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성익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5회 제주도의회 정기회 환경관광건설위원회 제10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 회의로서 `98년도 환경관광건설위원회 회의는 모두 끝나게 됩니다. 지난 7월 9일 제6대 도의회가 개원되어 지금까지 도민의 대변자로서 의정활동을 열심히 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오늘은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제주도보건환경연구원검사·시험 등에 관한 제수수료징수조례안과 `98년도 제주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주도보건환경연구원검사·시험등에관한제수수료징수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안녕하십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입니다. 존경하는 부봉하환경관광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의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시는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주도보건환경연구원 검사·시험 등에 관한 제수수료징수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도본청 행정기구 직속기관 및 사업소의 설치에 관한 조례를 제주도행정기구설치 조례로 통합 개정하게 됨에 따라 현행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주도보건환경연구원 검사·시험 등에 관한 제수수료징수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주요골자입니다. 검사·시험 등의 수수료액은 중앙의 식품의약품 안전청 등 3개 기관에서 정한 검사기법과 방법 등을 사용함으로 식품의약품 안전청 및 국립보건원 시험의뢰규칙 제3조와 국립환경연구원 시험의뢰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절차와 수수료의 징수기준을 정하고 수수료 징수방법은 제주도 수입증지로 납부토록 하며 시험성적서를 교부토록 하였습니다. 수수료는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행정시책상의 필요에 의한 부정식품 단속 등 8가지 항목에 대해서 검사·시험 등을 의뢰할 경우는 면제하고 군부대 및 도서지역의 학교에 대해서는 먹는물 검사에 관한 수수료 면제기준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위원님 여러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 연구원에는 검사·시험을 할 수 있는 항목은 총424개 항목으로서 보건분야에 273개 항목과 환경분야에 151개 항목이 되겠습니다. 그외 상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주도보건환경연구원 검사·시험 등에 관한 제수수료징수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도보건환경연구원검사·시험등에관한제수수료징수조례안은 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운석입니다. 제주도보건환경연구원 검사·시험 등에 관한 제수수료징수조례안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환경연구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97년도 실적에 비하면 수수료 수입액이 상당히 많은데 그때 수수료가 오른 겁니까?

그건 아닙니다. 민원신청이 많아졌습니다.

그중에 물수건검사가 있는데 물수건검사를 두 번이라는 것은 뭡니까? 1년에 두 번했다는 겁니까?

물수건의 검사항목이 두 종류입니다.

세균 및 대장균검사?

예.

두 종료인데 440건을 검사를 했군요?

예, 그렇습니다.

주기적으로 한 겁니까?

이것은 자체 품질검사를 위해서 매월 제조업소가 못하니까 저희들한테 의뢰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의뢰를 안하면 안할 겁니까?

그것은 식품위생감시원들이 단속차원에서 저희한테 의뢰를 하는데 단속은 수수료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항간에는 물수건에 항상 대장균이 붙어 있을 정도로 깨끗하지 못하다고 지적하는데 원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일부 그런 내용을 저희들이 접하고 있습니다마는, 포장이 안된 물수건은 품질을 인증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물수건 사용료가 한 장에 20원쯤 됩니다. 최근에 더 올랐을 겁니다마는, 20원을 줄이기 위해서는 1차 물수건을 자기네가 빨아서 공급하는 경우도 있고 그 외에 공장에서 쓰는 물수건들은 포장이 되기 때문에 유효기간이 있습니다마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포장물수건들은 일반세균, 대장균이 단속해봐도 별로 안나오고 개인이 빨아서 재활용하는 것들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감시차원에서 많이 단속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끔 사용하면 약품냄새가 팍 나는데 보통 것보다도 더 많이 날 때 그것은 검사상의 지적사항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냄새를 규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그 자체가 염소소독이 잘돼서 냄새가 나는 겁니다. 그것을 빼려면 향을 가해야 되는데 향을 가하면 그게 조금 제품관리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소독냄새는 나더라도 안전성이 더 있지 않느냐,

소독약품 냄새가 나면 날수록 더 좋은 현상이지 나쁜 것은 아니다 그겁니까?

예.

그러면 무조건 소독약품에 대해서는 아무런 위생에 관계가 없다? 보통 원장님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눈병이 유행되었다면 주로 물수건에서 감염이 된다고 하는 것을 도민이라면 다 알고 있습니다마는,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물수건 사용하는데 상당히 꺼리는 사람도 많고, 저 같은 사람은 무턱대고 씁니다마는, 안쓰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검사상에 약점이 있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들어서 묻는 겁니다. 그리고 `98년도에 보면 물수건 검사 건수가 상당히 줄어들었는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겨우 60건밖에 안했는데,

이것은 물수건들이 어떻게 하느냐 하면 천으로 된 물수건을 쓰다가 요즘은 종이로 된 물수건들을 많이 권장하고 있어서 제조업체에서 의뢰가 적은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1회용은 절대 안심해도 됩니까?

사후관리가 좀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그 외에는 아주 좋은 제품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다른 위원 하십시오. (강승훈위원 발언신청)

예, 강승훈위원님.

검사종류가 다양한 종료로 분류가 되고 있는데 법조항상에서 의무조항으로 의무검사가 있고 의뢰를 받아서 검사는 사항도 있지 않습니까? 의무검사하고 의뢰검사는 어떤 종류에 속합니까?

우리가 주로 검사하는 내용중에는 예를 들면 숙박업소에 물검사한다, 이것은 자체에서 검사시설이 있으면 안해도 되는데 없을 경우에 검사를 해서 하는 게 있고 또 하나는 제조업소가 있을 경우에,

위생업소에 대한 물검사는 위생관계 법령에 의해서 의무조항으로 검사하게끔 되지 않았습니까? 1년에 한번 검사를 한다든지,

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자체 의뢰하는 것이고 그외에 제조업소같은 데, 농산물 가공해서 만들 때 이 제품이 과연 적정하게 만들어졌는지 안 만들어졌는지 업소자체에서 의뢰해서 이것은 의무사항이 아닌데 품질관리가 잘 되고 있는 안 되고 있는지 이런 것은,

그러면 의무검사는 수수료가 금액이 결정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의뢰검사할 경우는 수수료가 다양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은 수수료를 어떻게 정합니까?

그것은 항목별로 나오고 저희 직원이 현장갈 적에는 현장에 관한 여비를 추가로 받고 있습니다. 장비운반되는 것은 운반비를 받고,

의뢰검사 받는 거 말입니까?

예.

수수료 여기 나와 있습니다마는, `96년도 수수료 정해놓은 거하고 내년도 수수료하고 수수료에 대한 수입도 증대시킬 필요도 있기 때문에 현실에 맞게 수수료를 올릴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문제는 지난번에도 조언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수수료를 근거하는 것은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중앙부처에 식품의약품안전청, 국립환경연구원, 보건연구원에 수수료가 보통 전국을 통일해서 산출기초를 만들고 하는데 그쪽에서도 수수료가 현실화가 안되기 때문에 올리려고 몇번 했습니다마는, 정부에서 물가에 영향을 미친다고 승인을 안해주고 있습니다.

조례로 제정하는데 특성에 맞게, 여기 실정에 맞도록 수수료를 정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정부에서 관련, 그러한 것 때문에 차등화시킬 수 없다는 견해를 피력하신 것 같은데 조례로 제정하면서 탄력적으로 운영 안되겠습니까?

현재는 자체조례로 인상하거나 현실화시키는 것은 법상으로 해결될 문제점이 있습니다.

모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법에도 수수료는 중앙부처에 준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더 저쪽하고 협의해보겠습니다. (김재호위원 발언신청)

예, 김재호위원님.

식수원 검사는 시면 시청 군이면 군청 위생계에서 요구의뢰를 해야 가서 합니까? 부락이면 부락, 면·동단위에 하는 게 있거든요.

그것은 시장·군수가 관할하여 검사하는 게 있고 또 저희들이 219개 관용관정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모니터링 사업으로 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저희 서귀포시 중문쪽에 보면 강정천 큰물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먹는 가정도 있고 위쪽에는 지하수 파서 먹는 가정해서 반반되거든요. 한번 물어봤더니 검사를 안해봤다 그래요. 그러면 먹는물 한번 검사라도 해봐야지 시청이면 시청에 알려서 통장한테 얘기를 해봐라, 했는지 안했는지 확인은 안해봤습니다마는, 이게 건수들 나왔지만 가령 예를 들어서 지하수 부락이면 부락 자연동 별로 파서 아까 말한 대로 그것으로 해서 시에서 가서 연결해서 상수도로 먹는 데가 있다 말입니다. 이런 데는 한번 여기서 직접 나가서 그런 거 안합니까?

하는 내용이 지정해서 측정공이 있습니다. 그것은 전수를 다 하지는 못하고 있고 단 아까 강정천은 서귀포시 상수관리사업소에서 매,

거기는 하는 줄 아는데,

부락마다 관용관정이 있습니다. 그것은 시청에서 3개월에 한번씩 하는 것도 있고 6개월에 한번씩 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검사를 1년동안 안해서 공급안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저런 경우 만약 시청에서 몰라서 안했을 경우,

시청에서 안하지는 않습니다. 법상으로 주기가 있습니다. 간이상수도는 연1회하라, 도시상수도는 월1회하라해서,

그러면 시청 위생계면,

수도과에서 합니다.

수도과에서 수질을 검사할 수 있어요?

상수관리사업소가 생기기 때문에 거기서는 검사해서 장부도 3년간 다 비치하고 있습니다.

수질검사는 여기로 의뢰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거기에서 못하는 항목만하고 대부분 서귀포시 같은 데는 80%가,

그런 경우는 요구를 안해도 행정기관에서 의무적으로 한다 이 말이죠?

시장·군수의 의무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현성익위원 발언신청)

예, 현성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에 보니까, 검사시 우리가 검사직원에 대한 보상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외부적인 작용에 의해서 일어났을 경우를 말하는 건데 검사시 고의 과실에 대한 세부적인 조항이 안나왔는데 이것은 이 조례의 해당사항이 아닌가요?

위원님, 여기는 검사결과에 대한,

예를 들면 검사결과에 대한 검사원의 과실이라든지, 과실이라는 게 고의적인 과실이 아니고 약품의 선택을 잘못했다든지 약품 자체에 적량미달의 약품이라든지 이러한 것을 사용했을 때 검사가 잘못됐다 말입니다. 그런 결과에 대한 것은 없습니까?

그런 제도적인 장치가 현재 15개 시 도 연구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중앙 단위에서 예를 들면 환경분야는 환경연구원에서 매년 정기적으로 모의시료를 보냅니다. 대기부터 시작해서 토양, 폐수까지, 그다음 약품 같은 것은 보건원에서 하고 식품은 식품대로 해서 정도관리를 받아야 됩니다. 정도관리를 안받으면 검사기관으로서 인정도 안될뿐더러 거기는 초자기부터,

약품선택이라든지 약품자체를 중앙에서 다 규정해 준다 이 말이죠?

예, 규정하고, 모의샘플을 보내줍니다. 보내와서 그것은 농도별로 분석하고 보내서 합격기준이 안되면 보수교육도 받고 또한 그쪽에서 와서 정밀지도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정도관리시스템이 도입돼서 상당히,

그래서 검사원의 과실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예, 그리고 정기교육이 있습니다.

그래서 귀신이 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실수를 범하기 때문에 정도관리를 해마다 해서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은 각시·도가 공히 해서 발표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가 어떻습니까? 16개 타시·도,

꼭같습니다.

비교해서 만들었죠?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처리방향에 대해서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승훈위원입니다. 원안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강승훈위원으로부터 본 안건과 관련해서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안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제주도보건환경연구원검사시험 등에 관한 제수수료 징수조례안은 강승훈위원 이 동의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2. `98년도제주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전문위원 조운석입니다. 98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8년도행정사4무감사결과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이 설명한 `98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기타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섬문화축제 결산서는 책상에 있는 것을 봤는데 컨벤션 관계는 없는 것 같네요.