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현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8회 금산군의회 정기회 제10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종대 사무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산군 의회사무과장 이종대 입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8년 12월 24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로 부터 ’9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대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98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위원장제출)

‘9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실시 결과는 ‘98년도 12월 22일에서 12월 8일까지 7일간에 걸쳐서 정현수, 한규용, 허병문, 길준무, 정태권, 곽병주, 박진용,박화서, 유태식 의원등 9명으로 편성 하였으며 고병철 ,김혜원, 김동기, 인창식, 신금자 등으로 하여 보조를 하도록 하였으며 본청 사업소 읍면을 대상으로 실시를 하였습니다 감사일정을 말씀드리면 제1차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98년 11월 25일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을 마쳤고 위원장에 한규용 간사에 길준무의원을 선임 하였습니다.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98년 12월 2일 기획정보실, 종합민원실, 제3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98년 12월 3일 자치행정과, 문화공보관광과, 12월 4일에는 복지여성과와 재무과, 환경보호과, 12월 5일에는 농림과, 12월 7일에는 인삼약초과 ,지역경제과 건설도시과 12월 8일에는 보건소 , 농업기술쎈타, 환경사업소 제8차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는 12월 24일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서 채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총평을 말씀드리면 올해는 그 어느 해보다도 변화와 개혁의 숨가뿐 일정속에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 군정수행에 많은 어려움을 겪으며 일해오신 한해였다고 생각 합니다. 6.4 지방선거를 통한 민선 제2기 군정의 출범과 제3대 의회 개원 그리고 수해에 이은 태풍의 피해복구 구조조정의 아품을 감내 하면서 앞서가는 군정을 이끌어 오신 집행부의 전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는 의정활동을 통하여 얻은 각계 각층의 다양한 의견과 지역의 현안 문제들을 토대로 금년도 계획했던 일들은 목적을 달성 하였는지 못다이룬 일들은 처리를 위하여 어떤 계획을 하고 있으며 문제점은 없는지 등 전반적인 사항을 살펴보면서 개괄적이나마 군정 전반을 되짚어 볼 수 있었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관계 공무원 모두가 지역발전과 군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각자 맡은 분야에서 사명감과 자긍심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가운데서 일부 부서의 경우 지난해 감사시 지적된 사항에 대한 시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뿐 아니라 금년도에도 동일 사항에 대한 반복된 지적 사례가 다수 있었으며 제출된 자료에 있어서도 계수불일치 등 자료 작성의 부실과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관계공무원의 해당 업무에 대한 숙지미흡으로 정확한 답변이 이루어지지 못하였으며 예산을 절감 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자세가 부족하였음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각종 사업장들을 돌아보면서 아직도 일부에서는 부분적으로 부실공사의 흔적을 찾어볼 수가 있었으며 잦은 설계 변경으로 인한 부실공사의 우려를 배제 할 수가 없었습니다. 앞으로 행정사무감사의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분명하고 신속한 조치가 요구되며 처리 불가능한 사안에 대하여는 정확한 사유를 밝혀줌으로써 매년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반복되는 지적사례가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감사 기능 이전에 잘못된 행정을 바로 잡아 보다 발전적으로 군정을 수행하기 위한 목적이 있는 것으로 행정사무감사의 근본취지가 왜곡되지 않도록 자료 작성에 정확성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끝으로 그동안 감사 준비와 성실한 답변에 임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 드리면서 의회와 집행부가 한축을 이루어 화합하고 노력하는 2,000년대의 생동하는 금산건설에 매진 하여 줄것을 당부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요구사항이 되겠습니다. 총괄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90건에 공통사항 1건, 기획정보실 5건, 종합민원실 3건, 자치행정과 10건, 문화공보관광과 6건, 재무과 5건, 복지여성과 8건, 환경보호과 5건, 농림과 8건, 인삼약초과 5건, 지역경제과 6건, 건설도시과 15건, 보건소 5건 농업기술쎈타 8건, 환경사업소는 없었습니다. 총괄을 말씀드리고 자세한 지적사항의 내용은 유인물로 가름 보고드리고 중요한 건의사항 3건과 현장감사 4건만을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주택개량사업 융자금이 동당 1,600만원은 적은 금액으로 자부담이 많아 호응도가 낮아 융자금이 현실에 맞게 상향조정 될 수 있도록 건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복지여성과 10월1일자 의료보험 통합과 관련하여 농가가 소유하고 있는 휴경지도 보험료 산출기초가 되고 있는데 농가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유관기관과 협의하여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페이지 인삼약초과가 되겠습니다 인삼약초 시장도 자유시장경제 원리에 의거 경매제도를 도입하는 등 유통과정에 투명성을 확보 할 수 있도록 수삼쎈타 거래 방식을 개선 도매인에게 거래되는 인삼판매대금을 주식회사에서 선 지급 하는 방향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라며 건의를 바랍니다 다음은 현장 감사 내용으로 자치행정과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8년 12월 3일 제원면과, 부리면사무소의 민방위장비보유 및 관리상태를 점검해 본 결과 예측 할 수 없는 비상대비를 위하여 민방위 장비를 정확한 보유 현황을 파악하여 유지관리하여야 하나 현황과 비치수량이 상이 할 뿐만 아니라 내구연한이 지난 장비가 있는 등 장비관리가 양호하지 못한 상태로 앞으로 일제 정비를 하여 비상시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 바랍니다. 15페이지 농림과가 되겠습니다 ‘98년 11월 5일 진산면 두지리에 소재한 농산물포장센타 사업현장을 확인한 결과 농산물의 품질에 따라 규격화 브랜드화로 부가가치를 높여 지역주민들의 소득증대를 위해 농산물 포장센타 사업을 6억 9,200만원 사업비를 지원하여 ’98년 5월 준공하였으나 저온창고 사업중 일부만 활용하고 포장 사업도 가동을 하지 않고있어 앞으로 철저한 지도 감독으로 농가소득사업이 될 수 있도록 지도 요망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7페이지 지역경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98년 12월 7일 금산읍 신대리 소재 국도 37호선 KBS 중개소 일부가 되겠습니다 고압가스 판매소를 현지 확인한 결과 금산읍 신대리 382-2의 1필지 1,053평방미터에 ‘98년 8월 29일 고압가스 판매허가 (취급가스: 산소, 질소, 아르곤, 헬롬, 탄산가스, 아세탈렌)를 하였으나 허가지역은 국도 37호선이 인접한 지역으로 도로가 급커브길로 교통사고 다발지역이며 교통사고시 가스로 인한 대형 사고가 예상되는 곳이며 향후 4차선 확장시 군 허가 지역으로 인하여 사업 추진에 장애가 되고 또한 장마시에 토사유출로 인한 인근 농경지 피해가 우려 되는 등 민원 발생이 예상됨으로 재 검토를 요망 합니다 20페이지 건설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98년 12월 7일 추부면 장대리 일반 정주권 장대선 도로확.포장 사업 현장을 확인한 결과 장대리 진입로 확.포장 공사를 ’96년도에서 ‘98년에 걸쳐 2.24km를 12억 2,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 실시하여 일부 구간이 준공되었으나 종점 부분에 암거 날개벽 부분 흉관면벽 설계가 미반영 되었으나 주민편의를 제공키 위하여 업자가 부실시공한 부분이 있었으며 그 부분이 크게 균열되는 등 부실 시공이 되었으며 설계 규정에 의한 아스콘 포장을 확인하기 위하여 코아채취를한 결과 포설 두께는 계획대로 되었으나 포설된 아스콘이 KS 규격품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실험 의뢰 조치중에 있으며 측정 NO 5 부분의 산기슭에서 내려오는 측구를 U형 측구설계 미 반영으로 우기시 토사가 도로로 범람 우려가 있고 산 경사는 토사유출 방지를 위한 L형 옹벽 부분이 불규칙적이고 심한 균열이 발생되는 등 조잡하게 시공되었으므로 재시공 하여야 할 것 입니다 이상으로 지적 사항을 말씀을 드리고 끝으로 금번 사무감사 기간에 아주 중요한 부분이 발견되어 보고를 드립니다 지난 12월 8일 11시가 조금 지날무렵 20여분 이상을 전화상으로 본 의원이 동료 의원으로부터 감사현장을 다녀온 의원들까지 포함하는 입에 담을 수 없는 폭언을 들었습니다 그 이유인즉 일반정주권, 추부 장대선 농어촌도로 ‘96년에서 ’98년에 걸친 확.포장공사 현장이 자신이 하는 사업장인데 왜 그곳만을 가고 현장 감사를 하느냐 동료 의원으로서 잘못이 있다면 덮어주고 본인한테 이야기를 해야지 위원장이 똑바로 처리하지 못했다는 내용과 의원님들 이럴 수가 있는 것 입니까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폭언을 한 내용은 제 입이 더러워질까봐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 9일 의원들과의 자리에서 지난밤에 있었던 내용을 직접 들어보고자 했더니 폭언을 한 내용은 미안하다 모든것은 본회의시에 보고시 따져 묻겠다고 했습니다 본의원이 알고 있었던 내용으로는 선거법상 법인체와 관련하여 정책사업과 관련 각종 건설사업 등 대표자는 지방의회, 즉 기초의회 등록이 아니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본인이 잘못알고 있었나 하는 마음과 그동안 의원의 신분으로 많은 이권에 개입해서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도 본의원만 모르고 있었구나 하는 생각에서 조사를 해보았습니다 여러개의 사업장이 확인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었습니다.

의장님!

박화서 의원님 말씀하세요

이것은 사무감사하고는 무관한 이야기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짧게 마무리 하세요

의장님 이 부분은 감사 관련한 사항이기 때문에 무관한 사항이 아닙니다. 여러개의 사업장에 관련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었습니다 등록상 타인의 명의로 즉 동생이나 부인등 혹은 처남이라든가 친인척이 대표로 되어있었고 본인은 일선에서 다방면으로 활약하면서 어느 업체보다도 가장 활발하게 사업을 하고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구체적 내용으로 관내 일반 건설업과 전문건설업 현황을 살펴보면 일반 건설업 13개업체 중에 세림건설 신경재씨는 금산읍 상리에 본사를 두고 있었으며 서일건설 최기홍씨는 현장을 갖고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금산읍 상리가 되겠습니다 태산종합 김태원 추부면 마전리는 현장에 없고 대전으로 착신을 해놓고 있었습니다 한빛건설 김기수씨는 본사를 갖고 있었고 중원종합 김태중 군북면 조정리 내용과 금암건설 김홍성 금산읍 상리 2곳은 시공 평가액이 제로 상태로 ......

위원장님 그 내용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감사 기간중에 물론 위원장님께서 지적된 사항인데 우리가 보고서 채택시에는 자료가 없었습니다 간략하게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을 설명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시면 이해를 하시기가 어려울것 같아서 ......

이것은 특위에서 말씀을 하실 일이지 이곳 본회의장에서 이런말씀을 보고 자료도 없는데 이것 발언권을 주십니까 의장님 !

이것은 분명히 감사와 관련된 사항이라고 말씀드렸고 내용이 감사와 관련된 것 입니다 이 내용을 보고를 안해야 되는 것인지 그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진성종합 이한우 복수면 다복리 481번지 현장은 없었고 남주건설 복수면 다복리 481번지로 연락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동광건설 권순진 마찬가지로 복수면 다복리 481번지 현장에 없습니다 연락이 불가하고 대전으로만 되어 있었습니다 상원종합 이종영 복수면 곡남리 6-1번지 마찬가지로 현장에 없었습니다 금산공영으로 연락하라고 되어있습니다 혜성종합건설 김주성 마찬가지로 복수면 곡남리 6-1번지 현장에 없고 대전으로 연락결과 옥태균 대리에 연락을 하도록 하라는 내용을 받었습니다

위원장님 그 부분은 자료를 나중에 주시고 그 부분은 생략하시고서 우리 결론을 내리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부분은 아까 위원회 회의실에서 채택 하고자 하는 그 내용하고도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증거를 제출하라고 하기 때문에 본위원장이 지금 그 내용에 대한 증거도 충분히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고를 드리는데 의원님들 만약의 경우에 듣고자 아니하신다면 안해도 좋습니다. 자료로 제출 할 수 있습니다

그 정도로 마무리 하세요

업체별 현황만 말씀드리고 사업 관계는 관련해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혜성종합 김순영도 마찬가지로 6-1번지로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금산종합 조영연 추부면 추정리에 본사를 갖고 있었습니다 이 내용으로 볼때에 태산종합 김태원 용덕종합 임부덕 등록만 되어있는 회사였으며 중원종합 김태중 금암건설 김홍성 사실상 부도로 없는 회사였으며 따라서 일반 종합건설은 9개 회사로 볼수 밖에 없었으며 전문건설 철근 콘크리트 28개 업체중 금산건영 조순례 복수면 다복리 481번지 금산공영 유창식 복수면 곡남리 6-1번지 되어 있었습니다 토공19개업체중 금산건영 조순례 복수면 다복리 481번지 또 상하수도 7개 업체중 금산건영 조순례 복수면 다복리 481번지 ...

위원장님 그 자료는 아까 보고서 채택 할때에 하신 내용에서 참고 자료를 넣어서 가능 여부를 판단하는 것으로 하고 간략하게 마무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정태권 의원님 말씀 하세요

간단하게 보고 하도록 해주세요

간략하게 해주세요

전문건설 포장 5개 업체중 남주건설 김규언 복수면 다복리 481번지 금산공영 유창식 곡남리 6-1번지로 나타나 있었으며 재무과 감사 자료에는 업체별 계약상에 보면 금산건영 김규언이 대표이고 남주건설은 조순례로 대표가 나타나 있습니다 이와같이 종합적인 내용으로 볼때 금산건영, 남주건설, 금산종합은 대표가 한사람의 회사로 볼수 밖에 없었으며 일반 건설업중 13개업체중에서 금산건영과 남주건설과 주소를 같이하고있는 진성종합건설, 동광건설업체와 금산공영과 주소를 같이하고있는 상원종합, 혜성종합은 사실상 현장을 금산으로 등록만 해놓고 지명경쟁의 유리한 점과 경쟁 입찰의 많은 회사가 참여하여 낙찰의 함유를 많이 얻기 위한 내용이 아닌가 판단해 보았습니다. 지금과같은 사항으로 볼때에 일반 종합건설 업체는 2개업체 사실상 부도 상태이며 진성종합, 동광건설, 혜성종합, 상원종합, 금산종합을 하나의 업체로 본다면 우리 금산의 등록된 업체는 7개 업체로 보아야 할 것이며 현장 등록만 하였고 대전으로 착신만 해놓은 상태로 현장 연락이 잘 안되는 업체는 우리 금산에서 볼때는 유령업체가 아닌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1억이상 3억 이하의 지명경쟁입찰시 참여업체를 제한 하여야 할 것이며 수의 계약은 더욱 제한을 해야 할 것입니다 전문건설 상하수도 7개업체중 금산건영 과 남주건설을 하나로 본다면 6개업체로 보아야 할 것이고 전문건설 포장 5개업체중 남주건설과 금산공영을 하나로 본다면 4개업체가 됩니다 지금과 같은 내용이 사실이라면 지금까지 지키지 못한 사항에 대하여는 책임을 묻지않겠으나 앞으로 관내업체 지명경쟁이나 앞서말씀드린 수의계약시 철저히 지켜져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하도급 현황이나 회사와 관련 계약사항은 말씀을 드리지 않겠고요 한가지 ‘96년도에서 ’98년도 관내 업체별 수의계약 사항 총괄 부분만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금산건영 김규언 12건에 3억 1,600만원 금산공영 유창식 5건에 1억 9,800만원 남주건설 조순례 11건에 3억 3,900만원, 금산종합 1건에 8,100만원 합해서 29건에 9억 3,500만원이 예정가액 평균 97%가 되겠으며 총 사업비는 16억 4,900만원으로 나타나 있었습니다 한빛건설 김기수씨가 2위로 13건에 5억 3,800만원 이었으며 3위는 동해건설 길기충 15건에 4억 6,800만원의 순서가 나타나 있었습니다 지난 6.4 지방선거 당시에 본인과의 경쟁자 백명현 후보가 주장하는 말이 금산에서 돈 남는 사업은 의원이 다 해먹고 자기들에게 밑지는 사업만 돌아온다 더럽고 아니꼬와서 의원님 해야 겠다는 그 이야기가 생각이 나서 검토 해보았더니 성전건설 백명현 3년동안에 걸쳐서 4건에 9,500만원이 96%로 되어 있었습니다 의원 동지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이 사실이라고 판단 한다면 진정 주민의 참된 봉사자가 되겠다고 하는 주민들과의 약속은 저버리고 오직 자기의 사업만을 위해 동료의원들에게까지 입에 담을 수 없는 폭언을 하면서 공무와 사사로운 사무를 구별 못하는 행동을 해도 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평소에 그 사업장을 살펴본 즉 부실한 부분이 많이 발견되어 관리 부서에 그 내용을 전달 경고 하는 등 노력하였으나 시정이 안되었다고 판단 의장님으로부터 명을 받은 감사 위원으로서 그 현장을 검토 하겠다는 의원들께 위원장으로 허락한 내용이 어떠한 잘못이 있었으며 공무로 임무를 충실히 하고자 추위를 무릅쓰고 현장을 다녀온 의원들이 무엇을 잘못했다는것인지 모르겠으며 왜 자기 사업장을 나갔느냐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얼마나 발견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동료의원으로서 감추어 주고 해야 하는것이 아니냐 참으로 인정많은 이야기가 되겠습니다마는 여러분 참 봉사를 하겠다는 의원의 신분을 망각하지 않았다면 행정의 동반자요 감시 감독자의 신분으로 이권에 개입되는 사업을 본인의 얼굴을 가리고 계속해온 것도 용납이 될 수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오히려 다른 업자들로부터 특혜 의혹을 사지않기 위해서라 한다면 동료의원들의 입장을 떳떳하게 해주기 위해서는 어쩔수 없는 대표는 .........

위원장님 ... 실질적인 내용으로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내가 한 사업장이 내 사업장부터 철저한 조사를 해달라고 하여야 하는것이 본인의 취해야 할 자세가 아닌가 묻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잘못이 있다면 당연히 질책을 받아야 하겠지만은 본 의원은 의장님을 대신하여 위원장직을 수행하면서 또한 동료의원들이 감사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면서 얼마나 엄청난 잘못이 있었기에 회의장도 아닌 타 장소에서 직무수행과 관련한 들을 수 없는 폭언을 들어야 하는지 직무상 처리에 잘못이 있었다면 위원장이 질책을 받고 시정을 하면 되는것이지 하명 받아 직무를 수행하고자 현장을 다녀온 의원들까지 가진 욕설을 들어야 하는건지 부족한 의원이 의장님의 명의를 받아 위원장직을 수행하면서 금산군의회와 의장님께 누를 끼치고 욕설을 받게한점 깊은 반성과 용서를 빌면서 의원님들의 현명한 판단과 이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지난 2일에서 8일까지 일주일간의 감사지적 사항에 따른 결부된 모든 내용의 보고를 마칩니다. 감사 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의 순서 입니다만 제가 잠시 정회를 해서 10분동안이라도 정회를 갖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잠시 정회를 했다가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님!

유태식 의원님 말씀 하세요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우리 동료 의원님들이 의욕적이고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동료 의원으로서 이번에 보면서 참으로 우리 의회의 앞날이 밝고 좋은 결과가 있을것을 저는 생동감있는 우리 동료 의원들의 활동을 보았습니다 아울러 의욕적으로 일을 하다보니까 참 여러가지 일들이 있었는데 그것은 우리 금산군의회가 더 발전되는 한 면모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하면서 동료 의원들이 의욕적으로 일하는 모습에 찬사를 보냅니다. 지난번에 야간에 전화 통화 있었다는 그런 위원장님 아까 말씀에 대해서 말씀 드리면 평소에 위원장님을 깊은 애정과 저 개인적으로 너무나 존경하고 이러다보니까 그 존경심이 너무 지나쳐서 된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료 의원을 가슴 아프게 했다는 것은 저는 동료 의원으로서 크나큰 유감으로 생각을 하는 바 입니다 앞으로 우리 동료 의원들이 보다 건설적이고 금산의 발전에 유익한 일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며 본 의원도 아울러 동료 의원들과 같이 금산군의회가 참으로 위상이 서도록 적극 노력 해서 같이 동참해 좋은 의회가 되기를 저는 믿고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태식 의원님께서 이렇게 진심어린 말씀을 주셨습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 위원장님 혹시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실 내용 없으십니까?

늦게나마 유태식 의원께서 의회에 최선을 다해서 협조하는 의원이 되겠다고하는 말씀은 잘 들었습니다. 지난번 12월 8일날 밤에 있어던 내용이 과연 잘못했다고 하는 것인지 잘했다는 것인지 그 진실한 마음을 헤아리기 어렵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다신한번 묻고싶습니다

유태식 의원님 말씀하세요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요 평소에 너무 믿고 존경하다보니까 이것이 너무 깊은 마음에서 제가 그렇게 지나친 것을 했다면 엄청난 큰 유감으로 생각하고 그런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되겠지요 저는 진심으로 한의원님한테 유감의 표현을 합니다

한규용 의원님 더 말씀 있으십니까?

유태식 의원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어떻게 보면 사과하는 말씀으로도 들리기도 하는데 사과의 말씀인지 아니면 저는 어떤 제가 한일에 대한 유감의 뜻이 있다는 얘기인지 구별하기 어렵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무엇이라고 표현하기가 어렵습니다

유태식 의원님 말씀하세요

그 얘기가 사과드리는 것이죠

그 부분은 그정도로 진행을 하고 제가 질의와 토론쪽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의장님!

곽병주 의원님 말씀하세요

지금 우리는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승인의 건입니다 이 상황에서 우리 치부를 들려다 보는 것 같아서 내용을 감정적인 내용을 본회의장에서 논하여야 되는지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저는 의장님에게 이자리에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12시 30분에 정회를 선포 하고 분명히 12시 30분에 의사를 진행하기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시간이 지체되는 내용이 지금까지도 결과에 있어서 만족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대로 진행을 해야 되는지 의장님에게 묻겠습니다

예. 12시 30분에 진행을 하려다가 조금 늦어서 다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모였다가 2시 30분으로 하는 것으로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 부분은 저는 차질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질의와 토론의 순서로 알고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들간의 질의와 토론에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사전에 말씀들 나누고서 이렇게 하는것이 더 원활하게 진행이 될것 같아서 이렇게 말씀드렸으니까 그점 그렇게 이해 해 주세요 한규용 위원장 한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정도로 서로 설명을 마치기로 하고 싶습니다

의장님!

한규용 의원님 말씀하세요

물론 그렇습니다 늦게나마 유태식 의원님께서 진심으로 어떤 잘못을 늬우치고 반성하셨다면 저는 물론 이해를 하고 받어들수 있겠습니다 저는 12월 8일 이후로 그 이튼날 그다음날도 어제 저녁까지도 같은 3년간을 같이 지낸 동료의원으로서의 진실한 마음이 있기를 기대하는 마음에서 솔직히 오늘 아침까지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 자신이 남한테 못할짓을 하기싫어서 그러나 그것이 지금까지 지연 되어왔던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모르겠습니다 진실에서 이자리에서 본인이 사과를 한다면 아무리 죽이고 싶은 사람도 자기 잘못을 뉘우치고 어떤 용서를 구하는데는 사람으로서 만약 용납지 않는다면 그것은 사람이 아니라고 저는 보고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본 의원은 본인이 진실한 마음에서 우러나는 하나의 참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의미에서 사과를 하셨다면 그대로 받어들이겠습니다 더 이상은 없습니다.

그러면 계속 진행을 하겠습니다

계속적인 얘기 입니다만 동료의원들이 정말로 의욕적이고 열심히 정기회를 통해서 행정사무감사나 예산편성 등 이렇게 일을 하는 모습을 보고 정말로 고맙게 느끼고 또 저도 이런데에 무엇인가 일익을 담당하는 한 의원으로서 여러분들이 서로 잘못된 일이있으면 반성을 해야되고 또 이 일에 동참을 해서 앞으로 참신한 우리 의회가 미래지향적이고 발전된 의회가 되어야 되며 될것이라고 저는 확신 합니다. 개인적으로 여러 의원님들한테 제 일이 잘못됐다면 용서 해 주십시요

더 말씀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님!

길준무 의원님 말씀하세요

동료 의원에 대한 신상 발언에 대하여 대단히 유감스러운 뜻을 생각 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태식 의원님께서 한규용 감사위원장에게 폭언을 한것은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는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의 연장선상으로 볼적에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공권력에 정면 도전으로 볼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대책이 필요하다 생각이 되고 오늘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승인의 건과 위원장 후속 발언에 대한 건을 오늘은 이것으로서 종료를 해주실것을 발의 하는 바 입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보고서채택 부분을 종료를 하고 다음으로 했으면 하는 말씀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다른 의원님들께서도 동의 하십니까 아니면 다른 내용 있으시면 말씀하세요

의장님!

길준무 의원님 말씀하세요

유태식 의원님과 한규용 의원님간의 개인적인 감정은 이미 떠나습니다 이것은 어차피 공적인 입장에서 다루어야 할 사항이지 어느 두분이 합의를 한 그러한 사항은 이미 떠난 사항입니다 이상 개인의 일로 합의점을 찾을려고 하시지 마시고 공신력있게 진행을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의원님들간의 질의와 토론의 순서라는 토를 달았습니다 그러나 사전에 이것이 조율이 잘되고 대화가 잘되면 오늘 회의진행이 차질이 없을것으로 보아서 말씀을 드리는 내용입니다 제가 묻겠습니다 오늘 감사보고서 채택의 건을 전부다 마무리를 지어줄 것인지 아니면 다음 시간으로 미루겠다고 말씀 하신다면 거기에 대해서 한번 의원님들한테 묻고자 합니다.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말씀하세요

단순히 여기서 다음으로 연기하고 오늘 가결 하고 그것이 문제가 아닌것 같습니다 그래서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건은 26일날로 연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에 의원님들간의 충분히 대화를 나누고 이 문제에 대한 더 깊이 있는 얘기를 나누기 위해서는 26일날로 연장을 해서 그때에 가결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의원님들 의견이 어떻습니까?

의장님!

길준무 의원님 말씀하세요

행정사무감사 보고서 승인의 건과 본 유태식 의원님에 대한 발언에 대한 문제의 건을 개별적으로 다루어 줄것을 발의 드립니다

그 부분은 물론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진행하는 과정은 행정사무감사 보고서 채택의 건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하시고 나서 의원님들간의 간담회 석상에서 서로 대화를 나누면서 깊이있게 다룰 수가 있습니다 그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세요

의장님!

한규용 의원님 질의 하세요

본 의원이 위원장직을 수행하면서 직접적으로 당한 당사자가 본인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다른 의원님들이 물론 저보다도 더 흥분을 하실 수 있다고 저는 분명히 인정을 합니다 같은 의원으로서의 당연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직접 당한 당사자보다 더 흥분을 할 수는 없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물론 도저히 용납하고 넘어 갈 수 없는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오전까지만해도 동료 의원들이 무슨 소리를 하더라도 전 이대로 공고까지 하겠다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본인이 진실로 참회하고 잘못을 뉘우친다면 그것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실수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그 점에 대해서 본인이 진실한 마음에서 사과를 하신다면 본의원은 이해를 하겠다고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따라서 오늘 감사일정에 따른 보고서 내용에 대한것은 채택을 해주시고 매듭을 지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더 계십니까?

의장님!

정태권 의원님 질의 하세요

제가 좁은 소견 입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의회라는것이 개인적인 일을 다루기 보다는 공적인 일을 다루고 또한 의회의 본분이란것이 여기서 사과를 받아 들이는 장소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길준무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이미 개인대 개인의 일은 넘어간 그러한 상황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회에 본분 우리 민주주의 본분인 의회에서 정상적으로 처리를 해주시고 이끌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내용은 잘알겠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회기 일정이 있습니다 의원님들 각자가 공적인 의미에서 말씀을 주셨기에 제가 말씀드립니다 우리도 공적으로 해야 될 시간이 있기때문에 시간에 맞추어 하고자 하는것이 우리들의 가급적이면 진행에 결과를 갖추어 주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내용은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마는 저희들이 심사숙고하고 생각하고 또 서로간의 의견을 교환하고 하는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그렇기에 가능한 진행이 되어야 되지않느냐 이렇게 해서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지금 이자리에서 의견이 두가지로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위원장님께서는 그냥 진행 하자고 하셨고 또 몇 몇 의원님께서는 다음으로 미루자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결론을 내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 입니다.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가급적이면 오늘 서로간의 이해를 살펴가면서 진행을 마무리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잠시 정회가 될지라도 오늘 하는 것이 순서가 아닌가 생각을 해 봅니다

의장님!

정태권 의원님 말씀하세요

그렇다면 한규용 의원님께서 얘기하신 문제에 대해서 모든 문제에 대한 인정을 의미하는 것인지 아닌 것인지 거기부터 밝혀 지어야 할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질의와 토론의 순서 쪽으로 들어가면 대화가 될것 같습니다

의장님!

한규용 의원님 말씀하세요

감사지적 사항에 대한 채택의 문제는 원안대로 해서 위원회에서 결정한대로 마무리를 지어주시고 나머지 부분은 26일날 의결 해도 늦지 않다고 봅니다.

의장님!

길준무 의원님 말씀하세요

의장님 시간을 느긋하게 잡으세요 12시까지는 차수변경 안해도 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은 오늘 처리를 하시되 유태식 의원의 발언의 건에 대해서는 차후 의회 규칙이 있습니다 규칙에 따라서 처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은 오늘 처리를 하시고 유태식 의원에 대한 발언권은 차후에 다시 논하는 것이 옳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의장님!

말씀하세요

우리 한규용 위원장께서 감사결과보고서를 말씀하실 때에 같이 겸해서 같이 계속이어서 얘기를 했기때문에 어디가 어디까지인가를 분명히 속기록도 있고 해서 여러가지 복잡한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아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거론됐던 내용만 오늘 승인을 하고 나머지 뒤늦게 말씀하신 부분에 한해서만 시간을 두고 26일날로 이렇게 해서 하는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의장님!

곽병주 의원님 말씀하세요

그 문제 제기는 의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과 관련 있습니다 우리는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에 대한 절차를 밟고자 이 자리에 모였는데 지금 그때는 의사를 전부 위원장님의 견해를 피력하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러한 건 자체를 지금 거기와서 또 별개로 한다면 지금 우리 의회에 협의체에 문제가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어디까지 구분을 잡아야 될지 참 모르겠는데 그에 대한 의장님의 견해를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얘기도 그 얘기 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규용 위원장님께서 분명히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 부분 보고서 채택은 특위에서 채택한 원안대로 그냥 진행을 해주고 그 다음에 문제 제기를 별도로 했던 부분은 의원님들간의 대화를 계속 해야될 사항이 아닌가 싶어서 그 부분은 별도로 이렇게 해야 되지않는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렇게 진행을 했으면 합니다

의장님!

정태권 의원님 말씀하세요

특위에서 채택한 감사 보고서에 대한 승인의 건만 다룰려면 위원장님이 본회의에서 보고를 하지 않해도 되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되는데 일단 여기와서 위원장님이 보고한 내용이 있다면 거기에 대한 전반적인것이 포함이 되어야지 특위 이외에 있었던 그 일만 가지고 그 사무감사 보고 채택만 가지고 승인이 된다든가 안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일 이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장이 보고한 내용은 일괄 모두가 위임되지 않았나 그렇기 때문에 전체의 내용에 대해서 승인의 건을 가지고 다루어 질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참고해서 진행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의견이 많습니다 저는 특위에서 채택된 감사보고 내용을 이자리에서 마무리 짓고 그 뒤에 부분적으로 문제성이 있었던 부분은 별도로 이렇게 의원님들과 충분한 대화가 있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그렇게 해서 진행을 했으면 합니다

의장님 그렇다면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질의와 토론 시간에 다룬다고 말씀 하셨는데 한규용 의원님께서 제기하신 문제에 대해서 인정을 하느냐 안하느냐가 우선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그렇게 넘어 간다면 그것을 집고 넘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 내용에 구체적인 부분은 여기서 진행을 하다보니까 안되겠습니다

특위에서 결정한 사항은 결정한 사항대로 지금 문제가 되고있는 사항은 되고있는 사항대로 해서 별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하셔야지 전체적으로 계속해서 다루시다 보면 못합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는 진행 하기를 희망 합니다 그래서 의원님들 동의를 구하고 싶습니다

의장님!

박화서 의원님 말씀하세요

한규용위원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청 합니다 이미 특위에서 보고 내용만 보고 하고서 나머지 부분을 말씀 하실때에 제가 의장님께 의사진행 발언을 했습니다 바로 이런 문제 때문에 제가 했는데 이렇게 진행 되다보니까 무리가 따르고있습니다 우리 위원장님께서 이것을 분리해서 처리를 하시겠다는 뜻이 계시다면 일단은 특위에서 보고된 내용만 속기록 남기고 그 뒤에는 속기록을 지워 달라는 말씀과 함께 일단 정기회를 끝내고서 이 문제를 별도로 다루었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지금 의원님 의견이 너무 분분해서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는 휴식을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 합니다.

의장님!

곽병주 의원님 말씀하세요

지금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승인의 건으로 해서 우리가 상당한 오랜 시간이 경과 됐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사전에 검토 된 내용만 했으면 별로 시간이 걸리지 않았을 사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장님에 감사특위에 위원장님의 발언으로 인해서 지금까지 상당한 시간이 지체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의결하자고 말씀하시는데 그런 부분이 있다면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사전에 의장님의 묵인하에 발언됐던 부분에 대한 사과가 있어야 될것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 드린 내용은 그런 부분을 얘기를 하다보니까 시간이 너무 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26일 우리가 회의가 계속 됩니다 그날에 진행을 하도록 이렇게 하고자하는 뜻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이니까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부분은 의원님들간의 대화가 많이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내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 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 입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계시지않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 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9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 특위에서 작성된 원안대로 그리고 미진한 부분은 다음에 처리하는 내용으로 해서 채택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98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특위에서 작성된 원안대로 그리고 미진한 부분은 별도의 의결을 통해서 하는 것으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68회 금산군 의회 정기회 제11차 본회의는 98년 12월 26일날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제10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