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곤 의원 5분자유발언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5회 대구광역시중구의회 제7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공사간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성원을 이루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방청객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방청객여러분께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대구광역시중구의회회의규칙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방청인 준수사항을 꼭 지켜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특히 회의장 내에서 박수, 소란 등의 회의진행을 방해하는 행위는 삼가 하여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일배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류규하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에게 구정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해 먼저 감사를 드리고 우리 중구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에 애써 주시는 김주환청장님께,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특히 오늘 뒤에 방청석에 많은 방청객 여러분들이 나와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1월25일부터 시작된 정기회기동안 우리 의회는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의 등을 통하여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비판을 통해 오늘의 중구구정을 이룩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비록 제한된 시간과 인적 자원으로 인해 얼마나 충실한 의정활동이 되고 있는지 걱정스럽지만 성심성의로 의정활동에 임하고 있을 뿐 아니라 우리 의원 전체를 대신하여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여러분의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비록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의과정을 통하여 많은 구정현안을 다루어 왔으나 그 미진한 부분을 오늘 구정질문을 통하여 보충하고자 하니 구청장님의 성의있는 답변을 기대하며 몇 가지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삼성생명개발부담금 부과처분 취소소송과 기업은행의 부당이득금 반환 지급으로 구재정의 어려움을 가일층 더하고 있는데 이러한 예에서 공무원의 업무추진에 어떤 문제점은 없는지? 또한 차후의 이러한 예가 재발하지 않도록 취할 수 있는 조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둘째, 최근 구청장님께서는 구 동인1·2가동사무소에 경제활동지원센타를 건립하여 구내의 제조업체 등을 경제활동을 지원 추진하려 하시는데 그 세부적인 계획은 어떠하신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내년도 세입목표액에 대한 확보방안에 대해 묻겠습니다. 최근 경기의 침체로 세수확보에 어려움이 있을 뿐 아니라 알고 있습니다. 비록 내년 세입이 금년도에 비해 대폭 삭감되어 편성되었으나 그나마 우리 구정의 재정의 여건에 비추어 보면 제대로 확보할 수 있을까 걱정스럽습니다. 이 점에 대한 구청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넷째, 동의 통폐합에 따른 유휴인력을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문제와 최근의 재활용차량감축에 따른 유휴인력활용방안은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최근 의회에서 예산삭감을 통해 공동주택폐기물 수거업무를 위탁 대행해서 구직영으로 전환시킴에 따라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서 기존의 공동주택 등의 청소업무에 대한 방법으로 어떤 방법으로 처리하실지 계획을 말씀하여 주십시오. 여섯째, 구 자금의 수급운영에 있어서 여유자금의 효율적 관리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하실 계획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특히, 이자수입의 증대를 위해 특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답변하여 주십시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며 끝으로 경청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고, 구청장님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구정에 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일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주환 구청장님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김주환입니다. 98년 무인년을 마무리하는 현 시점에서 류규하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과 구정전반에 대하여 같이 논의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김일배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순서대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삼성생명과 기업은행간의 행정소송 패소로 인한 막대한 예산지급으로 공무원업무추진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업무소관 도시국장이 상세히 답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없을 때 일어난 일이고 또 그 동안 여러 번 논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국장께서 상세히 답변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활성화 센터에 대하여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99년도 예산계 계수조정 후에 충분한 기획실장의 설명이 있었는 줄 알았는데 기회를 주지 않아서 설명을 못했습니다. 지금 와서 질문한다는 것은 분명히 원안대로 예산을 추경에 반영시켜 주리라고 믿고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여러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경제는 IMF관리체제 하에서 경기침체로 인한 투자심리, 위축, 중소기업의 연쇄부도, 대란의 실업사태, 발생 등으로 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우리 중구는 외곽지 대형유통 체인점 개점 등에 따른 상권분산으로 최근에 동성로 지역에 폐점상가가 다수 발생하고 있으며, 현재 관내 공장 등록업체 129개소 중 섬유·의복·종이·인쇄업이 73% 인 94개 업소로 주류를 이루고 있어 지역자원이 굉장히 빈약한 실정입니다. 또한 인구도 11월30일 현재 10만명 이하로 지속적으로 계속 감소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럴 때 이러한 이 지역이 경제여건을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한 경제적 지역적 대책을 마련함으로써 관내 영세 중소기업의 경제활동지원, 고용창출, 상호정보 교환 등을 통한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고자 4명 정도의 관리 전담인력을 배치해서 구 동인12가 동사무소에 경제활성화지원센타를 99년1월 중순경 설치 운영할 계획입니다. 사실은 3-4개월 전에 이것을 준비했습니다. 상당한 시일을 요하는 것을 제가 미리 알고 준비를 했습니다. 그 주요추진사항으로는 첫째, 관내 지역경영인, 관련단체, 학계 인사 등으로써 이업종간의 자문위원회를 구성 운영하여 이업종간 이해증진 및 기업애로를 수검하고 경영, 기술개발지원을 협의 자문하여 경제정책, 경영정보 상호교환 및 협의조정 등을 통하여 이업종간에 상호협조체제를 확립하고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함과 아울러 이업종과 행정기관간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로서 지역경제의 주요시책 및 현안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이 한 8-9개 업체를 선정하고 등록이 되어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전부 지금 저것자기네들 돈으로써 팩스를 넣고 자기네들 물건 견본을 다 갖다 놓았습니다. 현재 영국에서도 현금이 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말레이시아, 일본 등에서도 계속 주문이 오고 있습니다. 셋째, 관내 중소기업의 우수상품 전시관을 개설하여 국내외 판로개척 알선 지원 및 제품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우수제품간 비교전시를 통한 신제품 개발과 품질향상을 유도하기 위하여 관내 업체에 우수상품전기관에 대한 원리 협조문을 발송하여 업체 이미지 및 상품홍보자료를 수합하여 관내 중소기업제품중 질이 우수한 상품 완제품으로 구매율이 높은 품목과 또 해외시장 개척단, 해외박람회 참여업체 제품을 우선 선정하여 전시할 예정입니다. 넷째, 고용정보 시스템을 통한 노동청 인력은행과 정보를 공유하고 있는 기존의 중구취업정보센터와 연계한 취업정보은행을 설치함으로써 구직자에 대한 고용정보제공으로 구인, 구직 기회확대와 지역중소기업체의 인력난 해소에를 두겠으며, 취업정보은행은 관내 업체 중 회원제로 운영하고 사업체별 구인수요조사를 실시하여 이에 따른 구인희망업체에 우선적으로 알선할 예정입니다. 예를 든다면, 전기기술자가 몇 명 있고, 목수가 몇 명 있는데 나는 목수가 필요한데 목수를 어디서 구하느냐? 바로 우리 활성화센터에 전화하면 전기업자고 목수를 다 구해줄 수 있는 이업종간에 서로 교류가 되는 것입니다. 다섯째, 유휴 노동력을 지역의 중소기업체와 연결해서 남녀노소별로 그룹을 형성하여 일정한 장소에서 부품을 조립하는 부품조립 네트워크를 구축하겠습니다. 그 방법으로는 대상업체에 대한 사전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이들의 참여를 유도하여 지역의 남녀노소 유휴노동력과 대상기업체를 연결하여 관내 경로당 및 업종별 적정 장소에서 우산, 양산, 안경테를 조립하는 등 가장 손쉽고 단순한 일거리로 유휴노동자에게는 일터를 제공하고 중소기업에는 제품생산원가절감으로 경쟁력을 강화시킬 것입니다. 이러한 다섯 가지 중점 추진사항이 지역업체의 적극적인 참여와 주민들의 호응으로 소기의 성과를 달성할 경우에는 향후 지역특화상품 제조업체가 조합을 구성하여 무점포 유통판매조직을 구성 운영할 예정입니다. 현행 고용촉진훈련과 연계한 특별고용촉진훈련원 설립, 신종 직업창출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취업개발센터 운영, 기술집약적 중소기업의 창업여건조성과 조기자립촉진을 위한 컨설팅 및 창업보육센터 설립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주민들의 기술과 자원을 상호 연계시켜 현금 없는 상거래 유도를 기한 지역통화운동을 민간운동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우리 중구의 경제활성화를 이룩하기 위하여 구정 특수시책사업으로 경제활성화지원센터를 의견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본 센터 운영에 필요한 예산 3,700만원 이 3,700만원 전원 기자재입니다. 인건비가 하나도 안 들었습니다. 이번 75회 정기회에서 전액 삭감된 데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 중구 구민과 관내 영세중소기업체를 위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자 설치 운영하는 경제활성센터의 취지를 의원 여러분께서도 깊이 인식하셔서 향후 전폭적인 지원을 좀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수확보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김일배의원님께서 어려운 우리 구 재정상태를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으면서도 예산을 많이 깎아서 걱정스럽다 하니까 정말 걱정스럽습니다. 현재 전반적인 지역세수여건은 IMF지원체제 하에 우리 경제가 긴축재정 투자에 대한 불안심리와 소비절약을 너무 많이 하면 내수가 부진한데 대해서, 내수경제가 안 됩니다. 이 내수부진 등으로 경기가 침체됩니다. 이래서 부동산 관련 세목인 취득세, 등록세와 보유세인재산세, 종합토지세, 자동차세 등 현저히 줄고 있다는 실정은 의원 여러분께서 더욱 많이 알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 구 세수여건을 보면 세수증가 요인인 신개발지역이 없습니다. 우리 중구는 중심구로서 인구수 및 차량수, 과세물건도 타 구에 비해서 아주 열악한 실정입니다. 그나마 상권도 타 지역으로 서서히 이전되고 있어서 세원이 감소되고 있는 실정은 의원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실 것입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우리 구에서는 불량지구 재개발을 활성화하여 주민생활환경을 개선하며 주상복합건물을 건축해서 주민유출을 막아야 됩니다. 세수감소를 최대화하기 위해서는 이상 말한 바와 같이 주상복합건물이라든가 주민유출을 막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세수증대 및 세수확보에 대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입니다. 그 주요방안으로는 지속적인 지방세 및 세외수입, 세원관리와 법인세무 조사 등 은닉탈루세원 발굴에 철저를 기합니다. 세금 못 떼먹습니다. 끝까지 추적합니다, 우리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세에 대한 전국 재산조회로서 신용정보제한, 봉급압류, 공매처분 등 체납세 정리에 구 전 하여도 행정력을 동원하는 총체적 징수체제를 구축하여 체납세 징수에도 전력을 다하여 세수증대에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동 통폐합에 따른 유휴인력의 적재적소 배치여부와 재활용차량 감소에 따른 유휴인력의 활용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일배의원님께서 물은 바와 같이 이 유휴인력 적재적소에 배치합니다. 뿐만 아니라 재활용차량의 감축에 따른 유휴인력이 남아 돌아갑니다. 지금 이 어려움을 구청에 유휴인력 때문에 어떻게 돌아가는지 정말 어렵습니다. 금년도 우리 구에서는 소규모 행정동에 대한 통폐합 당초 19개동에서 6개동 줄어서 13개동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12월23일 현재 우리 13개동에 동근무 직원의 총 정원은 188명입니다. 일반직 134명, 기능직 40명입니다. 정원에 대비해서 초과인원은 일반직이 8명, 일반직 8명하는 것은 각 동의 사무장입니다. 지금 사무장 제도가 없어졌죠. 별정직 3명, 기능직 7명 등 18명이 지금 과원이 되어있습니다. 이들 중 일반직의 경우 과원 인력인 행정6급 8명을 8개동에 지금 각각 배치하여 기존의 사무장 역할을 그대로 수행토록 하였으며 별정직 과원 인력인 부녀상담원 3명에 대하여는 생활보호대상자가 과다 책정되어 있는 동 순서대로 예를 들면 남산동 같은 데입니다. 그런 데에서 해당 사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기능직은 현 부서에서 재배치 근무하게 하는 등 과원 인력을 효과적으로 배치하여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활용차량 감축에 따른 과원 인력의 활용방안으로는 현재 13개동에 10대의 재활용차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과원 인력 3명에 대해서는 현 부서에 배치되어 근무하고 있으나 향후 인사요인 발생 시에 구 본청으로 조정하여 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74회 임시회에서도 답변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우리 구에서는 초과 현원 대상자를 확정하지 않고 대구시를 비롯한 타 구청과 마찬가지로 현행 인력으로 구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해나가면서 공공근로사업전담팀 등 행정환경이 변화할 때마다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전문 기동반 운영에 초과현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으로 인력을 관리해 나간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99년1월부터 청소사무 작업계획은 차질 없는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일배의원께서 참 좋은 질문을 하셨습니다. 예산을 송두리째 깎아버렸으니 걱정이 되어서 이렇게 질문을 하셨다고 믿습니다. 95년 쓰레기수수료 종량제 실시 이후에 매립쓰레기 발생량 감소에 따라 쓰레기수거용 청소차 29대 중 9대를 감축했습니다. 관내에서 발생하는 1일 쓰레기 발생량 120톤 중 공동주택 42개소에 8톤 정도는 대일주택 대행업체에서 수거하고 있으며, 나머지는 구직영 청소차가 20대가 대당 평균 1일2회 운영 6톤 정도를 수거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99년도 공동주택 쓰레기 수거 위탁료 전액 삭감을 해서 99년1월1일부터 1일8톤 정도가 추가되어 구 직영 시 현재 차량으로는 쓰레기수거에 차질이 예상됩니다마는 구민을 위해서 쓰레기수거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쓰레기수거지연에 따른 민원이 다소 야기될 것은 뻔합니다마는 우리 구청에서는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99년 환경미화원 단체협약 시 환경미화원의 정년단축이 확실시됩니다. 이에 따라 99년에 50여명이 정년퇴직될 것으로 예상되어 환경미화원 총 인원이 200명 이하가 되므로 해서 향후 업무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끝으로 구 유휴자금의 효율적 관리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재정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해서 구금고를 지정할 수가 있으며, 중구재무회계규칙 제74조에 의거 유휴자금을 활용하기 위하여 당해 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은 은행법에 의하여 거래되는 금융기관의 수신거래를 의미하고 있으며, 신탁법에 의해 거래하는 고율의 신탁상품은 원본 및 이익보존 의무가 없는 상품으로써 이자율이 높은 예금에 포함되지, 양도성 CD예금은 무기명식 정기예금으로 이자율이 높은 예금에는 포함되나 양도성 예금의 성질상 중도해약, 잔고증명 발급 불리합니다. 그래서 분실 시 재발급이 되지 않는 등 유휴자금 운영에 부합되지 환율우리 구의 자주재원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10월말 납기 종합토지세의 세입을 11월 중순경에 집행할 수 있어 자금수급의 불균형 등으로 중도해약이 불가한 양도성 예금은 자산운영상 불가능합니다. 예치결과를 판단해서 정기예금 및 신종환매조건부 채권으로 예치하고 있습니다. 구 금고를 대구은행으로 지정한 이유는 현재 각종 지방세 및 특별회계 영수필통지서의 분류착오로 인한 구청간의 제반문제 발생 시 금고간의 원활한 업무처리와 이루지 못할 경우 민원발생소지가 우려되는 등 구금고는 수납 및 출납에 있어 우리 대구시 본청 및 각 구청과 연계되어 업무처리가 이루어짐으로써 우리 구에 타 은행으로 금고를 지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또한 금고에서 고율의 신상품 개발 시 즉시 통보토록 하는 등 효율적인 유휴자금 관리로 구 세수 증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특히 공공예금은 그 성질상 수익성보다 자금의 안정적인 운영과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모든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김일배의원의 첫 번째 질문을 구청장님께서 도시국장에게 답변을 듣도록 하는 게 어떻겠나 하는데 의원 여러분, 그래 해도 되겠습니까? 그럼 도시국장 나오셔서 김일배의원 첫 번째 질문 삼성빌딩과 기업은행에 대한 행정패소에 따른 막대한 예산지급으로 공무원업무추진에 대한 문제점은 없는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조재균입니다. 김일배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삼성생명 주식회사 덕산 제2지구 개발부담금 부과처분에 대한 행정패소에 대한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발부담금 토지로부터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환수하여 이를 적정하게 배분함으로써 토지에 대한 투기를 방지하고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에 목적을 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은 현재 반월당 덕산제2지구에 위치한 삼성금융프라자를 대상건물로 하여 삼성생명주식회사에게 96년7월24일자로 46억1천7백53만1천460원을 개발부담금으로 부과했으며, 삼성생명 주식회사는 96년9월13일자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고 개발부담금의 납부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97년3월28일 우리 청에 승소제기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삼성생명측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사항에 대해 불복하고 97년6월3일 대구 고등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대한 대응으로 우리 청은 고문변호사인 이동근 변호사를 소송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97년10월24일부터 98년2월6일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행정소송을 수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98년2월20일자로 대구지방고등법원에서 개시시점 지가산정규정인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부칙 시행령 제2조 2항은 상위법인 법률에 위임근거가 없이 수행되었으며, 국민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명령된 규정이라고 판시하여 법의 하자를 지적하면서 이 법을 적용하여 부과한 개발부담금은 위법하다고 판결하였습니다. 대구 고등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우리 구청은 불복하고 98년3월11일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며, 같은 날짜에 삼성생명은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부칙 제2조는 헌법 제13조2항의 소급입법 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헌법재판소에 위헌 신청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대법원 및 헌법재판소에 사건이 계류 중입니다. 패소 시 우리 구에서는 97년1월24일 삼성생명이 납부한 금액 중 지방분인 50%에 당해하는 원금23억8천765만7천730원과 납부일로부터 연 원금의 10.9%에 해당하는 환급이자를 함께 지급하여야 합니다. 나머지 50% 금액은 당해 금액 및 당해 환급이자는 건설교통부에서 국비로 환급토록 되어있습니다. 98년12월30일 현재 우리 구청에서 환급해야 될 예상금액은 원금 및 환급이자를 포함 27억9천776만2,310원입니다. 이상과 같은 사건은 업무처리상의 문제로 인해서 발생된 것이 아니고 현재까지의 판결결과에 의하면 법률상 위임 근거없이 제정된 법규정에 원인이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 건은 94년4월경 서성동 일광목욕탕에서 서문로2가간 도로개설 당시 정당한 보상을 하지 않고 공사를 시행하므로 생긴 일입니다. 당시 예산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당해 필지에 대한 기부체납 방향을 추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 당시 다른 서면 상 동의사항이 없었던 것으로 봐서 기공승낙만 된 것으로 본 사업이 추진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96년5월18일 이후 몇 차례 기업은행에서 보상금 청구 및 독촉이 있었으나 구 재정 형편상 예산이 미계상되고 공공용 편입부지임을 감안하여 기부체납하는 방향으로 협조를 수 차례 요구하였으나 97년8월4일자로 소송을 제기하였으며 민사사항인 관계로 공인변호사를 선임한 후 3차례에 걸쳐 변론에 최선을 다했으나 98년2월17일 판결에서 패소 선고되었습니다. 패소로 인하여 항소하려 하였지만 이유는 본 토지를 기부체납았다는 증거가 없고 항소할 경우 승소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변호사의 의견이 있었고, 이에 따라 재량사업비용과 추가부담 등을 고려할 때 항소치 않았습니다. 판결 선고에서 그 동안 사용료와 완제일까지 연 2할5푼의 이자를 지급하라는 판결에 따라 3,154만1천원을 지급하였으며, 중소기업은행에서 문제의 토지 일부를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문제가 거론되어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면적에 해당하는 만큼의 687만8천940원은 지급치 아니했습니다. 토지 매입비는 99년도 당초예산에 반영된 상태이며 앞으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반드시 사전에 예산확보를 하여 보상을 하고 도로를 개설하는 쪽으로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김일배의원님께서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지금 시간이 10시50분입니다. 11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예.) 김일배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의 답변에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이 첫 번째로 질문한데 대해서 청장님께서는 취임하신 지가 한 6개월 정도 되셨는데 전혀 업무파악을 못하셔서 도시국장님한테 위임하셔 가지고 답변을 하시게 하셨는지, 본의원으로서는 이해가 좀 어려운 구석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섯 가지 질문을 했는데 본의원이 생각해볼 적에는 상당히 청장님께서 의원들에 대한 제가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성실하게 성의있는 답변을 해 달라고 본의원이 요청한 바 있습니다. 있는데, 상당히 답변내용에서 본의원이 어떤 듣는 억양이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구석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앞으로 보충질의 본의원이 아닌 동료의원들의 보충질의에 대해서 좀 성의있는 답변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동료의원들의 보충질문을 거듭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료의원들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청장님 성의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일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님 나오셔서 김일배의원의 보충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일배의원의 보충질문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이 삼성생명과 기업은행간의 행정소송 패소로 인한 막대한 예산지급으로 공무원 업무추진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양해해 주신다면 업무소관 도시국장이 상세히 답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6개월 동안 업무파악이 못되었다, 알고 있습니다. 이것 분명히. 그러나 좀더 상세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도시국장한테 답변을 하라고 또 내가 양해를 얻었습니다. 의장이 분명히 양해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또 재차 이것을 이야기하니까 앞으로는 저한테 질문하는 것 6개월 동안 업무파악이 못되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 분명히,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제가 바른대로 바로 제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또 성의있는 답변, 답변내용이 무엇이 불충분한지, 무엇이 성의가 없는지 핵심을 이야기해야 되지, 어떻게 성의가 없다니요? 도저히 그것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앞으로 좀더 성의있는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다른 의원의 보충질문 순서가 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최인곤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모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류규하의원님을 비롯하여 우리 동료의원님 여러분, 건승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그리고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방청객 여러분들도 바쁘신데도 많이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일배 동료의원님의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동인1·2가 동사무소에 대한 건입니다. 경제활동지원센터에 대해서 본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장관님 내지 시장님이 할 일이 아니겠는가 이래 생각이 들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영국에서 송금이 벌써 왔다고 청장님이 조금 전에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무슨 품목이 어떤 식으로 송금이 왔는지 그것이 좀 궁금하고요. 또 9개품목이 대상이 되어서 등록이 되어있다고 하시는데 어떤 품목이 어떤 식으로 무슨 수출을 어디어디에 하였는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 중구 재정으로 봐서는 지금 좀 어려운 시기고 한데 과연 이것이 타당한 것인지 본의원이 생각할 때 궁금해서 청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모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님 나오셔서 이진모의원의 보충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모의원 보충질문에 답변하겠습니다. '경제활동지원센터'가 아니고 '경제활성화지원센터'입니다. 또 이진모의원님이 이것은 장관이나 시장이 할 일이라 했는데 지금 어느 시대입니까? 바야흐로 지방자치제가 한 단계 높일 때입니다. 우리는 자립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게 장관이나 시장이 할 일입니까? 우리는 주식회사 중구청을 운영한다는 그런 비장한 각오를 가지고 우리 700여 전 직원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장관이나 시장이 할 일입니까? 지금 시장님이 중동이나 유럽이나 미국이나 시장님이 중소기업자를 데리고 바이어를 찾아다니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님 따라가는 우리 중소기업자들은 어느 정도 한 단계 올라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야말로 이런 첩을 하나 만들었다 합시다. 이런 컵을 만들어도 이것을 팔 때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는 일이 뭐냐? 이 컵을 샘플을 가지고 오면 이것을 카다록을 만들어서 코트라에 갖다 줍니다. 전세계적으로 우리가 몇 개 품목을 만들어서 이미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의원 여러분들은 그 동안 제가 했는지를 몰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체적인 품목, 어디에 수출하겠느냐 물었는데 어디에 수출하는지 그것을 어떻게 압니까? 지금 팩스를 각 회사에서 9개 정도 회사에서 팩스를 자기네들이 와서 다 넣어놓았습니다. 그래서 세계 각국에서 오는 것을 우리가 받아야 되기 때문에 수출을 어디 수출 다하고 싶지요. 그리고 지금 거울 같은 것이 630만원 어치 주문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샘플입니다. 필름현상약이라든가 라이닝, 브레이크, 양수기 이런 기타 등등 있습니다. 좀더 상세히 알려면 이진모의원께서 동인1·2가동에 한번 오셔 보면 알 것입니다. 지금 현재로 아주 비전이 없는 것 같이 그렇게 이진모의원이 말씀하시는데 지금 현재로는 구에서 우리가 돈 대준게 하나도 없습니다. 저를 돕는 사람들이 와서 아주 봉사로서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관이나 시장이 할 일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죠. 구체적인 품목, 지금 제가 알기로는 양수기, 거울, 모자, 삼덕동에 모자 공장이 있어요. 그리고 필름현상약, 라이닝 브레이크, 또 반지 종류 이것 전부 다 카다록을 받아서 코트라에 보내 가지고 카다록을 만들어서 이 카다록이 세계적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게 잘 되면 우리가 우리 중소기업자, 우리 중구에는 제조공장이 없습니다. 유통할 수 있는 모든 상품이 중구로 다 모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판로가 없습니다. 이 판로를 개척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경제활성화센터의 할 일입니다. 앞으로 모르겠습니다마는 비장한 각오로 우리 전 직원이 관심을 가지고 하는 사업이니까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모의원 답변되겠습니까? 더 질문하실 게 없습니까? (

의석에서 - 예.)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오성윤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성윤의원입니다. 이진모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구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셨는데 본의원이 생각하기로는 구청장님이 아무리 좋은 뜻이 있다손치더라도 집행부와 의회가 서로 상호간에 이해가 부족되고 서로 인식이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으면 업무추진에 큰 차질이 올 수 있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아주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의견적으로 해보겠다 하는 그런 답변으로 본의원은 들었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와 의원들간의 교류역할, 대화부족,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인해서 서로가 인식 차이가 많다는 것을 본의원은 느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구청장님의 앞으로와 집행부 상호간의 교류, 이해, 서로 타협, 그런 방향으로 진행되었으면 서로가 이해하고 앞으로 중구를 이끌어 가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본의원의 생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앞으로 구청장님께서 의회의 이해를 돕는데 적극적으로 신경을 써 줄 수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성윤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오성윤의원, 제가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조금 전에 경제활성화지원센터에 대해서 사전에 아무런 이야기도 없이 진행해 놓고 나중에 설명할 시간을 안 줬다 하는 그런 점, 기타 등등해서 쉽게 말해서 구청에서 하는 무엇을 의원들이 모르고 있는 게 많다는 그런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

의석에서 - 예.) 그럼 구청장님 나오셔서 오성윤의원의 보충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성윤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이 경제활성화지원센터에 대해서는 우리가 충분히 설명을 집행부에서 못했습니다. 왜 못했느냐 하면 그 동안 우리가 사무실이 없었습니다. 사무실이 없어서 이것을 개인적으로 해 보겠다는 의견을 가지고 제 자신이 이때까지 끌어왔습니다. 끌어와서 통폐합하고 난 후에 각 동에 의자라든가 비품, 집기 일체 가지고 와서 여기서 본격적으로 한번 해 보자.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99년도예산 계수조정할 때 제가 기획실장한테 그랬습니다. 충분한 보충설명을 하라고, 우리 경제활성화센터에 대해서 설명을 하라 했는데 아마 예결위원회에서 계수조정안을 가지고 딱 봉해가지고 보여주지 않으니까 기획실장한테 물었어요. 충분한 사전설명을 자기도 안했답니다. 이때 하려고 이 중요성 왜, 다른 항목은 사업비라든가 경상비라든가 다른 것은 다 아니까, 아 이것 무슨 비용이냐? 틀림없이 물을 것입니다. 이때 충분히 설명하려고 했는데 그런 기회를 주지 않아서 못했답니다. 앞으로 의회와 집행부의 타협을 물으셨는데 의회와 집행부는 지금 김정일이 있는데 유람선도 가는 판에 의회와 집행부 왜 타협이 안되겠습니까? 충분한 타협이 되고 대화로서, 쌍두마차로서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저도 원하는 사람입니다. 아마 앞으로 의회와 우리 집행부 제가 비교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집행부가 잘못되었다든가, 의회가 잘못되었든가 서로가 의논을 해야 되는데 예를 든다면 얼마 전에 시에서 내려왔는 저소득주민한테 나누어주는 돈이 있습니다. 제가 나누어주었습니다. 이것은 갑자기 시에서 내려온 우리 구비도 아닙니다. 시장이 내려 주는 것입니다. 이것도 구의회에서 왜 의회에 이야기 안 했느냐 이런 이야기 못합니다. 이 돈이 어느 돈이냐 시의 돈입니다. 시장 대신 제가 줬는 것입니다. 이런 것까지는 의논 다 못합니다. 앞으로 집행부와 의회가 같이 동참하고 같이 의논하고 같이 머리를 맞대서 할 수 있는 이런 모든 것을 하나도 빼놓지 않고 서로가 이해증진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여러 의원님께 약속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양해권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권의원입니다. 김일배의원께서 질문하신 세 번째 항목, 99년도 세입목표액 확보방안에 대하여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청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세입확보를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지역교통과의 경우 주차위반 과태료가 과태료 체납액이 약 80억 정도 되는 것으로 본의원이 알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전 관계공무원께서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행정 좀더 확실한 방법으로 확실하게 징수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세입확보차원에서 큰돈인데 거기에 대해서 청장님께서 알고 계신대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양해권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님 나오셔서 양해권의원의 보충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권의원 보충질문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세수확보방안에 대해서, 맞습니다. 우리 교통과에서 과태료 체납액이 81억입니다. 우리가 금년보다 예산이 135억이 깎여가지고 567억입니다. 그런데 이 교통 과태료만 해도 81억, 대단합니다. 그런데 방금 제가 이야기한 바와 같이 지금 내수가 부진합니다. 부동산에 관련되는 세목이 뭡니까? 취득세입니다. 등록세입니다. 종합토지세 이것은 부동산 관련되는 취득세, 등록세가 우리 구청에는 없습니다. 왜? 부동산이 거래가 없으므로, 그러나 종합토지세 오르지도 내리지도 안합니다. 오히려 공시지가가 하락하는 동시에 오히려 내립니다. 또 자동차세, 자동차가 중구는 줄어듭니다. 이렇게 모든 것이 우리 세수여건이 중구가 열악합니다. 전체적인 확보방안은 근본적으로 세수를 거둘 때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세수확보에 대해서 좀 유리한 점은 있습니다. 이 81억이 5년이 지나면 우리가 가만히 앉아있어도 세수가 들어오는게 있습니다. 이것도 중구에 유리한 점은 있어요. 자동차를 자기가 팔 때는 폐차할 때는 세금이 들어오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세수확보, 체납세 확보에 대해서는 아마 우리 8개 구청에서 우리 중구청만큼 잘 되어있는데 없다고 봅니다. 제가 7월달, 8월달 우리 중구가 체납 1등 했습니다. 8월달 1등 했습니다. 제가 체납, 세수에 대해서 가장 관심이 많습니다. 세외수입 올리자! 세외수입에 대해서 이때까지는 경제활성화센터 이런 것도 우리 세외수입을 한번 올려보자고 하는 일이고, 또 앞으로 임대관계라든가 쓰레기봉투광고, 이것 전부 세외수입입니다. 이런 것을 올리기 위해서 저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체납세만 다 받아도 엄청스럽습니다. 이 받는 방안, 서영환 세무과장 참, 비상한 아이디어를 짜 가지고 8개구·군청, 시본청까지 우리 중구에 와서 어떻게 이렇게 받느냐, 어떻게 체납세를 많이 받느냐면서 배워갑니다. 그래서 우리 동사무소 같은데도 우리 구청에 와서 다 배워갑니다. 앞으로 세수확보에 대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것을 약속드리면서 답변에 갈음하겠습니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한기열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열의원입니다. 도시국장님께 1번 사항에 대해서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삼성생명 개발부담금 부과처분 패소에 대해서는 우리 구에서 별로 손실이 없는 것으로 압니다. 받았는 돈 다시 내주니까, 그건 큰 문제가 없는데, 기업은행에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 패소를 한 것은 우리 구에 막대한 손실이 생겼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도 그것을 시인을 하셨습니다. 우리 구에서 잘못해서 일어난 일로. 그렇다면 이것은 공무원의 행정업무 소홀과 또 무사안일로 인하여 구 재정에 우리 재정이 3천만원 이상의 손실이 난 것은 막대한 손실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막대한 손실에 대해서는 반드시 문책이 따라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실무자에 대한 문책은 있었는지? 있다면 누구에게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또 없었다면 앞으로 어떤 조치를 취하실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기열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국장 나오셔서 한기열의원의 보충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열 부의장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업은행의 도로 부당이득금 손실은 구재정에 상당한 손실을 끼쳤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에 따른 공무원의 행정업무의 소홀과 무사안일이라고 말씀하시고, 3천만원 정도의 손실을 입혔다, 관계되는 직원의 문책이 따라야 되는데 있었느냐? 없었느냐, 있었다면 어떻게 있었고, 없었다면 대책이 어떠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아까 답변을 드리면서 마지막부분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남의 땅을 이용해 가지고 도로를 낼 때는 정당한 보상을 하고 하는게 맞습니다. 맞는데 간혹 업무를 추진하면서 보상문제는 뒤로 두고 우선 도로개설에만 신경을 쓰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봤을 때 소위 말해서 정당한 보상을 하지 않고 국민이든, 공공기업체든 땅을 뺏어가지고 하면 구는 득입니다. 그렇지만 저희생각은 안 그렇습니다. 정당한 보상을 하고 도로를 개설하는 게 안 맞느냐. 얼마 전에 지난 회차 질문에서 말씀이 나왔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구 내 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봤을 때 개인이 건축을 하면서 땅을 내놓고 보상을 못 받는 그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개인으로 봤을 때는 계획도로 개설보다 그 건에 대한 보상이 자기 개인으로 봐서는 상당히 우선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데 사업을 하는 기관에서 우선 나있는 것은 나있고, 우선 신설도로를 개설하는 게 구민으로 봤을 때, 시민으로 봤을 때 편리하지 않겠나 싶어서 그쪽에 신경을 쓰고 개설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근본적으로 봤을 때 그때 당시에 기부체납을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현재 상태에서 우리가 보상을 하고 그 다음에 관계되는 이자를 지급하는 게 구 재정으로 봐서 손실은 사실상 아닙니다. 아닌데 공짜로 받을 수 있는 것을 왜 못 받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에는 저희들이 잘못된 사항입니다마는 개인의 사유지에 대해서 우리가 보상을 하지 않았다 해서 관계공무원에 대한 문책을 한다는 것은 저 생각으로 봐서는 있을 수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관계되는 공무원에 대한 문책은 없었습니다. 없었고, 다음에 왜 개인 땅을 기부체납을 안 받고 도로를 개설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 생각은 문책을 할 수 없는 사항으로 그래 생각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영길 의원님이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지금 시간이 11시45분입니다.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에서 - 예.) 한기열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 - 예.) 한기열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그럼 양해권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권의원입니다. 지금 청장님이 안 계시므로 해서 정회를 요구합니다.

양해권의원님께서 답변자이신 청장님이 안 계셔서 정회요구가 있었습니다. 의원님들의 청장님이 어떻게 해서 이 자리에 안 오셨는지 부청장님한테 말씀을 한 번 듣고 정회를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

의석에서 - 본의원이 청장님께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도시국장님께 보충답변을 듣고 청장님 답변하실 때 정회를 한다든지 그것은 차후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열의원 알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한기열의원님이 도시국장한테 아까 질문하다가 했으니까 잠시 듣고 그 다음에 부구청장님한테 청장님이 어떻게어떻게 되어서 사유가 있는 모양입니다. 그 사유를 듣고 정회를 해서 상의를 해서 계속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럼 한기열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좌석에서 일문일답으로 하면 안되겠습니까?

간단한 것은 국장님 그 자리에서 서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우리 중소기업이 사건이 되었을 때 우리 구청 변호사가 항변을 했지요? (

앉은 자리에서 - 예, 했습니다.) 항변을 해가지고 패소된 것 아닙니까? 가만 있어가지고 패소된 것은 아니잖습니까? 우리가 잘못이 없다고 주장을 우리 변호사께서 하셨을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패소가 되었다 그렇다면 우리 구청이 잘못이 있었기 때문에 패소를 했지, 잘못이 없는데도 판사가 우리 구청에 패소를 한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잘못에 대한 책임관계는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우리 국장께서는 무엇 때문에 어떤 근거에서 책임을 추궁할 수 없다고 하셨는데 어째서 책임 추궁을 못한다 그랬습니까? (

한기열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한기열의원님, 답변은 다 되었지요? (

의석에서 - 예.) 그리고 국장님, 한의원님 부탁하신 자료는 오늘 내로 되겠지요? (

앉은 자리에서 - 예.) 오늘 내로 하기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지금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신청 들어왔는 이영길의원님이 구청장님한테 보충질문이 있고, 그 외에는 아직 보충질문이 없습니다마는 지금 이 자리에서 청장님이 안 나와 계십니다. 실제로 본의장이 알기로는 못 나오시게 되면 의회 직전까지 의장에게 서류나 무슨 어떤 이야기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이야기도 없이 이 자리에 부구청장님하고 나오셨는데 본의장이 알고 있기로는 혹시 회의규칙을 잘못 파악을 했는지 남동일 전문위원을 오라 했으니까 그 내용을 발언대에서 이야기를 듣고 그 내용을 파악한 후에 정회를 해서 회의를 하도록 그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해서 할까요? 회의진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지금 시간이 2시20분입니다. 2시4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구정질문을 계속하기에 앞서 의회운영과 관련해 몇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구정의 발전을 위해 일을 해오다 보면 집행부와 의회와의 의견대립이나 갈등이 더러 없지는 않습니다. 이 모두는 우리 중구발전을 위해서, 중구구민을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의원님들이나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은 상호간에 이해증진을 하고자 하는 질문답변에서 상대를 경시하거나 상대의 무지를 꼬집는 등의 답변 자세는 구정발전에 전혀 도움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하며, 이점을 이해하시고 앞으로 답변이나 질문 시에 보다 신중을 기하여 해주기를 부탁드리고, 그리고 잠시 정회를 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집행부에서 우리 대구광역시중구의회회의규칙을 잘 숙지하셔가지고 청장이 답변을 못할 시에는 그 이유를 명시한 서면으로 본회의 개시 전까지는 꼭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리고, 의장으로서는 상당히 유감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럼 오전에 이어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이영길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길의원입니다. 오전에 우리 동료의원께서 구정전반에 대해서 청장님께 질문을 하였습니다. 그 질문답변내용이 본의원은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 또 답변과정에서 석연치 못한 답변 내용이 있었는 것을 사전에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첫째 항부터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질문드리기 전에 우리 의회기능은 의결기관입니다. 또 정기회 감사기능, 여러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만 저번에 임시회의에서도 본의원이 강조한 바가 있습니다. 모든 문제는 의결을 통하는 문제, 예산을 승인받는 문제, 이러한 문제는 사전에 우리 의회의원과 상의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이러한 이야기를 본의원이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과거 불과 1년전만 하더라도 집행부에서 우리 의회 예산의결도 받기전에 조례승인도 받기전에 업무추진을 합니다. 추진을 다해놓고 나서 의회에다가 조례개정안, 조례신설안, 예산승인안을 냅니다. 대표적인 이야기를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민원실을 설치하면서 우리 의회에 하등 이야기도 하지 않고 그 자리에다가 민원실 설치하고 하는 모든 설계, 용역, 전부 다 주고 공사시작하고 나서 저희들한테 거기에 민원실을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얼마 전에는 민원실에다가 혈압기를 구입하면서 이미 구입을 해놓고 저희들한테 예산승인이 올라왔어요. 글쎄, 이러한 사항을 몇 가지를 우리 의회에서는 상당히 우리 기능에 대해서 무시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몇 가지를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삼성생명의 개발금 문제와 기업은행의 행정패소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아무 책임이 없다했습니다. 삼성생명에 대한 문제는 공무원이 큰 책임이 없는 것은 맞습니다. 법조문이 개발부담금 법조문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이지, 그것을 법을 해석하는 대법원이나 헌법재판소에서 법을 소급해서 처벌할 수 없다는 법적 해석문제뿐이지 공무원이 잘못한 것은 없다 그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은 생각은 그렇게 생각 안합니다. 모든 행정행위는 집행부가 사전에 상부에 유권해석을 받아봐야 합니다. 개발부담금 30억을 부과할 적에 행정자치부에 과연 법조문이 이러이러한데 부과해도 되겠느냐 세법 전문기관인 국세청에도 한번 물어보고 여러 통로를 통해서 확인을 해보고 부과를 해주든지, 행정패소가 되기 전에 우리가 얼마든지 운영을 원활하게 할 수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무원이 책임이 없는 것이 아니라 일부분 책임을 져야 됩니다. 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기업은행 같은 데는 보상협의도 하지 않고, 보상협의도 해주지도 않고 소방도로를 내는 것이 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어째서 공무원이 책임 없습니까? 우리 동료의원이 오전에 질문했는데 공무원 문책할 수 없다, 왜? 문책 못합니까? 지금 현재 중구관내에 보상 협의되지 않고 지금 인도나 도로나 사용하고 있는 것이 있느냐, 없느냐? 한번 조사해 본 적이 있습니까? 이것은 분명히 보상협의해 가지고 도로로 사용해야 되는데 그 당시 기업은행은 일반 시중은행이 아니고 국영기업체 은행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어째서 자기 한 사람지점장이 땅을 기부체납할 수가 있습니까? 그건 말도 아닙니다.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당초에 도로개설할 때 큰 문제가 있었다 공무원의 큰 잘못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행정패소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가 얼마든지 패소할 확률이 높은 그러한 사안들이 많이 있다 내년도에는. 그 행정 패소할 수 있는 그러한 사안들이 도로사용뿐만 아니라 우리가 공직자가 잘못행정을 집행해서 일어나는 사항에 대해서 미연에 방지하는 차원에서도 이렇게 보상협의하지 않고 도로를 개설한 공직자는 처벌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청장님께 처벌할 것을 묻습니다. 두 번째, 동인1·2가 경제활성화센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동료의원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조직은 역할이 있습니다. 대통령의 역할, 국무총리의 역할 장관의 역할 광역단체장 역할 광역의원 역할 기초단체장 역할, 기초의원역할이 있습니다. 우리가 중소기업청이 있고 본청에 가면 대외협력기구가 있고 중소기업과가 있고, 대구시에 상공회의소가 있고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있고 우리가 어떠한 상품을 중소기업에서 개발을 했다. 상공회의소 가도 되고, 시청에 가도 되고 중소기업청에 가도 되고 아무 데 가도 되고 수출해서 아이디어 아주 좋은 아이디어상품을 개발했으면 은행에 융자도 받을 수 있고, 든지 수출하는 통로가 있습니다. 그런데 동장이 자기 관내 유명한 상품이 있는데 내가 이 상품을 구라파에 팔아야 되겠다고 동사무소 2층에다 그 상품을 갖다 놓고 선전을 하고 하지만 총력을 거기에다 투입해가지고 상품을 파는 것 아주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그러나 동장 역할은 그런 것이 아니고 골목골목에 쓰레기가 있느냐? 하수도 뚜껑이 옳게 닫혔느냐? 하수도 준설은 옳게 되었느냐? 수돗물은 잘 나오느냐? 주민이 민원을 하는데 불편은 없느냐? 이것을 철저히 살필 의무가 첫째 의무다 이거라 동장은. 기초단체장은 수출 상품을 외국에 파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보다도 중요한 업무가 뭐냐? 본연의 의무, 역할 그것이 더 중요하다. 이미 동인1·2가 현장에 한번 가보니까 거기에 팩스도 갖다놓고 전화기도 설치해주고 다 좋습니다. 수출하는데 도움을 주는 그 시설, 장비 다 좋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설을 하고 이러한 그러한 조직을 기구를 다시 하나 설치를 하려면 사전에 적어도 우리 의회에 승인이 아닌 협조공문이라도 한두 달 전에 와야 됩니다. 내가 진작 이런 것을 하나하려고 하는데 의원님들 예산 수반될지 안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이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전혀 우리 의회는 협의도 한 적고 없고, 청장님은 자신이 판단해서 좋은 그러한 센터 갖다 판단을 한 것이 우리 의회로 봐서는 조금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 앞으로 출장소에 근무하는 우리 공직자가 몇 사람이며, 또 여기에 대표자로 나가는 직급은 무엇인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내년도세입목표액에 대해서 문제가 없겠느냐 동료의원이 질문을 했습니다. 했는데 체납세를 많이 받겠다, 그래서 세수확보에 총 노력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체납세도 중요하지만 당초 청장께서 말씀하신 세목 중에서 어느 세목이 가장 내년도에 세수목표에 차질이 있는지 그걸 확인하려고 질문했는데 어느 분야가 어느 세목이 세수가 결함을 가져올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안했기 때문에 본의원이 다시 한번 묻습니다. 614억 세수목표액에 어떠한 분야에 내년도 세수목표액에 차질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동의 통폐합에 따른 유휴인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6개동이 통폐합되어서 유휴인력이 구청 내지는 타 곳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근로요원 우리 구의원들이 며칠동안 현장방문을 하면서 동네 나가보니까 군데군데 앉아서 놀고 있어요. 이 동네 가봐도 공공근로요원이 평상 같은데 앉아서 놀고 있고, 저 동네 가도 골목에 앉아서 놀고 있어요. 뭘 하는지 물어보려다가 안 물어봤는데 뭘 하는지, 공공근로자들이. 전봇대 붙었는 광고물을 떼는 것인지, 뭘 하는지, 도무지 그 사람들이 하는 역할에 대해서 구체말씀을 해주시고 이 유휴인력이라는 것은 공무원만이 유휴인력이 아니고 우리에게 배치된 공공근로자도 국가예산 내지 우리 예산으로서 지급을 합니다. 인건비를 그러면 이 인력도 최대한으로 우리 중구청에 필요한 인력에 재배치하여 업무를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다시 한번 어떤 업무를 몇 명이 근무시간 내 무엇을 어떻게 지시를 해서 어떤 업무를 하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이영길의원님.

예.

너무 질문이 많으면 청장이 답변하시고 난 뒤에 발언권을 드리겠습니다.

몇 가지 안 남았습니다. 두 가지만 남았으니까...

한몫 해 주세요.

예. 다섯 번째는 우리가 대일에 1억8천 때문에 요사이 우리 의장님을 비롯한 구청 간부님들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처럼 말씀을 하시는데 대일에 1억8천 그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아무 것도 아닙니다. 청소업무에 56이 적자가 납니다. 매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것은 도시청소 수지타산을 맞추어서 하는 것은 물론 아닙니다. 아닌데 아무리 적자지 나도 우리가 청소를 하기는 해야 되는데 도시행정은 매련 56억의 적자가 난다면 우리가 회사로 생각한다면 상무, 전무, 부장 다 파면되었습니다. 적자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청장님은 한번 생각해보셨는지? 시 교부금은 70억이나 줄었는데 그래도 매년 56억, 60억 적자가 나도 계속청소업무를 이러한 방법으로 구조개선하지 않고, 조정하지 않고 계속 50억, 60억 적자가 나도 이대로 갈 것인지? 어떻게 할 것인지 대안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구자금에 대해서 우리 동료의원이 말씀을 드렸는데 중구에 구자금 관리가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전국의 기초단체 전부 다 알아보세요. 제일 문제가 있습니다. 인천의 모 구청은 우리보다. 예산이 백억이 적어요. 우리 98년도 예산 예를 들어서 7백억 같으면 98년도 예산 그 사람들 6백억이요. 내년도 우리 예산안이 610억 같으면 그 사람들 510억입니다. 인천 구청에. 이자수입을 1년에 10억을 올렸어요. 10억. 인천의 모 구청은 구청장 차량 없습니다. 부청장 국장만 차 하나 가지고 같이 타고 다녀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왜 10억을 이자수입을 올렸느냐고 물어봤습니다. 당신네들 어째서 이래 올렸습니까? 아주 기특해서가 아니고 우리가 하도 부끄러워서 묻습니다. 이 사람들 자금관리를 어떻게 하느냐? 순세계잉여금, 명시이월, 예비비, 불용액 항상 수시로 관리합니다. 수시로 관리해가지고 단돈 10억이고 5억이고 이것을 한 달도 좋고, 보름도 좋고 예금을 합니다. 정기예금을 하는데 여기에서 이자소득을 10억 올렸어요. 1년에, 우리 같으면 적어도 15억 내지 17억은 올려야 돼, 이자소득을. 그래서 이자 자금관리하는데 근본적으로 중구는 문제가 있다 이거라. 수급계획이 어떠니, 수급계획이 불균등하다는 것은 본의원도 잘 압니다. 그래서 인천에 가서 이것 좀 배워 와야 되겠다 이거라 내년도에는. 우리 세무과, 기획실 인천에 가서 같이 좀 배웁시다. 우리 본의원을 비롯한 구의회에서도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배워와서 이것 자금관리 다시 하자. 그래서 우리는 이 난국을 극복하는데 우리 공무원은 누구보다도 앞장을 서서 이 난국을 극복해야 되는데 IMF 오기전이나 2년 전이나, 3년 전이나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는 우리가 이 난국을 극복 못하겠다. 우리는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이러한 구조조정에 앞장서야 되고, 구조조정이라는 것은 딴 것 없습니다. 지출을 줄이고 수입을 늘리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출은 항상 해마다 하는 그대로 두고, 수입은 해마다 줄어들고 이러면 어느 기업체고 어느 단체고 어느 관공서고 그것은 퇴출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우리 다시 한번 청장님께 질문을 드립니다. 본의원이 질문한 내용을 답변해 주시되 간단간단하게 그렇게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님 나오셔서 이영길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길의원 보충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충질문과 또 답변과 이 모든 것이 우리 중구의 발전을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답변이 잘못된 점이 있더라도 양해를 해 주시고, 다시 개인적으로 묻든지, 제가 행정의 전문가가 아니니까 다소 미흡하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처음에 의회승인을 받기 전에 업무추진 있을 수 없다, 사실 그것 있을 수 없죠. 뒤의 민원실 관계라든가, 그것은 제가 없을 때이기 때문에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의회가 열릴 때마다 혈압기 이야기가 나오던데 그 혈압기는 우리 집행부에서 혈압기를 먼저 사다 놓고 의회승인을 받았는 모양인데 이것은 서로가 이해를 하면 모든 것이 법 테두리에서 살면 단 사흘도 못 삽니다. 상식이 통하는 사회가 되어야 되지, 법이 통하는 사회가 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과연 집행부와 의회가 쌍두마차로 달려야 됩니다. 서로가 혈압기 정도는 왜 사놓았나? 웃으면서 우리가 보낼 수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제가 없을 때 이루어진 일이라서 잘 모르겠습니다. 삼성과 공무원 처벌을 물었는데 우리 도시국장이, 저도 도시국장한테 좀더 상세히 물어보고 확실히 공무원이 잘못했느냐? 어떻게 되었는지 확실히 물어보고 제가 처벌을 내린다든가 하지, 제가 여기서 처벌을 준다는 것은 능사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도 상세히 알아서 서면으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경제활성화센터에 대해서는 방금 이영길의원님께서는 모든 관서는 역할과 분담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동장의 역할과 동장의 의무가 있든지 중구청장의 역할과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시대는 변합니다. 변화와 개혁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 이의원님께서는 중소기업청, 상공회의소, 협동조합 맞습니다. 대구시청에서 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바야흐로 지방자치제입니다. 제가 잘해 보겠다고 거기에 제 친구를 데리고 와서 엄청스러운 자문을 받고 자료를 지금 디스켓 다 모아 놓았습니다. 이것 누가 개인 혼자 잘하려고 했는 것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 일을 하는데 물론 의회 미리 통보를 해서 내가 이러이러한 중소기업활성화센터를 한다, 의회에 통보를 해서 의원들한테 일일이 설명을 못한 것 그것은 잘못되었습니다. 그것은 이 자리에서 분명히 설명을 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 경제과장이 그런 설명을 안 했다면 제가 전부 책임을 지겠습니다. 그래서 방금도 이야기한 바와 같이 변화와 개혁을 만들기 위해서는 대구시장이 이끌어 가는 사람들은 전부 중소기업으로써 성장이 좀 되어있는 사람들입니다. 가보셔서 어떤 느낌을 느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실 돈이 안 드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공공근로자 한 사람청소하기 위해서 했는 것입니다. 지금 거기 가면 영어 전문가, 일어 전문가, 또 아가씨 전부 제가 솔직히 이야기해서 술, 밥 사주면서 내 딴에는 고생을 해서 이루어놓은 것입니다. 중구민을 위해서 조그마한 상품 하나라도 어떻게든지 팔아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37백만원 예산 올렸습니다마는 거기 예산에 인건비가 아닙니다. 기자재 값입니다. 좀더 선진화를 하기 위해서 전산시스템, 좀더 잘해보려고 했는 것이 그 돈 37백만원 다 쓰일지 안 쓰일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뭔가 의욕적으로 고용창출도 해 보고, 이업종간에 교류도 해보고 잘 하기 위해서 했는 것입니다. 제가 오직 잘못했다는 것은 제 자신이 의원들한테 일일이 충분한 설명이 부족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아까 이의원께서 출장소에 직급과 직원이 몇 명이냐고 물었는데 이것은 출장소도 아니고 우리 자체에서 바로 경제활성화정보센터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놓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 의원님께서 이것이 활성화가 되면 명실공히 활성화가 된다면 우리 직원도 파견하고 직급도 올려서 한 사람 보낼 수 있지요. 그러나 지금 제가 생각하기로는 전부 무보수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한사람이 필요하다면 공공근로자 아니면 상용직 한두 사람만 우선 보내주면 충분히 일을 해나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드립니다. 다음 세수 목표액 내년도에 차질이 있는지, 없는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세수차질은 있습니다. 취득세, 등록세가 목표달성이 어렵습니다. 부동산경기가 활성화되어야지, 부동산 거래가 원활히 이루어져야지 취득세, 등록세 목표달성하는데 이게 안 이루어지면 사실 어렵습니다. 내년도 전반적인 세수 예상은 그래도 목표액 674억원은 달성할 것으로 그래 추정합니다. 그런데 지금 98년도, 우리가 99년도 674억원을 목표액을 두고 있는데 99년도는 717억이죠. 43억이 감액되었습니다. 그 중에 시세가 36억이고 구세가 7억인데 이 시세는 취득세, 등록세 없이는 정말 어렵습니다. 이 조정교부금도 98년도 조정교부금이 우리 대구시에서 155억입니다. 거기다가 35억 줄어졌죠. 2차로 또 12억 줄어졌습니다. 사실 이번에 교부금이 100억을 예상했습니다. 100억을 예상하고 기획실에서 예산을 짰습니다. 사흘나흘 밤샘이 해 가면서 예산을 짰는데 교부금이 66억밖에 안되었습니다. 이 66억 받아오는데도 사실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34억 줄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목표는 674억 정도는 무난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목표액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교통과태료 같은 것도 해마다 조금씩 더 올라오니까 거기에 박차를 가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다음 공공근로요원은 뭘 하는지 모르겠다, 이 사람들 역할을 구체적으로 말하라 하는데 저도 구체적으로 이 사람들 역할은 저도 아침에 출근하면서 몇 동네 거쳐서 나옵니다. 공공근로자들이 지금 뭘 하느냐? 다 봅니다. 보면 오늘 벽보 떼러 가고, 오늘 하수구 청소하러 가고, 오늘은 동사무소 도색하고, 오늘은 가지치기하러 가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것을 제가 일일이 볼 수도 없고 이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각 동에 배치가 다 되어가지고 1단계는 사무보조요원으로 투입인원 34명에 현재 참여인원은 24명입니다. 도시미관 가꾸기 이것은 광고물 정비, 경상감영공원 가꾸기, 녹지관리, 달성공원 가꾸기 죽 있습니다마는 재활용선별장, 하수도 준설, 그렇게 도우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 불합리한 것을 다 압니다. 아마 삼척동자라도 방금 이 의원님 말씀하신 것 그것 그 사람들 도대체 뭘하는지 모르겠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공공근로자 동네 사람들이 공공근로자 그러면 맨날 가서 놀고 있으니까 공공근로자는 이런 사람이 하노? 하니까 A라는 사람이 맨날 놀고 있으니까 A라는 저 사람이 하는게 저게 공공근로자다 할 정도로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럭저럭 다 되었으니까, 이것도 정부에서 다 알고 있습니다. 이래서 내년부터는 철두철미하게 하기 위해서 우선 선별부터 어렵습니다. 아마 우리 중구 같은 데도 5대1정도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우리 각 과마다 우리가 몇 명 필요하다, 몇 명 필요하다 이것을 전부 수합을 해가지고 또 공공근로자들 중에도 비교 예를 든다면 공공근로투입 인원이 암산4동 같으면 34명, 남산4동 같은 데는 40명인데 총 인원은 27명입니다. 여기서 보조인원으로서 사무보조로서 2명이 현직 정규공무원보다 일을 더 잘하는데 이런 사람을 시켜줘야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합디다. 그런데 그것은 원리원칙에 의해서 한번 보자. 사실 이것도 좋은 말이에요. 그리고 전문직 이런 사람들도 유효적절히 관리를 하고 또 전산망에 의해서 두 번 했던 사람, 나이 많은 사람 여러 가지로 지침서가 내려와 있습니다. 그 지침서에 의해서 이영길의원님이 걱정하시는만큼 그렇게 내년도에는 허술하게 관리를 하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침서가 내려오더라도 우리 중구청에서는 좀더 철저한 관리를 하게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청소행정, 대일주책 청소행정 문제는 공동주택 내놓고 저도 청소에 우리가 년간 56억이 적자 난다는 것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인건비가 65억입니다. 비닐봉지 파는 것은 18억밖에 안됩니다. 그런데 년간 56억 적자 났다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쓰레기 20% 줄었습니다. 그러면 10억 이상 적자가 안 나야 됩니다. 그런데 계속 적자해소방안으로써 저는 민간위탁 이것이 제일 좋은 방법이다. 이영길의원님이 쓰레기청소의 존재를 염려했는 것과 같이 저도 의는 님 이상 적자의 폭을 메꾸기 위해서 재활용 계장과 직원 한사람을 서울, 인천, 대전 각 구청에 2박3일 전부 조사한 자료가 있습니다. 최종방안으로는 이번에 이것을 민간위탁 이양을 하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마는 본청에서 지침서를 내려보내 주려고 했어요. 본청에서도 민간위탁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광주 같은데도 거리 청소만 관에서 하고 나머지는 전부 민간위탁했습니다. 우선 민간위탁하기 전까지 우리가 적자해소방안으로써 신규는 인력채용도 억제할 뿐만 아니라 한 50여명 감축이 됩니다. 새로 연령 정년단축이 되면 53명 정도 감축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98년도말 17대 차량에 대해서 그 인력이 또 61명 감축이 됩니다. 이래서 적자해소방안은 민간위탁경영에 제일 낫다고 보는데 그것은 시에서 지침서가 오도록 기다려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자수입에 대해서도 이의원께서 다른 구까지 다 조사를 해서 그런데 저도 6개월밖에 안되어서 이자수입에 대해서 아직까지 제가 검토를 해보지 않았습니다만 제가 99년부터는 하나하나 챙겨서 과연 이자수입에 대해서 조금도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답변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로써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의원님, 아까 서면 관계는 청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

- 예.) 그럼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진연 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연의원입니다. 저는 보충질문을 하는 것이 아니고 구정전반의 질문이니까 보충질문 외에 한 건을 청장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사 마련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청장님 잘 알고 있습니다. 99년 예산에서 구청사 건으로 30억이 시에서 내려온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구청사 마련계획은 어떠한지 묻고 싶습니다. 먼젓번 구정질문 시에 봉산문화회관 취소할 것을 동료의원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때 청장께서는 시장하고 상의를 한 번 해 보시겠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후에 시장님과 상의를 해 보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21일 의원들 현장방문에 봉산문화회관 장소를 한번 가 보았습니다. 가보니 본의원을 위시한 동료의원 전원이 그 자리에 구청사를 지으면 충분하다고 같이 말을 했습니다. 청장님 의견은 어떠한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님 나오셔서 김진연의원의 보충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연의원의 보충질문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구청사 마련은 마련기금으로써 이번에 시에서 보조금 30억이 예산에 통과가 되었습니다. 마련계획은 돈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우선 대구시에서 30억인데 또 앞으로 부단한 노력을 하면 한 20억을 더 얻지 않겠나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사실은 예산이 10억밖에 안 났습니다. 그래서 수정예산해서 20억 더 올려서 30억 왔습니다. 앞으로 한 20억 금년내로 추경에 귓밥만 만지고 있으면 되지 싶습니다. 그리고 구청사 기금으로 우리 중구청에서 81억을 했습니다. 81억을 신청했는데 그것 다 받아도 우리가 골 아픕니다. 왜? 우리 부채가 58억 정도 있습니다. 거기다가 80억 해 버리고 나면 138억 됩니다. 그래서 우리 부채를 가난하게 살아도 빚을 안 져야 되겠죠. 그래서 부채를 생각해서 저 생각 같아서는 81억 다 안 받으면 싶은데 시에서는 헐은 이자 왜 안 받으려고 하나? 그것 갚은 것은 누가 갚나, 시에서 갚을랍니까? 저는 시장하고 이렇게 농담을 합니다. 81억 다 받을게요. 우리는 40억만 하면 됩니다. 나머지 40억은 시에서 책임지세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청사계획은 돈이 손에 들어와야 됩니다.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갑을 하고 몇개 보고 있습니다. 돈 확보되기 전에는 뚜렷한 계획은 없습니다. 그 다음 봉산문화회관에 대해서는 각 제가 이것을 계획해 보았습니다. 시장님 있는데 봉산문화회관 필요없다, 시민회관 중구청으로 떼 달라고 말이지. 시민회관 중구청으로 떼주면 어떻냐? 중구청에 지금 세수도 부족하고 하니까 시민회관에 중구청으로 주면 문화회관 할 수 있다. 그러면 문화회관 지을 필요도 없는 것 아니냐? 봉산문화회관 지을 자리에 우리 중구청을 짓겠다, 이런 말씀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하니까 쫑고만 맞고 답은 못 얻었습니다. 그런데 봉산문화회관을 지금 중구청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제 나름대로 문화원 원장과 시장님하고 그것은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김진연의원이 꼭 거기에 중구청을 지으면 어떻겠느냐는 열의를 가지면 제 나름대로 도시계획시설변경을 해가지고 하는 방법은 있습니다. 더 이상 저도 확실한 답변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구청사 계획은 우리가 하루라도 빨리 확보를 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의석에서 - 예.) 김진연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은 안 들어도... (

의석에서 - 예.)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김일배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오성윤의원 질문이 있습니다만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15시40분입니다. 15시5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오성윤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성윤의원입니다. 무척 어려운 무인년 한해를 보내며 평소 존경하는 류규하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의 건승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그리고 IMF한파 속에 경비절감, 구조조정 등 어려운 시기에 구정업무를 맡고 계시는 구청장님을 비롯한 전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 우리 중구는 인구 및 세수가 대폭적으로 줄어드는 관계로 중구 자체가 존립의 위기에 봉축해 있습니다. 이럴 때 일수록 집행부와 의회가 힘을 합쳐 우리 모두의 슬기로운 지혜로 어려운 시기를 극복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본의원은 언제나 중구를 아끼고 사랑하는 구민의 한 사람으로써 지역개발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도시국장께 도시계획 도로개설로 인한 신축주택 보상금 지급에 따른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드릴까 합니다. 소2문남128호선의 소방도로내 남산 4동 2637-17번지 진축주택은 도시계획시설결정고시는 1974년11월18일 결정 고시되었으며, 신축건물은 1994년6월18일 준공되었습니다. 현재 소방도로 개설로 인하여 보상내역을 보면 대지면적 110㎡약 35평 중 도로편입면적 약 15㎡ 약4.5평 보상금 1천50만원, 건평 120.4㎡ 약 36.5평 벽돌 슬라브 2층 주택입니다. 보상금 5,811천원, 이주비 가구주 한 가구 세입자 두 가구 합 세가구입니다. 이주비 13,319,600원중 총 81,830,600원의 보상비가 되겠습니다. 도로편입면적 15㎡약 4.5평 보상금 1천50만원 보상되어야 하나 81,830,600원이 보상된 관계로 71,530,600원의 구비가 낭비되었다고 생각됩니다. 신축 당시 관계공무원의 감독 소홀로 인하여 엄청난 금액의 구비가 낭비된 데 대하여 도시국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솔직하고 진솔한 답변을 바랍니다. 만약 잘못이 있다면 앞으로 어떤 방법으로 다시는 이런 과오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실는지 그 대책을 말씀해 주십시오. 아울러 어떤 공사를 하든 그 분야의 지도 감독 책임이 뒤따라야 함을 재삼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면서 우리 구정의 한정된 세원으로 관계공무원의 지도 감독 소홀로 인하여 구비가 이렇게 낭비되어서는 안된다는 의미에서 질문을 하는 것이니 국장님께서도 이에 유념하셔서 진솔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오성윤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재균 도시국장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조재균입니다. 오성윤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은 남산4동 2636-7천지선 도방도로 개설에 따른 신축주택 보상금 지급에 따른 문제점과 앞으로 대책에 대한 내용입니다. 먼저 구정을 알뜰한 추진을 위해서 질문해 주신 오성윤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남산4동 주거환경개선지구에서 남광의원간 도시계획도로에 편입되는 지장건물 중 신축주택의 철거 및 보상문제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도시계획도로는 1974년11월18일자로 시설결정되었으며 개설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은 행정자치부의 특별교부금을 지원받아서 현재 시행 중에 있습니다. 본 공사구간의 편입건물 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남산4동 2636-7번지의 화성식 건물은 1994년6월18일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준공된 건축물로서 사전분할로 인한 지적측량 결과 약 1m 정도가 도시계획선에 저촉된 사항이 되었습니다. 당초 저촉부분만 철거하고 잔여건물을 수리해서 사용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았으나 건물의 주벽체와 2층 계단을 철거해야 하므로 건물구조상 안전에 문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잔여건물의 용도가 축소되어 생활의 불편함과 2층계단 설 자리가 없어 건물로서의 기능상 문제를 이유로 소유자가 전파를 요구했으며, 구조체의 철거로 잔여부분이 사용불가능하여 전파가 불가피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공공용지 취득이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제3조 공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또는 사용으로 인하여 토지 등의 소유자가 입은 손실은 사업시행자가 보상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의해서 보상금이 지급된 것입니다. 또한 건축 허가 시 도시계획을 확인후 허가하여 시공감리 준공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도시계획도로 축조 시 건물이 편입되게 된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건축허가 부서는 지적도와 도시계획 확인도면에 의하여 설계서를 작성하게 되며 지적도를 근거로 하여 대지경계측량을 한 후에 착공하게 됩니다. 94년3월19일 기초중간검사 신청 시 감리 기록대장에 의하면 94년3월12일 대지경계측량을 실시하여 94년3월14일 착공 94년3월15일 기초철근 내근검사 후 기초콘크리트를 타설한 것으로 되어있으므로 도시계획저촉은 경계측량을 함에도 불구하고 지적도면과 현장의 불일치, 측량의 오차, 감리자의 불성실로 인한 건물배치 미확인 및 건축주의 대지 확보 심리 등에 따른 결과로 추정이 됩니다. 그리고 허가, 감리 시공, 경계측량 및 준공 당시 감리 및 시공자 또는 건축주의 과오로 준공이 되어 문제가 발생하였을 시 조치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건축허가 전 현장조사업무, 기초단열제 중간검사 및 사용검사 시 현장조사, 검사업무는 건축법 제23조에 의거 공무원을 대행하여 건축사인 감리자가 업무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건축법 제37조 건축선에 의한 건축제한입니다. 규정인 도시계획선을 침범하였을 경우 건축주 및 시공자는 건축법 제7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조치할 수 있으나 형사소송법 제249조1항에 의거 공소시효기간 3년이 만료되었으므로 사법조치는 사실상 어려운 실정입니다. 감리자는 건축법시행규칙 제19조2의 규정에 의거 공무원을 대행하여 건축물 및 대지가 관계법령에 적합하도록 공사 시공자 및 건축주를 지도하고 시공계획 및 공사관리의 적정여부를 확인해야 함에도 감리업무를 불성실하게 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경우 책임을 물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나 좀더 면밀한 조사가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도시계획선과 접하는 건물의 건축허가건에 대해서는 충분한 현장답사와 검토를 통해 계획선과 건축물의 이격거리를 유지하도록 하고 기초시공부터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 이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오성윤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국장의 답변에 대해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오성윤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

의석에서 - 예.) 오성윤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성윤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도시국장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조재균입니다. 오성윤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감리의 잘못으로 문제가 발생되었다고 하는데 책임을 묻지 않는 것은 업무태만이다 말씀하셨는데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 준공은 십 몇년 전만 하더라도 공무원이 현장을 나가서 하나하나 다 검사를 하고 기초 중간검사, 허가, 준공검사를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얻는 득보다도 실이 더 많아 가지고 모든 특히 대민업무 분야에 대해서는 재량권을 상당히 축소를 시켜가지고 공무원이 현장을 거의 못 나갑니다. 나갔을 경우에 시공자하고 안 그러면 건축주하고 어떤 금전적인 그런 거래가 성립되는 경우가 많고 또 그런 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진정이 없는 한 공무원은 일체 현장을 못 나가게 그렇게 만들어놓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현장을 못 나가고 그 대신 건축사가 공무원을 대행해서 면밀하게 검토를 하고 해야 됩니다마는 또 그 사람들이 아무리 그래도 공무원만큼 사명감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 아까 제가 답변을 드린 과정에서 여러 가지 경우를 예측을 해 보았습니다. 측량이 잘못되었느냐, 안 그러면 도면이 잘못되었느냐, 안 그러면 감리가 잘못되었느냐, 안 그러면 건축주가 자기 대지의 끝은 상당히 앞쪽에 있는데 안쪽으로 당겨 들여서 지어라 그러니까 생각에 내 땅에 내 집 짓는데 이렇게 많이 당겨 들이겠느냐, 해서 앞으로 나왔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한 조사를 해야 됩니다. 함께 되고, 조사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오성윤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책임소재를 물어서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도시계획선 결정 후에 신축되는 건물이 많다, 그런 문제가 앞으로 많이 발생될 것으로 우려된다, 또 건물규모가 클 경우 상당한 많은 구비가 손실이 생길 수 있다, 전문가로서 예측할 수 있었는데 왜 이렇게 되었느냐, 이런 말씀을 질문하셨습니다. 앞전에 답변드린 대로 현장을 제가 일일이 나가볼 수 있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100%는 안되더라도 거의 저희들이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단속이라든지 그런 과정이 상당히 축소를 시켜놓아서 이런 문제가 발생되었는데 앞으로는 법상 문제가 되더라도 공식적으로 현장을 못 나가더라도 도시계획선에 선이 있는 데에서 후퇴를 해서 하는 건물에 대해서는 건축 공무원이 현장을 나가서, 공식적으로 나가서 과연 제대로 되었는지 확인을 하도록 그래시켜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건축허가를 할 때에는 계획선에 바로 접해가지고 건물을 짓도록 허가당시에 그렇게 안하고 최소한 30cm 이상은 후퇴를 해서 배치하도록 그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왜냐 하면 일반적으로 도시계획도면을 보면 1/600, 1/500, 1/1200 이래 되어있습니다. 거기에서 보면 한 선의 선 굵기에 따라가지고 십 몇cm에서 이십 몇cm 된다 그럽니다. 그 부분만큼 30cm정도 후퇴를 시킨다면 측량사의 오차에 따라 가지고 건물이 앞으로 튀어나오고 하는 부분이 없도록 사전에 방지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다음에 자기 대지가 많이 남는다고 해서 앞으로 튀어나오는 그런 부분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해 가지고 그렇게 조치할 생각입니다. 다음에 이 건에 대해서 책임을 물어야지 구청에서 다 부담하는 것은 사례에 맞지 않다 그런 이야기인데 사실상 그렇습니다. 이때까지 저희들이 도로사업을 개설사업을 추진하면서 업무의 추진에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무허가 건물도 보상이 되고 그런 과정을 거쳐서 해 나왔습니다. 해 나왔는데 이런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않고, 저가 구청에 온지 2년이 넘었습니다마는 올해 처음 이래 당해 보는 경우고, 남구에서 제가 2년 반 한 3년 있었습니다마는 거기에도 한 건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가 많지 않은 경우고, 또 이런 경우 일단 저희들이 책임소재를 물을 경우 필요에 따라서 감리자한테 우리가 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이 있다면, 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면, 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면 그런 방법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재차 말씀드리는 것은 앞으로 이런 문제가 발생되어가지고 구비가 손실되는 것은 없도록 적극 지도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행정에서 법 테두리 내에서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해서 아깝게 거두어들인 우리 세금이 쓸데없이 유출이 안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다른 의원의 보충질문 순서가 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오성윤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관한질문의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불구하시고 효율적인 질문과 성의있는 답변을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내일은 성탄절이므로 하루 휴회를 하고 12월26일 오전 11시에 이 자리에서 제8차 본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75회 대구광역시중구의회 제7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