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노용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9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정기회) 제9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서구제2의건국추진위원회조례안(구청장제출) 2. 대구광역시서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먼저 "대구광역시서구제2의건국추진위원회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의 건국운동은 국민의 정부 출범과 함께 21세기 선진한국 건설을 위해 범국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의식. 제도 등의 총체적 개혁운동으로 자유, 정의, 효율을 3대원리로 참여 민주주의 실현, 자율적 시장경제의 완성, 사회정의의 실현, 보편적 세계주의 구현, 창조적 지식 기반국가 건설, 협력적 신노사문화 창출, 남북간 교류 협력시대 개막 등을 7대과제로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앙 정부에서는 이러한 제2의 건국운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지난 98년10월1일 대통령령 [제15903호]로 제2의 건국 범국민 추진위원회 규정을 제정, 공포한 바 있으며, 제2의 건국을 위한 국정과제를 생활 현장에서 구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별로 제2의 건국추진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는 이 규정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98년11월13일 대구시로부터 구단위 조례제정 지침과 준칙이 시달됨에 따라 본 조례 제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 제정안은 우리 구의 제2의 건국운동을 효율적으로 추진 지원할 수 있는 구 단위 협의체를 구성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서 추진위원회 설치목적, 기능, 구성, 위원임기, 위원장의 직무, 회의, 간사, 회의록, 의견청취, 수당지급, 기타 위원회 운영관련 사항 등을 11개 조문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문별 주요내용을 보면, 위원회는 제2의 건국관련 계획수립, 개혁과제 발굴추진, 중앙정부 과제중 구 단위 실천사항, 국민운동 지원 및 관련단체 협조,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들을 심의 조정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35명이내의 당연직 공무원 및 민간인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 및 위원장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되 필요한 경우 정원과는 별도로 고문을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위원 및 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가능하나 당연직 공무원이나 지방의원의 경우 해당직 재직동안만 재임토록 하며,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업무를 통할하고 위원장 유고시에는 미리 정해 둔 위원이 직무를 대행토록 하며,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고, 구청장과 고문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위원회 간사는 총무국장, 서기는 총무과장이 되고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필요시 관계공무원, 전문가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단체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제출 등 협조 요청을 할 수 있으며, 회의에 출석한 위원, 관계공무원, 관계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이 조례 규정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결정하도록 하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그 동안 제2의 건국운동은 조직과 예산, 역할과 기능, 추진방법 등을 둘러싸고 사회적으로 다소 논란이 있었으나 99년1월부터는 추진 체제정비를 완료하고 자치단체별로 추진과제를 선정하여 제2의 건국운동을 본격적으로 추진해야 하므로 구 단위 제2의 건국운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본 조례 제정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대구광역시서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그 동안 건물이 노후되고 진입로가 협소하여 불편을 겪었던 비산1동 사무소청사를 신축 이전함에 따라 동사무소 소재지를 변경하기 위한 것으로서 당초 비산동 599-1번지였던 비산1동사무소 소재지를 신축 청사인 비산동 716-8번지로 변경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비산1동 신축청사는 148평의 부지에 건물은 지하1층, 지상4층 연면적 289평 규모로 사업비 11억1,000만원을 들여 97년12월24일 착공, 98년9월4일 준공하였으며, 98년9월17일부터 신축 청사로서 업무를 보게 되었습니다. 비산1동사무소 신축청사에서 지하창고, 체력단련실, 1층 공부방, 2층 동사무소, 3층 회의실, 4층 예비군중대본부 등으로 되어 있으며, 비산1동사무소 구 청사는 어린이놀이터로 활용할 계획임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금년 제59회 정기회의 회기중인 지난 12월9일자 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대구광역시서구제2의건국추진위원회조례안"과 "대구광역시서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내용입니다. [참조] 대구광역시서구제2의건국추진위원회조례안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서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노용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구광역시서구제2의건국추진위원회조례안"과 "대구광역시서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설명 중 본 위원이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선 "대구광역시서구제2의건국추진위원회조례안"에 대해서 통상적으로 저희 구에서 위원회 설치 조례안을 할 때는 설치 및 운영조례로 안을 내는데 왜 제2건국 추진위원회 조례는 설치 및 운영조례라고 하지 않는지, 향후 설치 및 운영조례로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제2건국 범국민 추진위원회 규정, 대통령령 [제15903호]에 대한 자료를 동료 위원님들과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안 [제2조3항]을 봐 주십시오. [2조3항]에 보면 정부에서 확정된 개혁과제 중 구에서 실천하여야 할 사항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구에서 개혁과제가 어떤 것이 있는지, 있다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제3조3항]에 보면, 국가 특별지방 행정기관의 5급이라고 했는데 국가특별지방행정기관이 어딘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다음 "대구광역시서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비산1동 동사무소 소재지에 대한 토지대장등본하고 건축물 관리대장등본하고 지적도, 지적도에는 구동사무소와 신동사무소를 표시해 가지고 비산1동 전체가 나올 수 있도록 자료를 부탁합니다. 그리고 방금 전문위원님께서도 검토보고에서 지적하신 사항인데, 부칙에 보면,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98년9월17일부터 적용한다라고 했는데 그 이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판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제2건국추진위원회 조례를 구 단위로 조례를 제정하게 된 배경 설명을 총무과장님께서 하셨는데, [제2조] 기능에 보면 이렇게 큰 기구가 구 조례로 제정이 되어야 하는 그 이유를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고, [2조4항]에 보면 제2의 건국과 관련된 국민운동의 지원 및 관련 단체와 협조에 관한 사항이라고 했는데, 국민운동의 지원이라고 그러면 어느 운동을 말하는 것인지, 또 관련단체는 어떠한 단체인지 상세하게 밝혀주시고, [3조2항]에 위원장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회에서 호선하든지 이렇게 할 용의는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밝혀주시고, 그 다음에 [3항3]에 보면 제2건국추진과 관련된 국가특별지방행정기관의 5급 이상에 준하는 공무원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누구누구인지 그걸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0조]수당 등에 대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및 여비로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게 대해서도 자세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호윤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례안 [제7조] 간사 등에 보면 간사는 총무국장이 되고 서기는 총무과장이 된다라고 했는데, 간사와 서기도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이 되는지,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는데, [5조] 위원장에 직무 등에 대해서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이 한 분인데 미리 지명한 위원을 어떤 방법으로 지명을 하게 되는지, 아니면 사회통상 관례상 어떤 위원회든지 위원회에는 우리가 부위원장을 선임을 해서 위원장이 유고 시에는 직무를 부위원장이 대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회칙을 정해서 하는 곳이 많은데, 그렇게 할 의사는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김호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답변준비를 위하여 11시1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허노용위원께서 질의하신 제2의 건국추진위원회의 고문은 몇 명을 둘 수 있는지와 위원장이 유고 시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에서 미리 지명하는 것은 어떤 것이며, 당연직 위원으로 상임위원장 세분이 다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문은 구의회 의장님, 경찰서장님, 교육장님, 소방서장님 4명을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미리 위원장 직무대행을 정해두는 것은 위원회에 부위원장이 없기 때문에 사실상 부위원장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사전에 위원 중에서 위원장 직무대행을 정해 두는 것입니다. 당연직 위원에는 상임위원장 세분을 포함, 부구청장님, 부의장님, 경찰서 경무과장님, 교육청 학무과장님 등 일곱분 정도를 추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허노용위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호윤위원께서 제2의 건국추진위원회 조례명칭을 설치 및 운영조례라고 하지 않은 것은 본 조례 상위법이라고 할 수 있는 범국민 추진위원회 규정과 대구시로부터 시달된 조례 준칙상 설치 및 운영조례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를 사용한 것이며, 명칭변경문제는 앞으로 시와 중앙, 타구와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대통령령 [제15903호]에 대한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 [제2조4항] 개혁과제 중 구에서 실천하여야 할 사항과 우리 구에서 개혁해야 할 사항이 어떤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조4항] 정부에서 확정된 개혁과제 중 구에서 실천하여야 할 사항은 아직까지 중앙으로부터 7대과제 이외에는 구체적인 개혁과제가 시달되지 않았으며, 99년부터 제2의 건국이 본격적으로 추진되어 개혁과제가 시달되면 우리 구의 제2의 건국추진위원회에서 실천할 수 있는 과제를 선정 추진하게 됩니다. 다음 [제3조3항]에 국가특별지방행정기관이 어떤 것이고, 5급은 누구누구인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3조3항]에 국가특별행정기관은 경찰서, 교육청, 소방서, 세무서 등을 말하며, 제2건국추진위원회 5급 이상은 경찰서 경무과장 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비산1동사무소 토지대장, 건축물관리대장, 지적도 등본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동사무소 부칙에 9월17일 소급적용하기로 한 것은 비산1동 동사무소가 9월17일날 사전에 신축청사에서 업무를 보게 되었으나 현재 조례와 같이 다소 지연된 것은 앞으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호윤위원께서 [제7조]에 간사와 서기는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되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간사인 총무국장님과 서기인 총무과장은 위원회의 위원이 아니므로 위원으로 위촉하지 않으며, 위원 정수에도 제외됩니다. [제5조2항]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부위원장으로 대행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5조] 위원장 유고 시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는 것은 부위원장 제도가 없기 때문에 유고 시를 대비하여 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미리 지명토록 한 것이며, 부위원장 제도는 향후 추진위원회를 운영하여 그 성과에 따라 위원회 의견을 종합하여 부위원장 도입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판암위원께서 질의하신 제2의건국추진위원회를 구의 조례로 제정해야 하는 사유는 제2의건국운동은 정부가 주도적 역할을 하겠습니다마는 결국 지방자치단체가 제2의 건국추진주체로서 제2의 건국과 관련된 개혁의 추진과 범국민 운동을 추진해 나갈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하기 때문에 대통령령에 별도의 지방자치단체에 조례제정이 불가피함을 말씀드립니다. 두번째, 조례안 [제2조4항] 내용 중 국민운동 지원 및 관련단체와의 협조사항에 있어 국민운동은 어떤 것이며 관련단체는 어떤 단체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운동이라 함은 통상 새마을하고 바르게살기를 들 수 있겠으나 여기서 국민운동이란 그 동안 국민의식 개혁 내지 국민정서 등을 목적으로 법령에 근거하여 설치 운영 중인 모든 단체의 활동은 다 포함된다고 할 수 있으며, 관련단체 포함 법령에 근거하여 국민운동추진을 목적으로 설치운영 중인 모든 단체가 다 포함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세번째, 조례안 [제3조2항] 내용 중 위원장이 선출 방식을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할 의향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선출 방식을 구청장이 위촉토록 규정한 것은 조례안 준칙에 따라 규정한 것입니다만, 이것은 위원들을 사회 각계각층에서 위촉을 해야 하기 때문에 시행 초에 위원들 상호간 인지도가 낮은 상태에서 위원회에서의 호선은 어려울 것으로 보아 위촉된 위원 중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위원장을 그대로 지방자치단체장이 직접 호선하는 것이 나을 것이란 판단에서 이렇게 규정하도록 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네번째, 조례안 [제3조3항] 내용 중 국가특별행정기관의 5급이상 공무원은 누구인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5급 이상 공무원은 국가특별행정기관의 5급 이상 공무원은 경찰서 경무과장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0조]수당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에 대해서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우리 각종 위원회 설치규정에 의해 가지고 수당과 여비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아직까지 저희들은 그 규정을 아시다시피 예산이 성립안 됐기 때문에 여비와 수당, 필요한 경비를 지금은 지급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노용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답변 중에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다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제2건국추진 위원회의 조례안에 대해서 당초 우리가 보면 [제1조]에 목적을 보면, 대구광역시 서구 제2의건국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다면 본 위원 생각에는 당연히 대구광역시 서구 제2의 건국추진위원회 조례 명칭이 설치 및 운영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방금 과장님께서는 답변 시에 시에서 조례안 되는 것과 타구에 조례안 되는 것을 보고 추후에 협의하여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본 위원 생각에는 지금 조례가 저희들이 개정하는 게 아닙니까. 제정할 때 바로 해야 되지, 또 제정해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물론, 추후에 개정을 해도 되겠지만 이렇게 제정 시에 정확한 명칭으로 설치를 하고 운영을 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저도 김호윤위원님의 질의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준칙이 내려온 것이 추진위원회 조례로 내려왔기 때문에 이렇게 올렸는데, 제2건국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라고 해도 동감합니다.

그러면 명칭을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그게 대통령령하고 준칙이 이렇게 내려왔기 때문에 우리 구만 이렇게 해서는 특별히 유별나게 하는 것 같습니다.

조례를 우리가 만드는 것은 법 아닙니까? 법을 만드는 건데 법은 정확한 법명이 있어야 됩니다. 법명에 따라서 조례 운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목적에 설치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목적으로 한다고 목적에 넣어놨기 때문에 굳이 명칭에 안 해도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우리 상위법인 대통령령 규정이 추진위원회로 내려왔기 때문에 .....

대통령령 규정이 어떤 부분입니까? 그 부분을 설명해 주십시오.

제일 처음에 제2의 건국 범 국민추진위원회 규정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게 제2의건국 범 국민추진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이러면 저희들도 따라서 조례를 할 수 있는데, 제2의건국 범 국민추진위원회 규정 이렇기 때문에 저희들 그렇게 올렸습니다.

제2의 건국 범 국민추진위원회 규정, 이것은 규정이지 규칙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은 [제15903호]가 이것이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제15903호]가 이것이라는 것이지, 조례명칭을 이렇게 하라는 얘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상위 명칭이 제2의건국 범 국민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이런 것 같으면 저희들도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라고 하면 되는데, 내려온 준칙도 무슨무슨 구.군같으면 제2의건국 추진위원회 조례라고 내려왔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조례에 위원회 조례만 해놓고 설치하는 것과 운영하는 조례가 없으면 결국은 운영하는 방법이라든지 또 어떤 식으로 설치한다라는 그게 지금 없거든요?

[제1조] 목적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목적만 나와 있다 뿐이지, 이것은 위배해도 된다는 이야깁니다. 예를 들어서, 조례명을 그렇게 명확하게 정하지 않으면 만약에 그런 일이 없으면 다행인데, 운영을 하다가 운영 방법을 이 조례 내용대로 하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편리한 방법으로 운영을 해도 된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운영과 설치를 삽입을 해 넣어야 이 조례대로 운영을 하게 되고 이 조례대로 설치를 하는 것 아니겠느냐 본 위원은 그 얘기거든요?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운영 및 설치조례를 명칭을 안 넣는다고 하면 우리 서구단위에 별도 시행규칙을 또 만들어서 여기서 삽입을 한다든지 그래가지고 그 방법으로 운영을 하도록 해줘야 되지, 이 조례명칭 자체부터 위원회만 설립을 하도록 해놓고 운영방법이라든지 설치방법이라든지 이것은 없어요. 물론, 밑에 목적과 기능과 구성이 되어 있긴 하지만 이대로 하지 않아도 될 수도 있고 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규정이 없으면.

[11조]에 보면, 운영규정이 별도 나와 있습니다. [11조] 운영규정에 이 조례 규정된 사항이 외에 위원회의 운영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물론, [11조]운영 규정이 있기는 있는데 이것은 예외의 특별한 경우에 이렇게 한다는 얘기고, 우선 우리가 조례조항을 명확하게 운영하는 것과 설치하는 것을 명시를 해줌으로 해서 다음 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위원님들이 이 조례안을 보고 이대로 운영이 안 되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설치 및 운영 조례라고 여기에 명칭을 넣어줘야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총무국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세요.

보통 조례는 목적이면 목적만 나오는데, 여기에는 설치 및 운영조례라는 제목 자체가 위원회 조례로만 되어 있기 때문에 목적에다가 목적과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고 목적에 박았습니다. 그러나 보통 조례의 목적에는 설치 및 운영이라는 말이 안 나옵니다. 여기에는 그 제목자체가 위원회 조례로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조례의 설치목적과 설치에 관한 것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고 목적에 박았기 때문에 굳이 명칭을 설치 및 운영조례로 명칭을 안 바꿔도 아무런 운영에 변칙운영은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여기 지금 대구광역시 서구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이렇게 심의했는 내용입니다. 이것도 처음으로 우리가 신설했는 위원회거든요? 대구광역시서구 규제개혁 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이것하고는 운영방법이 어떤 식으로 차이가 납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김호윤위원께서 하시는 제목을 제2의 건국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라고 저도 동감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목적에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마는 굳이 꼭 제목을 그렇게 하는게 좋겠다고 하면 저도 동감합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조례명칭에는 내용이 전부 다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조례명칭을 설치 및 운영조례라고 해도 아무런 문제는 없다고 생각은 듭니다. 그러나 목적에 분명히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안 박아도 운영에 하자는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명칭을 설치 및 운영조례 해도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주십시오. 왜 그러냐하면, 역으로 생각하면 이 목적 내용에 설치 및 운영도 분명히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타이틀]에 명칭에도 설치 및 운영을 넣어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견해는 설치 및 운영조례를 넣을 수도 있다는 말씀을 분명히 하셨죠?

예.

알겠습니다. 또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판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3조3항]구성 제1에 보면, 구의회 부의장, 구의회 상임위원장이라고 못이 박혀 있습니다. 구정에는 부구청장이 들어가니까 우리 의회도 부의장은 못을 박아도 좋습니다. 그러나 상임위원장 못을 박는 것은 조금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냥 상임위원장이 위원이 되더라도 위원장을 못을 박지 말고 상임위원회별 1명의 위원이 들어가는 식으로 하면 어떻겠는지 답변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조3항1]에 구의회 상임위원장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준칙에 위원이 아니고 상임위원장으로 못 박혀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상임위원장으로 못을 박았습니다. 시 준칙에 내려온 것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모든 여기에 필요한 자료를 꼭 달라고 그래야 됩니까? 한꺼번에 다 주시면 우리 위원님들이 여기에 대해서 보충질의도 안 나오고 그럴 것 아닙니까?

조례 준칙까지 자료를 드린다는 것도 그렇고 제안 설명드릴 때 준칙에 의해서 우리 조례안을 만들었다고 말씀 드렸습니다.

준칙에 의해서 하면 여기서 조례를 심의할 필요가 없죠. 상위법에 의해서 다 할 것 같으면 여기서 심의할 필요도 없습니다. 안 그러면, 영으로 해 가지고 그대로 추진하면 되지, 왜 조례를 만듭니까? 규정에도 보면 꼭 조례를 제정하라는 것도 없잖아요? 구 단위로 [제10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위원회만 나와 있지, 이걸 꼭 조례를 제정해 가지고 운영하라는 그런 것은 없잖아요? 위원회 및 추진반을 구성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해 놨잖아요? 그러면 이 조례 만들 필요도 없죠.

위원회를 설치할려면 조례를 만들어야 설치합니다.

앞에 [타이틀]하고 결국은 관계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회를 설치하려고 하면 운영에 관한 [타이틀] 자체도 조금 전에 김호윤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이 조례 자체도 모순점이 있다 이 말입니다. 전부 그런 것 같으면 조례 심의할 필요가 없어요. 그대로 통과시키면 되지, 위에서 상위법이 박혀있다면 구에서 무슨 힘으로 하겠습니까?

김판암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부의장님하고 상임위원장이 아니고 상임위원이라고 하면 일반 위원으로 넣어달라는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결국 부의장하고 상임위원장 세분 아닙니까? 상임위원장이 거기 위원으로 들어가더라도 위원장을 빼달라 이 말입니다. 빼면 어떻겠느냐 그 뜻입니다. 위원장이 위원으로 들어가더라도.

위원은 위촉이 되어야 되는데 상임위원장을 위원으로 들어오면서 빼달라는 것은 안 돼죠.

위원장이라는 못을 박으니까.

그러면, 상임위원장이라는 당연직 위원이 안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도 좋으냐 이 말이죠.

상임위원장은 당연직 위원이거든요?

우리 의회에서는 상임위원장하고 부의장은 당연직으로 안 되어 있습니까? 준칙으로 내려 왔으면 이것을 위원장이 같이 참석하더라도 위원장을 빼면 어떻겠느냐 그 뜻입니다.

상임위원장을 구의원으로 박는다면 위원수를 한정해야 되거든요? 예를 들면, 부위원장 및 구의원, 몇 명이라든지 당연직에는 구의원 불 특정인을 당연직으로 넣을 수는 없습니다. 상임위원장은 상임위원장이고 빼면 빼는 거지 불특정인이 당연직으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당연직이라면 어떤 직을 가지고 있는 특정인, 직위를 말하는 것이지 개인을 말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위원 중에 부의장하고 상임위원장 4명 아닙니까? 부의장은 부의장으로서 못을 박고 상임위원장 세분이 들어가더라도 부의장 외 구의원 3명이라고 하면 안 됩니까?

외 3명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직으로는 안 된다 이말입니다. 구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고 하는데는 들어가지만 당연직으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잘못하면 구청장이 구의원을 위촉하는 결과밖에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제2의건국추진위원회 이 조례가 국가 통수권자이신 대통령께서 8월15일날 광복절 기념행사에서 제2의 건국이라는 엄청스러운 국가 전체위기 상황을 걱정하시는 뜻에서 제2의 건국을 선언하게 되었습니다. 이러다가 10월1일날 제2의 건국 범 국민추진위원회 규정을 제정을 하게 되었고, 또 10월2일 날은 제2의 건국 범국민추진위원회 창립총회를 개최하면서 각 시.군.구에 추진지침을 시달하게 되어서, 이런 조례안을 상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초자치단체에 지방 위원님들이 제2의 건국추진위원회에 관심이 참 많고 여러 가지 방향으로 좋은 방침을 따라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조례를 제정하면서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 생각하기는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서 정말 본연의 취지대로 운영을 잘 해서 우리 서구 전체 구민들이 동참할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운영이 되고 설치가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만에 하나 이 위원회를 설치하면서 위원님들이 35명 그중에 당연직이 7명이 되고 또 총무국장님과 총무과장님이 간사와 서기로 참석하게 되고 또 그 외에 고문으로 네분이나 위촉이 되면서 이 기구가 우리 구민들한테 비쳐질 때는 어떻게 보면 우리 구의회 기구나 집행부 구청기구나 거기에 동참하시는 분들이 거의 장들이 다 동참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데, 35명 정위원님들을 어떤 분들을 위촉해서 어떤 방향으로 운영이 될는지 혹시나 위원님들이 위촉이 되어서 본연의 목적을 남용해서 또, 다른 방향으로 운영이 되지나 않을는지 하는 염려를 해보면서 우리 총무과장님이 답변이 곤란하시면 운영이나 설치에 대해서 총무국장님이 다시 한번 우리 전체 위원님들에게 향후 해봐야 알겠지만 운영방향을 어떤 식으로 하실 건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고, 조례안 [6조3항]에 보면, 구청장과 고문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구청장과 고문은 발언을 하는 것은 좋은데 예를 들어서, 구청장과 고문들은 정위원으로는 위촉이 안 될 것으로 보고, 고문으로 위촉이 되는데 고문들이 예를 들어서, 의견일치로 위원님들이 다수결로 표시를 할 때는 그 표결에 동참을 하실 건지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6조3항]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장 등 고문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은 할 수 있되, 표결에는 동참 못합니다. 그리고 향후 운영방안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향후 운영방안은 저희들도 순수하게 우리 민간주민들의 생활이나 의식개혁 등 주민생활과 관련되어 파급효과가 큰 과제부터 선정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아직까지 7대 과제밖에 안 내려 왔습니다마는 중앙으로부터 내려온 과제를 봐서 우리 구의 실정에 맞도록 선정해 가지고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려하시는 다른 색채를 띤다든지 위원님들이 직권을 남용한다든지 이런 일은 추호도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위원 위촉은 지금현재 각 동으로부터 저희들이 대상자를 추천을 받아 놨습니다.

이미 받아놨습니까?

대상자를 추천받아 놓고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받습니까?

각 동에 학식과 덕망이 있는 분들을 위주로 추천해 달라고 해놨습니다.

지난번 설명 자료에도 보니까 동에도 안배 차원에서 한다고 하는데 한 동에 몇 분을 한다든지 이런 방향은 있습니까?

동 안배해서 한 동에 한 분해도 열 일곱 분 아닙니까? 또 직능단체라든지 이런 단체도 해야 되고, 또 각급 단체 예를 들어, 의사회, 약사회 이런 부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동과 각 단체 모든 것을 안배를 해 가지고 그렇게 위촉할 때는 그렇게 해 가지고 하지 싶습니다. 추천은 일부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간사로 가시는 총무국장님 견해도 들어보겠습니다.

위원회는 글자 그대로 제2의 건국추진 과제가 중앙에서 시달이 되면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할 과제를 선정할 때, 위원들의 의견을 듣는 자문기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어떤 위원들의 우리 구청에서 제2건국운동 추진을 위한 어떤 것을 실천해야 될 것이냐하는 그런 과제를 선정할 때 자문역할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지금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치적으로나 또 아니면 관에 대한 어떤 행정에 대한 간섭이라든가 이런 것은 할 수 없는 기구라고 현재 조례 내용이나 이런 걸 보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운영도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추진방향에 대해서 좋은 말씀하셨는데, 우리 구에 대한 자문기구로 한다고 하면 그렇지 않아도 여러 가지 자문기구가 있지 않습니까? 또 우리 의회하고 제2건국하고 역학관계도 생기지 싶은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회와 제2의건국추진위원회는 틀립니다. 의회는 의결기구고 건국추진위원회는 자문기구입니다. 행정이 할 수 있는 자문역할만 할뿐이지 의결기관은 아닙니다. 의결기관은 아니기 때문에.....

현재 여러 가지 자문은 어저께 우리가 조례안을 통과시킨 서구규제개혁위원회도 있고 구정심의위원회도 있고 많은 기구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좋은 기구를 더 활성화시키면 좋을 텐데, 제2의건국 이게 서구전체 모든 위원회나 또 규제나 이런 것을 총괄해서 자문받는 그런 기구가 되는 걸로 국장님 답변은 그런 생각이 드네요?

타 위원회가 하는 영역을 침범까지 하는 자문이라고 보는 게 아니고 지금까지 내려온 규제개혁위원회나 구정자문위원회나 하는 것은 어떤 한 목적을 위해서 설치된 위원회입니다. 그러나 제2의건국 추진위원회도 역시 지금 6.25 이후에 최대 국난인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국민들의 의식 행태라든가 비합리적인 제반요인을 제거하기 위한 이런 역할을 하기 위한 특수한 자문기구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딴 위원회도 많이 있는데 그걸 발전시켜서 확대하면 되지 않나 하는 이야기인데, 그것은 단일 목적으로 설치된 위원회고, 이것은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서 제2의 건국운동을 위한 전체 국민과 정부가 하나가 되는 이러한 의식개혁을 하기 위한 위원회이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생각해 주시되 이 위원회가 딴 위원회 영역을 침범까지 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것은 국장님 답변을 잘 해주셨습니다마는 설치 및 목적에 어긋나지 않게 순수한 자문을 할 수 있는 기구로 발전할 수 있도록 염려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 조례가 통과가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되더라도 이러한 것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또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창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동료위원님들 많은 질의를 하셨고, 답변 잘 들었습니다. 여기 설명자료에 보면 주민홍보난이 있는데, 앞으로 주민홍보는 반상회를 통해서 하겠다는 이런 내용도 있는데, 그렇다면 주민홍보에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는 동 단위 구성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동 단위까지 구성여부는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단위까지 구성은 없습니다. 향후도 없고. 지금 이것은 자치구까지만 지방자치단체까지만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시.군.구 그 단위까지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민홍보에 대해서는 반상회뿐만 아니고 다른 모든 홍보수단을 통해서 주민들한테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시행준칙이 내려왔다고 그랬죠? 설명자료에 보면, 과제발굴 및 추진방법에 대하여 기간을 정해줬어요. 단기가 98년도, 중기가 99년도, 장기가 2000년 이후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도 준칙이 이렇게 시달됐는 겁니까?

이것은 준칙에 나왔는 게 아니고 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당초 저희들이 처음에 할 때는 10월1일날 대통령령으로 제정돼 가지고 바로 시작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안되기 때문에 당초 내용보다 조금 늦어진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면 지침을 다시 하달받아야 되겠네요? 수정지침이 내려와야 되겠네요?

보도에 보니까 어제 전체회의를 했다고 나왔습디다. 거기서 내려오는 대로 거기에 맞춰서 하겠습니다.

시에 지침하고는 안 맞거든요? 98년도 다 가버렸는데, 또 이렇게 해 놔놓고 그럼 다시 추진 방법을 강구해야 되겠습니까?

예.

우리 동료 위원님들과 또 주민 모든 분들이 제2의건국 추진 본연의 취지는 모두 찬성을 하고 국가적인 위기상황에 제2의 건국을 한다는 이런 각오로 전 국민이 동참을 해서 국가의 경제를 회복시키고 또 우리 주민과 국민 모두의 의식을 개혁하고 이렇게 해서 다 함께 복지국가를 건설하고 또 잘 사는 주민이 되도록 대통령께서 걱정을 하시는 부분이고 하니까 노심초사 정말 누가 봐도 이 위원회가 공명정대하게 운영이 되고 또 똑바로 본연의 취지대로 운영을 해서 우리 전체 국민, 구민 모두에게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해 주기를 거듭 당부를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총무국장님,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동료위원 여러분과 의견조율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