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8회 금산군의회 정기회 제8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98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위원장제출)

‘98행정사무감사 간사 길준무 위원 입니다 지금부터 감사실시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결과 보고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길준무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의 순서입니다 먼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애를 쓰셔서 많은 지적 사항을 남기셨습니다 감사시에 질의 답변 중에서 지적한 사항을 속기록을 풀고서 우리가 정리를 했는지 그것에 대한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어떠한 개인적인 심증만 가지고 지적사항을 남길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선 속기록을 풀어서 지적 사항을 정리 했는지 그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속기록을 전부 풀어서는 아마 했을런지 모르겠습니다 전체적인 각 직원님들이 기록한 사항으로 정리가 우선 됐을 것으로 보와지고있고요 그이외의 부분이 있다고 판단되신다면 그것은 감사 현실과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같은 내용으로 꼭 필요한 내용이 되기때문에 그것은 본과를 통해서 충분한 검토후에 지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감정에 의해서 감사지적 사항이 있다면 이자리에서 걸러져야 하고 그런 부분이 있다면 또 시정 조치 하는것 바람직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이 현장검사를 같다 왔던 부분은 지금 사업지구가 현지 확인결과 우리 건설도시과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주민 의견을 수렴해서 완벽한 보수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그런 취지와 또 공사를 함에 있어서 향후 사업에 따른 도로 바로잡기 사업이 모두가 맨위에 허가가 나야될 사항인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항을 더욱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곽병주 위원님 감사 현장을 같다 온것을 어떤 잘못이 있다는 말씀 입니까 그리고 여기에 있는 내용은 어떠한 개인 감정과 관련되서 아니라 전체적으로 우리 행정과 관련한 사업으로 충분히 지적 될 수 있는 사항으로 판단이 됩니다

허병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개인적인 감정 이런 부분이 있다면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지적사항이 재고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쪽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장 갔다오신것이 무슨 잘못이 있다는 말씀으로 들리는것 같은데 그런것은 아닙니까?

이 내용은 지적사항에 제대로 되어있는데요

제대로 되어있다 알겠습니다

감사보고서에 채택을 하기전에 자료가 나왔는데요 위원님들께서 충분한 검토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잠시 정회를 해가지고 검토한후에 처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협의해야 될 사항이 있다면 이자리에서 말씀해주시면 풀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내용을 보면 전체적인 행정이나 행정지적사항이나 이런것을 포괄적으로 다루었으면 합니다마는 개인의 신상에 대한 발언이 좀 약간 들어가 있는것 같습니다 이런것은 우리 의회에서 지향될 부분이 아닌가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 입니다

어떤 부분인가 확실하게 말씀 해주세요

우리 위원님이 관여가 됐다는 등 이런 말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 건설과 소관 말씀이신가요 마지막 20페이지죠

개인적이 아니라면 그런 내용은 우리 의원 윤리강령에 나와 있습니다 굳이 이것을 넣어야 하는지 좀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윤리강령에 나와있는것을 여기서 다시 넣어야 할 그런 부분이 아닌것 같습니다

앞으로 있을수있는 점을 감안해서 이 내용은 들어간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까 왜 제가 속기록을 얘기했냐면 우리가 감사시 지적 사항은 딱 떨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과연 속기록에 있는지 없는지 저는 그것을 확인 하고 싶어서 그말씀을 드린것 입니다 그내용만 확인됐다면 더 이상 질의를 안겠습니다

속기록의 내용하고 확인이 안됐다고하는 .... 앞으로도

우리가 심증만 가지고 감사를 할수 없다는 얘기죠 속기록에 이 내용이 있다면 삽입해도되고 없다면 당연히 여기서 제외 될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도 이럴수 있다고 하는것을 충분히 감지하고 있는 내용이기때문에 저는 들어간다고해서 큰 문제가 없을것으로 봐집니다 본 위원님들 뜻에 따라서 결정 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는 현실에 나타난것 가지고 지적하는 것이 앞으로 예상치를 가지고 얘기한다는것이 앞으로 예기치 못할 일이 얼마든지 도래를 하고있고 또 법이 변하고 있는데 앞으로 일을 어떻게 지적할수가 있겠어요 현실에 맞는 행정사무감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가 지적 사항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지적사항에 남겨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20페이지 건설도시과 제일첫장에 나오는 부분에 한해서는 속기록을 다신한번 위원전체가 풀어서 이것을 면밀히 검토한후에 다시 회의를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속기록과는 이미 그 검토된 내용이 아니라 우리 뒤에서 보좌하고 있는 직원들의 전체적인 의견을 검토해서 한 내용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 위원장님께서 우리 위원들하고 이렇게 보고서 작성하는데 협의한 사실도 없지않습니까? 우리 위원들께서 무엇인가 잘못된 점이 있어서 요구를 하는데 위원장님께서는 진행을 해주셔야지 위원장님 보고서 작성된 대로만 자꾸 밀고 나가신다면 무리가 따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잠시 정회를 해서 무엇인가 정리를 하고 이렇게 집약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뜻이그러하시다면 또 정태권 위원님의 말씀을 받어들이고 그 내용도 청취할겸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사무실에서 의논을 했다고하는데 이문제가 개인적 판단에 너무 지적사항에 넣어도 좋다는 결론이 나왔을때에 우리가 보고서가 채택이되면 다시 삽입할수 있는지 그에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단서 조항으로 넣기때문에 아마 그것은 가능할 것입니다 단 질문하지않는한 그런 내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쪽에서 어떤 결과가 되든지간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사항은 그사항이 내려온다고해도 또다시 위원님들이 서로간의 협의가 되어야 되는 사항 아닙니까?

그렇기때문에 이미 그런 요지를 다 맞쳤고 따라서 서류에 의해서 앞으로... 다시 애기가 된다면 다시넣겠다는 얘기예요

이상입니다

제반 사항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9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는 작성된 원안대로 하는 부분은 원안대로 하고 단 건설과에 토론대상이 되었던 그 건만은 단서조항과 같이 앞으로 어떤 확실한 증거가 있으면 다시 삽입을 하는것으로 또 국회사무처에 문의해서 삽입 할수 있다면 삽입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처리를 하도록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98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작성된 원안대로 또 그 외에것은 단서조항에 있는대로 해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결해 주신 안건은 오늘 제10차 본회에 보고하여 의결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일정을 큰 어려움 없이 마무리 된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68회 금산군 의회 정기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