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재익 의원 발언

전문위원 김종화입니다. 199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칠곡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칠곡군지방고용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보건소이전 신축공사 계속비승인안, 칠곡군이장의임무와실비변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칠곡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199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국립농산물검사소와 통합되어 용도폐지되는 구 농촌지도소내 농업통계사무소를 매입하고 군유재산인 기산면 죽전리 8-1등 2필지의 칠곡소방서 건립부지와 도유재산인 북삼면 보손리 823-39 등 3필지를 교환하고자 하는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두번째 칠곡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지방행정조직의 신진대사를 촉진하기 위하여 일반직공무원의 정년을 단축한 지방공무원법 개정취지에 따라 지방별정직공무원의 근무상한연령 단축과 근무상한연령 연장제도 폐지, 그리고 직권면직의 인정범위 조정과 휴직기간 및 휴직의 효력규정 신설 등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한 조례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세번째 칠곡군지방고용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지방행정조직의 신진대사를 촉진하기 위하여 일반직공무원의 정년을 단축한 지방공무원법 개정취지에 따라 고용직공무원의 근무상한연령을 단축하고 휴직기간 및 휴직의 효력규정등을 신설하려는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네번째 보건소이전 신축공사 계속비승인안이 되겠습니다. 현재 보건소의 구조가 진료사업 수행형태로 되어있을뿐만 아니라 시설도 낙후되어 있어 의료시설 및 의료수준 향상을 통한 보건의료의 질적개선이 요구되며 또한 주민욕구에 부응하는 다양한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으로 주민건강 증진 및 보건의료 신뢰도 구축을 위한 보건소이전 신축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사업비 규모상 연도별 계속비로 예산에 계상하여 사업을 수행하려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섯번째 칠곡군이장의임무와실비변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현행 납세고지서 송달은 규정에 의한 공무원 및 등기우편 송달만이 유효하였으나 우편송달 방법과 지방자치단체 하부조직을 통하여 송달할수 있도록 한 지방세법시행령 관련규정에 따라 읍면 리장의 직접 교부방법을 병행토록함과 아울러 고지서 송달보상금을 지급하여 이장들의 처우개선과 지역주민의 편의증진에 기여코자하는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합니다. 여섯번째 칠곡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현행 납세고지서 송달은 규정에 의한 공무원 및 등기우편송달만이 유효하였으나 우편송달 방법과 지방자치단체 하부조직을 통하여 송달할수 있도록 한 지방세법시행령 관련규정에 따라 읍면 반장의 직접 교부방법을 병행토록함과 아울러 고지서 송달보상금을 지급하여 반장들의 처우개선과 지역주민의 편의증진에 기여코자하는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6건의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