 불용품 전부를 대상으로 하던 것을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만 소요조회하도록하여 행정력의 낭비를 없애고 물품관리의 효율화를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3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만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께서 심도있는 심의를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학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형래입니다. 〈 검 토 보 고 〉

문형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심사함에 있어 의문난 사항이 있으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택 위원 질의하십시오.

99년 12월 31일 퇴직예정자는 99년 6월 30일에 하고 2000년 6월 30일 퇴직예정자는 99년 9월 30일날 하는데 6개월과 9개월 차이가 나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것은 1년을 단축시키면서 어느 시점을 정해서 일괄 정년을 해 버리면 충격이 큰 사람과 적은 사람이 나옵니다. 퇴직이 몇 년 남은 사람은 별 충격이 없고 갑자기 닥친 사람은 충격이 클 것 아닙니까! 이걸 6개월, 9개월 이런식으로 탄력있게 운영하려 합니다.

2000년이 넘으면 전부 9개월의 기간을 준다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때는 제대로 퇴직을 합니다. 99년, 2000년 12월 말일날 해당이 되는 사람부터 100% 1년이 단축되어 나갑니다. 충격을 완화시킨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반대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찬성 4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별정직 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고용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문난 사항이 있으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택 위원 질의하십시오.

지도원은 어떻습니까?

지도원은 53세입니다. 사환이나 일용이 상한제가 없었습니다. 이번에 62세, 63세, 65세 되신 분도 있었는데 연말을 기해 전체 57세로 해고조치 한 것입니다.

지도원을 하신 분은 사환등으로 전직이 가능합니까?

지도원은 방범원에서 넘어온 사람들입니다.

거기만 퇴직하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고용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을 의결하 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반대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찬성 4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고용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물품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문난 사항이 있으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제16조 불용품의 소요 조회 불용결정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1천만원 미만과 500만원 이상 물품에 한해서 불용결정을 한다고 했는데 1천만원 이상과 500만원 미만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1천만원 미만에 대한 물품을 불용처리하려면 조례가 어떻게 돼 있느냐면 동일 광역시도에 소요 조회는 단위당 가격이 1천만원 미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의자 하나를 불용하려 해도 각 구청에 필요하면 “가져가시오” 하고 전부 알려야 합니다. “이걸 고쳐서 쓰면 쓸수 는 있는데 고치는 값이 사는 값보다 많이 듭니다“하는 의견을 보내는데 가져가려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렇게 행정적으로 쓸데없는 일이 많기 때문에 못 쓸 것 중에서도 값이 최소한 500만원 이상 되는 것을 알려서 필요한 기관이 있으면 쓸수 있게 하자는 것입니다. 이런 절차를 걸쳐야 하기 때문에 행정적으로 굉장히 번잡합니다.

500만원이라는 것은 살 때 500만원을 주고 산 것을 말합니까?

그렇습니다. 취득가격을 말합니다. 500만원 이상 주고 산 물품은 고쳐서 쓸 사람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의무적으로 하자는 것입니다.

임택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술회관 설치운영기금은 조성되었습니까? 또 얼마나 되었습니까?

5,000만원입니다.

1억 아닙니까?

당초부터 5,000만원입니다.

임택 위원 질의하십시오.

기금 운영관은 누가 하고 있습니까?

앞전에는 공보실장으로 하여금 하도록 했는데 이번에는 한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출납, 기금 운영관 두 사람을 묶었습니다. 두 사람이 연대해서 책임을 지도록 강화 한 것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광주광역시 동구 무등예술관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반대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찬성 4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무등예술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광주광역시 동구 공유재산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 (동구청장 제출) 10. 광주광역시동구’9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동구청장 제출)

지적과장 김희수입니다. 동구 공유재산 관리조례중 개정안, ‘98 공유재산 관리 계획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신채성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동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안과 ‘98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의 수정안을 제안하면서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동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개정안의 제안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IMF 관리체제 이후 경제 활성화를 위해 외국인 투자와 벤쳐기업 적극 유치, 주민의 편익증진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 제도개선 대책에 따라 지난 7월 16일 지방 재정법 시행령 개정과 관련하여 본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외국인 투자 유치관련 공장 용지 대부시 대부료 감면 및 매각대금의 분할 납부 신설과 수해 대책관련 대부료 납기 유예 및 대부료 연체이자 대부시 투자이익 및 고용창출 효과 수출액에 따라 전액감면, 75% 감면, 50% 감면등으로 대부료 감면 조항을 구분 신설하였으며 공장용지 매각시 매각 대금 감면도 같은 기준에 따라 전액 감면, 50% 감면, 20% 감면으로 구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매각 대금의 분할 납부 허용은 현행 5～8% 이자에 10년 이내 납부조항을 5～10년 분할 납부로 명세화하였으며 연 4% 이자 20년 이내 납부를 20년 분할 납부 연 4% 이자로 허용하였습니다. 또한 수해 대책 대부료는 약 7일로부터 60일이내 납부원칙에서 천재지변, 기타 재해로 불가피한 경우 대부료 납기 유예가 가능하도록 조항을 개정코자 하며 공유재산 대부료를 기한내에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연 15% 연체이자를 포함 납부가 원칙이나 천재지변이나 재해로 불가피한 경우에는 연체이자를 일정기간 감면토록 개정코자 합니다.이어서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의 변경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의 주요골자는 소규모 동통폐합으로 현장 민원실로 활용하고 있는 8개의 동사무소를 매각하고 시 상수도 부분 소유인 현 학1동 청사와 구 학1동 청사를 교환하며 구 대의동 사무소와 구 산수2동사무소 무상임대입니다. 먼저 IMF시대의 지방재정 개혁차원에서 산재되어 있어 관리에 비능률적이고 활용도가 떨어지는 구 대금, 충수, 충금, 삼성, 남금, 동명2, 계림2, 산수1동등 8개동 청사를 매각코자 합니다. 매각 절차는 의회 의결후 감정평가 법인의 감정가격을 참고로 하여 예정 가격을 결정, 일반 경쟁 입찰에 의하여 매각할 계획입니다. 현 학1동 청사부지가 상수도 사업본부 소유이므로 주민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구 학1동 청사와 상수도 사업본부를 교환할 계획입니다. 구 대의동 청사는 무등예술관 전시장으로 무상임대하고 도시계획상 어린이 공원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구 산수2동 청사는 어린이 회관으로 무상임대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당초계획에 포함해 있던 구 동명여중 매입 계획은 위원님들의 지적대로 부지 매입에 따른 과중한 사업비 부담으로 구 재정 압박 우려와 장래의 건물 활용도 측면에서도 기대할 만큼의 효과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신규사업은 제외시켰습니다. 아무쪼록 동구 공유 재산관리 개정안과 ‘98년도 고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이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에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희수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형래입니다. 〈 검 토 보 고 〉

지적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동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심사함에 있어 의문난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백규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동구에 외국인이 공장을 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까?

아직 없습니다. 그러나 행자부의 준칙안이기 때문에 맞추기 위해서 개정한 것입니다.

이봉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외국인을 유치하기 위해서 이런 조치를 하는 것은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전액 감면한다는 것은 너무나 무의미한 일 아닙니까? 예를 들어 90%를 감면한다든지 95%를 감면한다든지 혜택을 더 주는지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습니까?

행자부 준칙안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전국적으로 동일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저 희는 외국인 토지가 없습니다. 앞으로도 없을 것입니다.

임택 위원 질의하십시오.

그것은 한연심씨가 가정복지과장으로 계실 때 금년 2월달에 사용한다고 설명을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안하고 곧 한다고 하더니 이제 변동이 돼 가지고 어린이 회관으로 한다고 하는데 이해가 안갑니다. 설명을 해 보세요.

원래 공원 지구이기 때문에 다른 용도로 사용 못합니다. 사실은 들어가서는 안 될 건물이 들어가 있거든요. 사용하는 것은 사회과에서 주관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재산 관리 측면에서 사회과에 요구하면 활용은 사회과에서 하는 것이고 저희는 그것만 저희들이 요구한 것입니다.

97년도 대비 98년도에 보건소 내방 환자들이 얼마나 늘었습니까?

제가 정확한 숫자는 기억하고 있지 못합니다만 약 50%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볼때는 30% 정도 증가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동구가 그렇게 많이 증가 되었습니까? 소장님이 바쁘신데 이런 큰 사업을 벌여 놓고 할 것인가 의문이 나요. 몸도 약하신데 계속 내방객은 늘어나고 있는데 거대한 사업을 추진해 놓고 용두사미가 되지 않을까 그런 의문점이 생기는데 자신 있어요?

건강까지 걱정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염 담당관께서 설명을 드렸듯이 지금까지는 지역 보건 의료계획이 민간하고 전혀 분리된 상태에서 보건소 사업 위주로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앞으로 2기 계획때는 궁극적인 것은 동구 주민들이 적절한 보건 의료 서비스를 받는게 목적이지 보건소가 해야 되느냐 민간이 해야 되느냐 서로 불필요한 경쟁이라든가 중복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이런 부분에서 민간기관이 참여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고 계획 방향을 잡았기 때문에 현재로 봐서는 위원님께서 우려하신 부분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으리라고 조심스럽게 전망를 해 봅니다. 잘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봉규 위원 입니다. 지금 가정간호사 사업을 실시하고 있죠?

예.

그런데 주로 보면 노인 보건 사업하고 만성 퇴행성 질환관리 사업하고 정신보건 사업 이 세가지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내 세워서 민간 부분하고 공공부분하고 서로 연계시켜서 앞으로 잘해나가겠다 이런 취지인 것 같은데요. 이 노인들을 예를 든다면 경로당에 출입한 노인이 있고 또 집에 있는 사람들은 방문해서 치료를 하고 유도를 해서 민간의료업에서 치료는 하게 되어 있는데 자료를 정확하게 조사되어 있습니까?

동구 노인들중에서 경로당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30%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로당을 동구청에다 등록할 때 회원들 명단은 아마 파악이 가능한 걸로 되어 있고요. 또 경로당을 이용하지 않은 주민들, 그 사람들은 또 다른 전략으로써 가정 방문사업으로써 커버를 해 나가겠다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동구 노인들이 ‘97년도 말 기준으로 해서 주민등록 인구가 6.6%고 2002년 정도 되면 7.7%정도 될 것인데 세계 보건기구가 정한 65세이상 인구가 7%이상이면 고령화 사회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9,000～1만명 정도 가까이 되는데 그것을 우리가 모두 담당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서비스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관여안해도 자발적으로 의료서비스를 충분히 받고 있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 부분하고 구분을 지어서 저희들이 하겠다는 것입니다. 소위 말해서 분명히 의사가 볼 때 치료가 필요한데 즉 의학적인 서비스를 받는 것이 필요한 데 방치되고 있는 사람들을 찾아내는데 저희들이 주력하겠습니다. 5%가 되든 10%가 되든. 저희들이 미충족필요라고 하거든요. 전문가가 볼 때 분명히 의학적인 필요가 있는데 즉 “그 사람이 건강했는데 병원에 한 번 안갔는데 어느날 갑자기 하늘 나라로 갔어“ 하는 이야기를 들을때가 있거든요. 그것이 소위 말해서 과거부터 충분한 의료 서비스를 받았더라면 좀 더 생명 연장이라든가 삶의 질을 향상 시킬 수가 있었는데 시간적인 이유든 경제적인 이유든 가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5%가 되든, 10%가 되든 많은 수가 아니더라도 국가에서 제공하는 의료서비스를 최소한의 이상은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제공하는 것이 앞으로 공공부분이 담당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것을 우리가 직접 모든 것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이 분들로 하여금 가까운 의료기관에 가서 받을 수 있도록 안내를 해 준다던가 또 그런 경제적인 이유가 안되면 보건소에서 직접 담당한다든가 여러 가지 전술로써 저희들이 접근하고자 합니다.

그런 대상자의 노인에 대한 파악이 되어 있느냐 저는 그것을 묻고 있습니다.

계획안 38페이지를 참조해 주시면 거기에 도표까지 그려져 있습니다.

그 전에 가정 간호사 사업을 하는 것을 보면 형식적으로 동에 가서 하는 것을 봤는데 그 부분도 상당히 신경을 많이 써서 세밀하게 노력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간호사들이 자기가 담당하는 가정에 대해서는 극단적으로 이야기 해서 숟가락이 몇 개인지까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가정 간호사가 몇 명이나 돼요?

8명입니다.

담당구역이 있나요?

예. 있습니다. 자기 담당 가정이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숨소리만 들어도 알 정도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초기에는 옛날 학3동하고 지원동, 학운동 그 쪽으로만 담당해서 간호 사업을 했었는데 지금은 전체 동구 관내에 대해서 합니까?

전체는 아니고 지역별로 일부 취약지에 대해서 하고 있고 전 주민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소장님께서 정신보건사업에 상당히 노력하시고 있고 우리 보건소가 금년에 5개구 중에서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 복지부에서 지원이 대략 얼마나 나옵니까?

지난번에 업무보고 드릴때는 국비에서 70%를 보조를 해 주기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엊그제 서류 심사라든가 계획서 심사를 통해서 최종 확정 통보가 복지부에서 왔는데 60%로 절감이 된 것 같습니다. 전국 시범 사업 대상지역이 10% 정도 늘어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방비 40% 정도를 부담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에서 협조를 안해요?

시에서 협조를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하고 지속적으로 접촉해서 최소한 지방비 부담의 절반이상을 부담해 주십사 그리고 지난번에 정신보건 관련 학회가 있었을 때 행정 부시장님이 오셔서 적극적으로 협조하시겠다고 아마 이야기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뒤늦게 내려왔기 때문에 1회 추경에서 저희들이 부담비율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혹시 위원님들께서도 시에 아시는 분이 계시면 적극적으로 저희들을 도와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실무자 선에서는 절반 이상 부담하는 걸로 서로 의견 교환을 했습니다.

책자 52페이지에 보면 정신질환자 사업 대상이 374명인데 등록되어 있는 것이 48명입니까? 현재 등록되어 있는 인원수 입니까?

이 숫자가 그 동안 방문 보건 사업 대상자 중에서 정신 질환에 가깝다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숫자가 전체중에 일부예요. 그런데 그 동안에 정신보건 사업을 안해 왔기 때문에 사실 정신 질환자가 방문 보건 사업대상에 뻔히 있는 줄 알면서도 전문적인 서비스를 못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정신보건 사업을 준비하면서 이 사람을 정신 질환자로 분류하고 또 다른 체계를 통해서 다시 관리를 시작할려고 하고 있는데 동구 주민 전체가 대상은 아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사업 대상자가 374명, 등록이 48명인데...

이것은 추정치로 한 것입니다.

요한 병원하고는 유대 관계가 잘 진행되고 있지요?

예.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의료기관이 종합병원 2개소, 정신병원 2개소가 있는데 병원간에 협조가 잘 되고 있습니까?

지난번에 정신과 의료기관 개원의들 모임에 가서 사업 설명도 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십사했는데 이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도 저희들이 직접 외래를 운영 안 할려고 합니다. 소위 기존의 의료기관에 있는 자원들을 충분히 활용하면서 저희들이 할려고 합니다. 현재 민간부분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동구 지역보건 의료 계획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동구 지역보건 의료 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가결된 안건들은 오는 12월 29일 개의되는 제6차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의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과 이에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장시간 수고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