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성익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5회 제주도의회 정기회 의회운영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주도의회사무처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기획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관 김영준입니다. 평소 저희 기획관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항상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박희수 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제주도의회사무처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이 지난 8월 31일 개정으로 인하여 지방의회 전문위원 운영에 관한 규정을 명확히하고 사무처장의 직급 및 전문위원의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는 사항으로서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대통령령에 의한 동규정 제10조의3에 의거 전문위원은 소속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소속 상임위원장의 지휘를 받도록 규정을 명확히하고, 사무처장의 직급에 관한 사항과 전문위원의 사무분장을 규칙으로 정함으로써 조직과 관련한 조례와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사무직원의 정수에 관한 사항을 제주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에 의회사무기구정원으로 별도 규정하고 있으므로 현행조례에서는 사무직원의 정수에 관한 사항을 삭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외 상세한 사항은 기이 배부해 드린 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도의회사무처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위 전문위원 김강보입니다. 제주도의회사무처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해서 한가지 중앙에 건의를 하도록 촉구를 하고 싶습니다. 지방자치법이나 시행령이나 동법에 적용된 여러 가지 내용과 함께 제주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에, 우리 도의회에 의정담당관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정담당관이라는 게 좀 애매하다. 차라리 도청과 직급을 같이 해서 국장이면 국장 이렇게 하도록, 물론 전국적인 문제입니다마는, 그래서 사무처장을 둔다고 되어 있고 의정담당관이 지방공무원정원조례에 한 사람 두도록 나왔는데, 그 명칭을 의사국장이면 의사국장으로, 담당관이라는 게 참 애매하다 이겁니다. 지금 도청도 담당으로 해서 담당관, 그래서 이것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도청에서 행정자치부에 이 규정에 대해서 아예 의정국장, 그렇게 건의할 의향은 없는지? 전국적인 문제입니다마는,

전국적인 사항입니다마는, 제가 이 현장에서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다른 시ㆍ도하고도 협의를 거치고 또 실무적으로 행자부와 관련되는 데하고도 해서, 가능하면은 김영훈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 행동으로 옮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견 말씀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한가지 주문을 좀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 조례뿐만이 아니고 다른 조례도 마찬가지인데 이 조례를 올릴 때는 신규조문대비표를 꼭 만드십시오. 뭐가 어떻게 바꿨는지 알지를 못하지 않습니까? 위원들이 보좌관이 있어 가지고 일일이 체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것도 아니고, 반드시 앞으로 시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처리 방향을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김영훈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있습니까? 그외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주도의회사무처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기관에서는 나가셔도 좋습니다. 2. 제주도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의회운영위 전문위원 김강보입니다. 제주도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주도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분은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도지방개발공사 이게 지금 도청에는 기획관리실 지도 감독을 받고 있죠?

예.

그런데 이게 사업부서인데 기획관리실에서 할 이유가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 의회에서 답변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직제개편이 사실은 있어야 될건데, 이렇게 되게 되면 업무의 연관성이라든가 이런 게, 지금 내무위원회에 제주도지방개발공사가 편입된 이유는 도청에 있는 행정기구조례에 기획관리실의 지휘감독을 받기 때문에 여기에 배속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나는 여기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느냐,

이 조례는 지금 현재 현행을 나타내는 것이고 앞으로 그런 변동사항이 생기게 되면, 지금까지 예를 든다면 지난 5대 때 그런 문제점이 발생했었는데, 수자원개발사업소 같은 경우에 의회의 의지와 무관하게 집행기관에서 하는대로 의회가 자꾸 오락가락하게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패단은 없애야 될 것이 아닌가, 의회가 주체가 돼야지 집행기관에서 마음대로 이렇게 저렇게 하도록 놔주지 않도록 하는 차원에서,

그러면 이걸 개정할려면 어떤 선행 조례를 고쳐야 되는 겁니까?

이것을 개정하기 위해서 선행 조례를 개정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문제는 조례인 경우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되지만 이것은 제주도직제및사무위임규칙에 정해있기 때문에 문제는 지금 현재 이 규칙에 제주도개발공사인 경우는 기획관리실 소관으로 돼 있지만 앞으로 지방재정국 소관으로 변경도 집행부에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이죠.

그렇게 했을 경우에 지방재정국장은 내무위원회와 농수산재경위원회 두 상임위원회를 담당하게 돼서 그런 데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봐 집니다.

아니, 똑같은 문제지만 의료원도 실질적으로 기획관리실 편제에 들어가서 지휘 감독을 받는데 환경건설국에서 의료업무에 대해서 지휘 받는 부분이 있는데, 그러니까 환경관광건설위원회에서 제주의료원장 나오라고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환경관광건설위원회에서도 의료원 업무를 관장하고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명확히 할려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공사업무를 기획관리실에서 하니까 실제 제주의료원이나 서귀포의료원 의사진들이 환경국에서 나가 있잖아요.

예산담당관하고 보건위생과장입니다.

그렇죠!

이것은 규칙을 개정해야 될 게 아닌가요?

도의 규칙입니까?

그러니까 지사 권한사항이지만 업무의 성격을 좀 분명히 했으면 좋겠는데요.

지난 5대 때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의료원 문제도 당시에 농수산재경위원회로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왜냐하면 재정과로 넘어가고, 그러니까 의회에서 주체적으로 해당 실국을 정하는 게 아니고 저쪽에서 변경됨에 따라서 오락가락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명확히 해 가지고 저쪽에서 변동이 생기더라도 의회운영위에서 협의를 통해 가지고 서로 조정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들자는 차원입니다. 어차피 하반기에 또 바뀌게 되면 마찬가지 현상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주체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놓고 그 다음에 문제 생길 때는 해당 위원회끼리 협의를 통해서 조정을 하자. 이런 차원입니다.

그러니까 6대의회 개회 바로 초에는 제주도지방개발공사가 농수산재경위원회에 속했는데 구조조정하면서 어느날 갑자기 소리 소문없이 이쪽으로 갔단 말입니다. 상임위원회 협의와 무관하게 가 버리니까, 아까 위원장님께서 적절하게 지적해 주셨는데 의회가 그런 식으로 놀아놔서야 되겠느냔 말입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의료원도 그래요.

그러니까 이번은 원안대로 한다고 하더라도 분명히,

아까도 제주의료원 관계 얘기했지만 의료원 업무는 경영차원에서는 기획관리실에서 관장하라 이겁니다. 그러나 의료업무 파트에서는 환경관광건설위원회서 부를 수 있어요. 경영을 잘하고 못하고, 의료서비스 질적인 문제를 환경관광건설위원회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에 의해서도 할 수 있고,

관광협회도 사무국장이 도청에서 파견 나가 있어요.

그런 문제가 발생할까봐서 나중에 그외의 지도 감독을 받는 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유감은 유감입니다. 6대 개회와 동시에 이렇게 배정됐다가 구조조정 하면서 규칙에 의해서,

그러니까 규칙이 조례보다 위에 있는 거나 마찬가지가 돼 버렸습니다.

그렇게 보여져서 상당히 불쾌하다 이겁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까지 소관을 나눈다는 것은 이상한 얘기지만 어쨌든간에 도에 우리가 끌려 다니는 듯한 기분은 좋지 않다.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앞으로 후반기 조정할 때까지 기본 틀을 고려해 봅시다.

예,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이 안계십니까? 더 이상 의견을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처리의견에 대해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김우남위원으로부터 본 안건과 관련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여러 위원들께서 이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 말씀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주도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1998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운영전문위원 김강보입니다. 98년도 제주도의회사무처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998년도제주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결과보고서에 대해서 토론하겠습니다. 지금 전문위원이 설명한 내용중에 추가하거나 삭제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사무처 기능과 관련해서 사무처에서는 주요일정을 부의장에게 결재를 받도록 촉구한 바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검토를 해 가지고 나중에 할 때 하더라도 그것이 누락된 것 같아요.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니, 시행 안하고 있어요. 최근에 21일날 본회의하는데 일정이 13건이나 나왔는데, 사인하는데 부의장 사인란이 없어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시행이 됐습니까? 시행이 되고 있으면 할 필요가 없지만 시행이 안됐으면 촉구한 사항인데,

사무처장께서 거기에 대해서 명확히 답변을 해 주십시오.

사무처장 황대정입니다. 지난번 감사시 그에 대한 의견을 사무처장의 의견은 어떠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의 의견으로서 그 당시에 우리가 행정학적으로 볼 적에 개선조직인 행정분야에서는 지사, 부지사, 국장 이것은 개선조직상 결재를 받아야 되겠지만 우리 의회에는 개선조직과는 좀 다른 조직이기 때문에 각자 의원님들의 독립성도 있고 또 개선조직과는 좀 다른 개념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사항을 제하고 일반적인 사항은, 우선 그런 사항으로만 얘기드린 적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시행여부 관계는 그 당시에 여기에서 결정은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건은 제가 보기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법 자체를 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을 결재하자는, 공람해서 예를 들어 본회의 의사일정 정도는 부의장이 알고, 만약에 의장이 무슨 유고가 생겼다. 부의장이 올라가고 했을 때는 그때 시나리오 받아서 바로 올라가서 회의를 한단 말이예요.

처장! 아까 개선조직 얘기를 했는데, 그것은 제가 보기에 상당히 불만스러운 답변입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우리가 직제에 부의장이 있습니다. 두 분이 계십니다. 의장만 중요한 게 아니고 부의장의 기능과 역할이 있으니까 부의장을 두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17명 의원중에 보기 좋게 놓은 것은 아니거든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부의장을 두 분씩이나 두는 이유가 뭡니까? 구색을 갖추기 위해서 놓는다고 이해하시면 안되고, 어쨌든 제가 생각하는 것은 의장이 예를 들어서 부재나 유고시에 누구에게 결재를 받습니까? 그러면 제도적으로 보완이 돼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의회의 정보를 공유한다는 차원에서도 필요한 겁니다. 명색이 도민의 대표기관인 부의장이 도의회에서 일어나는 사안에 대해서 법규나 규정이 어떻게 돼 있는지 제가 검토를 못해 봐서 그에 대해서는 말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논리적으로 볼 때 우리가 뽑은 부의장이 의회의 공식적인 기구인데 그 사람이 아무런 역할을 못한다고 하면 의회에서 생산되는 정보를 공유하지 못한다고 하면 이것은 행정능률에도 상당히 저해되는 요인으로 봅니다. 아예 부의장 제도를 없애버리든지, 의전용도 아니고 도대체 뭡니까? 부의장 역할에 걸맞는 임무가 부여돼야 되지, 권한과 임무가 부여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부의장에게 결재를 받는다고 해서 행정비용이 더 소요되거나 그런 문제도 아닐텐데, 의회에서 생산되는 그런 정보에서 위원장은 다 결재를 받지만 그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의회 메카니즘상 나는 그렇다고 보는 겁니다.

사실은 전부 결재하는 것은 사실 부의장도 피곤합니다. 부의장 두 분 다 할려면 중복성도 있는데, 사실은 최소한 오늘 본회의가 있다 이겁니다. 의장, 부의장 정도는 오늘 본회의에서 뭘 다룰 거냐, 책상위에 의사일정 짝 있다 이겁니다. 이것이 결정돼서 본회의를 하는데 그거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부의장한테 오늘 회의는 이런 게 있습니다. 사전에 그렇게 해 주면 오늘 동의안 몇건, 조례안 몇건이 있구나. 그래서 만약에 의장이 대신 사회라도 봐달라고 할 때는, 그런데 전혀 모르고 가서 그 자리에 가서 시나리오 보고, 사전에 본회의 의사일정이 정해져 있다고 하면, 물론 상임위원회 위원장님들의 보고된 사항을 의장이 처리하겠지만 최소한도 그런 부분 정도는 공람, 알려주는 정도면은 됩니다.

사무처장님! 이렇게 하십시오. 제가 듣기에도 우리 부의장들께서 어떤 결정권을 행사하시겠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결정하는데 가타부타 하시겠다는 말씀이 아니고 의회의 전반적인 흐름은 파악하고 있어야 될 거 아니냐, 저희도 동감은 갑니다. 가끔씩 하고 있는데 전문위원실에서도 회의를 하고 있는데도 운영위원장한테 누가 와서 얘기해 주는 사람 한 사람도 없을 때도 있습니다. 운영위원장도 어디 회의를 하는지, 어디 밖에 나가는지 전혀 모르고 있다 이겁니다. 이 부분은 제가 보기에 상당히 불만족스러운 부분입니다. 부의장 정도 되시면 그 정도는 다 아셔야 됩니다. 오늘 어느 위원회 무슨 회의가 있다든지 의사일정에 안 들어 갔다가 갑자기 올라오는 안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운영위원장이든 운영위원들이건 부의장님이든 말씀을 해 주셔야 됩니다. 전혀 모르고 있다가 새로운 안건 딱 올라와 가지고 하면 저도 모르고 운영위원들도 모르고, 이런 경우들이 없어야 된다는 겁니다. 의회운영을 누가하는 겁니까? 전문위원들이 하는 겁니까? 사무처 의정담당관실에서 하는 겁니까? 이런 것들은 없어져야 한다 이겁니다. 앞으로 그런 건들에 대해서는 운영위원들에게도 말씀을 드리고 부의장한테도 중요한 안건들에 대해서는 사전에 말씀도 드리고, 의원들이 꼭 머리를 짜면서 의사 결정을 하겠다는 뜻은 아닙니다.

예, 저도 그렇게 받아들여서 아까 제가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운영위원회에서도 세부적으로 하고 그 이전에 당장 내일부터라도 조례안 통과해서 집행부에 통보하는 사항이라든가 개정안이 접수됐을 때 또 민원이 접수되고 처리결과를 통보할 적에, 이런 각 위원회별 결정사항 이런 사항만큼이라도 우선 내일부터 부의장이상 저희들이 공람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분야는 먼저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해서 좋은 의견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말씀 해 주십시오.

아까 전문위원께서 지적한 의회운영 유관기관 업무추진비 그 다음 의정활동 업무추진비 이거 설명을 좀 해 보세요.

증액된 겁니까?

예.

이것은 이렇습니다. 2,200만원 증액하는 것은 용도를 말씀드리면 두가지가 되겠습니다. 의회사무처 운영에 필요한 업무추진비로해서 한가지로 쓰고 있고 또 의원들이 활동하는데 보좌하기 위한 업무추진비로 해서 계상을 시켰습니다.

그게 의정활동 지원업무추진비죠? 사무처 업무추진하고 의원들 보좌한다고 했는데, 의정활동 공통경비 다 바닥 났나요?

그러니까 이렇습니다. 저희들 일반시책업무추진비에서 2,000만원을 계상해서 작년도 결산감사에서도 지적이 됐습니다마는, 그 당시도 공통업무추진비에서 좀 부족한 부분이 생기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때도 2,000만원 계상했다가 300만원을 쓰고 1,700만원이 불용으로 남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원들이 활동하는데 필요한 경비로 저희들이 충당하고 나머지는 불용되는 겁니다. 다른 뜻은 없습니다.

그렇게 할려면 액수도 모양에 걸맞게 해야지 200만원 놔가지고 증액하는 요인으로 합니까? 안쓰고 나중에 불용해서 돌릴 거라면, 의회에서 이게 뭡니까?

사실 사무처장님도 계십니다마는, 여기에서 딱 이야기를 하기에 이상합니다마는, 사무처 직원들하고 그간의 고생도 했다는 뜻에서 위로도 하고,

아니, 그 취지를 모르는 게 아니고 그러면 비용도 거기에 걸맞게 예산을 올리라 이겁니다. 200만원 이거 뭡니까? 의회사무처 사기진작하는 거 다 좋다 이거예요. 200만원씩 해서, 할려면 좀 더 많이 요구를 하든지 뭐예요. 2,000만원 했다가 1,700만원 불용처리 했다. 그것도 바람직한 상황은 아니지만 작년에 300만원 밖에 안썼으니까 금년에 200만원 했습니다. 이런 얘기는 받아들이는데 위원 입장에서 상당히 자존심이 상하는 부분이란 말이예요? 알았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답변은 그렇게 해 주시고, 그 다음 이거 하나 물어봅시다. 의원상해부담금 2,000만원이 책정 돼 있는데 1,500만원은 삭감이 됐는데 이거 어떤 식으로 보상하고 있죠? 보험을 든 겁니까?

아닙니다. 의원들의 활동할 적에 만에 하나 사고가 발생했을 시에는 이 돈에서 지급하는 겁니다.

그런데 500만원이,

당초에 2,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전액 이번에 삭감할려고 하다가 만에 하나 연말에 동절기가 되고 해서 혹시나 의원님들이 어떤 문제가 있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500만원 놔두고 1,500만원만 삭감을 시킨 겁니다.

이것은 현금 보상해 준다는 겁니까?

예, 병원비라든가,

차라리 그럴 바에는 이렇게 2,000만원을 제도적으로 보험을 가입한다든지 그러면 안됩니까?

그렇게는 안되겠습니다.

조례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기획실에도 의원상해 그런 게 있던데, 그건 뭡니까?

그건 공무원입니다.

의회에 있던 것을 내년부터는 기획실로 가져가는 겁니다.

당초는 기획관리실에 올랐다가 우리 의회 것은 우리 의회가 하겠다고 떼어온 겁니다.

예산서를 보다 보니까 기획실에 이 항목이 있던데, 그러면 그게 여기로 이관된 겁니까?

예.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질의ㆍ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처리방향에 대해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영훈위원님께서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1998년도 제3회 의회사무처 소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김영훈위원께서 동의하신대로 의결코자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제주도의회및의원배지등에관한규칙중개정규칙안

제주도의회기 및 의원배지등에 관한 규칙중 개정규칙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현행 전국 시ㆍ도의회별로 의원배지 모형 및 크기 그리고 색상이 서로 조금씩 차이가 있는 것을 통일하여 모든 사람들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고, 국회의원 배지와 혼동하지 않도록 차별화 하기 위하여 98년 11월 18일 전국 시ㆍ도의장협의회 및 운영위원장협의회 연석회의에서 통일하기로 결정됨에 따라 이에 맞춰 현행 제주도의회기 및 의원배지 무궁화 원형 가운데 원의 바탕 색상을 백색에서 자주색으로 변형코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생략을 하고 현행 제주도의회기 및 의원배지등에 관한 규칙을 이번에 개정코자하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기겠습니다. 제주도의회기 및 의원배지 등에 관한 규칙중 개정규칙안은 제주의회기 및 의원배지등에 관한 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하기로 안을 잡았습니다. 제2조 제1항 제2호중 백색을 자주색으로 한다. 제6조 제1항 제2호중 백색을 자주색으로 한다. 이것은 제일 나중에 의원배지표가 있습니다. 이것을 설명드리면 현행 제1안은 금색 무궁화 모양으로 흰색 바탕 원안에 금색 의자로 표시하고 있는 것은 현재 의원배지 모형입니다. 이번에 새로 의원배지를 바꾸려는 모형은 금색 무궁화 모양으로 자주색 바탕 원안에 금색 의를 표기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전국 의장단과 위원장들의 협의된 것이기 때문에 이것대로 하고, 저희들 솔직히 배지는 금년도 예산가지고 미리 구입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규칙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되게 되면은 의원들에게 전부 나눠드리겠습니다. 의원 한 사람당 3개씩 구입은 완료 돼 있는 상태입니다. 이상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거 개정 안 할 수도 없겠네요?

전국 공통적인 사항이죠?

예, 그렇습니다.

아울러서 하나 묻겠습니다. 이거 의원증 챙피해서, 이것도 가운데 문향이라도 놔서 이거 학생증보다 낫지 이거 뭡니까?

중앙 행자부에서 전국 통일안을 만들기 위해서 안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연말 이내로 될 것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기술적인 도안 관계에서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내려오면 그것에 준해 가지고 참고해서 신분증을 새로 만들겠습니다.

하다 못해 의원배지라도 가운데 돌출되게 해서 해야지,

그 건에 대해서는 이번 달중에 행자부에서 안되면 우리 자체적으로 만드십시오. 행자부에 맡길 게 아니고 우리 자체적으로 만들든가 해서 1월중에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하십시오.

예, 알았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질의ㆍ토론의 여지는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본 건에 대한 처리방향을 말씀 해 주십시오.

원안대로 의결하죠.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제주도의회기 및 의원배지등에 관한 규칙중개정규칙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ｏ 기타사항

회의록 발간배포협의입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지난 98년 11월 28일 의회사무처 소관 99년 예산안 심사시 회의록 발간에 대한 현성익위원님의 제안이 좀 있었습니다.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저희들이 검토한 사항입니다. 법적 근거는 보고를 생략하고, 다만 제일 나중에 제주도 회의록 작성 실무에 관한 내규규정이 저희들 나름대로 12조에 정한 게 있습니다. 참고를 해 주시고, 다음 페이지 지금 회의록 발간 배부 현황을 간략히 보고를 드리면 발간은 매회기당 100부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제143회까지는 발간 완료해서 배포까지 완료를 했고, 제144회는 유인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금년도 본회의는 아직 회의가 안 끝났기 때문에 못 들어 갔습니다. 원래 회의록은 회의종료 1개월 이내에 발간을 하도록 돼 있고 배부는 현재 전의원, 국회, 정부기록보존소, 도서관, 의정동우회, 언론기관, 도ㆍ시ㆍ군, 읍ㆍ면ㆍ동까지는 배부를 하고 있고 있습니다. 보관 관리는 영구보존 회의록 1부와 CD-ROM 1부를 영구보존하고 있습니다. 발간실태는 회의록을 회기별로 발간하여 배포하고 있으며 표지는 하드커버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일정분량이 1,500페이지 내지 2,000페이지가 됐을 때는 재편철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고, 참고로 다른 시ㆍ도를 알아 봤습니다. 방금 보고드린 하드커버식 발간하는 데가 8개 시ㆍ도가 이렇게 하고 있고, 책자식으로 발간하는 데도 7개 시ㆍ도가 있습니다. 다만 국회에서는 국회 자체 예규로 해서 방금 여기에서 보여드린 하드커버식 표지를 사용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 다음에 타도인 경우 배부처를 보게 되면 의원 및 시ㆍ군ㆍ구청 단위 배부하는 데가 13개 시ㆍ도가 있고, 의원 및 도단위 기관만 배부하는 데가 2개 시ㆍ도가 있고, 읍ㆍ면ㆍ리ㆍ동까지는 우리 제주도를 제외하고는 배포한 데가 없는 실정입니다. 이것을 책자로 발간하느냐 하드커버식으로 발간하는 게 좋으냐 하는 장 단점을 비교했습니다. 현체제식으로 하드커버식으로 발간할 때의 장점은 표지가 견고함으로 영구보존시 훼손될 우려가 없고 또 영구보존 회의록 품위가 좀 있지 않느냐 하는 점이 있고 편철방식으로 일정분량이 될 때 합철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단점으로는 회기별로 표지를 만들지 않고 일정분량이 됐을 때 표지를 제작 제편철함으로써 보관 관리에 어려움이 있다. 페이지가 1,500 내지2,000페이지가 돼야 되기 때문에 재편철하는데 조금 불편함이 있습니다. 책자식으로 발간했을 때 장점으로 보게 되면은 회기별 책자로 발간됨으로써 열람시 편리하다는 장점이 있고 또 단권으로 제본하기 때문에 합철할 필요성이 없는 장점이 있는데 저희들 단점을 말씀드리면 영구보존시 표지가 견고하지 않음으로써 내용물이 손실될 우려성이 다소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고 정기회의와 같이 분량이 많을 때는 단일본로 책자로 만들 수가 없습니다. 한 2,3권으로 분리해서 만들어야 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문제점은 회의록을 리단위까지 배포시는 예산이 좀 많이 소요되겠습니다. 현재는 100부 정도로 리까지는 안 보내고 있어서 5,000만원이 계상되는데 행정 리동 173개소가 되는데 여기까지 보내려면 5,000만원이 책자로 발간할 때 더 소요된다는 게 있고 또 리단위까지 배부시 회의록 활용도가 그렇게 있겠느냐 하는 점이 있고, 현재 회의록외에 의정보고서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분기별로 한번 되는데 이것은 의원 활동하는 것을 간추려서 읍ㆍ면ㆍ리까지도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CD-ROM을 제작해서 보내주고 있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회의록 하나 가지고 CD-ROM, 의정보고서, 회의록하면 3종류로 발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선안으로는 회의록 책자식으로 배부를 하게 되면 역시 읍ㆍ면, 리ㆍ동사무소까지 배부를 하겠는데 현재 100부 하던 것을 170부를 더하기 때문에 추가 예산이 한 5,000만원이 더 소요가 되고, 두번째 CD-ROM 연중으로 발간하는 것을 6개월 단위로 제작해서 배부를 해 드리겠다. 이 배부처는 도의원, 도ㆍ시ㆍ군, 교육청 자료실 이런 데에 하고, 다만 방금 말씀드린 작은 책자까지 하게 되면 의정보고서도 책자로 발간되고 회의록까지 하니까 이중으로 할 필요는 없다. 그러면 의정보고서 이 책자는 발간을 안 하겠다는 겁니다. 하나는 줄이겠다는 것이고, 두번째 안으로는 현재 저희들 하고 있는 그대로 하는 안으로 넣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번째 안으로는 회의록을 책자식으로 발간 배부를 하는데 배부처는 전의원, 유관기관, 시ㆍ군까지만 배포하면은 어떠냐, CD-ROM를 6개월 단위로 해서 CD-ROM를 오히려 리까지 배부해 주는 게 어떠냐 하는 게 안이고, 그러면 의정보고서 소책자는 발간을 하겠다는 겁니다. 이것은 의원님들께서 결정해 주시면 이번 본회의부터는 바꾸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의록 발간배포 협의안은 끝에 실음)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에 대해서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 해 주십시오.

이것은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하면 전체의원들에게,

여기에서 결정하시면 될 겁니다.

일장일단이 있는 문제인데 여기에서 보고받은 것을 가지고 당장 협의를 매듭짓는 것보다도, 당장 이번 정기회부터 해야 되니까 물론 예산의 확보문제라든가 이런 게 있는데, 과연 우리가 실효성이 없는 리사무소까지 5,000만원을 더 들이면서 가야 되느냐, 읍ㆍ면ㆍ동은 가고 있는데 그러면 통단위에도 희망하는 데는 줘야 되니까 그렇게 되면 예산 5,000만원 더 요구할 수도 있어요. 시지역 출신의원들, 그래서 예산문제도 있고 해서 상당히 그런데 여기에서 딱 결정짓기가 난감하니까 앉아서 얘기를 좀 하고,

회의록을 리ㆍ통까지 배부할 필요가 있나요?

우선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드커버식으로 지금 현행대로 할 것이냐, 책자로 할 것이냐 이것 먼저 결정을 하고 그 다음에 배부처는 어디까지 할 것인가 이 두가지로 나눠서 결정하겠습니다. 형식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드커버할 때 비용이 얼마나 들죠?

비용은 동일 부수면은 비슷비슷합니다.

아니죠.

표지대가 하나하는데 5,600원입니다. 이것만 더 드는 겁니다.

보존이라든가 그런 형식을 취한다면 하드커버식으로 해야죠.

거기에다 책자로 하게 되면 재본료가 들어가니까 가격은 비슷비슷해 집니다.

그런데 하드커버식으로 했을 때 2,000페이지를 한 권으로 봤을 때 1년에 몇번이나 합니까?

1년동안 편철하려면 3번정도,

임시회의 같은 때는 임시회가 기간이 짧을 때는 5,6회 한 것을 한꺼번에 합니다.

좋습니다. 그래도 2,000페이지를 기준으로 한권씩 한다고 하니까 3권이면 6,000페이지가 되는데 책자로 만들려면 최소한도 페이지를 많이 한다고 해도 500페이지이상 더 못합니다. 그 이상되면 책 자체가 더 두꺼워가지고, 그러면 책이 1년이면 10권이상 책자가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도 어느 책을 뽑아서 봐야 자기가 필요한 것을 볼는지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좋습니다. 그러니까 하드커버식으로 하자는 말씀이고, 또 다른 위원님 말씀 하실 게 있으면,

현행대로 하죠.

김영훈위원님!

하드커버인데 CD-ROM를 하는 조건입니다.

예, 임기옥의원님!

하드커버식 좋습니다.

현위원님 어떻습니까? 하드커버를 하자는 위원님이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 말씀중에 리사무소까지 활용도를 조사할려고 하면은 서귀포시나 제주시나 시단위에 있는 통단위까지 조사를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통단위도 리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통사무소는 없죠?

통사무소는 없습니다. 통장협의회 같은 것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통단위까지,

최소한도 활용도는 조사해야 됩니다.

일단 활용도부터 우선 조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특별히 다른 의견 말씀하실 위원 안 계시면 회의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 부분은 회의규칙 제53조 제1항의 단서 규정에 의하여 게재하지 아니하기로 한 부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