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언
홍가윤 의원 발언

오충남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5회 제주도의회 정기회 내무위원회 제9차 회이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8년도 우리 위원회 회의가 오늘로서 마지막이 된 것 같습니다. 오늘 회의는 제주도 교육감이 제출한 제주도 교육위원회 교육위원 횔동비 회의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등 세 건의 조례안과 `98년도 제주도 및 제주도 교육청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심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힘드시겠지만 마지막으로 오늘의 회의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아울러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께서도 성실한 자세로 회의에 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1. 제주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제주도교육감 제출)
11시18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주도 교육위원회 교육위원 활동비·회의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관리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진
정동진관리국장
관리국장 정동진입니다. 지금부터 제주도교육위원회 교육위원 활동비·회의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위원에게 지급하는 회의수당 지급기준을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둘째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종전에는 회기중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와 현장 방문하는 경우에 한하여 회의 수당을 지급하던 것을 앞으로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이 회기중에 포함된 경우 공휴일에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 신구조문대비표 관계 법령은 붙임과 같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드렸아오니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주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오충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철
강홍철전문위원
전문위원 강홍철입니다. 제주도교육위원회 교육위원활동비·회의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충남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관리국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 안건의 처리방향에 대하여 좋은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만식
오만식위원
오만식위원입니다. 제주도교육위원회 교육위원 활동비·회의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제주도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오충남위원장
재청있습니까?

박희수위원
예, 재청입니다.

오충남위원장
이의가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주도교육위원회 교육위원 활동비 회의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제주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주도교육위원회및제주도교육감소속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제주도교육감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3분
다음은 의상일정 제2항 제주도교육위원회 및 제주도교육감 소속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관리국장께서 앞서 말씀드린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진
정동진관리국장
관리국장 정동진입니다. 지금부터 제주도교육위원회 및 제주도교육감 소속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지방공무원법 중 개정법률이 공포됨에 따라 이에 맞게 우리 교육청이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첫째, 신체·정신장애가 있는 공무원을 직권면직 시킬 수 있는 기간 6월을 복무조례 규정에 의한 추가 기한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둘째,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공무원의 경우 임용권자의 판단에 따라 휴직을 명할 수 있도록 변경하였습니다. 셋째, 병역의무를 필하기 위한 휴직기간을 복무기간이 만료될 때까지로 하고, 휴직의 효력에 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과 같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을 제안설명을 드렸아오니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주도교육위원회및제주도교육감소속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오충남위원장
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간략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철
강홍철전문위원
제주도교육위원회 및 제주도교육감 소속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충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관리국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수위원
물론 지난 조례에도 되어 있습니다마는, 11조 휴직인 경우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 다만 약식명령이 청구된 때는 제외한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형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죄추정의 원칙에 의해서 죄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는데, 이때 강제적으로 휴직을 명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동진
정동진관리국장
재량 행위를 주는 것인데, 기소됐을 때의 기소 정도입니다. 근무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아까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형이 확정될 때까지는 죄가 있다라고 판정지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사람이 지금 현재 여건상 근무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내용, 예를 들어서 구속이 됐느냐 안됐느냐 이런 상황이라든지 그 상황에 재량을 줄 수 있는 내용입니다.

박희수위원
구속이 안됐을 경우도 휴직을 명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동진
정동진관리국장
안됐을 때는 휴직을 명하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박희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홍가윤위원
지금까지는 형사 기소만 되면 불구속 기소가 돼서 재판을 하더라도 그것은 직위 해제를 시켜서 업무를 보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봉급은 나오는데 주더라도 그렇게 직위 해제시켜서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런데 그 조항을 완화시키는 것이죠. 이제는 직위를 줘도 좋다. 직위 해제를 시키지 말자 하는 뜻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른 기관에는 어떻습니까? 전부 완화시키고 있습니까?
동진
정동진관리국장
예,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홍가윤위원
공무원들 전체가 그렇게 되면 이것도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임기옥위원
신체·정신 장애가 있는 공무원인데 신체·정신 장애 기준은 어느 정도까지를 말합니까?
동진
정동진관리국장
신체·정신장애도 근무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즉 말하면 신체 장애 정도를,

임기옥위원
전문의의 진단을 중심으로 해서 하게 됩니까?
동진
정동진관리국장
외관상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다리가 부러졌다 하면 그 기간에 치료하는 기간이라든가,

임기옥위원
전적으로 전문의의 소견을 기준으로 해서 판단하게 됩니까?
동진
정동진관리국장
예.

박희수위원
특별히 의견 없습니다.

오충남위원장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한 처리방향에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옥위원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박희수위원
재청입니다.

오충남위원장
이의가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주도교육위원회 및 제주도교육감 소속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제주도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제주도교육위원회및제주도교육감소속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제주도교육감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9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제주도교육위원회 및 제주도교육감 소속 지방고용직 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관리국장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진
정동진관리국장
관리국장 정동진입니다. 지금부터 제주도교육위원회 및 제주도교육감 소속 지방고용직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지방공무원법 중 개정법률이 공포됨에 따라 이에 맞게 우리 교육청의 지방고용직 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첫째,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공무원의 경우 임용권자의 판단에 따라 휴직을 명할 수 있도록 변경하였습니다. 둘째, 병역의무를 필하기 위한 휴직기간을 복무기간이 만료될 때까지로 하고, 휴직의 효력에 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셋째, 별표와 같이 사환의 근무 상한 연령을 58세에서 57세로 단축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과 같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드렸아오니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주도교육위원회및제주도교육감소속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오충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간략하게 해 주십시오.
홍철
강홍철전문위원
제주도교육위원회 및 제주도교육감 소속 지방고용직 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충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만식
오만식위원
원안 의결 동의합니다.

오충남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그럼 제가 하나만 확인하겠습니다. 이번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일선에 학교에 근무하는 기능직 말고 급사라고 합니까? 그 사람도 이번에 일괄 조정이 됩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진
정동진관리국장
이번에 조정되는 것은 직급별로 되고 있습니다. 실지 내용은 6급에서 9급까지는 대상자가 한 사람도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저희들이 지금까지 결원에서 충원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 못했는고 하니까 직렬이 교육행정직으로 되므로 해서 타직렬에서 전입받는데도 어려움이 있었고, 또 시험을 실시하는데도 적정한 인원수를 감안해서 시험을 시행하기 때문에, 또 시험을 실시하는데 들어가는 비용 등을 감안해서 유보시켜 왔는데 구조조정이라는 문제가 제기돼서 보니까 결원 수가 바로 구조조정과 연관돼서, 지금 우리는 6급에서 9급 사이는 구조조정을 해도 결원이 발생하도록 되고 있습니다. 단지 지금 4급이 결원을 감안한 인원을 말씀드리면, 4급은 5명이 이번 구조조정에 해당되고, 5급은 7명이 되고 있습니다. 당초 11명인데 결원을 빼고 나면 7명 대상이고, 그 다음은 전부 기능직입니다. 기능직이 많이 발생되는 것은 저희들이 선생님들 당직을 면제시키기 위한 당직요원이 과거에 많은 정원에 책정됐었습니다. 그런데 무인경비시스템으로 전환됨에 따라서 당직 요원들 많은 숫자가, 이번에 90여명이 구조조정되게 됩니다. 이것은 어쩔 수 없는 불가피한 사항임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오충남위원장
그럼 내년 1월 1일자로 90명이 다 그만 두는 겁니까?
동진
정동진관리국장
2000년까지입니다.

오충남위원장
그럼 그때까지는 그 사람들 봉급은 나가고, 그럼 일은 그대로 하는 거 아닙니까?
동진
정동진관리국장
일은 그대로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많이 남아 있지 않습니다. 그간에 정년퇴직자들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그 인원 전부가 구조조정으로서 면직이 되지는 않습니다.

오충남위원장
제주학생 야영수련원에 학생수련지도사가 2명, 지도원 1명이 있습니다. 이번 구조조정으로 해서 이들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노력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동진
정동진관리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많은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차 구조조정이 있을 것이라는 문제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분들을, 별정직이 원칙적으로는 네 사람이 구조조정 되어야 됩니다. 네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일반직 결원이 많기 때문에 그 별정직 네 사람을 일단은 전원 구제하자. 그래서 전원 구제가 됩니다. 한 사람도 희생을 안 시키고. 그래서 그것을 검토하더라도 앞으로 기회가 두 번 있습니다. 2차 구조조정이 언제냐 하는 겁니다. 중앙부처에서 구조조정 작업을 하고 있다는 말도 있고, 여론이 그렇습니다마는, 2차 구조조정이 된다면 그때 가서 검토하는 일이 있더라도 이번에는 살리자.

오충남위원장
1차 구조조정에는 별정직 공무원들이 다 살아난다는 겁니까?
동진
정동진관리국장
예.

오충남위원장
알겠습니다.

홍가윤위원
하나만 하겠습니다. 고용직 공무원은 어떤 종류가 있습니까? 사환이나 방범원, 이런 식으로 명칭이.
동진
정동진관리국장
고용직 공무원은 사환만 있습니다. 방범원은 기능직입니다. 지금 현재 고용직 공무원은 없습니다.

홍가윤위원
없는데 이 조례를 개정하면서까지 놔둘 필요가 있습니까? 사환제도가 제주도내에 있습니까?
동진
정동진관리국장
그런데 이 문제는 저희들도 많은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구조조정을 하면서, 모든 문제는 예산과 결부돼서 예산절약 차원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다음 구조조정을 하면서 우리가 고용직 공무원의 필요성도 있을 것 같다는 예상입니다. 왜 그런 문제가 있느냐 하면 저희들 그때 가서 검토할 문제입니다마는, 정규 공무원을 다시 줄이라는 문제가 발생할 때 소규모 학교에 행정직을 배치하지 못한다든지, 또는 두 사람 이상의 행정직을 배치해야 학교 운영의 원활을 기할 수 있는데, 그렇게 못할 경우에 예산을 최소화시키고 임용할 수 있는 것이 뭐냐 하면 보조원, 즉 말하자면 고용직 공무원을 배치함으로써 학교 일부의 행정을 돕는다든지, 학교 관리를 돕는데 충당하면서 기능직을 사무직원화도 시킬 수 있고. 아까 홍위원님 말씀이 왜 없는데 하느냐 하는 말씀은 당연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하는 데서 규정을 해 두자고 하는 것입니다.

홍가윤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사환제도, 일제시대 급사제도를 얘기합니다마는. 사환, 우리말로 하니까 사환으로 명칭이 바뀌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전에 제가 공무원 생활할 때까지만 하더라도, 10년, 2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사환이라면 나이 제한이 18세부터 22세까지라든지 어린 사람, 급사처럼. 이런 사람을 사환으로 했는데, 이렇게 사환을 57세까지 하는 것은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사환은 요즘같이 청소라든지 이렇게 세부적으로 직업이 분류되지 않았을 시기에 단순 노무에 종사하는 청소를 한다든지, 심부름을 한다든지 이런 경우에 필요했던 직종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런 직종은 이제 벌써 없어졌고, 다 전문화돼서 청소면 청소, 어떤 방범이면 방범, 청원경찰이면 청원경찰 이런 식으로 세분화되다 보니까 사환제도는 없게 돼서 명칭이 없어진 게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바로 한 사람도 없는, 앞으로 채용할 계획도 없고 아무 것도 없는 조례를 우리가 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상한 조례 개정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묘합니다.
동진
정동진관리국장
그런 말씀 지당한 논리가 있습니다. 저희도 이것을 검토하면서 앞으로 이것은 활용할 때가 꼭 있을 것이다. 2차, 3차 구조조정을 하면서. 그래서 일단은 이것을 해 놔둬야 나중에 임용을 시킬 때,

홍가윤위원
단순 노무직인데 그렇게, 아무튼 알겠습니다.

오충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제출할 때 교육감 사인이 각각 틀리는 이유는, 제출하면서 교육감 사인이 12월달하고 11월하고 각각 틀려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만식
오만식위원
국과수 한 번 갔다 와야 돼요.
동진
정동진관리국장
그것까지는 제가 못봤습니다.

오충남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의 처리 방향에 대한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임기옥위원
원안의결 동의합니다.

오충남위원장
원안의결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주도교육위원회 및 제주도교육감 소속 지방고용직 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제주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감님을 비롯한 중등교육국장님, 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십시오. 11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1분 회의중지
11시4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1998년도제주도및제주도교육청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4항 1998년도 제주도 및 제주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한 설명을 간략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철
강홍철전문위원
`98년도 제주도 및 제주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도제주도및제주도교육청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충남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그럼 사전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98년도 제주도 및 제주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고 누락된 사항이나 보완할 사항 등 수정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식
오만식위원
제가 안을 내겠습니다. 1998년도 제주도 및 제주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해서는 기 나와 있는 결과보고서를 참고로 해서 미비한 사항에 대해서는 29일 본회의 때까지 보완해서 본회의의 의결을 받을 수 있도록 해서 오늘 내무위원회 심사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오충남위원장
이의 없습니까? 그럼 1998년도 제주도 및 제주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또다시 수정할 사항이 있으면 본회의 전, 12월 28일까지 전문위원실에 연락하여 주시면 수정하여 본회의에 회부하도록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그럼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가윤위원
참고사항으로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감사할 때는 우리가 목록을 전부 작성해서 어떤 사항에 대해서 감사하겠다고 통보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서 감사자료가 온 것을 보면 여기의 내용대로 제목을 붙여주지 않으니까 이 제목에 대해서는 왔는지 안왔는지 확인이 안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 제목을 붙여주고, 괄호해서 자기네 제목을 붙이든지 이런 식으로 찾기 쉽게 해 주면 좋을 것 같았습니다. 저는 처음 감사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잘 몰라서 했는데 이것하고 대조해 보니까 우리가 보낸 목록하고 거기서 보낸 감사자료에 써있는 목록하고 찾기가 굉장히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그 점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회의하고는 상관없는 것이었습니다.
홍철
강홍철전문위원
다음부터는 잘 하겠습니다.

오충남위원장
전문위원실에서 다음부터는 확인해서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랜 시간 정기회 40일 동안, 40일 이내에 우리 내무위원회 활동 안건심사를 하느라고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로서 제145회 정기회 내무위원회 활동이 마감되겠습니다. 위원장으로서 6개월 동안 도와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리고, 우리 내무위원회는 제주도의 13개 실·국·과·본부·직속기관·사업소·지방공사, 제주도교육청을 관장하다 보니까 행정사무감사나 예산안 심사 등의 일정이 촉박해서 다소 어려움을 겪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속에 어려움을 이겨내고 우리 제주도의회 상임위원회 중 가장 중추적인 역할로, 연구하는 위원회로 각광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원만히 운영됐던 것으로 생각되고, 각종 조례안, 또 학교 등 현장 방문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한번 우리 오만식 간사위원님, 그리고 박희수 운영위원장님, 홍가윤위원님, 임기옥위원님께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에도 내무위원회가 더욱 성숙된 위원회로 발전하기를 우리 모두 노력하기로 하고, 기묘년 새해는 우리 위원님들의 가정에 언제나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또한 우리 위원회 활동사항을 성실히 보좌해 주신 언론기관 여러분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